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3일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11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홍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존경하는 지관근 예결특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진한 사항과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결특위에서 심의하시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있는 우리 시의 발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풍요로운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예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시장님 인사말씀하셨는데 부시장님께 하실 말씀 계신 위원님, 김시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예결위에서 직접 기금운영계획안을 다루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뵙기 어려운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알고 계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시 번안심의를 하기로 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김시중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보고를 들으셨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은행2동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 지난 5, 6년 동안 성남시 전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은행2동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여러 가지 논쟁과 논의를 거치면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이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과정을 통해 논쟁을 거쳐서 결정된 이 사업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사업에 대한 전문성, 준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제 오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계획되어져 왔고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인 측면이나, 또 여러 가지 밟아야 될 계획적인 측면, 또 주민들의 혼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설명이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에 와서 갑자기 사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180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업이 어제 오늘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혼란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이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집행부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을 금방 하시는데 그만큼 집행부 내부에서는 검토가 되거나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담당 국장, 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담당 공무원들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정활동에 대한 검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양경석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다행히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번안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럽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역시 같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에 관계 공무원들의 준비가 부족해서 또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어떡할까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챙기겠습니다만 김시중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현안사항이니 만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시장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김시중 위원님께서 먼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날 본 위원도 지역구이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본 위원이 그날 2시에 신구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40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다 왔는데, 이 예산안이 지역구 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빠른 속도로 이게 삭감이 되어서 저도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유규영 단장이 문제예요. 속기록을 의장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후에 제가 받아볼 건데 공동주택개발로 갈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느냐고 장대훈 위원장이 계속 물으니까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그게 되는 소리예요?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가 나중에 법조항을 쭉 보니까 2010년도에나 가야 다시 사업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위원장이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할 수도 있다고 대답한 자체가 삭감에 대한 큰 원인이에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가서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바꾼다하더라도 그때 가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상비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게 증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대안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유규영 단장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부시장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 더 이상 논의도 안 되고 삭감될 내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날 없었습니다만 최만식 위원님, 박문석 위원님, 최성은 위원님 다 계셨었는데, 삭감된 자체가 의아스러운 거예요. 지역구 의원도 없는 데서 그것을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다 진행, 실시 계획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두 번 청취를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예산을 다 반영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김시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잘 짚고 넘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 말씀하시죠.
최성은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6년도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도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의 50%가 삭감되는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월에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라온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 당시 시의회 과정에서 집행부와 약속을 받았던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수증 원부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그리고 일자와 제목 그리고 참가한 인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개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그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가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최성은위원
보고 받으신 바가 없으시다고요?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잠시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시도록,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부시장님 인사말씀 한 연후에 전체적으로 부시장께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인사말씀 끝나셨으니까 잠깐 들어가셨다가,
최성은위원
아니요. 그러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자리에 계셨다가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시고, 또 부시장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내려가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행정기획국장 나오십시오. 최성은 위원님께서 요즘 행정기획국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갖고 질의할 내용과 지금 질의할 내용을 구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면 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순서상 종합심사를, 아직 자치행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서 확인할 대목만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예. 행정기획국장님, 작년부터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문제로 인해서 공방이 많았던 것은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 삭감이 된 이후에 2007년 5월에 추경심사를 하면서 추경으로 올라온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예산 통과가 되면서 전제조건으로 서로 간에 약속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련된 내용이 부시장님에게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구체적으로 보고는,
최성은위원
업무추진비 공개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요현안이고,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 본인께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보다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이는데 보고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이형만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이형만위원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할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심사할 적에 담당 국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시장 관계된 질의만 하시고 조금만 양보하셨다가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실제 국장님께서 의회와 약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 확인만 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다룰 때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최성은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부시장님께서 예결특위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공개를 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바에 대해서. 저는 그것에 대한 보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50% 삭감이 됐습니다라고 보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년도 예산이 통과가 된 이유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공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이미 진일보한 그런, 점차적으로 공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하여튼간 국장님 답변은 여기까지 듣고요. 부시장님 다시 자리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연대 앞으로 나옴) 부시장님 워낙에 합리적인 분이시고 행정을 잘 하시는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고맙습니다.
최성은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전제로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공개라는 자체 원칙에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의 범위, 공개의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개 자체를 비공개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은위원
그 당시에 방식에 대해서도 모두 얘기가 됐었습니다. 일단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수증 원부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일자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 참가한 인원, 사용금액 이러한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공개하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공개하면 됐었을 사항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글쎄요. 지금 최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 원칙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개인 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다 제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최성은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은 이미 작년에 그리고 올해 추경에 수없이 공방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열람을 시켜드리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그래서 원본이냐 사본이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원본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그 원본 부분의 개인 정보 부분을 가리고 사본을 만들어서 열람을 시켜드리면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은위원
업무추진비 문제는 성남시가 지난 시기에 국가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입지 않았습니까? 이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투명하게 되어야지 시민과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과 한 약속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거든요. 진짜 하다못해,
홍철
최홍철부시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해서 시민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최성은위원
이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계신데요. 그 공개한 내용으로 사용내역을 알기에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총액으로 총괄해서 공개를 해서는 그 누구도 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어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그렇습니다. 최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의 공개로 인한 시민사회의 신뢰성 확보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업무의 추진이 위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형평성이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서로 얘기되는 얘기 또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두 번째로는 업무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첫째로는 의원이 개인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리고 그 외의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행정부서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공개하지 않는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준비를 잘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여서 2007년도에는 공개를 하겠다고 해서 1년여 기간 동안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년 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시의회에 보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1년의 시간을 드렸음에도 작년과 전혀 내용에 있어서 달라진 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업무추진비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차후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부시장께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시고,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소모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일보한 생산적인 그러한 분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부시장님, 인사위원이시죠?
홍철
최홍철부시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느낀 점인데요. 행감 직전에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행감 이전에 별도로 인사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인사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원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충원을 한 것뿐이지 별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본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행감 할 때 마다 느끼는 점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인사한지 며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성남시 시정 발전을 위하고 모든 계획성 있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감이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이순복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차후부터는 행감 이전에 인사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원회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부시장께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심사는 이 회의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입장에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불용액 그리고 이월액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하게 남아 있는데, 불용액은 6,516억, 이월액은 3,519억, 총 2조 8,598억 예산현액과 관련한, 이 문제가 매년 종합심사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있는데 유독 2007년도의 내역을 보니까 불용액 과다 문제에 관한 전면적인 쇄신을 하기 위한 부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기획국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쇄신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시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1년 전에 예측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예측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액수가 과다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판교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공원로라든지 대규모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든지 또 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집단 민원 이런 것 때문에 제때 행정행위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늘 부시장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출석을 하셨는데 나머지 상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고 나오신 김에 공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시가 국책사업들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국책사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것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잡월드도 그랬고 고령친화 체험관도 그랬습니다. 고령친화 체험관과 관련해서 국책사업의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노력들이 좀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비중 낮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고, 또 고령친화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산업과도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 체험관과 관련한 사업이 왜곡되지 않게, 이 국책사업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해서 지역 관내의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그렇고, 우리 시의 역할도 그렇고 해서 좀 같이 공유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시겠습니까?
