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선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 이명희!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 배영식!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도시과장 이해봉!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환경과장 이성구! 건설과 최정호!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보건소장 김곤수!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대가야박물관 정동락!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대가야읍장 곽삼용! 덕곡면장 김광호! 운수면장 백승욱! 성산면장 이동호! 다산면장 정용운! 개진면장 권중수! 쌍림면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목차 3쪽, 4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강소농경영개선지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농경영개선사업은 작지만 강한농업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매년 10% 이상의 소득향상을 경영목표로 고령군에서 매년 2개 특화작목을 선정, 농가소득분석 및 경영진단 이론과 현장접목을 집중정밀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국비예산과 더불어 군비사업이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장기간 토마토 농가에 대해 가지고 맞춤형 정밀 전문기술교육 월 2회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강소농육성지원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자립도 향상과 지역선도농업인 육성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 주요가공식품의 분말, 착즙 등 8개 유형 제빵을 제외한 8개 유형의 관내 주요 농산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농산물을 가공 가능하며 내부시설 배치 및 가공설비로는 7개 가구공정 11개 항목 115종의 설비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건립계획은 당초 2024년 2월에 신축완료예정이었으나 원가심사 및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어 현재 농산물가공센터건립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로는 2024년에 되어야만 착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초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하여 농가 스스로 가공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미생물공급확대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는 4만 2,000리터 정도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수요량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농촌기반조성사업 5억 4,000만 원으로 미생물배양실을 50평 165평방미터 증축하고 내년에는 사업비 8억 5,000을 확보하여 주요생산설비 및 장비를 교체하여 4만 2,000리터에서 8만 리터로 공급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땅심회복사업확대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을 확보하여 총 보조금 9억으로 농가당 전년 100만 원 상한선에서 13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려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4억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부지조성비 2억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덕곡, 운수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설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림면 분소설치는 이후 검토를 거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관리 업무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경우 여러 부서에서 설치하고 있어 민선 8기 출범 시 가로등, 보안등 통합관리 검토의견 및 대안서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으나 현재 고착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사업은 2023년 본예산으로 대가야읍 시가지 LED가로등 교체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다산면 시가지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2건으로 다산분소 콩선별장설치 실시설계, 토마토 샤인머스캣 강소농경영개선 컨설팅교육, 다산면 상곡리 보안등 신규설치공사 설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딸기육묘장신축공사 및 기본설계, 농촌기본지도기반조성 시험포장신축공사 및 기본실시설계, 농촌지도기반 시험포장 부지조성을 위한장비, 굴삭기, 진동롤러, 습도저 등 하는 용역을 총 용역비 1억 2,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실시변경내역입니다. 설계변경내역은 다산 분소 콩 선별장 설치공사 1건으로 물가상승 및 자재누락으로 당초 8,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으로 1,600만 원 증액 실시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2건에 2,090만 원 외 6개 단체에 1억 4,800만 원을 보조하였으나 64만 4,000원의 반납으로 1억 4,7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건수는 2건으로 2022년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심의를 위한 고령군 산학협동심의회와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서 적정 심의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등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각종 행사개최현황입니다. 2022년은 코로나가 일상화 되고, 하반기부터 방역완화정책으로 그동안 자제되어 온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제6회 고령군농업인한마음대회와 제27회 고령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등 2건을 개최하였으며 개별농민단체에서도 농민회 외 5개 단체에서 총 14건의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5,916만 4,000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투영자심사내역입니다. 투영자심사내역은 2건으로 농촌진흥청의 과학영농종합시설 설치 및 시범포장조성사업과 농림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 딸기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과학영농종자종합실 시설설치 및 시험포장조성사업은 사업비 30억 원에 국비 11억 원, 군비 19억 중에 토지구입비 8억 포함해서 19억이고 종자산업기반구축 딸기육묘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22억 7,400만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군비 9억 7,400만 원으로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진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역활력과 기반조성, 지방균특이양사업 딸기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사업을 35억 75 등 5.0ha에 4억의 사업비를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집행은 2021년 딸기 정식기 지속적인 장마와 활착기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심해 이를 경감시키기위 하여 긴급방제 약재 지원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여 300평당 5만 원의 긴급방제를 지원하여 9,8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추진실적입니다. 새농업실용교육은 2020년 2022년 2년간은 16회 개최하여 1,743명을 교육시켰으며 2021년은 코로나가 막중하여 교재를 첨부 제작하여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가야농업기술대학은 3년간 16회 76명을 수료시켰으며 2020년에는 마늘, 양파학과, 21년에는 고설딸기학과, 2022년은 미래농업학과를 운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3년간 105회 2,311명을 교육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코로나가 막중한 관계로 교육실적이 타 예년에 비해 많이 좀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은 22개 사업에 사업비 24억 883만 1,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7,800만 원, 도비 1억 9,730만 원, 군비 12억 2,481만 5,000원, 자부담 9억 8,771만 6,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토양정밀검사결과입니다. 토양검정실적은 4,962점이며 883.5ha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으며 처방서 발급은 1,277건에 265.3ha에 대하여 처방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 유용미생물 공급사업현황입니다. 생산균종은 일반미생물 5종과 흰가루병에 특화된 기능성미생물 1종 등 6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다산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균을 배양해서 2리터 포장을 하여 공급하고, 다산 농협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원균을 가지고 2차 증식한 후에 20리터 말통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공급량은 11만 4,322리터입니다. 3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부숙도 검사현황입니다. 액비부숙도검정은 277건이며 액비시비 처방서 발급은 9,032건에 1,478ha에 대하여 발급을 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검정은 93건입니다. 35쪽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방제사업비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사업은 효율적인 병해충 확산 억제 및 악성노동력 대체 등 농촌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22년 방제 실적은 마늘, 양파 1,134ha, 벼농사 3,696ha, 감자 51ha 등 4,881ha에 대하여 방제가 이루어졌으며, 사업비 집행은 도비 3,000만 원, 군비4억 5,000, 농협 3억 6,000 농가자부담 3, 6,000으로 총 1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36쪽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내방 및 순회농기계수리 교육 등의 업무로 농기계순회수리 241대, 농기계 교육 340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7,372개이며 신규설치는 농업기술센터 자체 181개, 타부서 이전104개로 285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수리실적은 1,206개입니다. 다음 3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성산분소, 개진분소, 다산분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75종의 농기계에 862대를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임대대수는 6,665대이며 임대일수로는 8,786일입니다. 임대사업소의 농가는 4,255농가입니다. 농사별로 사용하는 농기계 지원 실적을 보면 논밭농사 겸용작업기가 3,914대로 가장 많고, 밭농사용 2,370대, 논농사용 793대, 축산용 318대 순이었습니다. 38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은 7,37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가로등이 2,352대이며 보안등이 5020대입니다. 읍·면별로는 대가야읍이 1,848대로 가장 많고, 다산면, 쌍림면 순서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285대 설치하였으며 기술센터 자체재원추진은 181대이며 타부서이전은 104대였습니다. 수리실적은 1,206대로 7,372대 의 16.4%를 매년 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과학영농 농촌기반조성 과학영농지원실 추진실적입니다. 당초 과학영농종합시설신축 12억, 시험포장조성 10억, 22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민선 8기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잉여사무실 발생으로 현 과학영농시설개선과 미생물실 증축에 8억, 시험포장조성에 14억을 증액하여 사업변경승인을 받아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과학영농기반이 되는 종합검정실개선과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증축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2022년도에 가축분뇨 퇴액비분석기기 ICP기계를 2억 원으로 설치하였고, 올해 토양검정실 및 가축분뇨분석실을 분리하기 위하여 2억 5,600만 원을 투입할예정입니다. 분리하면 업무효율성도 높이고 어떤 검정의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금년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165평방미터 증축에 5억 4,00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 유용배양 미생물배양센터 장비교체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급량을 4만 2,000리터에서 8만 리터로 확장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과학영농 농촌기반조성 시험포장 조성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계획 중 변경승인 내용 중에 시험포장조성사업14억과 농림부종자산업기반 딸기육묘장 설치 사업 25억 2,400만 원, 군자체마늘종구생산포 운영사업 3억 6,0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실적입니다. 시험포장조성용 5,400평방미터와 딸기육묘장 설치를 위한 7,886평방미터는 2022년 매입 및 성토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23년에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이 완료되었으나 업체 입찰이 완료되어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현재 군에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완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종구생산포 운영사업은 2023년 사업으로 주아 채취용 포장매수 및 주아채취용 포장매수 및 주아채취는 완료하였습니다. 우량종구증식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 사업은 당초 내곡리 520번지 2,578평방미터를 매입 예정이었으나 사정상 매입이 어려워가지고, 인근 토지 외리 549에서 551번지 4,270평방미터로 대체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입 토지가 1,692평방미터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이 1억 2,000 정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2024년부터는 딸기우량모주와 마늘우량종구를 종구증식을 통해 2025년부터는 생산농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직 착공도 안한 게 3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지도기반 종합검정실하고, 어떤 시범포장 그리고 종자산업 기반조성사업들이 아까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설계가 끝나고, 입찰이 종료돼 가지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군에서 원가적정성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빨리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는 선정됐고 이제 책정사업 끝나면 빨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미생물배양실은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아직까지 8월쯤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나 걸려요?

보통 두달 정도 하고 원가심사하고 이런 것들 다 거치면 두달에서 석달정도 걸립니다.

설계하는데요?

예.

돈 2억 6,600만 원짜리 설계하는데 석달씩 이래 걸리면 행정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26억도 아니고,

2억 5,600하고 증축하는 것도 50평 증축하는 것도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전체가 종합검정실 관련해 가지고 좀 추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쌍림에 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5분 발의하신 내용은 잘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군수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내년도에 토지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내년에 토지매입 꼭 하도록 해 주시고요. 딸기품종 다양화 사업에 보면 품종이 금실하고……

지금 금실하고……

흰딸기가 있네요. 그죠?

예. 흰딸기가 읍에서 올해 좀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 또 했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작게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신청 있습니까?

예. 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았는가요?

