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강성권 의원 발언
태완
김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 건축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와 2009년도 본예산안 583페이지부터 5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30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학장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 말이죠. 지금 시비가 5억 들어왔고 구비가 10억이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쯤 착공에 들어갑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지금 착공은 되어 있고 보상이 지금 안 되어서 수용재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착공은 됐는데 보상받을 자가 보상 수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는 어느 단계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다음주나, 그 다음주 되면 종결될 것 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수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무래도 보상비가 적다는 말씀이죠.
병규
권병규위원
현 시가보다는 보상비가 적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물론 도로도 개설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수용을 하는데 자기는 좀 뭔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다 그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병규
권병규위원
공사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 306페이지 보면 덕포동 대덕여고 진입도로 안전시설 설치 해서 1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1억5,000만원이 대덕여고 사고 나기 전에 사용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사고 나고 난 후에 사용할 금액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난 이후에 시에서, 이것도 역시 특별교부금이 11월 달에 저희 구에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을 득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발주를 할 예정인데 시기적으로 발주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덕여고 사고 건에 대해서 감사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현재 도로를 무시해 버리고 이쪽 건너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S자로 도로를 낼 수 없는가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8m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가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처럼 도로를 S자 형식으로 한다면 기존도로 내 있는 상태 그것을 다시 또 폐지하고,
언호
박언호위원
그것은 무시하고 인도로 쓰고 산 밑으로 대덕여고 건너편으로 개울을 건너서 S자로 해서 다시 개울을 건너 왔을 때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맞지 않을는지 몰라도 육안으로는 완만한 도로가 나겠다, 그랬을 때는 이 도로가 앞으로도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와서 얼었을 때는 차가 못 다니고 사람도 다니기 불편한 도로고 저 건너로 했을 때는, 이 건너는 사람만 다니면 사고가 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 거기가 도시 복판이 되어서 땅값이 비싸면 몰라도 산이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도로를 안전하게 낼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 기술전문가의 의견이 어떤지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S자 도로로 낸다한들 경사진 도로라서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번에 김옥남위원님께서 1억5,000만원 사업비를 언제 집행할 예정이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이 돈 가지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완전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안전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다 보니까 일단 사고는 아무래도 방지가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만약에 인도를 설치한다면 올라가는 도로 우측 개울쪽으로 인도가 나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반대편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저 건너 언덕 쪽으로, 학교 쪽으로,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쪽에 재무부 땅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통학이 학교가 좌측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좌측편에서 내려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지금 현재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거를 복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측에다 만들었을 때는 학생들 이용하는데 약간 길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그래요. 제가 보는 눈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저는 개울 위에다가 다리발처럼 해서, 교각형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인도를 나무 사이로 했을 때 아주 좋은 인도가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는 차가 내려오면서 사고가 나도 벽을 부딪쳐도 관계가 없고 개울 있는 데로 했을 때 굵은 나무가 있어서 혹은 차가 미끄러져서 들어와도 위험이 방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도를 우측으로 하네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여기 올라가다 보면 좌측편이죠.
언호
박언호위원
내려오면 우측편, 올라가면 좌측편, 저는 올라가면서 우측, 내려오면서 좌측편으로 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입니다. 하여튼 기술진이니까 제가 한 말도 참작을 해 보시고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587페이지 지난 번에도 보고받았는데 모라 구포동경계 철도지하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시비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후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지금 진행사항은 철도지하 박스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이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58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5억을 다 쓰고 남지 않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전년도에 본예산에 5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5억 해서 1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용된 것이 8억원 정도 집행되었고 한 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다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권
강성권위원
2억원에 대해서 연말 안에 쓰는 게 어떤 부분이죠, 혹시.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주로 포장, 측구 이런 시설들이죠.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들이죠.