홍철
최홍철부시장
지관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관련한 잡월드라든지 또 미래에 도래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을 우리 시에 유치했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이정표적인 그런 기념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 고령친화 제품 서비스 체험관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산업과 그 제품 이런 것까지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끌어안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남시는 분명히 시대의 트랜드를 앞서 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고 도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수도권 최대의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위원 분들의 노력이 음으로 양으로 컸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우리 지역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이 입주를 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되는 전후방 산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최근에는 협약식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시의회 의원님도 아시는 분도 없고 갑작스럽게 생산기술원과 협약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의원 입장에서 했습니다. 예컨대 이 일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관내의 산학관 이런 협력으로 모든 것들이 대처됐으면 좋겠는데 특정한 어떤 기술원의 어떤 역할들을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하게 이해되지 않은 속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점 점검하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 국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공유를 해서 진행해 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철
최홍철부시장
알겠습니다. 산자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산자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생산기술원과 파트너가 되어서 같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향후에 이루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학연관 서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시 의회 의원님들의 자문이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전 성남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현안업무로 바쁘실 텐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최홍철부시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 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 아무쪼록 금번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이형만위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당부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008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 시정 요구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예산요구내역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을 심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가 계속 발견이 됐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예산을 심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포괄적인 예산 같은 것은 요구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명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맞게 또 기금 성격에 맞게 통일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기금을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기금 운영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끔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관근 위원장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도 앞으로 불용액이나 예비비에 있어서 최소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특히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책에 맞물려서 시책이 돌아가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예산보다도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 예산도 2008년도 예산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사업별 예산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전문의견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11시 04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최만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0억 6,253만 6,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9억 7,197만 6,000원보다 2.28%인 9,056만 원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가 21억 8,929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3.9%로써 의정활동 지원비가 20억 1,982만 8,000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1억 6,946만 4,000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 7,324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6.1%로 이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의정소식지 제작비 4,8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 원, 의정활동 백서 제작비 2,0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구축비 1,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심사결과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지원비로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
11시 07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안계일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는 성남시 총예산 2조 553억 322만 9,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2,165억 5,826만 2,000원으로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약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액 중 낭비적 요인이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총 7억 77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드라마광고료 3억 원에 대하여 사업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필요 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전액을 삭감하였고, 시정홍보판 설치 홍보료 1억 6,680만 원 중 인천·김포공항, KTX광명역사 등은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홍보료 1억 4,880만 원을 부분 삭감하였으며, 아파트 승강기 내 액정TV 시정 홍보 5,500만 원에 대하여는 특혜성 논란과 효율성 문제 등으로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5년 후 성남책자 발간에 대한 3,000만 원은 책자 발간의 의미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시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 1,230만 원은 집행부에서 성남시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비로 설정된 도심 속 공공아트디자인 설치 1억 원에 대하여는 예산규모가 적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 삭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동우회 활동 중 역사탐방에 대하여는 의정동우회 활동 목적으로 적절치 않아 3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 중 행정동우회 운영 5,873만 6,000원 중 3,633만 6,000원에 대하여는 일부 사업이 형식적인 명목의 예산으로 부분 삭감하였고, 민간기동순찰대 자연보호 활동 150만 원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으로 타 단체와 중복성이 많으므로 삭감하였으며,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1차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문화센터 각 구청 예산은 대부분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논의되어 요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자치행정위원회 안대로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시중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시중 위원입니다. 금번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예산액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553억 322만 9,000원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총 요구액 3,495억 8,548만 1,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701억 2,915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08년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18건 2억 993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민간자본이전 중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비 3,000만 원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위한 1억 5,000만 원 중 전년도 참여대학인 4개 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기본조사설계비 중 개발제한구역 내 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용역비 2억 1,732만 원은 갈마수목원 부지가 고압철탑이 있어 사업부지로 부적정하여 면밀히 검토 후 추진키로 하고 삭감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용역비 2억 3,171만 9,000원은 청계산 옛골 도시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산림 내 돌발해충(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등 13건 2억 8,710만 원은 산림 내 돌발적인 해충 발생을 방제하는 사업 등은 산림의 보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예산에 삭감 요구되었으나 산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계속)
11시 21분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의회, 조금 전에 부시장 총괄질의에서 최성은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그리고 또한 삭감 관련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가 집행부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과 기관 대립, 같은 기관이지요. 기관 대 기관이 대립 형으로 만들어진 지방정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삭감하고를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똑같은 기관입니다. 같은 두 개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도 집행부가 한다면 똑같이 공개하고 또한 삭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도 기관업무추진비가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공개하는 의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먼저도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부 수준에 맞춰서 공개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습니다. “타 의회에는 없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는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고 삭감을 하고 우리 의회는 안 한다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같은 기관인데.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공개와 삭감을 같이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시다 이 말이지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먼저 그러면 삭감을 하고 공개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집행부보다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할 수는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선행한다, 안 한다 보다도 먼저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때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문석
박문석위원
회의진행 순서가 의회사무국이 먼저니까 의회사무국부터 먼저 다 해버리면 집행부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선행해서 모든 부분을 하실 용의는 크게 없으신 것 같네요? 집행부가 하고 나면 다시, 그러면 의회사무국 순서를 바꿔서 집행부부터 하고 의회사무국을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하신다는데, 저는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결권을 가졌다고 그래서 집행부만 다 하고 의회사무국은 안 한다? 형평성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님 판단해 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심사의 순서를 바꿔서 하자는 박문석위원님 의견이신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형만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을 거친 사항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요구할 시에는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는 공개하겠다는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지출서를 열람하도록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집행부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형만위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세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있어서 열람은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람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저희들 것을 심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우리는 거기에 쫒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시면 이대로 진행하시고, 열람과 공개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아시지요?
