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옹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령도 출신 무소속 장정민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박한 꿈을 가지시고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시는 일만 육천여 주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도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있는 옹진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우리 옹진군의 현실을 후배와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옹진군의 모든 사업계획과 집행이 행정가적검토가 아닌 수요자인 주민의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열강들의 세계분할지배와 민족간 이념 갈등으로 인하여 남북이 분단 된지 반세기가 넘어 6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남북분단의 고통과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지역 또한 500여명 이상되는 실향민들이 살고 계시며 지척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북에 둔 가족과 친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냉전과 적대적 관계보다는 화해와 상호의 이익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옹진군 또한 새로운 변화의 인식과 더불어 진로를 개척해야합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은 상호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 아래 남북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전쟁의 위협과 적대감이 현저히 해소되어 가고 있고 인적․물적 교류 및 상호사업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최근에 남북은 2005년 8만7천여명, 2006년 10만838명 교류하였고 농․수산물 등 무역교류는 757품목으로 확대되어 교역량도 1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남북교류 협력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005년 5월 30일부터 3박4일간 평양 남포 등을 방문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경제․문화․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적극적 추진 등 6개 항에 합의를 이루어진 바도 있으며 앞으로 인천시민개성방문 인천개풍간연계발전 추진 등 남북간 교류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으며 우리와 지리적 여건이 비숫한 접경지역의 기초단체에서도 2006년 9월에는 충북 제천시와 북한의 고성군이 남북교류 2년 만에 1만평 규모의 사과 과수원에서 공동수확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노력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옹진군 또한 2000. 07. 11부터 북한 황해남도 옹진군과의 우호교류 추진을 통하여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설정 백령․연평도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서해5도서와 황해남도 옹진해주 개성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 등의 내용으로 의향서를 전달하는 등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이후 북측의 답신이 없는 관계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미진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노력만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옹진군의 발전과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재추진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옹진군의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우리 지역의 500여실향민들에 대한 한을 조금은 덜어 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수산업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추진 계획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군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생활에 밀접한 먹는 물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옹진군 주민의 권리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은 마을 상수도 34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9개소 등 총 73개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수원은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주민들의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해수침입으로 인한 먹는 물의 고갈은 해수담수화 시설의 필요성을 날로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옹진군은 마을 상수도시설 보강 및 수질 개선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금년에도 장봉리 상수도 노후관교체 등 총 7건에 22억9,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상수도 정수시설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07년 2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내용에는 2008년 1월부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55개항목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었으며 금년에도 가급적 연1회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을 55개 항목으로 검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먹는 물과 관련하여 먹는 물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를 보면 수도꼭지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에 대해 매월 일반세균 및 잔류염소 등 5항목과 11항목을 매월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저희 옹진군에서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 시설에 대해서만 법적 16개 항목 중 13개항목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일사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73개소 급수시설 중 1차 부적합 급수시설이 15개소였으며 이중 최종적으로 15개 시설중 2개 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부적합 급수시설에 대하여도 약품투여 등 형식적인 개선책보다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인천광역시에서의 수질검사 항목은 55개 법정 항목 외에 69항목을 더해 124개 항목에 기준을 두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육지에서 나와 세수만 하여도 물이 다르다고 느낄 정도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부러워하고 있으며 이에 먹는 물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외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옹진군에서도 상수도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마을하수도 시설보강계획과 사업집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합니다. 하수도 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과 집행누수지역과 수질검사 문제지역에 관한 우선적인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계획과 개선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옹진군은 먹는물 관련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개선 방안과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하여 정수시설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해5도서 주민들의 생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서해5도서 어장에 나타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하여 바다를 생계로 하는 지역주민들이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어민이 있는가 하면 어업부채증가로 이자라도 갚겠다는 생각에 바다를 떠나 공사판과 택시운전수로 일하시는 어민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연평면, 대청면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시는 주민이 전체주민의 70% ～ 80%이상이어서 지역경기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서해5도서 지역 내의 320여 업소 소상공인 등의 경제는 파탄에 이를 지경입니다. 