이게 희소성의 가치하고 또 어떤 지금 MZ세대에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 따지다보니까 기존에 금실딸기하고, 흰딸기하고 이래 섞어가 혼합포장했는 것들이 마켓컬리에서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좀 농가에서는 확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 자제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흰딸기 재배가 고령뿐만 아니고, 인근 창녕이나 산청이나 이런 데서도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고령만큼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떤 기존에 딸기품종보다는 월등히 떨어지고 품질도 고령만큼 못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더 아직 보편화 그러니까 좀 더 검증을 거치고 난 뒤에 확대해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품종 자체가 로열티 문제도 아직 걸려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29쪽에 보시면 시범사업에 딸기동력환기펜설치 시범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

이거 이미 기존보급해서 많이 했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이것 또 앞에 50% 사업을 제가 알기로 많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농가 딱 주면 특혜성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을 거의 매년에 특혜성을 말씀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매년 읍·면에 공고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선정을 하는 그런……

아니 이미 50%로 자부담 50% 해 가지고 보급을 했잖아요. 앞에.

일반적으로 (청취불능)그런데 이거는 딸기하우스가 보통 이중 비닐하우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중 되어 있는데 일중, 이중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보통 환경패널 설치하면 측창에 한다든지, 천장에 하더라도 이렇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환경펜을 달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측창에만 달고, 그러니까 전면에 달고 이렇게 했었는데……

유동펜하고 환경펜하고 틀립니까?

예. 유동펜은 내부에 바람을 순환 시키는 거고, 환경펜은 밖으로 빼내는 그런 역할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이거 작년 2022년도 올해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좋다고 해서 작년까지 했었는데 농가에서도 더울 때는 환경펜 가지고는 능력이 다 안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 위에 관수시스템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전자밸브를 포함한 관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외나 메론이나 다른 작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수시스템 자체가 도입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관수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보면 아주 단시간에 많이 필요한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항상 잘 안 된다말입니다. 가격도 농기계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얼마 안 하지 싶은데 그런 것을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좀 이래 혜택을 확 봐야 되는데 전부 내가 생각할 때는 한달만에 단시간에 많이 필요한데 가면 줄서가지고 못할 때가 많아요. 해마다 겪는 건데 보완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완은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단시간에 필요한 기종들이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농작업 시기가 다 단시간에 필요한 내용들, 기종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농가수요만큼 다 충족을 하려면 군 자체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공간적인 문제 어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욕구에 찰만큼 그렇게 단시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보면 한번씩 가보면 2층에 먼지 꽉 앉아가지고 잘 안 쓰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같던데 1년에 몇 번 쓰는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그런 것들은 농기계팀장님하고 계속 의논해 가지고 불용처리할건 좀 하고, 그래가지고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계속하고 있으며 기존에 교육용장비들이 또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전부 예산, 예산 타령하는데 돈 많이 남잖아요. 남아서 못쓰고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던데 예산타령은 안 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했지만 무인항공방제할 적에도 돈 다 안 쓰고 남겼잖아요. 농가부담 줄여주면 되지 돈을 남길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360, 360 이래 해놨던데 돈 남기지 말고, 농가부담을 줄이면 돈 다 쓸 거 아닙니까? 남겨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하이튼 이제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같이 할 때는 어떤 비율조합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비율조합, 비율조합 얘기할 것도 없고요. 농협에서 원래 돈 안대기로 했다가 올해도 내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10원도 안 대기로 했는데 어쩌다가 하다가 보니 각 농협들이 조금씩 내놓았는데 농가부담 줄이면 되잖아요. 예산남길 거 없이. 전부 뭐하라하면 예산이 어떻고하면 돈 전부 쓰고 나면 어제 예산 이틀 하는데 보니까 전부 돈 다 남아요. 뭐하라하면 돈 없다 하고 안 맞잖아 말이. 농기계임대사업소도 안 되면 추경을 세우든가 예산을 더 확보 해 가지고 많이 필요한 거는 많이 사 놓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이 많이 없고 이렇지.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모양새만 갖춰서 이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고령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11쪽 보겠습니다. 11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다산분소에 콩선별장 설치공사에 1,600만 원이 중지되어 있는데 중지된 이유가 자재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이거 이야기가 됩니까?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 맞죠?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자재누락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설명하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 보조비율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국·도비 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 명시비율 내려오는 게 그대로 도에서 국가나 진흥청이나 도에서 명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요. 군비사업은 일반 보조사업하고 틀리게 보조사업은 50 대 50인데, 지원사업은 50 대 50인데 시범사업은 7대 3으로 해 가지고 군비지원을 70%, 농가자부담을 3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범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범사업은 기존에 새로운 기술들이나 접목시키기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위험부담 있기 때문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서 시범 사업 안 합니까?

예.

시범사업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 차기연도에 지금 활성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죠? 볼 것도 없고 없다고 하세요. 지금 매년 하던 거 땅심회복 매년 하는 것도 시범사업, 벼종자 시범사업, 전부 시범사업이고 이거 어느 한군데 100% 지원도 시범사업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100% 보조 결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류 생산하는데 100% 해줬죠?

예. 맞습니다.

전부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진흥청 사업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그 시범사업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시범할 겁니까?

장류생산이 거기 우리 지금 농가에서 가공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공장에서 2021년 여름에 상당히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보관하던 장류에 유해 미생물균이 발견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우스와 시설을 짓고 거기에다 스마트팜 시설을 해 가지고 미생물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설치를 했는데 어떤 개별 전체의 개별 농가에 물론 지원이 됐지만 전체 어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시범사업 보조비율을 어떤 거는 20% 국·도비 다 있어요. 다 있는 것도 20%,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하던 것도 해 주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철호 위원 말씀처럼 그런 경우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에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 95일에 241대 같으면 하루에 2.5대입니다. 2.5대. 하루에 두대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 현장에 나가서 하는 타당성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이라는 이 항목은 뒤에 농기계임대사업하고 가로등하고 이게 중복된 항목이 많고 과거에 불우노인 이 계층에 전기보일러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활민원처리센터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지금 운영자체가 농기계나 가로등 쪽으로 편중 되다보니까 이 항목은 다음 때는 배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95일 같으면 241대 하루에 2대반을 고치기 위해서 인원이 237명을 투입해서 인원은 많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이 농기계를 수리하려고 하면 힘은 들겠죠. 지금은 읍·면 농기계센터가 있으니까 농기계임대센터가서 하십시오 라든지 그래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오지마을 같은 데는 지금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분들 해 가지고, 규모를 좀 축소를 하더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나 가로등 분야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을 내실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 아니, 아니 8쪽부터 합시다 윗부분에 가로등 이거는 우리 8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통합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예.

근데 고착상태에 있다 부서에 제출을 했는데 고착상태에 있다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에서는 지금 가로등 업무가 전국적으로 고령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어떤 지자체에서는 가로등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소도 네군데 운영하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장 네군데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덕곡, 운수도 준비를 하고 있고, 쌍림도 요구를 하고 있고, 우곡 하부지역에도 또 농기계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농기계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가로등이 아까도 보고는 드렸지만 7,327개고 그중에 보안등이 5,020개 시가지가로등이 이천삼백몇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거를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이 버겁다고 이 업무가 어떤 시설사업소나 아니면 어떤 적정부서에서 좀 맡아달라고 군수님 출발할 때 그때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내라고 얘기할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그게 좀 껄끄러운 문제가 됐는지 그대로, 현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아직 더 진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에 보니까 가로등 관광과에서도 그거 했었죠? 관광과에도 아마……

가로등은 지금 건설, 어느 문화유산 어디든지 그러니까 시설물을 증축하면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지금 부서별로 하는 데가 있죠? 관광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저희들 다 이관……

다 했습니까?

예……

통합 됐네요. 그러면?

안 되고 있는 게 공원지역에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태양광가로등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가로등은 통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기술센터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업무에 좀 부담이 간다 이런 이야기……

예. 맞습니다.

의회에도 한번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생각, 소장님 생각에 부서가 어느 부서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줘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2쪽 각 단체보조금 이게 성격이 비슷한 자체 행사는 얹혀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한마음대회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는 통합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알지만, 보시면 다 아시지만 작년에 이제 한농연가족한마음대회 그러니까 농업경영인들 자체행사 하나 했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중앙단위, 도 단위 각 단체별로 그런 행사에 참석 했는 거고, 작년에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코로나로 이때까지 조직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한 한농연 회장님이 가족한 마음체육대회를 한번 했는 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각 조직별로 이제 한마음대회 하나로 통일 돼 있고, 나머지는 도 단위나 중앙 단위 행사참석했는 그게 대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농업인단체 협의회 회의할 때도 올해도 농업경영인에서 자체행사를 할 것 같으면 좀 협의회 자체를 빠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단체장님들도 계시고 그거는 지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자체행사는 좀 완화시켜 개최를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아니 농업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줘가지고? 여기 전부 농촌지도회니 한농연, 한연농이니 전부 같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따지면? 거기서 농업인단체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전국대회도 있고, 경북대회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그게 단합이 더 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래 하나, 하나씩……

한마음대회 행사나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한연농이나 이런 거는 중앙단위부터 이제 조직이 운영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개별 그렇다고 우리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농촌지도자 행사하는데 다 가자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개별조직의 어떤 농업인단체조직은 별도로 다 존재하는 게 어느 시·군이나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3개 시·군 자료 한번 뽑아줘봐요.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7쪽 제일 하단 부분에 전통장 제조발효 이래가지고 두집에 1억 1,900만 원이 나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에 전통장 제조를 하는 데가 두집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덕곡도 있고, 한 다섯 군데, 네뎃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산투입 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평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실제 이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국비 29%에 군비 71% 전부 100%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흥청사업이 좀 100% 보조사업이 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2021년 도 고온기에 장류를 전체 장류 생산하는 농가들을 다 조사를 하니까 독소균들이 좀 발생이 많이 돼 가지고,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정책과제로 만들었다보니까 이게 좀 100% 보조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다섯가구 이래 된다 그랬죠? 그러면 다 다섯가구 같이 다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금액도 작은 돈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진흥청 사업 매뉴얼에 따라 사업비가 정해져가지고, 돈으로 다섯 농가를 다 갈라주는 거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은 회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불해 주고 나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 단체 개별사업별로해 가지고, 경상보조나 사업보조나 이렇게 주고 나중에 정산검사를 다 마칩니다. 개별사업별로 다 정산검사를 합니다.