성권
강성권위원
그 예산이 연말 안에 다 소진이 됩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 5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익을 위한 측구라든지 포장 같은 것,
성권
강성권위원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단 쪽에 포장을 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지금 워낙 공단지역이 생긴 지가 오래되었고 노후된 포장들이 많아서 그쪽에 측구나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밑에 도로굴착지 복구공사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이것은 도로굴착을 하면 다른 타 부서에서,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데는 저희들 원인자가 다 복구를 하지만 상수도만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복구를 합니다. 그 돈입니다, 5억원은.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올해 예산도 5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것은 사용이 다 되었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성권
강성권위원
그래서 연말에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많이 들으셨을 건데 연말이 되면 공무원들이 파고 얹고 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은 안 들이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써야 할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한들 일단 건설과에서는 도로라든지 유지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깎여서 굉장히 내년에는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면 많은 실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들이 부족합니다마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절약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옥남
김옥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편익시설에 대해서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강성권위원님이 질의해서 본 위원은 잘 알았고요, 그렇다면 이 돈이 꼭 도로포장이나 굴착이나 거기에만 사용되어야 될 돈입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에 전부 다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맨홀이 내려앉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구를 신설해야 할 거라든지 아니면 개수를 해야 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도를 다시 조성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포장을 다시 해야 할 거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포괄사업비니까 주민이 원하는 모든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덕포2동 한일시멘트 올라가는 길에 휀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있다면, 구청장님도 아시는 사업입니다. 올해 좀 반영해 주시고요, 또 사상터미널 대신택배 앞에 인도석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포초등학교 옆에 조그마한 차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길에도 인도석이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제가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인도석을 못 놓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좁은 곳에도 인도석이 놓여져 있는데 인도석도 놓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현장을 조사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추가예산서 306페이지 보면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 해서 밑에 내려오면 엄궁․감전 유수지 수로준설 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언호
박언호위원
그런데 감전유수지 상단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 건설하기 전에는 밑바닥이 밑에는 공굴을 치고 양쪽에는 조금 높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들물 때만 거기가 물에 잠기고 그 외는 거기가 바짝 말랐는데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물이 들어오니까, 제가 매일 두 차례씩 갔는데 IC 밑에 거기를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고 안에 있는 물을 펌프로 펐는데 공사하고 나서 그 밑에 청소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거기가 늘 물이 잠겨 있거든요, 폐수가. 우리 청장님 말씀, 밑에 퍼내고 청소를 하이소 했더니만 그 밑에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펌프장, 물 들어가는 데 그 턱이 높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그 밑에 청소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박언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상류가 더 낮고 하류가 더 높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물이 차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준설토가 많이 차여 있거든요. 그 준설토를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우리가 물량을 뽑아보니까 약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현재 차여 있는 준설토가,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 본들 어차피 낮은 지역이라서 물이 항상 고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계속 악취는 날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습침수지 공사하면서 그쪽에 조그마한 펌프시설을 해서 넘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참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종전에는 바짝 말랐거든요. 주차장 하기 전에는 바짝 말라서, 거기 신발 벗고 들어가도 물이 안 들어오도록 빠짝 말라 있었는데 그때 그 위에 주차장 상단에 폐수장으로 연결하는 물 들어가는 데 그것을 약간 높게 해서 그리 들어가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물이 차여 있는데 그때 건설과 보고 건설업체가 와서 밑에 하수구, IC 밑에 청소하기 전에는 절대로 준공해 주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준공하고 돈은 찾아가 버렸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물이 차여 있어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어쨌든 그쪽이 하류보다 더 낮기 때문에 지금 물이 계속 차이고 준설토가 차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쪽에 소규모 모터를 설치해서 펌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어차피 상습침수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일단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IC 밑에 칸이 네 칸이거든, 다리발이. 네 칸이니까 한쪽에 하수종말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놓았더라도 3개 정도는 비어 있을 거니까 우선 그 밑으로 청소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밑을 청소 한 번해 보세요. 그렇게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저번에 화물터미널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예산 따러 시에 다니면서 바쁜데도 나가보셨다니까, 문제점이 안 보이던가요? 강변도로하고 경계선에서 내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장 한 번 보셨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5m로 세빽해서 일단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없고요,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모든 것이 기본시설을 할 적에 좀 바쁘더라도 그 부서장님이 한 번씩 나가서 기초부터 뭔가 잘못되는 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초기발견을 해서 불이익이 발생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기반시설이 잘 됨으로써 주위의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유일하게 그쪽은 지구단위 계획이 되어서 시공을 하고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변도로와의 관계, 도로에 대한 기본적인 것, 또 공원에 대한 법적인 수용 등등 이런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과장님 현원이 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과부족 상태가 3명 있는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거든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번에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성엽