옹진군에서는 서해5도서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해안쓰레기 수거사업등 2005년 국․시비 포함 20억5천만원 2006년 국․시비 포함 50억2천만원이었지만 2007년도에는 국․시비 포함 109억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경영합리화 일환으로 금년에 연평도 지역에 어선 15척을 특별 감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도 적고 수산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과 대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옹진군에서도 중국어선 집단출현 조업에 따른 서해5도서 주민 생활안정대책사업으로 소득개발 지역개발 등 총 22개 사업에 국비 428억8천만원 시비 122억5천만원 등 총 554억4,500만원을 중앙부처와 인천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어선감축으로 인한 지역여건에 맞는 대체 수산업 개발 해양관광시설의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선감축으로 인한 선원들의 생계 대책 등 중요한 현안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족합니다. 이에 옹진군에서 소외 받은 계층에 대한 사업과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서해5도서 선원들을 포함한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 방안과 예산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계획 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서해 5도서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의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영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객선 운항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도서로 이루어진 7개면에 1만6천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영흥대교로 연결된 영흥면을 제외한 우리군의 75퍼센트를 차지하는 6개 면의 주민들은 인천시내 방문시 해상교통 수단인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주민들을 수송하는 여객선사는 5개 회사로 9개의 항로가 운행 중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서지역에서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고자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전도서 주민들이 저렴한 운임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편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인천시민에게도 동 조례의 확대 실시를 상부기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뒷 받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운선사는 자회사의 영리만을 위하여 여름철을 제외한 비수기가 되면 선박 고장 및 점검 등을 이유로 당초 항로 운항 허가와 달리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운행을 중단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도에 모운수는 애초 1일 2회 운행하겠다고 면허를 취득하고 비수기가 되면 수리 등을 이유로 정상운행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매일 시간표와 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뒤따랐으며 아예 결항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지난달 관계기관에 빈번한 결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래도 시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면허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외면 한 채 여름 성수기에만 여객선을 운항하는 등 오직 해당 선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운행으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악영향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여객선이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되기 이전에는 지역 주민들과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과거 옹진통운 사업소를 설치하여 여객선을 운영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백령도까지의 도착소요 시간이 10여 시간씩 소요되는 등 현재의 쾌속선처럼 원활치 못한 선박 사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은 있었으나 지금처럼 일부 해운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객선의 비정상 운행으로 인한 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운항 허가 취득 시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운선사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향후 일부 적자로 인하여 여객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노선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여객선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없으면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 홈페이지 군정에 바란다에 건의 한 다음 사연을 한 예로 소개하겠습니다. 2007년 5월 대청도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갔다가 부모님께서 기름값 때문에 보일러도 제대로 가동 못하는 것을 보고 “심야 보일러로 교체할까요?” 그러니까 전기용량이 않되서 설치를 못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저의 처갓집은 충남인데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니까 기름값과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데 옹진군도 심야보일러를 설치하는 방법은 없는지요라고 딱한 사정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사연이 지금 우리 옹진군 대다수 주민들의 소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내연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관계로 전력부족 연료비 과다 지출 등으로 심야보일러 전력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발전소에 대하여는 연료비지원등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가까운 지역만이라도 육지의 전력을 확보 공급하면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난방용 연료를 한전의 심야 전력을 사용케 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방지하고 재취업의 여건도 제공한다는 의미 또한 이를 주민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한시적 고용창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할 경우 년간 가구당 얼마의 소득의 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이 부서마다 방법 기간등이 현실정에 맞지 않아 주민의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전담부서를 별도 신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는 여객선 운행 및 심야전력 사용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종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같지만 시나리오가 좀 다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입니다. 