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님! 여러 위원님! 평소 박물관 운영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및 사무분장에서 유물전시실적까지 감사자료의 순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직제 및 사무분장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 사무분장은 관리담당, 하계담당, 우륵박물관담당 등의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객 유치업무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우리 박물관에서는 타 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전시를 통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도 5월 유네스코 등재권고결정으로 세계유산등재가 유력하여 박물관에도 관람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대가야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립박물관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2023년 5월에 착수하여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립박물관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3건으로 용역비는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회 공동기획특별전 도록발간 가야사적립을 위한 학술연구 제25회 기획특별전 도록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개최실적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와 고령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대상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만 4,640건을 부과하여 징수는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고액체납자내역 및 징수대책,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협약추진현황은 1건으로 서울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과 2022년 4월 26일 학술교류협력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들지 않았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대가야사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하고 현재 2023년 2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에서 대가야와 관련되는 전시를 한성백제박물관의 예산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야박물관 등 시설별 관람료 징수현황은 총 8만 1,900명의 관람인원이 관람하여 관람료는 7,300만 원으로 다음으로 학술지 등 책자발간현황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의 제사와 의대 고령본관동 고분군 고령의 발자취 등 3건으로 사업비는 6,400만 원이고 발간부서는 1,900만 원이며 이를 각 학술연구전문기관 연구자들에게 배포하여 대가야사 연구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유물보유 및 관리현황, 대여실적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물보유현황은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이 당관품이고 그 다음 국립박물관 등으로부터 빌려온 유물이 대여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지역의 종택이라든가 향교 등의 유물을 우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게 기탁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륵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유물의 수량은 총 13,162건, 16,542점을 소장중이며 그중에서 고령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출토된 유물 13,194점은 국가귀속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유물대여실적은 0번, 1번 국립중앙박물관, 2번 부산박물관부터시작해서 17번 북천박물관까지 우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대외기관 국립기관이라든가 국·공립박물관에 대여해준 실건은 총 17건이고, 목판 226판과 문집 등 구책 유물 280점을 타박물관에 대여해서 고령 및 대가야문화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실적 3년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0번, 1번 국립중앙박물관부터 12번 국립춘천박물관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상설전시실과 복층박물관 등 총 23건의 유물대여 및 전시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가야박물관에서 전시하거나 기획전을 한 건이 6건이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등 타 국·공립박물관에 17개소에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님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낙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승격은 본위원이 8대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23년 5월 용역을 착수를 했으니까 결과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결과가?

용역은 최대한 10월이나 11월경에 저희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시간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고 용역사 얘기 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기간 내에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꼭 박물관이 승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장님님도 계시고 한데최선을 다해서 국립박물관이 되면 현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지금 승격이 만약에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학예사 1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명 가지고 전문인력이……

학예사가 우륵박물관에 1명 있고, 우리 박물관 1명, 2명이 있습니다.