정성엽건설과장
그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사항인데 아무래도 예산 10% 절감 하면 어차피 내년도에서 10% 절감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할 예정이시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잡혀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95페이지와 2009년도 본예산안 557페이지부터 5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박언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95페이지 보면 학교용지부지 부담금 환급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환급을 합니까? 추경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박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건축행위를 할 때 부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2000년 2월 28일 이후 최초 개발사업 승인을 득한 실납부자들이, 저희들 2002년 8월 11일까지 분양공고가 되지 않은 300세대 이상 사업장 중에서 이 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하고 납부한 자에 대한 그런 사람이 환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2개 단지에 791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대상되는 아파트는 엄궁동에 있는 쌍용스윗닷홈아파트하고 덕포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환급금액은 원금을 포함해서 11억8,163만2,000원이 대상이 되는데 저희들 국가보조금 교부가, 국고에서 교부가 된 게 저번달 12일 날 교부가 되었습니다. 전체금액 중에서 한 36%인 4억3,142만7,000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접수를 하고 나서 저희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혔기 때문에 최초 낸 사람과 그 뒤에 산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 서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급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가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질의회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 상담도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첫 번째 입주자하고 중간에 두 번이나 세 번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하고 환급을 어디로 줘야 할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줘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 매수인한테 줘야 할지 그것이 상당히 흑백을 가리기가 어렵겠네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초에 부담한 실부담자한테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을 약정을 하면서 이 부담은 내가 했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계약서가 있고 하면 그것이 참고가 되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살 때 포함된 금액이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이것은 내가 부담한 거다.” 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로 상대방한테 묻고 하지만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그것조차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저희들 공탁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나중에 흑백을 가려서 지불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1가구당 얼마씩 나갑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그것은 가구당 얼마라기보다도 그 당시의 분양금액의 0.8%인가 이렇게 되어서 작은 사람은 80만원부터 평수가 크고 하면 160만원까지 대충 금액이 정해져,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이자까지 포함해서 돌려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호
박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박언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예산 560페이지 보면 건축물관리에 올해 예산액이 836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186만원이었습니다. 6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니까 세외수입 고지서 및 독촉장 고지서 인쇄, 세외수입 체납압류 등기촉탁 수수료,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 무허가건물 철거 용역제공 수수료 해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 세외수입 고지서 및 독촉장 고지서 인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라든지 이런 독촉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압류 등기촉탁 수수료는 저희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촉탁에 대한 그런 수수료가 되고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임차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장비를 가지고 철거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임차료가 되고 용역제공 수수료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뜯기가 곤란한 경우에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맡겨서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액이 없었는데, 전년도 임차라든가 용역을 준 예는 없습니까? 올해에 있을 거라 보고 이것을 책정해 놓은 겁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금년도에도 행정대집행을 두 건 했습니다. 소규모지만 천막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건축과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나가고 경찰서에서도 나오고 우리 관련 현업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의 철거인력, 장비들, 공익요원들 해서 상당한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해 왔는데 당사자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철거하는 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이 천막이라든지 철거하기 쉬운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철거를 하는 데도 큰 애로가 없지만 철근콘크리트조라든지 SRC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잘못 작업하다가는 다칠 경우도 생길 거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이것은 용역을 주는 게 지금 추세에 맞다 그래서 내년에 2건 정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이제까지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이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2건 정도가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없는데 2건 정도 있으리라고 보고 책정해 놓은 금액이네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건축행정 건설화 구현에 1억4,400만원 정도 삭감되었거든요. 