제118회 옹진군 의회에 군정 질문을 하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군수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가지로 요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지락 어장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흥수협 계원 수는 904가구로 2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1,808명에 이르고 있으며 수협통계에 의하면 2003년도에 어획고를 30억원 이상 올렸는데 2006년도에는 어획고가 8억5천만원으로 3.6배나 감소하였고 내리 어촌계장에 의하면 1인 입어 시 월 20만원 2인 입어시 40만원 정도로 공과금도 못낼 정도이고 선재 어촌계도 월 1인 30만원 2인은 60만원 정도로 전국 최저 생계비인 1인 기준 43만6천원 2인 기준 73만4천원에 밑돌고 또 전국 월 평균 소득 1인 기준인 118만7천원 2인 기준인 217만2천원에 비교가 안 되는 4/1 ～ 5/1수준의 수입으로 심각한 파산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시화 방조제와 발전소 다리 교각과 송전탑 및 인천공항 매립 등으로 물의 유속이 빠르게 변하여 황금어장이 물살에 깎여 나가 뻘과 모래 등이 빠져 나가고 단단한 땅만 남아 종패를 뿌려도 깊이 들어가지 못해 겨울에 추위와 영양분 부족 등 폐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 흐름 즉 유속을 줄여서 생태계를 옛날처럼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선 어장 복원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갖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 쓰레기 및 폐어망 수거 사업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인 매일 신문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안어장의 주요 오염 원인은 생활 쓰레기 43% 폐어망 어구의 해양 투기 37% 어구 분실 14%로 조사 되었고 또 어민들의 조업 중 발생 쓰레기양은 50kg미만이 38% 50kg ～ 100kg미만이 32% 100kg ～ 200kg미만은 23% 200kg이상이 7%로 나와 있고 어장 정화 사업은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한 사람은 87%였습니다. 어민들이 조업 중 수거한 수거비용은 마대 40리터당 4,000원 100리터당 1만원 통발 어구는 개당 250원 장어통발은 150원 키로로 환산 시 870원이었으며 정화선 쓰레기 비용은 키로당 2,421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선과 정화선의 차이가 3배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수거 비용이 적어 현실성이 떨어져 수거에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에 맞게 정화선 쓰레기 수거비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어 어민들 스스로 쓰레기 수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옹진군의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1급～6급까지 89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상담하여 그들의 불편 사항 등을 들어 지속적인 관리카드를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재활운동 지도는 물론 정서적 간호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다가가는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린 청소년 장애우들 현재 24세미만 25명에게는 연령 능력 장애의 종별 정도에 따라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 및 필요한 시책등을 강구하여 청소년들이 재활에 성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장애인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교육과 직업 재활 훈련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재활 사업의 조사와 연구를 촉진하여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 소득원은 농업 어업 그리고 관광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은 농지의 매립과 시설물 설치로 감소하고 있고 FTA등 외국 농산물의 수입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업은 어족 자원의 감소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관광 사업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홍보 계획을 추진하여 옹진군의 지리적 여건과 각 섬들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개발 세부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면별로 관광지 개발 계획과 홍보 전략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광 시설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 등 개발을 위해 옹진군 예산의 몇 %까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 유료 관광지를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께서는 어족자원 보호 대책 증식사업 관광개발 계획 수립과 관광진흥사업활성화 대책 그리고 장애인 관리 및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이 쉬어서요 잘 안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책임과 소신 있은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심어 주고 아울러 활기찬 군정 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도 군에서 추진한 시설사업 중 주민의 기본생활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총 25건 67억2,935만원을 투입 군도 및 농어촌 도로공사를 추진하여 도서를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제공시켰으며 또한 181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총 30여건의 특수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여건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주민 숙원 및 수혜도가 높은 생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확충으로 최대 효과를 거양하여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준공에 있어 설계의 부적정 공사감독소홀 형식적인 준공검사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대청면의 답동운동장 보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총 6억5천여만원의 시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운동장조성과 해안가에 석축공사를 2006년 2월 27일 착공 동년 11월 20일 준공 한 것으로 운동장에는 마사토가 아닌 흙이 깔려있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조금만 와도 운동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석축의 윗부분은 토사로 형성되어 있어 태풍으로 인한 해일과 해수면 상승 시 토사 유실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며 현재 해수욕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석축바깥 부분에 시공 시 사용하고 남은 석재 등이 무단방치 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사용 시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는 곧 설계의 부적정 공사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한 시공과 허술한 하자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시설물이 준공 된지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함은 또한 금년도에 6억원을 투입하여 관람석 설치와 운동장 치환 등 추가 공사를 실시해야 운동장으로 사용 가능함은 부실공사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본 공사의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독공무원의 감독방법과 현장감독 일수는 적절했는지 아울러 준공검사는 정확히 하였는지 준공검사 이후 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둘째, 현재까지 운동장을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와 공사준공 후 사용하고 남은 잡석 등을 무단방치한 사유와 향후 처리계획은 있는지 셋째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예방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사의추가 공사가 금년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의 부실여부는 현장을 감독하는 관계공무원의 의지라고 생각하며 빈틈없고 야무진 공사감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포항 