종창
박종창의회사무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소관, 정보문화센터 소관,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 제가 좀,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최만식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비전추진단이 작년 대비 24% 예산이 증액됐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 비전추진단이 금년 4월에 신설된 조직인데요, 증감된 내용은 기업지원과에 있던 디자인팀이 저희 과로 왔고, 정책개발 두 개 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 신규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디자인 관련된 건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예결위 지난번 회의 때 디자인 관련돼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주로 디자인 관련된 그 때 당시 사항을 봤을 때는 저희 도시건설 관련된 분야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가로환경이라든지 미관 이런 부분들 주로,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도시건설 쪽에서 사업부서에서 예산 계상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계상하고 비전추진단에서는 그것에 대한,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는 디자인 부분, 디자인 산업하고,
만식
최만식위원
연구를 해서 그 쪽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 부서 쪽에서 가로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실시설계는 그 쪽에서도 하고요, 저희 쪽에서는 디자인 산업분야에 대한 개발지원, 중소제조업체나 벤처기업 이런 데 디자인개발,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산업디자인 관련된 부분만 주로 하신다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분야의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도심 속 공공아트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우리 가로,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디자인개발 지원 요청을 하면 500만 원씩 한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해주는,
만식
최만식위원
뚜렷하게 제시한 게 혹시 있나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금년에 한 열 건 정도 각 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디자인 전문요원이 두 명이 있는데, 그 디자이너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디자인팀에서 좀 크게, 큰 분야의 디자인 개발을 못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저희가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금년에는 한 열 건 정도 저희가 디자인 개발을 해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열 건 정도로 하시니까 한번 이것 끝나기 전에,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성남발전연구소가 실지로 어떻게 운영이 돼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성남발전연구소는 99년 6월에 성남시하고 경원대학교하고 관학 협력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거의 9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성남발전연구소의 직원이 소장은 경원대 교수가 겸임을 하고 연구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요원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30억을 저희 시에서 출자한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출연금,
만식
최만식위원
출연금을 내서, 그 이자가 연간 얼마 발생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금년 같은 경우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게 1억 2,000 정도,
만식
최만식위원
30억 출연금의 1억 2,000 정도가,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금 이자가 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 이자 발생 부분만큼 경원대에서 현물 투자해서 2억 4,000 가지고 성남발전연구소가 운영되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현금 투자를 했습니다. 1억, 4000,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지금까지 사업, 올해만 보더라도 2억 4,000 가지고 성남발전연구소가 운영이 된 거네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운영된 예산의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얼마 나갔고, 사업비가 얼마 나갔고,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 계상을 해준 내역이 성남발전연구소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는 출연금만 10억 예산을 계상하고, 그 지출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연초에 그 회계연도가 저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2월 28일로 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준 게 인건비가 7,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비 7,150만 원, 기타 세미나라든지 기타 수용비 같은 것이 2,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연구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성남발전연구소가 용역한 결과가 미비하다, 한 건 정도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 연구용역과제는 금년에 네 건을 수행을 하고 있고, 한 건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세 건은 12월 말,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네 건인데, 그 네 건이 올해년도 발주가 돼서 한 겁니까, 기 진행돼 온,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금년에 발주가 됐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금년에 네 건이 됐고 그 중에 한 건이 완료가 됐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한 건이 어떤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수요조사,
만식
최만식위원
나머지 세 건은 어떤 게 있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성남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한 건하고 …….
만식
최만식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 기억을 못 하고 계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성남시 발전지표 조사에 대한 것, 성남 제1산업단지 부지개발방식 설정 및 개발계획 구상 용역 그렇게 네 건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결과물은 받으셨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한 건은 저희를 통해서 부서로,
만식
최만식위원
보니까 지금까지 출연금이 정확히 40억이네요. 그렇지요? 올해 10억이 계상된 것이고, 40억에 대한 이자를 현물투자 경원대랑 같이 해서 쪽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성남발전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집행하고 심의한다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심의하고 승인하고,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올해 2억 4,000 정도의 예산 가지고 쭉 쓰임새하고 잔액 정도가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 7,000~8,000 정도가 잔액이 남은 거네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시 불용 처리돼서 내년사업에,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이월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월되면 또 다시 우리가 기 출연한, 이번에 10억이 다시 계상돼서 50억 정도가 그 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또 하고 경원대에서 그에 상응하는 현물투자,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현금,
만식
최만식위원
현물투자를 해서 성남발전연구소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략해서 보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가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일단은 담당 과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받으면서 금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성남발전연구소가 현금투자를 못 하고 대응투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금투자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 연구원이 사실 한 명이었는데 활동이 조금 부진해서 저희가 그 두 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석·박사급으로 해서 두 명이 본격적으로 내년에 정책과제 하는 데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실 이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좀 담당과장으로서 활발하게, 원활하게 일이 추진이 못 된 것에 대해서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성남 발전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연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경원대에 협약을 맺어서 쭉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런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못 쓰이고 그만큼 성남 발전에 대한 총괄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뤄줘야 되는 연구소의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기능을 관리·감독해야 할 비전추진단에서도 나름대로 개선책을 내서 새롭게 해보시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들이 뭐랄까, 염려스러움이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잘 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구원을 새로 채용하신다면 그 연구원들도 경원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공개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경원대 분들로 제한을 한 게 아니고요, 일반,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님은 경원대 교수님이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연구원은 일반 공개로 해가지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가 10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채용을 했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연구용역 같은 것도, 금년에 제가 들어와서도 연구용역에 내부 대학의 교수님들, 외부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연구용역에도 참여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그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타 대학 분들도 보강을 했는데, 내년에 성남발전연구소의 기능을 좀 더, 연구용역 보강도 다양하게 하고,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면 우리가 별도로 연구용역비는 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자체에서,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자체운영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 별도로 다른 외부에 용역 줄 필요 없이 성남발전연구소에 용역을 주면 되는데 왜 안 줬을까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네 건이 부서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각 부서에서 본 예산에 세우는 것들은 대부분 분야가 좀 크고 단위사업보다는 좀 연구용역 내용이 큰 것들은 부서에서 다 본 예산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발전연구소가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을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훌륭한 연구소를 놓고도 우리 집행부 내에서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성남 발전 연구용역 과제들을 발전연구소에서 못 주는 부분도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겠다, 과제를 제시하고 개선책을 내놓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선행이 되어야지, 성남발전연구소의 애초 취지가 살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출연금 계상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출연금을 계상하더라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성남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성남발전연구소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선행과제가 없이 그냥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하는 사항에서 그런 출연금을 상정해 주시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장님의 명확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봐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좀 나중에 우리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채진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용역을 네 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아니었나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으로 지출된 게 얼마였어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1,335만 3,000원.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보고회 했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보고회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부서에서 하니까 모르는데, 사실 모르겠다고 하는 게 답변이 되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답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답변이 되나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 보고회 같은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채진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알고 계세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 결과라는 것은,
채진
정채진위원
사회복지시설 욕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나 아니면 평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이것을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지금 40억의 출연기금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상임위에서 10억을 더,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40억 맞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08년도에 10억. 첫 번째 용역사업으로서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욕구 조사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면, 그대로 다 제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성남발전연구소의 첫 번째 용역사업에 있어서의 결과를 내놨다는 건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일단 성남발전연구소는 성남시하고 경원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성남 발전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거나 모아놓고 필요한 용역도 하고 그런 기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성남발전연구소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10억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내년도 성남발전연구소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그렇게 해서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내년도 성남발전연구소 사업계획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전추진단장께 지금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저희가 받아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남발전연구소 사업계획은 회계연도가, 제가 원칙적인 얘기만 좀 설명을 드리면 회계연도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익년도 사업계획은 내년 3월 1일부터 그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1년 동안의 결산 내용,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계상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운영위원회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가 안이라도 받아서,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는 있는 운영협약서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소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다고 돼 있거든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거기 회계연도가 다릅니다. 그 회계연도에 대해서 다른 쪽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가 안이라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그 자료를 봐야,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비전추진단장께서,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사업계획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회기 끝나기 전에 해드리면 안 되겠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이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연구소에 10억 출연을 하기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10억을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면 그 연구소의 운영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이 연구소 출연을 원하는 학교 측도 있고 또 우리가 비전추진단에서 출연하려고 하는 게 있고,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다 이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관련계획서를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사업계획서가 2월쯤에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가 안으로 해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비전추진단장께서 연구소에 요구해서 받는 건 받는 건데,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비전추진단 자체적으로 연구소가 그 동안 어떤 기능을 해왔는데 한계는 뭐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은 비전추진단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소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놔라가 아니라 10억을 출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 내놓으라는 얘기지요. 그것 없이 예산을 계상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사항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준비가 돼서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출연한 건데 준비가 안 되면 또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사업계획서 바로 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10억 예산은 양쪽의 필요에 의해서 얘기될 수는 있는데, 일단 의회에서는 내년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봐야 판단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잠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위원님.