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장인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이 업무를 다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소 질문에 있어가지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제가한번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장님 유네스코 고분군이 등재되는 것은 확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물관 관장님께서 하실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령군이 가지고 있는 대가야유물에 대해 가지고 그 유물을 가지고 어떤 역사나 문화 이런 걸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을 해서 박물관의 몸집을 불려야지만, 크게 만들어야지만 우리 국립박물관 승격에도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안 되고 있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문화유산과하고 같이 하겠지만 하이튼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좀 더 확실하게 연구개발 학술이라든가 새로 개발 좀 발굴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중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쓰레기분리배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분리배출은 주민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올해 고령군 새마을회, 쌍림면 새마을회, 읍·면 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저감 및 주민의식개선을 위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활용선별시설 근로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활용선별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탁업체인 신곡 2리 마을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안전교육과 근로조건개선 등을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물가상승분 원가계산용역 외 12건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작년말 현재 1억 2,832만 9,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 협의체로써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되었지며 2022년에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사항이 없으며 각종 행사개최실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간 개최하지 못했다가 작년 7월에 주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12건에 4,800만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2건에 3,2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은 없으나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는 71건에 2,100만 원을 부과하여 4건에 200만 원의 체납이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투영자심사내역과 소송업무처리현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도 2022년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제출된 자료는 금년에 신청한 자료로 착오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재활용선별시설과 소각시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등 4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운영실적은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직영하고, 신곡 2리 농기계창고는 무상사용허가로 운영 중이며 환경미화원휴게실은 업무위탁으로 대행업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은 업무추진협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폐기물반입 및 처리현황을 보면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선별시설에 반입된 반입량 10,548.22톤에서 폐기물위탁처리와 재활용품 매각으로 반출된 양 4,682.58톤을 빼면 5,865.64톤이 최종반입량입니다. 12페이지 연도별 매립시설 잔여용량을 보면 2012년에서 2019년까지는 매년 평균 3% 정도로 줄어들었으나 2020년부터 위탁처리 후에는 매년 1% 정도로 매립시설 잔여용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폐수처리현황입니다. 작년 한해 침출수 3,775.2톤을 쌍림농공단지 폐수종합처리장에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10.34톤이며 처리비용으로 6,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소각현황입니다. 정기보수일 39일을 제외한 361일 가동하여 5,186톤을 소각하였으며 하루평균 소각량은 15.6톤입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소각로 배출가스 및 다이옥신검사 실적입니다. 주 1회 매연외 9개 항목을 자가측정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유아환경에서 2022년 총 45회 측정한 결과모두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이옥신은 시간당 처리능력 2톤 미만은 연 1회 측정하는데 0.14나노그램이 측정되어 허용기준 5나노그램 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활용선별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수탁자는 신곡 2리 마을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위탁하였으며 위탁비는 2022년 기준 4억 15만 2,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후 압축 등 포장하고, 불연성폐기물은 매립장으로 이송하고, 유모차, 사무의자 등 고철류는 분리, 분해하고, 매립시설 및 인근지역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소각시설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소각시설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HL에코택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연간 310일 이상 소각로 등 관련 시설에 대하여 환경관련법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여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해동안 보수율 39회를 제외한 326일 운영하면서 하루평균 15.6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연 1회 경상북도 소각시설 지도점검에서 위반 등 행정처분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청소업무 민간위탁현황 및 수거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고령주택으로 처리비용 및 수거량은 20년 19억 3,900만 원에 7,290톤, 21년 21억 7,800만 원에 7,662톤, 22년 24억 7,500만 원에 8,40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음식물수거업체는 오케이 산업이며 처리비용 및 수거량은 20년 2억 800만 원에 1,055톤, 21년 2억 4,400만 원에 998톤, 22년 2억 5,000만 원에 1,35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2020년 4억 2,173만 원, 21년 4억 4,161만 원, 22년에 4억 2,074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재활용품 및 영농폐비닐 등 수거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는 참고하시고, 2022년에 재활용품 1,656톤에 7만 2,88…… 7,288만 9,000원, 영농폐비닐 1,728톤에 2억 923만 5,000원, 농약용기류 15톤에 4,039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용역사업추진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거하고, 네 번째 거하고 내용이 흡사한 것 같은데.

제일 위에 거는 소각시설하고, 재활용선별시설 물가상승분 1년 지나가지고, 물가상승분에 대한 그 용역이고, 네 번째 거는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내역입니다.

물가상승분하고, 운영비 원가산정 말만 틀리지 내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2년 또는 3년씩 계약을 하는데 계약할 때 시점하고, 또 물가 상승이 되면 그만큼 반영해서 더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신곡 2리 마을회관 용역을 건축설계용역을 많이 줬는데 이게 용역을 언제 줬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곡 2리 마을회관하고, 목욕탕건립공사는 당초 작년 2월이나 3월에 추경에 해 가지고, 성립해 가지고, 그때 급히 토지매입 하고, 여러 가지로 한다고 했었는데, 설계하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올해까지 2월까지 넘어 왔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아니 작년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아직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리길래.

주민협의하고, 각종 인허가부서 협의지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연구용역 해 놓았는데 결과물 나온 것 있습니까?

예. 나온 거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고할 때 평점 87점 받았다는 거 그때 지난주에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87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작년에 85점이었고, 작년에 87점 그래가지고 결산검사에 평가 87점으로 보고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밑에 침출수모이는 데 있죠?

매립장. 예. 침출수.

그게 한번씩 넘는 다고 주민들이 말씀이 나오던데.

침출수 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지만 매일 10.10톤 정도 탱크로리로 해 가지고, 쌍림농공단지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는 건 없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신 거는 그거지 않나 싶은데 매립장 내 우수배제하기 위해서 시트지를 덮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가 우수입니다. 우수라가지고 그걸 퍼가지고, 넘기는데 매립장 전체 우수거든요. 그거는 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침출수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 우수 모인거라고요?

예.

비 안 오면 없어야 되는데.