감독을 받습니까? 돈을 주고 나면 정산서보고 관리감독을 합니까?

예. 직원들이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됐으면 정산을 통과를 못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 말이죠? 집행했는 내용 안에서.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이튼 영수증이나 어떤 사업진행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처리를……

하이튼 자료가 올라오면 지출된 내용적인 부분을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면서 협의회나 이런 단체에서 개선책이나 문제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없습니까?

어째든 지금 농업인단체협의회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저희 농업인육성팀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부터 이제 어떤 쓸 수 있는 돈과 못쓰는 돈은 구분을 지어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예산으로 못하는 것들은 자체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예산 집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집행은 잘 했는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전부 제로로 많이 나오니까 알뜰하게 잘 쓰셨네요. 그죠?

예. 사용하는 게 예산이다 보니까 넉넉하게 편성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산 넉넉하지 못하다?

예.

하이튼 정기검사나 회계에 불신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추진실적에 3년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전체가 188회 교육실적이 전체가 1,300명이 되어 있고, 쭉 이래 보면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교육인원이 증가되고 이러는데 이 인원이 교육실적에 표준이 누적 인원인지 실제 교육인원으로 산정 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해 교육인원입니다. 당해 교육인원들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교육 항목별로 인원을……

밑에 보면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보면 교육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죠? 2개씩. 토마토작목교육이나 경영마케팅교육에……

예.

이 부분이 동일한사람에 포함된 교육인지.

근데 누계집계입니다. 그러니까 47회에……

이 부분에 누계집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이튼 인원이 증가된 누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42쪽요. 시험포장부지매입실적에 대해서 전부 완료가 다 됐는데, 아까 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했지만 지금 현재 비닐온실구축계획이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이튼 실증시험하고, 딸기육묘장사업은 지금 도에 원가심사가 4월, 5월중에 끝났는데 5월중에 끝나가지고 6월달은 6월초 되면 착공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의 원가심사 끝나고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적정성 검토 이런 기간들이 또 한달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업체선정은 돼 있고, 시험포장하고, 딸기육묘장 2건에 대해서 업체선정이 돼 있고, 지금 적정성 심사가 오늘, 내일 다 된다 이러는데 계약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 할 수가 있고, 마늘종구생산포는 당초에 내곡리에 뒷장을 보시면 43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딸기육묘장 옆에 520번지라는 이 땅을 마늘종구생산 포로 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지주들 하고, 지주하고 한분이라 가지고 여러번 협의를 했는 데도 지주가 도저히 승낙을 안해 줘가지고 그와 중에 외리 549부터 551까지 한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나도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대체 토지로 매입을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직까지 의회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못 드렸었는데 공유재산심의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다 거쳐야 되는데 이 땅이 기존에 생각한 필지보다 크기가 1,600평방미터 이상 더 큽니다.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있는데 추가로 1억 2,000정도 예산을 증액을 추경에 받아야 토지를 매입하면 지금 올해 저희들이 마늘 조직배양 1차 종구하고, 2년차 종구 생산했는 거를 지금 기술센터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수확했는 거 5월 초에 수확했는 거를. 그걸 가지고 내년에 확대 증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구입관계에서 마늘종구생산사업은 좀 묶여있는 상태고 나머지 지금 종자산업 기반사업하고 시험포장조성사업은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고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선정해서 계약이 되면 사업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장시간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8쪽에 가로등 사업에 대해서 대가야읍 시가지는 가로등을 교체하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께서 시가지가 밝아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업무 중에 원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산에도 추경을 하셔서 할 수 있는 거는 업무가 많지만 빨리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업무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6쪽에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 교육받은 인원이 340명인데 실제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거는 보면 현장실무교육 그래가지고 현장실무교육은 동네에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복되는 인원을 빼면 실제……

현장실무교육은 실질적이고, 농기계수리현장교육이라는 것은 순회교육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육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이거는 조금 교육인원들 일일이 눈으로 드러나고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순회수리를 아까 95회 갈 때마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인원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인원이 많이 불어난 숫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요. 동네에 나가서 이제 오시는 분 수리를 해주면서 교육을 거기에 대한 관리교육을 같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교육을 하고 나면 효과는……

현장실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103명 되어 있는 거는 주로 동네에 나가서 농기계안전사고에 관련된 교육 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요새 안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이 이슈가 되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교육을 하고 또 농기계 순회현장교육 때는 농기계관리하는 요령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실제 관리하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한다?

예.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의 효과는 많이 적용이 됐습니까?

일단은 안전사고 비율이나 이런 것들 타 군하고 이렇게 검토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군에는 각종 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비율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자료를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된 거는 잘된 거대로 제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칭찬할일은 칭찬해야 되겠고 해서 자료를 제가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행사진행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은 이 말고도 어떤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거 가면 점심식사를 해도 우리 공무원이 준하는 기준에 의해 8,000원이나 9,000원 가지고는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가면 15,000, 20,000원 씩 한끼식사 비용이 그렇게 지출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런 경비 외의 부분들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회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도대회나 중앙대회 참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과제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이 우리 순수 군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나 중앙에서 보조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예산항목을 딱 규정을 해서 내려주는 그런 편입니다.

보통 민간행사보조나 경상사업보조 같은 거는 자부담을 그렇게 편성을 잘 안하는 편입니다.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그렇게 명시를 잘 안……

자부담을 하면 과세표준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때까지 보면 행사보조나 사업보조가 아니고 행사보조나 경상보조에 어떤 자부담비율을 잘 포함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팀에서는 기종을 구입해 놓았는데 임대횟수가 적으면 농림부로부터 어떤 질책받기도 하고 예산에 대한 어떤 언급들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해 놓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려고 좀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 기종들을 좀 많이 구입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간혹 1대씩은 꼭 필요한 그 기종들은 임대 횟수가 좀 적더라도 그런 꼭 필요, 몇 차례를 임대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종들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구입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구입하고 난 뒤에 농가에서 활용이 안 되는 농기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거는 전산 프로그램으로 입력돼 빌려 갖는 게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집계는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에서 4페이지 농업정책과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 하락에 따른 벼 재배농가 지원검토사항은 벼 수매가 폭락을 우려 하였으나 당초 공공비축미 배정량 7만여포 외에 시장격리곡 9만여포가 추가로 배정되어 벼수매가가 비교적 안정되었고, 벼재배농가를 위하여 산물벼 건조수수료 40kg 포대당 1,300원 및 벼 특별지원금 제곱미터당 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농업유통시설개선 및 경쟁력확보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누적조성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20억 6,200만 원입니다. 적립기금은 우선 다사농협RPC매입을 위해 다사농협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활성화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은 농업회의소 회원 확보와 농업의 대의기구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 7, 8월 농한기에 읍·면 순회간담회와 읍·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선진농업회의소 및 농기계박람회 견학 등을 지원하고, 군수님과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하여 농업회의소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은 4개 농협공동운영체제로 인해 운영에 책임감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어 올해부터는 주간농협을 지정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책임감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품목을 늘리는 등 2024년까지 2021년도 매출 실적대비 20% 이상 확대하기로 약정 하였으며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보육정보센터 건물활용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은 현재 건물 1층은 올해 상반기에 위치한 외국인계절근로자에 관리사무실과 근로자 임시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통역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2층도 리모델링하여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주산지GAP안정성 분석사업 외 2건에 1,375만 8,000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농업회의소에 보조금 8,0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및 회의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포함하여 총 5개 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귀농인의 집 임대수입 APC 사용수수료 사업비 선지급에 대한 이자수입, 학교급식지원사업잔액 집행잔액 등 6,051만 7,210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자심사내역입니다. 사업으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보완사업으로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에 쌍림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 외 21억 5,90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년도에는 고령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17억 2,43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동고령농협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외 3건에 18억 2,9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상 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외 3건에 4억 2,94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장양파 출하연기 지원 사업으로 5,2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먼저 파머스마켓운영은 귀농인연합회에 3,022만 8,000원의 운영비로 위탁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5,160만 원의 일반운영비로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관리공유재산은 농촌보육정보센터와 고령군농산물유통센터입니다. 개진면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외국인계절근로자 사무실 및 임시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업무협약체결현황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필리핀 루바오시와 칼라판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외국인 진료와 관련하여 영생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불법농지점용 단속실적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등 13건을 단속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년농업인지원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지임대지원사업, 청년농부육성지원사업 등 총 93명에 대하여 7억 5,79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작물재해피해 및 지원실적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지원 현황으로 벼 도복, 채소류와 과수작물 등 112농가73ha에 7,958만 7,1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실적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실적으로 유기농업자재지원 등 총 7건의 1억 7,999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기계보조사업 읍·면 기종별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13종에 314대, 2022년도에는 13종에 34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고령옥미 육성대책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2년 추진 현황은 454농가에 368.7ha를 재배하였으며, 지원현황은 고령RPC지원사업으로 21년, 22년도에 포장재지원 각 2,000만 원, 22년도에 경북 우수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직접지원은 생산장려금 및 건조수수료 등 21년도에는 4건에 3억 9,119만 5,000원을. 22년도에는 4건에 3억 2,23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지원 실적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연도별 지원 실적으로 20년도에는 13건, 21년도에는 12건, 22년도에는 13건으로 총 38건에 30억 2,7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추진실적으로 밭작물노동력절감 농기계지원사업 외17건으로 총 33억 2,46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APC시설은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9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GAP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선별기 등을 갖추고 연간 300일 정도 운영하며 22년도 매출실적은 258억 정도입니다. 21년도 대비 22%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고령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판매실적은 딸기 외 5건으로 258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APC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여 6건으로 자부담을 제외한 5억 1,692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3년간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에는 딸기를 포함한 4개 품목에 5개 법인에서 러시아 등 7개국에 3억 7,638만 8,000원을 수출하였고 2021년도에는 3개 품목에 6개 법인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6개국에 1억 9,136만 9,000원을 수주하였으며 2022도에는 3개 품목 6개 단체에서 홍콩 등 6개국에 1억 1,768만 3,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귀농·귀촌 지원 실적입니다. 귀농인 지원 현황으로는 귀농인 현장 실습 교육지원 외 6건으로 총 2억 1,307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산물직판장 판매 실적입니다. 대가야파머스마켓은 31농가가 참여하여 8,334만 8,000원을 판매하였고, 로컬푸드직매장은 100여 농가가 참여하여 1억 9,261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미착공이 1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래요.