최성은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서로의 입장이 참으로 곤란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왜 공개에 대한 결단을 못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고요, 행정기획국장님 차원에서 결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공개내역과 공개방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서로의 논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통과하면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공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왜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보여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열람은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뽑아놓은 것은 안 보시고 부시장님에 대한 2개월 치에 대해서 보시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본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열람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대엽 시장님께서 사용하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일자와 제목 이런 것으로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혹시 행감 때 제출하셨나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그것은 준비해 놨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열람은 해드리겠습니다.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최성은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겠다는데 그게 열람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아니, 그게 열람이 아니라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겠다는 게 열람이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총무과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좀,
최성은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가서 보면 가능한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면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금 보자는 주장이시잖습니까?
최성은위원
예.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그것이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열람이 되지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구체적으로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보겠다 요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못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총무과에 가서 열람하십시오 행정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사장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실로 제출을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총무과로 오면 열람을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위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에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 그 요구한 자료는 열람의 형태로 가능하다고 집행부 측에서도 했기 때문에 특위위원들이 총무과에 가서 자료를 지금 열람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 상황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최성은위원님께서 자료 열람을 요구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고, 지금 의장실로, 정 이 자리에서 공개가 힘드시다면 의장실에서라도 그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께 그 자료를 공개해서 이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순복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최성은위원님,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보신다고 그런 거예요?
최성은위원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시장 부시장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최성은 위원님이 발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 구청장님을 놓고 중간에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전액이 아니라 두 달 치를 보자 해서 우리가 총무과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같이 보신 위원님들도 만족할 만한 자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발전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첫 숟가락에 배 부르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도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기로 했으니까 그것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은위원
이순복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요청했던 바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던 것은 그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는 성남시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곳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개가 된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 예결위에서 심의를 위해서는 이대엽 시장께서 사용하신 부분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열람을 총무과에 가서 할지 아니면 예결위원회실에서 할지 그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 거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열람 장소,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 지금 이형만 위원께서 총무과에 가서 열람하는 것은 곤란하다, 의회의 권능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최성은 위원께서는 이 자리에 자료를 가져오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람장소는 의회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동의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부시장님 두 달치 판공비를 봤는데 두 달치 전체에 사용된 금액의 아주 일부, 정확히 얼마냐 하면 308만 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써준 포스트잇을 그대로 모 위원한테 받은 건데 308만 원만 공개했어요. 이렇게 부시장 판공비를 공개하는데 우리가 의장실에서 봤으면 하고, 또 이렇게 일부만 축약해서 가져오면 저는 보느니만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가 오십시오. 보여준 만큼 예산 세워주겠습니다. 부시장님 308만 원 보여주셨으니까 308만 원만 쓰세요.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국장님, 작년에 최성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다 준비되셨다고 그랬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네 가지,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장님실에서 열람했으면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판공비 관련 열람 장소와 방법에 관해서 의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서 의장실에서 자료 열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건의를 해야 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 총무과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시장업무추진비, 부시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심사 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실에서 자료를 열람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체 중론적인 의견들을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사회가 어쨌든 투명사회로 가는 이런 길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쇄신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 하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게 자료 요청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심사를 하고 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관해서는 집행부 사무실에서 보지 않고 의장실에서 보는 적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공개에 관한 방법, 또 열람방식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이 열람을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전원 다 열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님께서 전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황영승위원
부시장님 거 보는 거예요? 준비 안 되어 있다면서요.
최성은위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님, 의장실에서 자료열람을 준비를 했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까 국장님은 준비되셨다고 했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열람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전부 의장실에 가셔서 자료열람을 우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종합심사의 참고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고 의장실에서 관련 자료 열람을 했습니다. 열람한 결과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무리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은위원
국장님한테,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열람하도록 했던 자료는 잘 봤고요.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총 35건, 이대엽 시장님께서 식대 및 접대비로 간담회 조로해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상반기에 접대와 관련해서 식대로 쓴 거, 그러니까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게 870만 원 정도 되고요. 하반기에는 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대신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참여한 인원이 물론 간담회 별로 인원수도 다르고 사용금액도 좀 다르긴 한데 57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하고 해서 대략 평균을 잡아보니까 1인당 2만 3,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전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올해 10월까지 제출하셨으니까 10월까지 해서 쓰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그것은 준비를 해오셨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액이 7,269만 6,000원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7,269만 원 중에서 식사 및 접대가 1,37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정도 되는 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18%,
최성은위원
일단 10월까지 이대엽 시장님께서 사용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방금 말이 나왔듯이 18,1% 정도에 해당하는 1,370만 원 정도의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 거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누워서 총액으로 공개를 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방금 본 위원이 열어서 봤더니 간담회 비용, 대내활동, 대외활동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총액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질 유형별 사용내역에서 보면 두 번째가 각종 정책 자문과 시정 협조를 구하는 회의간담회, 이것은 대외활동이고요.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내활동에 관한 것만 나와 있더라고요, 간담회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외활동과 대내활동을 다 합쳤을 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금액이 총 2,8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실제 저희가 상반기 금액으로 따진 것은 8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채 반이 안 되는데 그것을 열람하게 된 것은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이긴 하지만 일단 봤을 때 총액과 다르고, 총액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여기에 나온 것인지 알기가 좀 어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도록 할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10월말까지 쓰신 금액이 7,269만 6,000원이에요. 거기에 시민단체 시설 직원 등에 대한 상금 격려금이 0,2% 15만 원,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해외간담회비용이 지금 우리한테 보여줬던 1,319만 원인가요. 이게 지금 대외활동인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계산도 해봤고 정확히 세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형별 사용내역 중에 하나가 시책 결정 및 추진, 격무부서 직원 격려 해외간담회 이게 대내활동이에요. 3,762만 2,000원 쓰셨어요. 행감자료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것은 뭐냐 하면 대외활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대내활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대내죠.