어째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과장님,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입니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기반시설 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준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 이 문제도 저희들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인가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저희들 법률 자체가 폐지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우리 관내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건설과와 녹지공원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2건을 합해서 6,5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공사금액이 좀 준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도 권고사항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만일 이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처럼 이것도 돌려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은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일 저희들 돌려주게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관련부서에 이 집행을 좀 보류하라는 중앙부처의 문서를 받고 문서를 내 보낸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부과가 더 이상 안 되고 사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2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60페이지에 교육책자 제작에 대한 비용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수라든지 제작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저희들 홍보와 교육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교육관련 책자는 지금 안내문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1만5,000부 정도, 그리고 리후렛을 한 2만부 정도 만들어서 저희들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도 비치를 해 놓고 저희들 단속과 홍보를 위해서 나갈 때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기존의 예산보다 더 올라갔네요?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왜 그렇죠?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저희들 해마다 조금씩 홍보도 늘리고 일 양도 늘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대행 사업비라고 없던 예산이 3,000만원 생겼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말씀을 조금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U옥외광고물 전수조사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수조사 계획을 금년 3월 달에 세워서 4월, 5월 두 달 동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의 한계를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처음에는 완벽한 줄, 아주 좋은 거라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모든 기계라는 것이 데이터 하나만 빠져도 문제가 있고, 사실 저희들 광고물 허가는 종류도 있지만 면적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기존 신규로 허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만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크기를 재기가 곤란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한계에 왔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IT 업체에서 최근에 개발을 해서, 뭐냐하면 올라가서 재지 않고 밑에서 바로 저희들 레이져 광선처럼 쏘아서 하면 가로 세로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중순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전수조사에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년에는 우리도 이것을 도입해서, 돈을 좀 들여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되어야 전체적인 관리가 되고 올 연말부터는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실명제가 되면 결국 정확한 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한 번 의욕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일회성 경비예요? 한 번만 들어갑니까?
연관
정연관건축과장
전수조사는 한 번이지만 워낙 물량이 많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된 것만 해도 2만4,00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새롭게 조사를 하고 나면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실명제를 해서 하나 하나 붙여나가면 어느 시점에는 그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서는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이것을 운용해 보고 내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중에, 제가 지난 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요, 구덕터널을 지나서 넘어오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단속기입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인가 옥외광고물이 사람 눈이 있어요. 그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상을 진입해 들어오는데 그것이 딱 있으니까, 눈도 상당히 좀, 그게 카메라 광고물이거든요. 광고물인데 사상구 진입해서 들어오는데 그게 딱 있으니까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무섭다라는 느낌을, 특히 밤에는 상당히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옥외광고물이 허가조건이나 다 맞겠습니다마는 좀 아름다운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와 2009년도 사업예산안 537페이지부터 55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권병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반갑습니다. 5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에 주차단속차량을 구입하신다고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 중 한대가 봉고형 차량인데 이 봉고형 차량이 내구연한이 내년 2월 달 되면 종료가 됩니다. 또 봉고형이 차량 차체가 크다 보니까 단속하는 데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고 또 봉고형 차량은 현재 저희 과에 일반순찰차가 없기 때문에 순찰차로 대체하려고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순찰차로 대체하고 주차단속차량이 증차되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억원이 증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49페이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정비 해서 4,2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매년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주차장 설치비를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억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세입이 금년도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내년도에 혹시 주차장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정을 해 놓은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자동차가 워낙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폐해가 많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통난이라든지 주차장 문제,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친환경 교통정책이라고 해서 자전거정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전거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많이 확충하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 시책들을 펼쳐서 자전거 문화를 많이 확산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안도 다 나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장은 80대 분량을 설치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자전거를, 지금 현재 보면 저희 관내 보면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환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하철역에다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지하철역이 7군데 있습니다. 6군데는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나머지를 보강하면서 냉정역에 하나도 없는 곳하고 총 7개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다중집합지가 있으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지금 설치해 놓은 곳을 가 보면 장기적으로 방치된 자전거, 오토바이가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번씩 거기 순찰을 한다든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씩 확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자전거 보관대가 현재 역에만 6군데가 있는데 그곳에 방치된 차량이 있는가 싶어서 1개월 전에 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는 일제 수거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또한 혹시 시설물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수시로 