예. 그 밑에 완전 다 퍼내지를 못하니까 조금 고여서 있었죠.

그 우수에서 그렇게 악취가 납니까?

우수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밑에 다 퍼내지를 못하고, 일부 남아 있는 쪽에서 계속 고여 있으니까……

하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주의해 가지고 좀 잘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년 22년도 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새마을회, 고령군 새마을회를 그거 해 가지고 환경담당자하고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읍·면에 이장협의회하고 또 읍·면에 아마 발전위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도 같이 홍보를 해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배출장소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배출장소에 보면 분리수거가 되도록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아마 언제 보고를 받을 때에 분리배출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실장님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해 가지고 몇 군데는 시범 설치를 하고……

수정아파트하고, 버스정류장 쪽에 그 디자인으로 2개 설치했고, 다산에도, 다산하고 해 가지고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지금 쓰레기분리배출장소에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설치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그렇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요일별 분리 배출제입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재활용품 화, 목 이렇게 요일별로 내야 되는데 전부 한꺼번에 다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조례가 그렇게 됐다면 조례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원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년도 지적 사항에 쓰레기 분리배출 관리 철저에 처음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교육을 더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 써 놓았는데 이거 앞으로 몇 회 이상 하든지 정량 수치화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예. 올해 3월부터 실시했는데 새마을 단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해 가지고 자기들 평상 시 생각했던 것하고, 우리 고령군에 쓰레기의 문제점, 심각성 매립장 그 관계를 알아가지고 달달이 계속해 왔습니다. 계속해 오다가 6월달에는 지금 농사철이 돼 가지고……

환경사업소장님 본위원은 그 이야기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래하면 앞으로 어떤, 어떤 단체로 해서 좀 더 하겠다 정량수치화적으로 표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고령군 새마을회 하면 고령군 새마을 군 임원만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시설이 지금 한꺼번에 10명, 지금 6~7명, 10명 이내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회장단이나 임원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읍·면 부녀회가 거기가 새마을회 소속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홍보를 해서 그리고 환경담당공무원은 안 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심각성을 한번 더 일깨워……

그러니까 읍·면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장님을 하든지 읍·면 부녀회를 하든지 일괄적으로 홍보를 더 확실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도 이게 새로운 업무처럼 새로 생겨나가지고 직원보다 전담해서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좀 이제 체계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한 3번 하고 하니까 앞으로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질의인데 그게 전에는 옛날에는 보면 뭡니까? 마대포?

예. 이래해 가지고 마대포……

그거라도 이래해 가지고 분리수거가 되도록 해 놨거든요.

예.

전혀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환경사업소에서도 엄청시리 힘이 들거에요.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분리, 배출 설치하기 전에 지금 배출장소에 전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거라도 그걸해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 갖고는 안 그래도 환경위생사업소하고, 읍·면에서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면 임시조치라도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버릴려고 해도 버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적사항에, 전년도 지적사항에 위에 거는 우리 성원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밑에 붑분에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지적을 했으니까 올해에 상반기에 행정지도 한 것이 있습니까?