만식
최만식위원
1,319만 원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외활동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아까,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행감자료를 보고 묻고 있거든요. 행감자료를 보고 직접 묻고 있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게,
만식
최만식위원
대외활동이 맞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부 포함이 된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죠. 전체가 다 있는 거죠. 일부가 아니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일부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319만 원 맞잖아요. 35건 해가지고 3월 4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말까지 저희한테 보여준 게 1,319만 원이라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최성은 위원님이 플러스 한 금액이 전체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자료 저희한테 위증자료를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행감자료 의회 홈페이지에 다 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지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예산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된단 말이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최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거기에는 관여가 아니고 위원님은 위원님 것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최성은 위원님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 것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행감자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나머지 직원 축조의금 물품 음료 구입이 29,9% 2,100만 원, 그리고 저희한테 공개 안 했던 부분이 3,700해서 대략 보니까 저한테 5,900 정도를 공개를 하지 않으셨는데 일부 18%의 정도에 상응하는 것만 우리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적절하게 쓰이고 있고 올바르게 시책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미약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정확하게 성과지표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무작위로 예산심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시의원의 책무예요.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시의회, 시의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필요가 없죠. 예산심의 뭐 하러 합니까? 18% 달랑 보여주고 시장 기관업무추진비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당초에 추경 예결위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한 만큼만 예산을 세워주자는 생각을 아직까지 지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더라도 아까 우리한테 보여주웠던 그런 부분들, 사실 1, 2월이 한 해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 2월에는 시장님이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월에 뭘 하시고 사업들 방향을 세우고 어떻게 가겠다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1월, 2월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럼 1, 2월은 다른 것들만 해당, 증가가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3월 4일자부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판단의 근거가 미미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시장님이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거라는 구상을 적어도 연초에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1, 2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때 연말에 짰던 계획을 연초에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려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1, 2월에는 전혀 없었다.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하여튼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애초에, 작년 예결위에서도, 저는 그때 예결 위원은 아니었지만 예결위원들과 행정기획국장과의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 당장 예결위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에 와서 공개하고 그런 부분도 거의 열람 수준, 그리고 전체적인 판공비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한테 공개된 만큼의 금액을 예산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최성은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오늘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공개 요청을 하면서 일시와 제목, 사용한 금액, 참가한 사람, 참가 인원수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잖아요. 오늘 자료를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날짜만 들어있더라고요. 일단을 일시에서 시간이 빠져있다는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 관련된 비용만 그러니까 전체 금액 중에서, 아까 계산상 나온 것은 18,1%에 해당하는 금액, 그 금액에서만 한정되어서 공개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 심사하면서 영수증 원부를 공개 부탁했었는데,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영수증 원부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과 관련된 것 2개월치만 공개가 되었고 이대엽 시장님 관련해서는 안 된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 지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안을 말씀드리면 애초에 약속했던 것들, 그 부분에 대한 약속 이행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그것이 보면, 보통 업무추진비 하반기 거 공포를 언제 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2월에.
최성은위원
보통 2월에 하시죠. 2월에 업무청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청취 하는 의회 기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대엽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영수증 원부를 내년 2월 업무보고 때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요구거든요. 이 요구를 집행부에서 실현할 수 있는지 약속 이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열람하신 그 사항,
최성은위원
애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고 올해 5월 추경심사할 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신 거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네 가지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최성은위원
속기록 지금 열어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속 이행을 하시라고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요. 오늘 수준에서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오늘 수준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은 어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아직까지는,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이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당초에 국장은 아니었지만, 대표해서 열람하기로 했던 사항 중에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속기록을 제가 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속기록 본 결과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얘기하신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고 부분 공개했고, 영수증은 부시장의 판공비 2개월 것만 공개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최성은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국장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틀립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올해 1회 추경 예결특위 때 저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고 우리 총무과장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오늘 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그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최성은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과 다릅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한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네 가지인데 날짜로만 나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해당 국장 답변이 맞습니까? 틀리죠?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시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속기록을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속기록을 카피해서 가져왔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해당 질문과 내용에 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일자, 행사명, 금액, 참석자 수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행정기획국장의 개인적으로 답변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행정국장의 답변과 그리고 그 전에 행정기획국장이 답변한 내용 이것들을 통합해서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개인적 답변이 아니고 시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과 예전에 행정기획국장이었던 이용중 현 분당구청장의 답변의 내용이 공식적인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답변의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는 사항과 해당 국장의 답변은 상이하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내용만 갖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업무는 연속되는 것이니까 그 차원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더 이상 답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열람한 수준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당초에 약속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오늘 상황의 열람 수준을 좀 뛰어넘은 그러한 공개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상의 것은 도저히 못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속기록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자냐 일시냐 이 논란은 지금 상황에서 걸맞지 않은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공개하는 수준 이상의 공개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약속한 내용하고는, 영수증 원부를 열람하는 것이나 이런 내용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 중에 50%를 삭감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성은 위원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50% 삭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최성은 위원님이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50%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작년에 예결위에서 최성은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 100%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검토한 결과 우리가 만족할만한 자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성의껏 준비를 해줬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렇게 조금씩 점차 나아지는 것이 집행부의 노력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경우에 시장님더러 가만히 앉아서 계시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업무추진비 세워주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2008년도 업무추진비는 시장님, 부시장님이 적절한 데 쓰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최성은 위원께서 50% 삭감 요청안, 그리고 이순복 위원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질의와 토론을 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최성은 위원님께서 50% 삭감 동의안을 내셨고 이순복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셨잖아요. 조율의 시간이 필요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하고요. 그 뒤에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최성은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의장님실에 들어가서 예산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을 보는 과정에서 딱 한 부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위원님들은 열 두 분이신데 몇 부를 더 출력을 해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출력을 안 해오셨거든요. 저는 아직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로까지 마음이 닫혀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데 저는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좀더 진일보된 방면으로 약속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내년 추경에서 재심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업무는 이미 50%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제대로 업무를 보실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정용한위원
잠깐만요. 제가 분명히 정회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받아주시고 그렇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회와 관련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조정이 안 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중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 몇 개 있어서요. 오늘 어쨌든 작년 예결위에서 됐던 내용에 준해서 공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를 한 기준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공개를 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네 가지 항목은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정을 하게 된 기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간담회 관련해서 하겠다하는 내용을 올해 1회 추경 예결위 때 총무과장께서 얘기를 했어요.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간담회 관련,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네 가지 관련해서 하겠다고 해서,
김시중위원
네 가지 항목은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고, 간담회 관련인데 제가 본 것을 다 기억은 못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간담회 관련 자료라고 하기에는 간담회 중에서 반은 있고 반은 없는 거 같거든요. 모든 말씀인지 아시겠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글쎄, 부시장님이 많이 하셨죠.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을 떠나서 간담회 참석 대상자가 공인과 사인으로 갈라서 그렇게 해서 반 되어 있고 반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나눴는지,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포함해서 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인이 아닌 사인과의 간담회가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부시장님이 많이 하셨을 겁니다.