APC유통센터 보완사업인데 참외,메론 선별이 한창이라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시작 못 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닌데 유용미생물……

그거는 저희들 과 아닙니다. 센터 겁니다.

센터 겁니까?

저희들은 APC……

아. 그 사유가……

지금 사업중이라가지고 메론 선별 끝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다사농협 RPC 매입을 우리 군에서 신경쓴다하는데 이 RPC가 한물갔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괜히 매입해 가지고 뜨거운 감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도 우리 관내 농협장들하고, 한번 농협하고 현장도 선진 RPC 견학도 하고 했는데 조금 쌀 산업이 조금 하향세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매입을 하면 군에서 직접 운영은 못하고, 조공법인 이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공법인은 몇 년 동안 103억 이래 갖다 붓는데 물 먹는 하마 비슷하게 이래 되는데 앞으로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공법인에서 수수료가 1억 2,000만 원 들어왔는데……

예.

매출액이 175억 되어 있네요.

죄송합니다. 위에 칸에는 계산을 했는데, 밑에 수정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58억에……

1억 8,000 이겁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위에 그거는 맞는데, 밑에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어제 내가 얘기했죠?

예.

이런 거 의회를 무시는 건가 당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솔직하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 가지고, 21년산 대상양파 출하연기 보조 했는 내용 이 무슨 말입니까?

작년에 양파값이 하락해 가지고, 저장물량이 나오면 조생조양파하고 겹쳐져가지고 과잉출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과잉출하를 방지하고자 4월 30일까지 창고를 봉인을 했습니다. 그 봉인기간동안 KG당 2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장해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우리 군에 수수료 줍니까?

작년에 보관해도 크게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하락이 되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 돈 많이 벌려고 저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개인 그건데 투기 비슷하게 했는 건데 이런 것까지 지원 다 해줍니까? 군에서?

이 지원은 출하가 되 버리면 과잉생산 출하되기 때문에 봉인한 기간 동안만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보관기간 동안만.

예.

그리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정병원이 영생병원으로 되어 있던데……

예.

영생병원에 가면, 지정병원에 가면 혜택줍니까?

그 혜택은 의료비는 사실 혜택을 못 주고, 일단 지정병원해 가지고 우리 협약해 가지고 의료를 수월하게 하고 또 혹시 외국인들이 진료를 받을 경우에 나중에 여행자보험에서 보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정병원 했고, 지정됨으로 해서 마약검사는 지정병원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점 있었습니다.

지정병원해 놓고, 의료비 혜택 안 주면 다른 거는 한개도 득보는 게 없는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거는 올해 지켜보고 그것도 한번 병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APC 저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볼 적에는 돈만 많이 들어가는데 조공법인에 던져놓고 그러면 농민들한테도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든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불만이 많고 쌍림농협에는 운영비 안 주잖아요. 농협에서 공선하는데. 성산APC는 운영비도 7,000만 원씩 이래 대주는데 수수료도 받아가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비싸고 막 이런데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는 데요.

예. 안 그래도 우리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계획 했는 것 있습니까?

일단 지금 운영은 농협직원이 와서 하는데 유통전문가를 들인다든지 지금 현재로 공선하는데 상품이 하양 조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출하단체를 다 해산시키고 다시 모아가지고 판매하는데 하도록 그렇게 농협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겁니까?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농협에서?

예.

농협 각종 각 고령군에 농협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체가 엄청 방만하게 한다말입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농민들 실제 피해는 농민들이 봅니다. 우리 군비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딸기 파는 거 이런 거 참외 파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활성화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이 최대한 거기 가는 APC 군만 믿고 APC에 많이 보내는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시비라도 득볼 수 있게 연구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농업정책 펼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을 잘하면 칭찬이고 못하면 질책이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리모델링 하반기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한다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있습니까?

당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인구정책과에서 지방소멸기금이 있다그래서 지금 한 5억 정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5억 정도하면 됩니까?

5억 하면 남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쪽 하단부분에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사업 이래가지고 8,0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죠?

예.

8,000만 원 맞죠?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 이래가 1억 1,9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하고 지금 고령 메주가 성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두집인 것 같은데 같은 집이 맞습니까?

두군데입니다.

예. 두군데.

예. 두군데 고령메주하고, 대가야우륵식품하고 두군데 지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다섯 집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나머지 세집은 어떤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2022년도 하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불공평한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두집만 이렇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거라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홍보……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31쪽 상단부분에 세 번째, 네 번째 됩니다. 시설하우스 개선지원사업 이래가 파이프 3,280개가 그게 됐는데 지원이 됐는데 이게 몇 동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습침수지역에 개진에 신안하고, 반운지역에 계속 침수가 많이 되니까 하우스가. 개폐기 노후가 돼 가지고 많이 부러지고 해서 거기에 파이프만 3,280개를 지원했습니다.

개폐기에 파이프.

예.

그런 거는 모르는 위원이 볼때는 좀 어렵습니다. 3,280개 같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파이프 몇 동을 했는데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것도 조금 알기 쉽게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한번 보세요.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지금 활용하려고 내년 금년하반기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외국인 숙소로 할 계획입니다.

숙소를 하는데 2인 1실 할 것이냐 아니면 다 10명 거주하는 걸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개별 2인 1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2인 1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하면 자기들끼리 토론해서 도망갈 확률이 좀 많다 그죠? 그리고 27쪽 보겠습니다. 옥미지원대책에 하단부분 생산장려금은 4만 2,000포고, 건조수수료는 4만 2,000 103포 지원했는데 차이점 뭐 있습니까?

이거 2,000포 차이 나는데 1,000포는 농가에서 약정위반해 가지고 장려금이 지원이 안 됐고요. 혼합상광벼 말고, 혼합벼 21%이상 되면 약정위반이거든요. 그래서 1,000포를 장려금 지급 안 했고, 한 1,000포 정도는 400농가가 두 세포 정도 추가로 되는 그거는 건조수수료만 나가고 장려금은 지급 안 했습니다. 약정물량만 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건조수수료 차이점이 궁금해서 좀 정확성 있어야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36쪽에 2021년도보다 2022년 수출물량은 증가됐다 그죠? 물량은 배로 증가 안 됐습니까? 26톤에서 48톤으로 수출현황, 수출물량 맞죠?

예.

가격은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품목별로 가격차 때문에 22년도에는 양파가 많이 수주됐거든요. 가격차 때문에 수출……

본위원 목적은 양파 아닌 다른 품목은 수출이 저하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하된 이유는 내수가격이 좋아가지고 수출이 줄었습니다.

수출하는 상대국하고 계약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려니까 가격 국내에서 파는 게 아마 가격이 좋아가지고 수출 좀 많이 꺼리……

내년되면 신용도가 좀 떨어지겠다 그죠?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운영이 좀 비효율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5건 있는데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하고 고령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우리 고령군 원예 산업발전 5개년 계획연구용역 있었거든요. 연구용역 안에 산지유통시설 운영관리 개선계획도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위원이나 내용이 비슷해 가지고 이란 고령군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따로 개최하지 않은 그게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심의하고……

예.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해서 그렇게 의견을 받아줘야만이 우리 전체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활동에 활성화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안에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수입사용료 수입액하고, 밑에 APC 사용수입액하고 차이에 대한 다른 부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죄송합니다. 아까 이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인데……

아, 그렇습니까?

밑에 표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공모사업추진현황에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공모현황이 농협하고 이루어지고 있네요?

예. 이런 사업들이 기본 갖춰야 될 조건이기 때문에 농협이 많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우리 고령인데 농협에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모사업자체가요.

공모사업하고 지금 주로 밭작물 특히 올해도 다산에 했습니다마는 양이 추산이 되고 양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사업자별로 운영실적에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쪽에 불법농지 단속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주로 불법하는 내용들이 뭐였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불법내용은 주로 농지를 취득하면 경작을 해야 되는데, 휴경농이 많고요. 그리고 다른 (청취불능)을 깔았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수박작업을 올해 했습니다.

