김명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도래로 지역경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 형성과 지역문화 창달이 필요함에 따라 학습을 통한 자기극복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모두의 당면 과제로 구상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의 패러다임이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전환하는 평생학습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하여 행복한 100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위하여 결의를 다지고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고령군 평생학습도시지원결의문! 평생교육의 실현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다 함께 전 세계에 걸쳐서 참여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다 고령군은 지역사회에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기반을 구축하고 배움이 넘치는 고령, 평생학습으로 꽃피우는 고령을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고령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력 재고를 위하여 평생도시 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평생 학습을 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한 자기계발기대를 확대하며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고령군이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지역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마을평생학습리더를 육성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2년 12월 7일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순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고령군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지급에 있어 고령군 월정비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사항을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 시·군 의회와 형평성에 맞도록 2023년도 의원월정수당을 5.4% 정도 인상하고, 2024년부터 2026년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고 자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허가, 복지관련 사업 확대 등 민원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추진과정에서 폭행, 협박 및 허위 반복민원 등 다수의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여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민원담당공무원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등 군수의 책무, 5조에서 제6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신고의무,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과 안전시설확충,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지원방법 및 신청 그에 따른 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고령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보호 및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에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문, 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안전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개정이유에서 업무추진과정에서 폭행, 협박, 허위, 반복민원 등이라고 했는데 반복민원은 같은 내용에 공개정보도 포함됩니까?

예,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신청 일종의 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를 하였고, 3조에서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지원 금액을 명시하면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액 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교복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서 접수와 지급 방법 등의 지원절차를 명시하였고, 7조에서는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고령군 교복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비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개선에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고령군의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군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존 예상 학생 수는 380명 정도로 학생 1인당 30만 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필요해 보이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중고등학교 입학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연간 380명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고령관내 학생 수 전부 다 됩니까?

중·고등학생은 다 됩니다.

다 됩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전형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에 대해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특례제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군세감면이 필요한 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자동차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위임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 규정 신설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해당법률 변경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내용을 수산식품산업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 및 위원자격개정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무관이 위원장인 규정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위원 자격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삭제하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고령군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추가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용허가, 대부매각, 규정추가신설 및 용어정리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회 임기 및 연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심의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심의회생략이 가능한 기존 조항을 대상 가격에서 산출가격으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공유재산 운영사항을 연도마다 1회 주민에게 공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기준을 취득, 처분, 1건당 기준 가격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 2,00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용어를 사용허가로 변경하였으며 제24조 제40조와 더불어 수의계약 및 수의매각이 가능한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제29조에서는 시간대별 사용여부가 징수규정을 신설 제32조에서는 고령군의 기측사유로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재난에 대하여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해당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될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 소유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도내 23개 시·군 중 14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기업관련 단체지원, 제7조에서는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을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기업지원 및 육성사업에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하여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필요 시 기업 지원업무에 대한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2항에 따라 계약기간만료 후 기존수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20년 1월부터 수탁자인 고령2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수탁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위탁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인력운영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기준에 적합하여 기존 고령2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하고자하는 사무의 범위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으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관리 및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3년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총 3,000만 원으로 매년 1,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합니다. 고령2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사업결산내역, 위탁운영계획설을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기업지 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중 고령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에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재정, 행정지원을 통하여 관내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호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의 기업 지원 및 육성책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책무이며 이를 위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에 명시된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안전, 모성권보장,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과 농업, 농촌 사회의 발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농촌지역의 양성평등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고령군 여성농업인 책무에 관한 사항, 제6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 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 여성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 기한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으로 하였으며 제19조 고령군 재무회계규칙을 고령군 예산 및 기금에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의 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개정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칠환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중 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써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의 육성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농촌사회에서 여성이 전체 농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행복바우처지원 등 기본적인 복지분야지원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은 농어촌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복지분야 외에 경영능력향상을 통한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농업발전에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며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자하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에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 석재국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