김시중위원
부시장님은 몇 건이 있으니까, 시장님은 사인과의 간담회가 올 1년 동안 1건도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사인과의 간담회는 거의,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공인과 사인과의 간담회를 통틀어서 전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18%만 간담회로 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는 것 자체가 시장님이 성남시 전체 운영에 관한 중요시책에 대해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관계된 다른 기관이든 만나서 일을 하라고 배정되어 있는 예산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공인 빼고 사인이랑 간담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다 초청만 받아서 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를 시켜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는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인들 간의 식사는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사인과의 간담회를 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다 초청 받아서 가신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출된 것은 거의 없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18%를 뺀 나머지 82%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간담회를 제외하고 어떤 용도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업무추진비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사항 말씀을 드릴까요? 나와 있는 대로 시민단체 시설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성금 등 하고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 협조 요구하는 회의, 간담회 등하고 시책 결정 및 추진, 격무 업소 지원, 격려 회의 간담회 등하고 직원,
김시중위원
두 번째 부분 다시 읽어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 협조를 구하는 회의,
김시중위원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 협조를 구하는 회의 및 간담회로 되어 있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것은 내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회의를 내부에서 하죠,
김시중위원
시장님이 관계 공무원들, 국장님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정책자문과 시정 협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것은 부시장님 선에서 많이 합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열람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간담회 부분만 해서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열람이라는 형태로 해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홈페이지도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다 있고 그런데 오늘 본 자료 정도 되면 외부에 공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으로 할 생각이고요. 현재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법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게끔 개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되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에 3, 4월 경에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다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투명하게 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감사원 감사 받을 때는 영수증철까지 다 보는 건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지출증빙서류 다 봅니다.
김시중위원
지출증빙서류를 다 본다는 얘기는 거기에 붙어있는 영수증까지 다 본다는 얘기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감사원에서 오면 그것은 가능하겠군요. 일단은 질문은 그렇고요. 작년에 제가 요구를 해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신 부분들은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중에 작년에 간담회나 아닌 제한 부분은 없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덧붙여져서,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보고자 했던 그리고 활용하고자 했던 자료의 가치만큼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개해도 될뿐더러 그 사용이 성남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저,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건입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찬반 의견이 아니고 집행부에게,
순복
이순복위원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행자부에서 시정업무추진비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잖아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성남시도 투명하게 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내려오는 대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이상 시장, 부시장 판공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삭감 요청안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삭감 요청안에 관해서 찬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갖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집행부에서 판공비와 관련해서 공개를 못하는 이유,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입장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의회의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판공비와 관련해서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시민사회도 요구하고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몸부림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 요구할 권한도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 중심의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간담회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공개를 열람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뿐만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고 있는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되었든 이 판공비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굳이 표결 처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봤기 때문에 최성은 위원께서 주장한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발언 해주셨습니다만 표결처리에 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예상하는 바 뻔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표결 처리해야 하는가하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 어떻게 하면 집행부가 공개적으로 이것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라든가, 또 시 차원 의회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진일보한 노력, 자세의 전환에 대한 이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속됐을 때 상호 환류과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위원장의 생각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조정이 계속 안 됐기 때문에 50% 삭감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삭감안이 지금 받아들여진 건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안은 받아들여졌는데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시간인데 위원장으로서 삭감 요청안에 대해서는 성립이 됐습니다만,
최성은위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신 건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 중지를 모아서 해결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위원장이 굳이 표결처리하는 의미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들 의견 따르겠다는 겁니다, 방법까지.
최성은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의미가 없다는 게 모든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삭감 요청한 부분에 관해서는 성립됐습니다만 표결에 관한 사항이 굳이 표결을 해서 결과를 봐야 하겠다는 위원님도 계실 테고 뻔한 표결결과인데 뭐라 하겠느냐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성은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결을 요청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표결처리에 관해서, 방법에 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표결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표결하기 전에 5분 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표결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집행부의 뭔가 달라진 태도와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표결해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표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표결처리 전에 방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실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최성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장시간 동안 조정을 통해서 의견을 좀 모았고요. 지금 상황에서 표결로 가버리면 집행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차단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성은위원
지금 보면 일종의 대외활동인 각종 정책자문과 시정협조를 구하는 회의, 간담회와 대내활동인 시책결정 및 추진 격무부서 직원격려 회의, 간담회 등 이 총액이 전체 업무추진비의 70% 정도에 해당되는데, 오늘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내역은 한 1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8%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18%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방향으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진일보된 방법으로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리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앞으로 진일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더 공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 일단 50% 삭감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께서 지금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현실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투명하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들을 공개하는데 진일보하게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최성은 위원님께서 삭감요청안에 대해서 철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나머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가 행정기획국 소관인데, 이 부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시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보류했던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3개 구청장님들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상임위원회의 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을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보류했던 비전추진단 성남발전연구소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성남발전연구소와 관련해서 제가 2008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봤고, 2007년도 사업계획은 받아서 봤는데요. 어차피 성남발전연구소가 시 자체 기관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1년 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 제기와 사업진행의 부실함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도에 성남발전연구소 사업이 보다 더 충실하게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잘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용역뿐만 아니라 성남발전연구소가 시의회의 산하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된 역할과 기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올해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는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이 되겠습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영선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산서 188쪽에 창업보육센터에 민간자본을 보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네 개 대학이 있었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올해 한 개 대학을 더 하려다가 전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네 개만 선정했어요. 그렇지요? 각 3,000만 원씩 총 1억 2,000만 원.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행에 대한 그런 유동성을 두고자 집행부가 대학을 일률적으로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각각 다섯 개 대학별로 수행력을 감안해서 집행부가 결정하셔서 차등 지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신가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다섯 개 대학이 있는데요, 금년에는 네 개 대학만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집행했는데, 저희가 일괄 3,000만 원씩 이렇게 꼭꼭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센터 내용이 3,000만 원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줄여서 줄 수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할 때 금년에 응모한 네 개 대학에 한해서만 하라고 의결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 개요적인 사실은 아는 내용인데, 방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것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개 대학만 각 3,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인데 총액 1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 변동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네 개 대학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시 올리셨던 다섯 개 대학을 그대로 하되 각각 3,000만 원씩 이렇게 주지 마시고 대학마다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능력을 감안하셔 어떤 대학은 3,000만 원 넘게 지원할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5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유동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가능하시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 내용을 근거로 예산을 가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남상욱 위원께서 지금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용한위원