아닙니다. 갑자기 우곡수박 직판장 행사가 짧아가지고 생생팜에서 직거래 형태로 하다보니까 작업공간이 없어서 올해 활용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과 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산림녹지과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목차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사업추진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90% 이상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경우 시기적 사업으로 가을철에는 설계를 하고 겨울에서 봄철에 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과 공동으로 방제추진으로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시 감리용역을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대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복실과 대가야수목원 연계방안과 초화류 단지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정 9월부터 코스모스, 백일홍, 해바라기, 핑크뮬리 등 가을초화와 다년생 수권초와 등 초화단지 조성하여 수목원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작년 10월에서 11월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고, 1년생 초화를 파종하여 금년 현재까지는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주변 각종 무당설치물에 대해서는 작년 9월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용역소나무재선충 방제용역 조림사업용역 숲가꾸기 실시설계용역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60건 용역비 9억 4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한변경내역입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 산불피해지벌채사업, 소나무재선충병방재사업, 산불피해지복구사업, 미세먼지차단숲조성사업 등 총 26건에 대하여 당초 40억 3,000만 원에서 공사기한 연장물량변경 등 사유로 46억 2,1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고령군 참죽영농조합법인에 농약, 비료대로 700만 원, 주산 사랑의 해맞이 행사 등 200만 원 총 2건에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와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과 각종 행사 개최현황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경상적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억 4,000만 원, 임시적수입 중 분담금기타수입 4억 원 총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여 체납액은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투영자심사내역, 소송업무처리현황,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 예비비집행현황, 각종 민간단체 위탁현황, 공유예산관리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9일 우리 군과 포항시 산림조합 간 산불피해목 파쇄처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만443입방미터를 파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사업은 목재생산조림 11ha, 바이오순환림 12ha, 총13ha를 추진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풀배기 111ha, 큰나무가꾸 50ha, 산불예방숲가꾸기 129ha 총 353ha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추진실적입니다. 임도신설은 운수봉평, 봉평에서 신간구간 0.84㎞, 운수팔산에서 법리 구간 0.7㎞, 개진일안구간 0.64㎞ 들을 개설하였으며 작업임도는 성산 고탄구간 0.46㎞, 구조개량사업은 개진 직리에서 개포구간 2㎞, 총 4.64㎞를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서 35페이지입니다. 산지점용 및 복구현황입니다. 공장도로주택 요지조성 등 목적으로 총 246건에 완료 50건, 복구 중 12건 공사 중은 184건으로 주변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장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토사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입니다. 총 5개소에 44만 3,051제곱미터에 새골조형으로 4개소, 토사형으로 1개소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입니다. 녹지경관 기반조성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수목식재 및 정비사업, 어복실 초화류단지 조성 및 관리, 경관조명, 기타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사업 등 총 19건에 사업비 20억 1,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현황 및 조치실적입니다. 2011년 9월 다산면 호촌리 조경지 내에서 최초 발생하여 2022년 12월 기준 8개 읍·면 142개리에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우리 군에서 15,528본과 산림청에서 541본 총 16,069본을 방제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쌍림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및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벌채 5.19ha, 산주, 신촌지구 16.69ha, 신촌, 매촌지구 14. 45ha, 합가 1지구 23.1ha, 합가 2지구 27ha, 총 벌채 면적 86.43ha라기에, 수집운반은 40.11ha에 10,443입방미터로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산불피해지복구조림은 40.11ha에 사업비 2억 8,100만 원으로 편백, 산벗, 자작나무 수종으로 조림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면적 중 암석지, 급경사지, 계곡, 소명적산지나 벌채조림 및 작업로미동의 증감사유가 적은 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엽수립 및 (청취불능) 소생 가능한 인재는 자연복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목을 최면적 중 수집운반, 조림미실시 46ha면적은 추기에 조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에도 미착공한 공사가 많네요. 그죠?

예. 보고하기로는 5건입니다.

내용을 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풀베기사업은 1회에 가능한 사업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기에 풀베기를 시작하면 인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성묘길이 있는 추석쯤 되면 2번 풀베기 할 예산이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추석 전에 한달 전에 풀베기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급복구사업입니다. 신촌 산 4-1번지일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다 하고 전액국비로 내라는 돈인데 잔액이 남았습니다. 4,100만 원 정도 이거는 이월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조금 뒤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보수 관리입니다. 보수는 과목이 2개입니다. 도비보조사업 1,400만 원, 순수군비 2,000만 원입니다. 순수군비는 전반기에 사업완료 했습니다. 지금 남은 하반기에 시행할 1,400만 원은 보수안전진단 결과에 따라가지고, 보수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조림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또한 풀베기 사업도 2회 정도 할 예산이 안 됩니다. 풀이 많이 나고 이후에 왕성한 시기에 그때 맞춰가지고 그때 맞추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금 죽였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장마가 끝나면 바로 풀베기 사업이 진행 됩니다. 다섯 번째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숲 가꾸기 사업도 풀베기, 가지치기, 솎아내기 이런 종류입니다. 이것도 지금 실시설계용역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나오면 바로 발주해 가지고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숲가꾸기 사업 이거는 고령군 전체 합니까?

예. 지금은 다산면 쪽에 하고 있습니다. 가옥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산불 날 위험이 있는 가장 자리 주변을 위주로 솎아내기라든지 전면베기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6번에 보면 당초에는 벌채면적 1,714입방미터인데 변경 됐는 게 벌채면적은 그대로인데 운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한 5분의 1, 6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비는 더블로 됐어요. 증강이 엄청나게 된 애초에 사업비보다 증강된 게 더 많은데 왜 그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차를 1회 적용했는데 변경해서 2회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초는 삼점 나무토막을 길이가 3.6미터로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2.1미터밖에 못 싣습니다. 그리고 길이 3.6미터 1회에 3개를 하나 집었을 때 3개를 상차하기로 했는데 1회에 2개 상차하는 걸로 해서 설계비 변경 됐습니다.

아니 운반량이 확 줄었잖아요. 처음에 애초에 설계 했는 것보다 운반량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더 증가되는데.

저희들 신촌지구에 보면 지금 벌채는 한 80ha 해놓고, 예산부족으로 해 가지고 추기에 하려고 나무 베 놓고 밑으로 해서 파쇄를 안 하고 있는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기에 하기 위해가지고 운반을 안 하고, 산에 있는……

그러니까……

예.

운반량이 이래 줄면 사업비도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벌채면적이 조금 줄고 운반량은 제로 되니까 사업비가 감됐다 말입니다.

운제로가 당초 800미터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개설을 2,015미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반량은 줄어들더라도……

이거는 운반량이 제로니까 안 했으니까 사업비가 2,200만 원 감 됐잖아요. 근데 위에는 운반량이 엄청나게 줄었는데 5 분의 1도 아니고, 약 6 분의 1 3×18 대충해도 5분의 1 20%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사업비는 8,300만 원 처음에 설계했는 거보다 공사금액이 더블로 불어났잖아요.

예.

이해 갑니까? 이거?

사업량 안에도 이거 말고도 운제로 개설, 작업로 개설이 있습니다. 작업로 개설이 당초 800미터였는데 작업로 실제로는 작업로 개설이 2,015미터가 계설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반량은 줄었는데 반출로 운반료가 길이가 증가해 가지고 예산은 증가했다고……

실시설계용역까지 줘 가지고, 이렇게 설계 사업비 계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도로 처음에 설계할 적에 다 계산 안 하고 합니까? 그냥 대충 주먹구구로 설계합니까? 드론이라도 띄워서 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용역줘서 했으니까. 그러면 용역이 엉망이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보면 그런 데가 많아요. 10번에도 보면 애당초보다 벌채면적도 적고, 운반량이 제로인데도 사업비는 1,500만 원 증감 됐어요.

예. 10번에 그거는 설명 좀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할 당시에 사업량을 욕심을 내가지고 품셈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경사도 할증 또 산불 피해목 벌목할증, 또 우드그랩 직제할증 사업욕심으로 설계에서 약간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돼 가지고 우리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변경할 때 반영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게 용역 설계할 적에 실시설계용역을 용역회사에서 설계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러면 이게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 11번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보이소. 벌채 면적도 줄었고, 운반량도 줄었는데 사업비는 4,000만 원 증가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갖다가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보통사람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설계에 반영될 할증이라든지, 또 하다보면 작업로 미동의 내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또 작업로를 새로 개설해 가지고 변경해서 또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정은 하는 데요. 10번에 보세요. 처음에 애당초 설계할 적에 벌채면적 그 다음에 변경했는 게 벌채면적 운반량 운반량은 제로네요. 제로. 그런데도 사업비 증감됐죠? 11번에도 똑같아요. 11번에도. 벌채면적이 7.4ha인데 변경된 게 약 반틈했어요. 운반량도 줄었는데 예산은 4,000만 원 증감됐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변경 사업비 부족이 발생돼 가지고 실제 1,410번 이야기입니다. 1,490입방이 나왔는데 운반은 추후에 운반하도록 변경 때 감 했는 상황이고, 또 감 했는데도 불구해도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은 경사도 할증 또 산불피해목 벌목에 대한 할증 작업로 개설 또 변경에 대한 부분 등 이래가지고 반영이 당초는 안 됐는 부분이 반영이 됐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설계할 적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설계했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 줘 가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설계했어요? 과장님?

저희가 첫단추부터 조금 문제가 됐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는 데이터가 내려오면 일반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벌목나무를 산에 그대로 직재해 놓고 조림을 할 수 있습니다. 반출을 안 합니다. 저희 군은 또 타 시·군과 다른 게 소나무반출금지구역이니까 그 나무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방제를 해야 됩니다. 파쇄라는 게 있습니다. 운반해 가지고. 조림회사는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100이 내려오면 저희 군은 50 밖에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설계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할증 줄 걸 또 안 주고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어느 정도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산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저히 할증을 안 주고는 작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분더러 산에서는 줘야 되는 할증은 아무리 지침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벌채면적도 줄고, 그러면 9번 같은 경우는 벌채면적 줄고 운반량이 없으니까 사업비가 확 깎였네요. 이것도 왜 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산인데 신촌이 똑같은 그거인데 여기는 보니까 처음에 9,800만 원인데 2,500만 원 했어요. 이 내용하고 11번 내용하고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9번 같은 경우에는요. 벌채 면적이 줄면서 운반량……

제로.

제로.

그러니까 사업비가 7,300만 원 감 됐어요.

예.

감 됐는데 11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벌채량이 반틈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운반량도 줄었어요. 근데 여기는 사업비가 4,000만 원 불어났습니다. 똑같은 산인데.

위원님 9번 같은 경우에는 상차가 2,000입방이고, 운반도 2,000입방이고, 운전도 1,100이었습니다. 그래 상차는 주기에 해가 운반해가 가지고 내려오기로 돼 가지고 감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운반량은 없어지니까 사업비가 감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도 11번은 벌채면적도 반틈 거의 약 40% 줄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운반량도 약 40% 줄었네.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났어요. 다부로.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얼마 곱하기 2 되겠는데……

그러니까 산에도 이래 보면, 하단부도 있고, 중단부도 있고, 상단부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는 사유가……

아니. 처음에 애초에 설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했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를 하면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설계하실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설계를 했는데. 돈 많이 들여서 용역줘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지적은 알겠습니다. 알고 당초에 일 욕심 때문에 많이 하려다가 공정을 일부 누락돼 가지고 차후에 반영하다보니……

설계할 적에 그 사람들이 일부러 공정을 누락시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드론이라도 띄워 설계 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 일 욕심 때문에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가 반영이 안 된다고요.