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어항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어항으로 기상악화시 선박의 긴급대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출어선의 선수품 공급과 도서민의 생활기반조성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기본 시설계획에 의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0년도 착공하여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4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방파제 및 물량장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방파제와 접해 있는 해안가에 T.T.P가 무단 방치되어 있어 해수유입시 바닷물과 같이 유입되었던 모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차 퇴적되는 실정이며 향후 인근 호안도로까지 모래가 유입 퇴적되어 교통 소통 차질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로인해 해수욕장 구간에 모래가 점점 유실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539척의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5도서는 317척이 조업 중이고 대청면은 112척이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6척의 어업지도선이 우리 관내 어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2척이 대청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조업구역 이탈과 어로 한계선 및 조업 자제선 등을 넘나드는 월선조업 간행으로 어선의 나포 등 남북긴장 고조와 어업정지처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업지도선의 정기검사와 고장 수리 시 어업지도선 1척 만이 투입되어 광범위한 어장구역에 대하여 어업지도를 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월선조업과 조업구역위반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어업지도선의 검사나 고장 수리 시 광법위한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타 지역 지도선을 투입할 수 업는지, 셋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께서는 대청면 답동운동장 보강공사 및 선진포항 건설사업 그리고 어선의 안전조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영광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정을 책임 맡고 있는 조윤길 군수와 군행정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출발한 민선4기 집행부가 1년이 되기 때문에 군수께서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남은 과제를 추진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중점 추진 사업은 무엇인지와 그 동안 본 의원이 우리 섬을 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듣고 보고 확인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중점 추진 사업계획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 이라는 VISSION을 제시하고 8개 분야 65건의 공약사항을 천명 하셨는데 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0년 임기 만료 전까지 약 2,135억9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첫째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 현재까지 이행 완료 건수와 집행된 금액은 얼마인지, 둘째 1차년도 실적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2차년도인 2007년 7월부터 중점 추진 사항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셋째 민선4기 1년동안 내세울만한 업적이 있는지, 넷째 군수께서는 주민소득증대와 관광개발 그리고 복지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군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히셨는데 군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조사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공약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 허가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1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가진 자 들만의 여유와 개발로 자연경관이 무자비하게 훼손되어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받는 고통과 분노는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최근 5년 동안 산지전용 신청허가 및 취소 건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허가건수 141건, 2003년 107건, 2004년 12건, 2006년 10건 우리군에 최고 책임자로서 향후 산지관리에 대한 소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해수욕장 추천 및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건입니다. 2004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해수욕장을 지정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심사와 평가를 거쳐 우수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면 해수욕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1～2억원씩 지원하여 주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 군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천혜의 해수욕장을 갖고 있다는 우리군은 신청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주 5일제 실시로 국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가치관은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여객선 선표가 매진될 정도로 우리 군의 섬들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하여 군의 행정은 여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에 가보면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 관광객에게 감동과 만족 그리고 행복감을 느껴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최고의 서비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우리군의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방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은 섬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 관광객들은 먹을 음식과 음료 그리고 기호식품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 나올 땐 그 음식물 쓰레기를 섬 여기저기 버리고 있어 섬마다 큰 문제로 야기되고 그 쓰레기 청소하는데 많은 주민이 동원되고 이로 인한 비용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해수욕장 주변에서 음식을 먹고 버리는 음식물찌꺼기는 우리 군의 최대 골칫거리라 할 수 있는데 군수께서는 해수욕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건입니다. 지방배정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도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민들의 필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과감하게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의 공약사항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리더쉽과 통찰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주민지향적 행정과 기업가치적 행동등 새로운 가치 추구를 하여 개방과 변화 그리고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문화가 요구되며 바로 이런 행정문화가 우리 군민의 바램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공약사항 이행 및 문제점과 중점추진사업, 산지전용 허가, 베스트 해수욕장 추천 및 해수욕장 편의시설 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그리고 지방채 발행의 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