예산서 189쪽을 보시면 민속공예전시관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남한산성에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가 작년도와 대비해서 올해 한 10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민속공예전시관을 찾는 인원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지금 통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각 품목별로 보시면 그냥 월단위로 계산해서 총액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체를 해 달라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설명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공예전시관 관계는 특별한 변화가 없이 매년 기본운영관리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시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형문화재가 있어서 지금 아트센터에서 개인 전시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예전시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기에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더 해줘서 육성해 나가려고 하는 뜻으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면 이러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항간에 이전을 한다는 계획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저희 시에서 이전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5일장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관계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이전할 수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공예전시관에 관련된 분들은 난색을 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전했을 때 이쪽의 토지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시에서 원래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이전계획 그리고 현재 찾는 인원수에 비해서 상당히 민속공예전시관이 무용지물이라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러한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 도에 우리가 전시를 나가면 성남시가 아주 우수한 성적들을 많이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좋은 평가를 많이 해 주는데 우리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여러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육성을 해 보려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는 홍보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쪽 지역의 위원님도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도 이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야 어떻든 간에 일단 찾을 수 있고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는 진짜 너무나 안 맞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대로 이전 계획을 좀 발표하셔서 아까 민속시장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내년에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저희가 제일 난색이 뭐냐 하면 가격이 원래 비싸거든요. 그런데 공예전시관만 짓는 것이 아니라 밑에 공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전시관과 공방이 분리되면 도저히 운영을 못 하니 공방까지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공방까지 다 지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면 특혜 의혹도 있고 상당히 좀 원래 비싼 지역이라,
정용한위원
지금도 현재 밑에 공방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정용한위원
그 시설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는 국도비도 지원받고 지어서 공방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데, 모란 쪽으로 옮길 때에는 거기 땅 값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공방까지 시설을 해 주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재정경제국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재정경제국에서는 시민회관이전건립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립병원이 건립되고 시민회관을 새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같이 내부적인 내용은 하지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별도 검토는 하지 않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쪽하고 지금 송파지역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례신도시 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그 쪽도 대상을 물색해 보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 여러 군데를 지금 선정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거나 뚜렷하게 제시해서 보고드릴 만큼까지 진전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회계과에서도 어쨌든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화예술과에 또 시민회관 이전 문제가 정말로 적합한 장소에 시민들의 어떤 문화 욕구에 대한 것들을 중원구 수정구 분들에게 맞추기 위해서라도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지가 되면 매입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산서 19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맨 상단에 보시면 성남 심양 청소년 문화교류 체험이라고 4,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심양에 성남과 자매결연이 있다 보니까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기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청소년 문화체험 행사인데 왜 기업지원과로 갔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5주년이 되어서 심양시 자매결연 5주년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심양시와 우리시의 젊은이들의 문화교류를 하자는 협약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보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번까지 했고 내년 예산까지도 저희가 연속해서 했는데, 이번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청소년재단도 또 새로 생기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우리가 요구했지만 이 분야는 업무를 이관해서 청소년 쪽으로 예산을 변경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지적해 주시면 그 업무를 인계해서 그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과 문화는 사회복지분야인데 기업지원과에 있어서 좀 의아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던 업무를 그냥 넘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지적에 따라서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회의장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어졌던 부분인데, 우여곡절 끝에 지금 시청사가 기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와 더불어서 많은 요구사항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도심의 공동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은 부분 지적을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면피용으로 답변만 하시고 넘어가신 것인지, 정말 구도심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짓는 것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리고 사회단체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적정한 것이 확정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희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우면 집행에도 차질이 올 것 같고 좀 여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내년 중에,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종합적인 의견을 위원님들도 고견을 내주시고 시민단체 또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같은 목적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또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지 같이 선정하고 그러한 것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구도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재정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부서는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환경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준비가 안 되시고 집행부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기다릴까요?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은 뒤로 미루고 푸른도시사업소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이 아니라 공원과장님께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분당구에서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를 단계적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보행자 전용도로 사이마다 공원들이 다 끼어있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원에 대한 공사의 필요성을 주위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올 4월부터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 공원팀이 생겨서 분당에 있는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관리는 현재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이 분당에 생긴 지 15년이 되거나 넘거나 했는데요, 시설물이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서 연차적으로 시설물 정비 계획을 세워서 올 하반기에 일부 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 그럼 지금 구청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질문해도 되죠? 공원과라든지 뭐 이런 것,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원과, 녹지과, 탄천과가 해당됩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장님께서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 동안 각종 공원이라든지 특히 그 지역에 있는 물놀이장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동에 물놀이장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공원 내에 4개소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녹지과에서도 몇 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요. 예산서 633쪽을 보면 단대물놀이장 조성공사도가 있습니다.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는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단대공원 물놀이장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데는 산성동 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산성동이요? 그건 단대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단대공원이 동이 여러 개 있거든요. 저희들이 단대초등학교 앞쪽과 산성동 주차장이 있는 쪽 이렇게 두 군데를 후보지로 했는데 현재 산성동 쪽이 지역 여건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단대공원에 있는 부지 자체가 공원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부지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2008년도 사업이니까요. 만약 확정이 되면 좀 연락을 부탁드리겠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635쪽을 보시면 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고 7개 소가 되어있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현재 수정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겁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이것이 전체고요. 면이 8개인데요.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면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잡은 것은 단대공원과 영장공원 이렇게 2개소에 4개 면씩 8개 면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7개소라고 그랬거든요? 7개소라는 것은 배드민턴장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아니죠.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아, 면을요. 그런데 거기에 8억이라는 예산이 듭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개소는 5개소에 7개 면입니다.
정용한위원
5개 소에 7개 면이요? 그런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개 소라면 단대하고 방금 말씀하신 영장하고 또,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희망대, 수진, 단대, 양지, 영장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섯 개 소에 8개 면이요? 왜 8개 면 밖에 안 됩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이것은 보수입니다.
정용한위원
보수요. 632쪽 예산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중에서, 여기를 보면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7개 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보수가 5개 소 정비가 2개 소입니다.