나가서 방치차량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한 예로 모라지하철 1번 출구쪽 진각종절 옆에 자전거 보관대에 보면 오토바이도 지금 하나 3-4개월째 있는데 그런 데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곁들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548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시비, 구비 합쳐서 1억1,000만원인데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조흥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현재 우리 관내 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부터미널 일원에 2개소하고 냉정역에 하나, 신모라 사거리에 하나 이렇게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다른 구에는 많은 데는 20개, 또 좀 적은 데는 열 몇 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그래도 몇 군데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 가장 주․정차 위반이 심하고 또 취약지라 생각되는 엄궁동 일원이라든지 또 덕포시장 일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다 하고는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특히 터미널 쪽을 보면 설치한 지가 1년이 넘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넘었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 하행선이라 하겠습니다. 터미널 쪽 버스승강장에 보면 택시들이 버스정차장이 즐비하게 대놓는데 그것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상 5분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찍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택시들이 5분을 교모하게 이용합니다. 택시 안에다 장치를 해 놓아서 4분 몇 초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동하도록, 그래서 4분씩 이렇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이,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택시이용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택시가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쪽 택시승강장 쪽에 택시가 대기해 놓으니까 승객들이 그리로 안 가고 버스승강장 쪽으로 자꾸 가니까 택시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택시도 같이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버스도 서고 택시도 서고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나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그쪽에 택시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택시를 단속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고자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경찰서 전경들이 와서 특별단속을 하면 또 정리가 좀 되고 그 친구들이 가고 나면 또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원위치 되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실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아무튼 그런 점을 업무를 잘 파악해서 후차 설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터미널 일원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541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교통안전기본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시․도에만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구단위까지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또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할 겁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됐고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아마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같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었네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안이니까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국비, 시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덕여고 사고 이후로 교통행정과에서 16도, 위험도로라 할 수 있는 도로를 사상구에서, 통학로 외에 위험도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11월 달에 통학로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닌데 용역을 주면 내년 3월 달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같이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을 주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예산들이 추가로 지급되더라도 제2의 대덕여고 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충분하게 지금 검토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다 통학로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등등 이런 기타 노인이나 어린이,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기관들 내지는 사회시설에 대해서 인근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로가 있는지 차제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때는 의회 승인을 득하든 어쨌든 충분히 전수조사라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후가 되면 그 부분 안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같이 좀 삽입을 해서라도 좀 안전한, 위험도로를 즉시 발견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성권
강성권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권
강성권위원
543페이지에 삼락동 6억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삼덕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삼덕초등학교 건너편 도로 옆에 지금 폐가 비슷한 슬레트집 같은 것이 세 집 있습니다. 그 세 집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24대 정도 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542페이지 버스승강장 대기소 설치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설치한 곳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금년도 말입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예, 금년도지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똑같이 2,000만원 가지고 4곳을 설치했습니다. 엄궁동 오다 보면 다리 건너편 한 곳하고 주례 냉정고개 부산진구하고 경계지점에 버스정류소가 있어 가지고 주유소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유소 한 곳하고 감전동 E마트 앞하고 건너편하고 두 군데 필요해서 설치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내년도 4군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제가, 어디 4군데만 해야 될 곳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4군데 어느 곳이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우리 관내 총 104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230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면도로 이런 데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설치 못 할 곳이 많지만 그래도 이용고객이 많은 이런 데는 찾아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지금 50%도 못 했다는 얘기인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설치할만한 곳은 거의 다 했고 몇 군데 안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4군데 예정된 곳도 없고, 지금 4군데 같으면 전체를 봐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한 개를 설치하는 데 500만원 든다고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500만원 시설, 그 장소에 따라서 500만원 드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드는 곳도 있을 텐데 과장님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모양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안 있겠습니까.