설계에 다 반영할 걸 일부 반영 안 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일을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나무 벌채는 다 끝난 겁니까? 벌채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ha인데 저희 일부분은 추기에 하기 위해 가지고 남겨놨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예산 부족으로 남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한 구간에는 끝내야 되는데.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이래 놓았던데 그 사업비 이런 거 무턱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곱하기 2인데 곱하기 이래 불어놔도 괜찮습니까? 애초 설계가보다 곱하기 2가 넘어섰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애초 설계할 때보다 운반량 자체가 5분의 1로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곱하기 2로 늘어났으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내용을 쭉 보면 산불 피해지역에 했는 거 보면 운반은 나중에 한다치고 없앴는데 거의 다 운반량이 처음에 설계 할 때보다 막 줄었는데도 감된 거는 2개 밖이고 증감된 거는 엄청나게 증감되고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 했는 건 어떻게 감이됩니까? 감 했는 거는. 8번에도 보면 벌채면적하고, 운반량하고 보면, 2개 다 보면 3분의 1로 줄었어요. 3 분의 1 그런데 감된 거는 800만 원, 7,200만 원 800만 원 딱 감 해놨어요.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회사에 전문가들이 하는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면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인정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누워자면서 설계했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는데 다 그 사람들 전문가들한테 벌채하면 산길 닦는 거 이런 거 경사도 이런 거 전부 다 요즘 장비도 좋은데 다 확인해서 하지 싶은데 사업비가 이렇게 불어나는 것 같으면 처음에 애초에 설계 했는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 설계를. 설계비만 버렸잖아요. 이거 용역해서 설계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설명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에 없는데 다른 데서 수목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목원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저번에 조직 개편 때 시설사업소로 기관하나가 넘어 갔습니다.

운영만 시설사업소 하는 거 아닙니까?

수목원은 저번에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시설운영하고 보완하고 일정 부분은 시설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매점하고 시설사업소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일전에 수목원을 한번 갔는데, 이거는 기획실장님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매점이 보니까 수목원이 전부 정말 아늑하고 이러 한데 매점이 굉장히 허술하고 어제 아래보고 받으니까 1년에 800 얼마를 임대를 받고 있대요. 5년 간 계약을 해서 사용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제가 해설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굉장히 전체적인 분위기에 매점 이거는 제가 시설사업소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너무 낙후돼 가지고 매점이 구멍가게 같아요. 거기 안에 보니까 라면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수목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내 사람은 2%도 안 돼요. 98%가 인근에 외지에서 수목원을 방문하는데 해설사님 대화를 한참 많이 했습니다만 4월 5월 달에 수목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평균 인원을 전체 합계 인원이 8~900명이 온답니다. 적게 오는 숫자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단체별로 유아들이 또 유치원생들 어린이들이 수목원을 많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데 해설사가 요청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유아 오감 정원이 필요하다 유아들이 좀 느끼고 수목원에 와서 그런 부분이 좀 다시 공모를 해서 수목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고요. 이런 부분도 좀 공모사업을 해서 수목원이 지금 현재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서 관내에 수목원이 원활하게 전체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건강치유 공간확보, 어르신들 가더라도 건강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프로그램 수목원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미숭산체험관 있죠? 숲속. 자연휴양림 그것도 산림과에서 관리 하시죠?

그것도……

시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예. 시설휴양계.

예. 휴양림하고……

예. 수목원하고, 미숭산하고, 연조공원하고, 또 우륵공원 그 위에 생태숲 이래가지고 시설사업소에서……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예.

하이튼 그거는 제가 시설사업소에 질의토록 하고요. 수목원에 좀 더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원체험을 꼼꼼히 해서 수목원이 좀 더 크게 또 여러 사람이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일반회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대조비해 가지고 부과가 340으로 해서 징수를 340을 했고요. 100% 징수를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시적수입에 부담금이 부과가 394억이고, 징수도 매나 똑같이 100% 394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대조과목만 있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 수수료수입 중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3억 4,0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 3억 4,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거는 산지점용을 하면 예를 들면 제곱미터당보전산지는 9,430원, (준)보전산지는 7,260원 단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 1%를 곱해서 나오는 걸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지 점용에 대한 3억 4,000은 부과해서 100% 다 징수했고, 임시적수입 중에 분담금 3억 9,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저희 군이 헬기임차를 하면서 고령, 청도 공동임차를 하면서 저희 군이 2년마다 한번씩 청도 갖다가 고령 옵니다. 저희 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도군에서 3억 9,400 헬기분담금을 받아서 수입 징수를 해서 부과징수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 600만 원 이거는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 사고라든지, 다루는 변상금하고 산림보호법 산불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또 산지관리법 위반 등 이런 거 해 가지고 기타 600만 원입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사업추진에서 지금 다산에 노곡에 월암과 성주 동암리 용암 쪽으로 연결되는 임도에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안 그래도 다산면장님하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저번에 일전에 말씀하신 노곡정수장에서 성주 넘어가는 동락 구간을 이야기하시지 싶은데 그 구간은 알다시피 시공은 경상북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은. 그래가지고 임도신설은 또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5개년 계획이 2023년 4년, 5년 5개년 계획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포함되기 위해서는 저희 군이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달에 노선을 간이노선을 그려가지고 도에다가 임도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하면 건의를 하면 도에서 실사를 나오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통과되면 설계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동의가 문제입니다. 동의. 동의가 안 되면 아무리 설계하고,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서나 위원님이나 저희나 관건은 동의입니다. 동의.

동의라는 건 누가하는 겁니까?

산주동의입니다.

산주동의. 만약에 산주가 동의하고 진행을 하면 검토해서 정리가 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이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동의되어서 계획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로 안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행정절차를 무난히 가고 아무런 저촉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없다면 2025년 정도 되면 삽을 들 수 안 있겠나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튼 타당성 조사를 나가기 이전에 우리 실무진에서 실과에서 동의를 좀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꼭 25년도에 우리 임도가 조성이 돼서 주민들이 왕래에 편리할 수 있도록 조성에 신경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파쇄목, 산불피해목 파쇄하는데 포항시설 MOU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파쇄목을 파쇄해 가지고 남는 이익은 산주 농가에 배분을 해 준다 그래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파쇄 어느 정도 됐어요?

우리 80ha 했는데 50% 정도 인자 파쇄를 했습니다. 추기에 50%를 할 예정이고, 우리 추기에 되면 산불 낫는 당초 계획했던 80ha는 1차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남은 이익은 없어서 산주에게 배분 안해 준 겁니까?

추기에 지금 1차적인 거는 파쇄 중에 있고, 바로 추기에 또 파쇄하고, 벌채할 예정이니까 조림하고, 그때 다 같이 함께 정산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익 남았으면 얼마라도 산주에 배분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뒷장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목재생산요인이 11ha하고 바이오 순환림이 2ha 바이오 순환림이 자꾸 작아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목재생산조림은 장기수입니다. 장기수. 오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목재로써 활용을 하기 위한 예를 들면 편백, 낙엽송 등이고 바이오 순환림은 벌기가 짧은 속성수입니다. 속성수. 예를 들면 바이오매스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에 대체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팰립시나 탄소흡수 충원 목적을 위해 가지고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자작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21년, 22년은 연차적으로 바이오 계속 5ha 자꾸 줄었거든요. 지금 5ha, 5ha해서 2ha로 줄었어요. 2ha. 왜 2ha로 줄었습니까?

이것도 우리 산에서 보면 경영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계획. 경영계획 예를 들면 불양림이라든지 예를 들면 벌 기능이 다 돼 가지고 수확 벌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벌채를 하면 저희가 우리 보조로 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작나무가 원하는 경우가 이래 차이가 나는 거는 작년에는 2ha밖에……

산주가 안 원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예.

과장님 그래 말씀하세요. 조림면적이 자꾸 이래 속성수로해서라도 좀 빨리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뒤쪽에 40쪽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3월 피해 복구추진실적에 86.43ha를 40.1ha밖에 못했다 반틈 밖에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처음에 당초 예산을 22년 할 때 2년 계획 잡고 했습니까?

이거는 2년 계획이 2022년도에 시행하는 86ha가 50% 밖에 안 돼서 50%는 남아있는 상황이고……

남아있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집, 운반하는 경비가 별도로 들기 때문에 일반조림사업비에 50% 밖에 소화를 못해냈습니다.

원래 처음에 그러면 피해목을 할 때 수집 운반은 계산을 안 하고 막 벌채만하는 걸로 예산을 짰습니까?

그 일부도 넣었는데 할증을 안줬습니다. 할증. 산에서 일반나무 베는 예를 들면 일반나무를 베는 걸 0이라 하면 산불피해목은 예를 들면 탓기 때문에 기계톱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증을 20%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를 안 줬습니다.

과장님 무슨 그런 용역이 있고, 그런 설계가 있습니까? 할증 20%를 감안 안 했다고 그러면 20% 못 해야 되지요. 이거는 50% 못 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아까도 있지만 작업로 변경, 노선변경 또 그런 것도 있고……

피해를 봤으면 보기도 흉하고 한데 빨리 철거를 하고 했었어야 되지. 지금와서 용역 잘못했다 설계변경이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됩니다. 앞으로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9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도사업 5건에 시행사가 한군데만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설명 바랍니다.

예. 임도사업 중에 신설은 도에서 발주를 하고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그래가지고 시행청은 경상북도 중에 경상북도 서부 지원 여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했는 게 아니고……

예. 신설은. 임도신설은 도에서 추진합니다.

이게 다 신설이라 그렇습니까?

예.