정용한위원
정비가 단대하고 영장 2개 소가 맞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자체가 공원이라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른 시를 예를 들면 공원인데도 원래 공원시설에 야외배드민턴장을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데 야외 배드민턴장에 성남시 같은 데 보면 바람막이나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위에 지붕도 덮어져 있는 곳이 많거든요. 여기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안에 용도를 변경해서 체육시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은 다 공원시설로 보는데요.공원시설 중에서 휴게시설이라든지 유익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배드민턴장은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각종 야외 헬스장이라든가 농구장이라든가 배구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장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배드민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공이 날려서 배드민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터 배드민턴 회원들이 임의대로 지주를 세우고 검은 그물 같은 차양막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바람을 안타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 공원 안에는 그런 시설물이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시설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거의 다 불법으로 바람막이를 해 놓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원래는 면만 할 수 있는데, 바람막이나 이런 것은 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는 공원 안에도 이렇게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공원시설 안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강구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중원구, 수정구를 다 통 틀에서 성남시에는 배드민턴 클럽이나 동호회가 상당히 많은데, 할 수 있는 시설은 한계가 있고 여건 상 불편한 사항이 많으니까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영장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영장근린공원은 신일교회 앞 쪽은 발주를 해서 착공계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잡혔나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영장공원 물놀이장은 태평4동 주차장 바로 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거기도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 예상은 지금 말씀하신 태평4동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쪽 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버공원을 조성하려는 곳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태평4동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공원과 그 사이에 봉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봉국사에서 주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터 뒤에 영장산 자락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어두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공원등이 없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원 내에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공원시설을 해 놓은 데에 어둡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내년도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유지보수비로,
만식
최만식위원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거기가 밤에 등이 없어서 어두운데, 밤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태평2동의 그 코스를 주로 많이 가 봐요. 왜냐하면 거기가 탈선의 장소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수립해서 공원등을 설치해서 그런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남시가 공원조성 종합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이 가능합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법규상 몇 년 계획이라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공원뿐 아니고 산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공원조성 종합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그 분분을 용역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산림자원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기 포함되지 않았던 그런 공원들에 대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런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원조성도 하고 수목원이나 무슨 뭐 이런,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게 2008년도 예산에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용역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세워져졌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추가를 해야 되거나 변경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종합적인 용역은 하지 않고, 일단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렇습니까?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공원조성 종합기본계획이나 산림자원활용 기본계획의 용역이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요. 별개로 지금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성장동력사업도 관련부서에서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산업단지 주변지역, 배후지역들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산업단지 자체가 지역경제와 지역소비경제와 무관하게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2·3공단지역 이런 배후지역에 산림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와 연계된 그런 개발계획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래서 지금 2·3공단 주변에 산림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는 별개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용역이나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공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공원 지적면적이 한 624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 부지를 반 밖에 매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매입을 안 하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일단 저희가 280만 평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공원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지도 매입하고 금년만 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원공원이 제일 우선 사례고요. 웰빙공원, 영장공원, 단대공원 이 부분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정된 공원에서 지금 계속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산업단지 배후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에 대원공원 이외에도 산업단지 배후지역에 그런 산림자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런 것을 실제 우리 지역의 소비경제와 연관시키려면 그런 공원조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산림자원활용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작년에 산림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공원,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을 지금 공원과장이 알고 있는 내용 같은데, 소장님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나요?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세부적으로는 전에 일어났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원과장이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공원과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공원과에서 산림자원 기본계획이나 기존의 공원조성 종합기본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2·3공단 배후 지역 예컨대 한일레미콘 뒤에 산림자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것인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성남시 기본 공원을 전체적으로 지정이라든가 해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비 차원에서 용역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어느 지역에 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말한 지역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위원
김덕일 공원과장님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요. 공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보니까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왜 달맞이 배드민턴장은 빠졌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황영승위원
아니 저하고 약속했는데요. 저번에 그것먼저 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그것은 싹 빠지고 다른 것이 두 개가 올라와 있네요. 상임위가 우리가 아니라서 제가 신경을 안 썼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거기를 먼저 한다고 해 놓고 왜 뺐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달맞이공원이 있는 은행근린공원 쪽에는 전반적으로 시설을 해 놓은 지 꽤 오래되었고 옛날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 시설물이 많이 썩었습니다. 특히 등산로에 녹지 계단 같은 경우, 이정표 같은 것도 많이 날아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할 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고요. 여기 물놀이장 개장으로 30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체육시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달맞이 배드민턴장 밑에,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은행근린공원 안에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장은 하반기에 들어갑니까? 추경에?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넣고요.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고요.
황영승위원
은행동 것 올해 해 주셔야 돼요, 올해 추경에 넣으셔야 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녹지과도 포함됩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녹지과장님께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64페이지 좀 참조해 주세요. 산성유원지 관리비 등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산성유원지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 모델링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면 주차장과 인라인장을 빼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렇죠. 올라가면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남문 앞에 역사터라고 그 1.5㎞ 구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 다음에 그 앞에 분수대라든지 놀이광장도 포함된 거예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금 놀이광장하고 약수터와 분수대까지,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발지압장을 포함해서요.
정용한위원
예, 지압장이 있는데, 현재 이 시설을 찾는 분들이 위원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쪽 지역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광장 자체가 좀 무의미하게 넓게 책정되어 있다, 차라리 문화시설 쉽게 말해서 공연장을 더 넓히는 것이 낫지 않았냐는 식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지금 광장을 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 현재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놀이마당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확충방안 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문화예술과와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수대부터 해서 비둘기 광장까지 보면 발지압장도 있지만 필요 없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좀 넓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현재 이쪽 소관은 아니겠지만 주차장과 인라인장을 지어놓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총체적으로 용역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하셔서 남한산성유원지에 대한 발전계획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방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은행2동에 문화의 거리 조성이 지금 계획단계인데, 들어서면 그 아래 주차장이나 공연시설이 넓게 들어서야 돼요. 공예전시품이 모란 쪽으로 넘어가면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것을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과와 검토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저번에 저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그 쪽에 중앙공원 정도의 그런 공연장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고요. 지금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도로 공사 그 때 1억 9,000만 원인가 예산 나간 것을 공사를 다 했습니까?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지금 전혀 미끄럽지 않아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전혀 미끄럽지 않습니다. 전부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요.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직접 밟아 보셨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제가 직접 밟아보고 모니터링도 다 해봤습니다.
황영승위원
만약에 저번처럼 그런 공사가 되면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녹지과와 관련한 사항입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길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또 계속 지적을 받으셨겠지만 고가다리 밑에 동그란 것 있죠? 로터리 비슷하게 생긴 것,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계획이 나와 있어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도로과예요? 동그랗게 박아 놨는데, 아무튼 왼쪽에 지금 여기서 명칭을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왼쪽 말이에요. 남한산성유원지를 가운데에 놓고 왼쪽 부분, 칠산사우나를 비롯한 그쪽 건물이 공원 안에 있죠?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좀 고민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이미지가 지금 엉망이에요. 오른쪽에 지금,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방금 황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진
정채진위원
왼쪽도 같이 고민하시라고요.
충배
박충배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과리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교체하려면 각 구청 건설과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4분기로 나눠서 심의를 하는데 1/4분기에 심의 받은 내용이 바로 바로 진행이 안 되고 거의 연말 다 돼서 공사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왜 연말에 몰아서 공사를 하느냐 그런 문제의식들을 많이 제기해요. 제가 보더라도 도로굴착 심의를 진작에 받은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심의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어지지 않고 한참이 지난 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넘겨서는 안 되니까 12월 연말에 닥쳐서 공사를 하게 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불가피한 요인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서두르느냐고 하는데 전체적인 배분 계획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특별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목표를 12월까지가 아니라 11월까지 두고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가 해당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중원구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어떻게 구청장님이 안 나오셨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중학교에서 특강이 있는 관계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박상호 도로미관과장은 나오셨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내일 나옵니다.
이형만위원
도시건설에 해당 되나요? 도시미관과에 녹지과가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미관과장 나오셨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내일 나옵니다.
이형만위원
내일 나오시면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오늘 도시미관과가 해당 되지요?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도시미관과 안에 팀이 있는데 오늘도 도시미관과가 포함되고, 내일 해도 되겠습니까?
창훈
박창훈전문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면 오늘 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질의사항이면 내일하셔도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은 오늘 종결하고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분당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는데요,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