병규
권병규위원
너무 말이죠, 좀 허술하고 조잡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타 지방자치구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승객대기소가 104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군데도 없다가 갑자기 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갑자기 설치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고 이러니까 저희 구에 맞게끔 그냥 보급하는 형태로 해서 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 설치가 되었는데 일단 설치가 되고 나니까 시설이 좋고 나쁨에 관심이 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다른 시․도에 비하면 안 좋다, 불량하다, 보기에 안 좋다, 도시미관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면도로에는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앞으로 간선도로변에 설치를 할 때는 정말로 현대적으로 도심에 있는 시설들과 거의 수준을 같이 하는 시설로 설치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서부터미널에 아까 말씀드린 버스승강장이 있는 그 곳에, 그곳에도 보면 이런 조그마한 시설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환승센터로 해서 몇 억을 들이더라도 정말로 보기 좋은 큰 시설을 한 100m 정도 되게 길게, 100m까지는 안 되겠지만 50m 이상 되도록, 서면의 롯데백화점 앞에 가 보면 길게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시면서 자원이 부족하니까 못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왜 예산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시설은 한 번 해 놓으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최하 10년 이상 보수 관리만 좀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앞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자제가 늦게 시작하면서 재정상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포괄사업비도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죠, 여기 2,000만원 말고도 사용하려고 하면.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언제든지 확보하면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분야에 여력은 좀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니까 돈에 따라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영구적으로, 진짜 주위 환경하고 맞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장동 반도보라 앞에 보면 시설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주위 환경하고는 정말 안 맞습니다. 거기는 이용객들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어떤 건물형태는 선진화 되어 나가는데 앞에 이용하는 구에서 한 시설물 때문에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하고 또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500만원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지 말고 좀 탄력성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선도로변에는 이미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되어 버리니까 지금 현재 500만원짜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이면도로 내지는 동네 안길 이 정도에 설치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좋은 시설을 하자니 아직까지 시설이 새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뜯어내고 교체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간선도로변에도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들로 새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강성권위원입니다. 543페이지에 주차장 건설 8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546페이지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 앞의 이것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80억에 대해서는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매년 예비비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언제든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세입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80억을 가지고 언제든지 손쉽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확보된 것이고 뒤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5,000만원은 노상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기 위해서 5,000만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대형화물차 차량의 기사들이 구청 앞에 와서 데모한 적이 많죠? 몇 번 정도 했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3번 왔다 갔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거기서 엄궁 화물터미널이 없어지면서 그 많던 차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내나 이면도로 내지는 도로가에 밤에 보면 많이 주차하고 원래는 자기 차고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고지 신고된 곳이 우리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차고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지금 대형화물차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사상구에,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차의 크기가 대형이다 보니까 한곳에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엄청나게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그리고 그 차들이 지금 간선도로를 완전히 막아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백양터널 그쪽에 밤에 가보면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봐도 대형화물차에 대한 주차부분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불법주차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강성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대형화물차에 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광역시 단위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역시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다대항이라든지 석대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주변에 주차장이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강서쪽에라도, 우리 구와 가까운 곳에, 우리 공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화물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인근에 생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간선도로변에 대어 있는 이런 주차문제는 가급적이면 공단 안으로라도, 밤에 공단 안에 주차장들이 비어있고 이러니까 공단 안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물차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집 주변 가까이에 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주변이 심각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실적이 미비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2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야간에 단속할 수 있는데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밖에 단속을 못 합니다. 밤샘주차라고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과징금을 20만원씩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 분들이 수입도 영세한데 과징금 20만원까지 매기니까 정말로 저희들한테 그냥 항의를 심하게 합니다. 직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하게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 남구는 우리보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단속을 안 하는데 여기는 덜 심각한데 왜 사상구만 단속을 하느냐 해서 상당히 시단위 화물연대에서도 와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쪽에 와서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뭐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거죠?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삼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차들은, 사실 공원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는데 자기들 화물차들이 가서 점령을 하다시피 했는데 자기들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는 돈을 주고 댈테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것인데 주차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시단위 업무인데 우리도 신경을 쓰지만 우리 구에서 그렇게 확보할 여력이 안 됩니다. 일반 조그마한 소형차 주차장도 확보 못 해서 쩔쩔 매는데 큰 대형차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많은 돈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성권