4번에 작업임도 이것도 사실상 신설입니까?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필요한 경우는 작업 임도도 냅니다만 임도신설하고 작업임도 구조개량 기존에 해 놓은 거구조를 개량하는 경우 이런 거는 도에서 하고 저희들은 대부분 사후관리, 동의 이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잘 알겠고요.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썩은덤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사실 그곳은 도로와 밀접해 있어서 위험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유가 어떤 건지요? 설명 바랍니다.

37페이지 1번 썩은덤 수목이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이거는 이식사업입니다. 기존 썩은덤에 소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식을 한 이유가 거기 교량을 설치합니다. 교량을. 교량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되는 수목을 불가피하게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공원이 조성 됐는데 교량이 건설됨으로 해 가지고, 지장되는 목을, 수목을 거기 있는 걸 다른 곳으로 이식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식했지만 거기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식사업과 또 떠나서 그곳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우리 이식 했는 것 말고는 나머지 부분은 도로를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고, 도로를 선형을 개량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안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예.

어느 부서입니까?

예.

그리고 안림천에 보면 수목을 또 수종 심은 걸로 되어 있는데 수종에 보면 안림천 주변에 느티나무나 벚나무를 수종에 안 맞는 걸 심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안림천 주변 수목식재사업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안림천 주변 시설공사와 더불어 느티나무 일부 심고 했는 거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였고, 저희는 벚나무를 사면 밑으로 해 가지고……

느티나무나 벚나무가 수종에 맞는 겁니까?

벚나무는 거기에 당초 관광진흥과에서 그늘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치해 가지고 휴식장소에 그늘목을 조성하기 위해서 느티나무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니었습니까?

느티나무 심은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복실 대가야수목원에 우리 행정 작년 사무감사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생 초화류를 해 놓으니까 작년에 참 상당히 꽃구경도 많이 오고 했는데 1년생 초화류를 해 놓으니까 좀 상당히 봄에 꽃 폈다가 저버리니까 그 부분이 엉성하게 좀 보기 싫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심어놓고 계속 관리만하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먼저 8대 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했듯이 일년초에 10ha되는 면적이 일년초가 코스모스, 예를 들면 유채, 핑크뮬리 또 단조로우면서 전면적으로 초화류로 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한달 내지 두달만 인자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인자 이 부분을 수권초로 조금 전환하면서 사업비도 절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인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작년 수권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안쪽다리부분 근처부분부터 작약 , 사초류 등등 이래가지고 지금 10ha중에 2ha정도 이상은 수권초 내지 사초류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년초로 인자 가을에는 해바라기, 백일홍, 코스모스 등등 나머지 부분은 지금 2ha 정도는 수권초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식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래께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청보리를 상당히 많이 심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양귀비 지금 청보리가 지금 다 익은 것 같더라고. 그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걸 저희들도 재활용하면 좋겠는데 축산분야도 조사료로 이용할 수 없겠냐고 농가에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축산농가도 이미 완숙 됐는 청보리가 인자 수확해 가지고 조사료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업 쪽에도 또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겠냐 유채도 동파했는데 유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겠냐라고 했는데 두 분야에서 농업파트나 축산분야에서 인자 여러 가지해 가지고 초반에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미 인자 수확시기가 넘겨가지고 사료화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보리나 양귀비가서 보니까 지금 관리상태가 좀 상당히 보기가 그래요. 그리고 핑크뮬리단지도 실제 조성을 해 놓고 가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활착이 잘 되고 잘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미비한 점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한번 심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1년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고, 실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년생으로 해서 아니면 봄에는 봄꽃, 가을이면 가을 좀 오래가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좀 변경을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2ha 정도는 다년생 내지 사초류로 지금 식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초화류로 갈 수 밖에 없고, 초점은 봄에는 장기적으로 길게 가면서 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청보리 내지 유채 월동 했는 거 이것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팬지라든지 등등 이거는 수십억을 면적에 투자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저희들 초점은 추기에 늦여름에서 초겨울까지 추기에 작년에도 그래왔듯이 해바라기, 코스모스, 핑크뮬리, 백일홍, 천일홍 등 이래가지고 가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 2개월 정도 꽃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할 예정이고 봄에는 알다시피 청보리 내지 월동 했는 유채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늦게 보기 때문에 청보리 월동은 안 됩니다. 동파할 수밖에 없고, 동파하면 꽃은 지고, 또 키도 작고, 거름도 적어가지고 그런데 봄에는 청보리 내지 동파유채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춘계는 방법이 없으면 청보리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보리는. 지금 현재 또 관리 상태가 지금 다 익고 나서도 문제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청보리 상태는 청보리로 봐서는 제가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춘계에 맞는 꽃을 하더라도 조금 오래가는 꽃은 없어요?

꽃은 많습니다만 그 대면적에 꽃을 가지고 심을 경우에 수십억이 투자 됩니다.

수십억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뭡니까? 철쭉은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커서 안 된다면서요.

핑크뮬리는 지금 계속 심어서 키워가지고, 봄부터 키워가지고 가을에 분홍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초겨울까지 갑니다.

차라리 한가지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거를 장악해 가지고, 고객들을 유치할 어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다년간 검토, 검토를 했는데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겨울에 뿌려가지고 월동해 가지고 봄에 피울 수 있는 거는 청보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채입니다. 유채.

우리가 유채도 한번 심어가지고 실패를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물 담아가지고 실패를 했고 코스모스가 파종시기를 놓쳐가지고 코스모스를 10월까지 보니까 유채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늦어도 9월달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한달 늦게 하니까 월동을 못합니다. 유채가. 한 장소에 이모작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모작은.

과장님 한가지 안건 가지고 계속 이야기 할 게 아니고, 과장님도 신경쓰고, 의회에서 신경써서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공사 발주 했는 액수와 그 다음에 쉽게 설계 변경하는데 원발주 금액보다 많아도 곱하기 2 이래돼도 상관없습니까?

그거는 물량차이라든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물량이라든지 그 현장 여건이라든지 증감사유라든지 그걸 저희들도 한번 같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원래 발주금액의 몇 프로 이상 설계변경하면 안 된다는 법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지 싶은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가르쳐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원 발주금액에 몇 프로 이상 설계변경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울릉하고 울진을 빼놓고는 소나무재선충이 왔습니다. 왔고, 전남이라든지 경남도 왔고……

예.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방제는 옛날에 국회의원 다산에 오셨듯이 예산에 비례합니다. 예산에. 고사목이라든지 고사우려목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베면 재선충은 감소됩니다. 감소되는데 예산비율이 예산 우리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의 70%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나머지 30%는 누락되든지 남겨 놀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 재선충을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된 것도 없고, 소나무는 계속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고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2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인구증가시책추진 철저사항은 22년 10월 인구정책과 신설로 주소갖기운동을 통한 단기대책과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곡 기초생활거점 하드웨어사업은 완료단계이며 체험과 연계한 농산물 푸드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협약사업 2단계사업의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덕곡, 개진, 우곡에 각 20억 원 예산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관리에 있어서도 휴면 중인 쌍림면 산주리와 덕곡면, 노리 소유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11건에 5억 5,8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인구소멸기금6건,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촌융복합사업에 따른 계획수립 및 설계추진 등의 용역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설계 및 공사기간변경 현황입니다. 6건에 1억 7,5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항 아이조아놀이마당 사업추진에 있어 철근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2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9페이지 6항 개진면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 철거 공정 및 폐기물 물량증가로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 단체에 4억 1,637만 8,000원을 사무장인건비, 시설보수, 안전화재보험, 코로나19대응을 위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위원회 운영은 청년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 및 조례의 설치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이며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성산특산물판매장 등 8건에 633만 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투영자심사현황은 인구소멸 규모사업 4건에 사업비 155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인구소멸기금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16건에 881억 2,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뒷면에 추진현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운영실적입니다. 대가야다례원 외 10건으로 농촌개발업무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 1단계 하드웨어 준공 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항 덕곡면행복센터에 22년에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2,49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카페운영 기자재구입에 3,700만 원을 덕곡면에 재배정하여 제안하였습니다. 23년부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까? 7개 분야에 701억 9,000만 원이며 6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3페이지 농촌협약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30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읍사무소 이전과 연계사업으로 온가족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면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면사무소복합화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현재 면사무소 철거 후에 보건지소 옆에 신축 복합행정복지센터를 건립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농촌협약사업 40억과 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업비 등 총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수면 문화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45억의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중이며 보건지소 뒤편에 부지를 매입하여 운영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다목적광장과 80평 규모의 쉼터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합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으로 덕곡, 개진, 우곡에 각 20억 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주민의견수렴중이며 규모 당 입식의자설치와 주민마을사회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80억 원의 예산으로 대가야행복드림 리모델링, 행복밥상나눔터 등 사업은 준공 완료 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앞 아이조아놀이마당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42억 원의 예산으로 덕곡행복센터 신축, 안전도로 보행로개설 등의 사업으로 22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 다산면 노곡, 우곡면 객기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현장방문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진도 80% 내부 인테리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개진면 금촌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금촌 온누리마당 보행로 신설,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여 5월 중에 준공 하였으며 현재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우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만세한마당 조성사업 등으로 23년 5월에 준공식을 하였으며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12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쌍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면사무소 복합화사업으로 현재 건축 설계중이며 시행계획수립을 착수하여 9월달에 착공하여 24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면사무소 복합화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80억에서 90억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페이지 대가야읍 내곡 3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2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입구 경관옹벽 및 조경식재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개진면 인안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1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회관 및 화장실 리모델링과 분리수거장 등을 사업을 추진하여 22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33페이지 성산면 무계리 마을만들기사업은 3억 원 예산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마을쉼터조성 사업으로 22년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4페이지 개진면 직리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촌드림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드웨어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7월까지 운영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으로 우곡면 포리지구에 농촌체험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액션그룹 16개소에 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구축사업은 21년부터 22년까지 3억 원의 예산으로 고령 딸기 명품화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5농가에 참여하여 주민역량강화와 신제품개발 및 홍보, 유통, 마케팅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농촌관광협력단 외 5개 체험마을로 38페이지 운영 실적은 22년도에 6만 9,191명이 방문하였으며 7억 4,875만 원의 매출을 올려 21년보다 9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지원내역은 국비 3,906만 6,000원과 도비 4,171만 8,000원, 군비 2억 8,671만 8,000원 등 사무장인건비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지원과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화재안전보험료 지원, 사무장인건비, 전국민파워농촌관광진흥사업과 기자재 등의 지원 등으로 총 3억 6,75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년 21년보다 증가한 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무장 인건비 추가 지원과 매출액 감소에 따른 지원으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인구증가 추진현황은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18명을 전입 유도하여 1,98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155명이 증가하였으나 2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현재 인구는 3만 270명입니다. 전입 6개월 이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2년 증가 인원의 23년에 예산 지원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지역일자리 추진실적은 각 부서에서 121개 사업에 3,6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예산 208억 8,800만 원 중 19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청년월세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22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을 60% 이하로 제한하여 대상자가 없어 4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3년에는 군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150%로 확정하여 31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위소득을 180% 로 확대하여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은 5개 기업에 사회보험료, 청년일자리창출 등에 1억 8,50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은 4개 사업 총사업비 155억 3,800만 원으로 22년 하반기에 보조내시되어 집행액은 미미하며 현재 다산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설계완료단계로 7월 중에 착공하여 9월 중에 준공예정이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과가공센터 및 중화리 및 문화예술창작소는 설계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지원플랫폼사업은 읍사무소 이전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건립이라든지, 문화예술창작소 건립, 청년이음센터 우리 미발주 된 게 4건 이나 보고 됐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안된 이유를.