강성권위원
그러면 차일피일 이렇게 쭉 가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감차정책이라든지 과거에는 개인용달차도 차고지 의무신고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런 것도 면제해 주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구에서,
성권
강성권위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안타깝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대형차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그렇기에는 너무 좀 사태가 심각한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심각한 것에 비해서 정말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제가 살고 있기를 북구에 살고 있는데 북구 같은 데 주택가 주변까지 들어와서 엉망진창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조속히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좋은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권
강성권위원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강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39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해서 1억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김옥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문제는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이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6,000만원 되어서 1억4,000만원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작년에는 10억6,000만원으로 초등학교 3개소하고 유치원 5개 8개를 했습니다. 작년에 10억6,000만원을 했었는데 이 예산은 시에서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예산으로 내려와 있고 1회 추경 되면 더 많이 한 3억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을 본 위원이 볼 때 시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후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경찰청에서 지정하고 시설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마는 시설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시설을 경찰청에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즉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나 구나 같이 정비할 수 있도록 체계가 변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그렇다면 모라동의 모동초등학교 앞에 2년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했는데 시설완비가 다 되었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고 그 앞에도 많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 말씀하신 휀스는 그때 설치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휀스 이런 문제는 저희 구에서 부서지면 언제든지 가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옥남
김옥남위원
알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김옥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흥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조흥래위원입니다. 강성권위원님 질의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물터미널이 없어지고 난 이후 부산시에서 대저2동에 한 25만평 상당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터미널 부지로 5만평 할애한다던데 그것을 하고 나면 여기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될까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녹산공단 일원에 화물터미널이, 여기 있던 것이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그쪽에 새로 조성해 놓았는데 조성되어 있는데도 지금 이용률은 5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들이 자기 집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화물터미널에 차를 대놓고 자기 승용차를 끌고 가서 승용차로 오려고 하니까 승용차 기름값이 아깝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 안 하고 자기 집 옆에 와서 무단주차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 집 주변에 그런 큰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도심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를 외곽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도 도심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바깥에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김해공항 옆에 공업용수 정수장 옆에 25만평 산업용지로 개발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5만평 할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만약 되면 그쪽에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태완
김태완위원장
조흥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병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장님 55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도시국장 4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권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러면 쭉 내려가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편성지침상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병규
권병규위원
보니까 국장님이 도대체 과마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도시국장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장님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과마다 있어서,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병규
권병규위원
우리 교통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활동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는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저와 업무가 관련되는 부분만 있는 것 같으면 답변드릴 수 있는데,
병규
권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권병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542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차선규제봉 유지 보수비용으로 1,0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1,05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그 위의 항목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해서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비용하고 차선규제봉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격이 좀 틀린 부분입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물론 같은 맥락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마는 차선규제봉 유지 보수는 차선규제봉을 저희 건설과에서 만들고 저희 과에서는 보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 우리 관내 2,2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유지 보수비용이 필요없었던 겁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올해는 예산항목을 따로 만든 겁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하고 별도로 편성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까? 그 항목으로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포함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나중에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떼어놓은 것입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있는 2,230개 차선규제봉의 실태가,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차선규제봉 이것이 파손되는 것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날 때마다 즉시즉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계획 잡기가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이 파손이라든지 유지 보수의 필요성이 생길 때마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다,
영기
김영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완
김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