미발주 사유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2년 10월 경에 보조가 내시 됐습니다. 작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23년으로 이월하였고, 예산액이 많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계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건립은 지금 사업비 미발주된 데는 30억이고, 투영자심사내역 여기 자료는 35억인데 차이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예산은 총 사업은 35억이고, 예산 편성한 거는 22년도에 4억을 편성했고, 23년도에는 16억 정도 했습니다. 이거 미착공내역은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액을. 부대비라든지, 감리비 그런 걸 빼고 하다보니까 어느 한쪽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40억이 맞습니다. 총 사업비는.

좀 더 정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스마트팜을 짓죠?

예. 그렇습니다.

좌학리에?

네.

지어가지고 농업정책과 넘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짓는 거는 인구정책과에서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짓기 싫은데 농업분야에서 전문가가 없다고 하다 보니 저희 계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어서 건축에 가깝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사를 소작하든지, 하우스 대형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스마트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입니까? 그게?

그것도 저희가 사업하다보니까 일반하우스하고 틀린 면이 있어서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하고 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상주이나 이런데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잘 보고 정책과하고 합의를 해서 서로 지금 지을 때만 인구정책과 지어가지고 다시 또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자기 실질적으로 할 사람들이 필요성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항시 소통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농민대표한테 자문도 받고 있고, 저희들 상주도 가보고, 전라도 고흥에도 가보고 몇군데 다 가 봤습니다. 하이튼간 농업정책과 해당 농민들하고, 의견 잘 수렴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두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령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소견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 작년에 10월달에 신설해서 저는 3가지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주인구에 대한 지원을 해서 정주 인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첫 번째고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관외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방향, 그리고 요즘에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인구 이 3가지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협약사업 이 부분도 운영비 때문에 많은 말씀도 걱정도 해주시지만 농촌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그분들이 안 떠나도록 하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 크게는.

관외전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있는 인구가 유출 안 되는 게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거를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인구가 안 떠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9페이지 각종 시설공사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내역에 대해서 6가지 있는 중에 제가 6번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진농촌 유휴시설활용 얼마 전에 방문한 곳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방문해서 느낀 게 돌아서면서 공사비가 너무 리모델링에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평당 전체평수가 약 50평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보면 4억이 좀 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평당 800 정도가 리모델링 건축비용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리모델링이 건축하는 것보다 더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업비는 4억 5,000 맞습니다. 건축리모델링에 순수하게 사업비는 3억 2,000정도 되고, 다음에 저희가 책상이라든지 PC라든지 그런 거 구입하는 기자재 구입이 2,8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추진하기 전에 기본계획이나 건축, 설계 이런 행정절차 소요하는데 예산이 3,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5,300만 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거 이제 뼈대나 골조를 놔두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건축물대장에도 철근, 벽채가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철큰, 콘크리트 벽채를 안 허물고 리모델링할 수 있겠다 이래 저희가 판단을 추진했는데 저희가 이걸 벽채라든지 이런 걸 허무는 과정에서 보니까 벽채가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보강이 이 벽돌로는 안 돼 가지고 사실 저희가 벽 전체를 다 허물었습니다. 저희 사실은 여기 사진 보시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이런 벽채가 다 벽돌로 되어 있어서 벽돌로써는 이 구조가 위험할 것 같아서 다 사실 허물고 솔직히 신축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만 놔두고 다 사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폐기물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1억 정도 더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비가 1,000만 원 정도 들고, 전기공사가 1,900, 폐기물처리비가 약 1,1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네.

예. 그래해도 이게 본위원이볼 때 건축비비용 이해가 안 가서 너무 비용이 과다 지출돼서 이해 안 가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데 작년에 하다보니까 사실 철근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 잘 신경을 써가지고 이 너무 과다지출하면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한번 느껴보시면 아실 겁니다. 과다 너무 비용이 들었다는 게 들지 않습니까? 그죠?

과다는 아니고 저희가……

과다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 있지만……

판단을 물론 설계 용역할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50평을 신축하더라도 사실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확보해서 짓는 건데 그거를 평당 그렇게 들었다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개최가 지금 현재 전무한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계가 작년 조직개편하면서 생겼기 때문에 저희 앞전에서 좀 소홀한 면이 있었고, 또 코로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산해서 앞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위원회는 회의개최를 3번이나 했는데 이거는 서면회의 했는 것도 표시도 없고, 실제 또 예산지출 전체 비용도 지출 했는 것도 없는데 그냥 횟수로 3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은 서면으로 했고, 2번은 실제로 저희가 심의라든지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신활력추진단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전혀 발생 안 됐습니까?

사실 저희 예산이나마찬가지인데 신활력추진단에 위탁을 줘서 그쪽에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기재를 안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다음에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쪽 공모사업추진현황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공모사업에 사업취지에 지금 현재 효율성을 봤을 때 잘 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한테 만족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부분 그런 부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신활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사실 전국에서 몇 번째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 그렇습니다. 성주는 오래됐는데, 저희는 2년 전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사실 다산에 그런 복합타운 그런 것들도 저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포함되고 있어서 농림부에서는 고령이 잘하고 있다고 사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런 거 15군데 정도 됩니다. 사실 개진직판장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이런 거 한 건데 잘하는 부분도 있는 거를 위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추진에 우리 고령이 앞서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하이튼 주민의 의견에 대표 수렴을 해서 알맞게 잘 공모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8쪽에 2번 아이조아놀이터마당 여기보면 향후 관리 계획에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야간에 비행청소년들이 없겠어요? 그 장소에.

저희도 조금 걱정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층이 아니고 사각으로 이렇게 위층에 있다 보니까 노출되는 부분이 초등학교 쪽에서 보면 노출되는데 도로변에서 보면 사실 노출이 안 됩니다. 저희가 CCTV가 저희 자체적으로 3대 위에 있고요. 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CCTV도 1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당분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가서 점검도 하고 CCTV도 돌려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차장.

지금 현재로써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장에도 CCTV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의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 철저를 기해주시고. 10쪽에 보면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죠?

네.

코로나19 대응으로 해 가지고 보조가 좀 많이 상당히 되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에 보조금단체에 지금 수익금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여기 보면 전부 다 인건비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거기 38쪽에 보면, 수익금이 다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익금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재투자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기들 마을이나 수익금 가지고 자기들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분해 드리는 그런 것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시설 투자다 해 주죠? 그죠?

예.

인건비 주죠. 자기들 운영관리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앞으로 군 예산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이야기하시다시피 관리비, 관리비 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래 이익이 창출이 되고, 수입이 올라오면 이 부분으로 인건비도 지출하고 거기에 남는 부분가지고, 자기들 협동조합에 이윤을 배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에서 보전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를 충당 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이제 딴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지연을 했는데 앞으로는 자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자생해서 자기스스로 노력을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노다지 군 예산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3쪽에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에 관해서 거기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일자리는 청년들이 실제로 고용할 때 이 예산을 지급하는 겁니까?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한 경우에 그거에 비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청년이 아닐 때는 인건비 지원 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 위에 그게 항목이 2개가 나오는데 일자리창출지원 여기에는 연령에 관련 없이 지원되는 거고.

전문인력 했을 경우 그렇게 구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과……

청년일자리는 연령에 따른 거고, 일자리창출은 전문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또 추가로 해주고 그런 겁니다.

추가로 해주는 겁니까?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인구증가시책추진현황 및 실적현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 예산액 3,000만 원입니까?

작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 세웠는데 10만 원, 20만 원 이래 줘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는 없지만 전입에 대한 축하금 정도로 생각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구증가시책하면 최고 중요한 사업인데 돈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10배를 올려도 모자라지 싶은데. 이 돈 줘가지고 아이 과자값도 아니고.

그래서 23년에는 조례에서 대출이자라든지 좀 이것보다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한다고 해서 그만큼 또 왔다가 몇 개월 되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유출이나 그런 부분들 중점을 두고 이거를 너무 예산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줘보고 해야 됩니다. 돈 많아요. 실장님 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 돈이 없다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아닙니다. 돈 구백몇십억씩 남는데.

근데 이거 지원을 해도 1년 있다가 요건을 저희가 제한을 하면 1년 있다가 받고 다른 시·군으로 가 버리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버리면 받아내야 되지.

그거 받는 다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인구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굵직, 굵직한 게 엄청 많은데 이거 할 적에 주민의견도 잘 수렴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도시과에서 대가야지구에 지금 신축아파트하려고 LH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다산 같은 경우에도 곽촌지구에 그린벨트 해제해서 1,300세대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 도에서 새천년청년주택을 해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고, 넓게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주택을 지금 하려고 민선 8기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