수시로 근로자들하고, 맨 민간위탁업체가 매나 신곡 2리 마을에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일종에 거기 보면 우리 감시택입니다. 매립장 전체 제대로 되고 안 되나 감시도 하면서 자기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 1회 대화도 하고,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표기가 제일 원활할 것 같은데요. 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제, 언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마지막 부분에 앞에는 서술이 잘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했는 거 있으면 이렇게 했다고 표시를 하면 제일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철저 건에 대해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제단 2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 334마리, 2023년도 5월까지는 112마리를 포획하는 등 앞으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련 조례개정가능여부에 대해 인허가부서인 건축허가과에서 축사를 현대화 시설로 개축과 신축할 경우에는 조례개정업이 가능한 것으로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앞 하수관로 점검철저 건은 훼손부분을 보호하여 하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하수관로 14.8㎞에 대한 CCTV 조사 54가구 연막시험을 실시하여 파손부위를 보조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건에 6억 7,500만 원으로 완료 17건, 중지 1건 진행 중이 3건이며 중지는 고령군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승인 협의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3건은 마을하수도설치공사에 따른 CCTV 조사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역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총 6건에 당초사업비 52억 1,300만 원에서 4억 1,200만 원 증가되어 변경사업비는 56억 2,500만 원입니다. 변경사유는 주민건의사항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게 대부분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1건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로 위원은 17명이며 회의는 작년 연말 1회 개최하여 15만 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진면 구곡 2리 마을주민 31명이 개진퇴비공장에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공장이전요구에 대한 민원으로 사업주에게 악취방지시설인 안개분무시설, 오존산화기 시설 철저한 가동과 시설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며 군에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부과현황은 상수도사용 8개 분야에 39억 4,000만 원을 부과하여 39억 2,7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1,3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대부분 상수도 요금으로 3,128건에 1,2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쌍림면 송림리 33-76번지에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취소 건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에 있으며 대화산업 주식회사에 폐기물처리업소 허가취소 처분 취소 건은 우리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13쪽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가해동물은 멧돼지, 고라니이며 14농가에 대해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사용 경유사용자동차이며 9,109건에 2억 8,523만 1,000원을 부과하여 7,948건, 2억 5,126만 5,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161건에 3,396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88.1%입니다.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내역입니다. 점검대상은 707개소이며, 569개소를 점검하여 점검율은 80%입니다. 위반업소는 62개소로 처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부도폐업업소 방치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는 총 335개소이며 개진면 개포리 소재 신라강업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광제, 폐알류미늄 등 92톤을 서울보험증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량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상수도보급현황입니다. 고령 지방상수도의 시설용량은 9,000톤이고, 광역상수도시설용량은 100만 6,000톤으로 광역상수도의 우리 군 배분량은 9,900톤으로 우리 군 상수도보급률은 99.2%입니다. 22쪽 상수도시설확충내역은 4개소에 사업비 37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사업을 완료하고, 쌍림면 용리급수구역 확장 사업은 과업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중지중으로 지금은 현 상태에서 부지확보를 완료하였기에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대행현황입니다. 관리대행시설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총 20개소이며, 대행업체는 환경관리주식회사 외 1개소로 대행기관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행비는 149억 6,0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30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행비 중 5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4쪽 고령·다산 하수관거 BTL사업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시행사는 대가야푸른환경 주식회사이고, 대상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하수관로 54.5㎞와 배수설비 2,540개소입니다. 운영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30년 12월까지 20년간이며 운영비는 178억 1,900만 원입니다. 임대료는 2022년 24억 7,800만 원으로 군비부담분에 대해 60%를 수계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단속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445개소이며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14개소로 처분현황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분뇨반입현황입니다. 반입농가 30개소 반입량은 3만 5,766톤으로 사용료는 2억 8,32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쪽 조기폐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5등급 경유사용자동차이며 406대에 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3쪽에 농작물피해현황보상금지급에 대해서 관련인데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나 고라니 때문에 주변에 농민들은 농사가 안돼서 못 짓는 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보상 했는 피해액은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지금 보상액은 저희들이 산정기준자체가 피해면적에 대해 가지고 주면서 최고한도가 3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농작물 별로 보상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을 했는 근거로 해 가지고 14농가에 대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한 상황입니다.

최대 300만 원 되는데 여기에는 면적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한 가구에 1,000만 원, 100만 원 약간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해농가가 생각보다 적은 데 여기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아니면……

홍보 덜 됐다기보다는 2021년도에는 30농가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이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해예방시설을 갖다가 해마다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선울타리라든지 이런 거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멧돼지가 이제 포획을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그래 줄어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저희들은 그래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니까 9쪽에 각종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또 혹시라도 그게 홍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기에 체납사유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혼돈으로 인하여 납부를 지연한다고 하는데 이 체납고지서 보낼 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합니까?

합니다. 이제 하는데 어차피 고지서는 따로 나가고, 제목 자체가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입니다. 이제 어떤 자동차세나 같이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3월달과 9월달에 1년에 2번은 따로, 따로 부과를 하는데 주민들이 차량소유자들이 이제 자동차세도 내고 했는데 이거는 또 차에 대해서 나가니까 혼돈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던데요? 모르고 못낸다 하니까 체납이유가.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과에서 미착공 된 게 3건 있죠?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뭐에요?

지금 외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안림장터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지금 한국도로공사와 도로 밑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협의 중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 협의절차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착공 됐습니다. 상수도 본관리하고, 관정리 상수관로정비공사는 당초에 저번에 3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은 상황이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끝나고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말입니까?

예.

상수도관로정비공사나 이런 거는 급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추경에.

예.

빨리해서 할 필요성 있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연하고……

3월달에 추경하고 난 뒤에 지금 설계가 마무리 돼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착공예정일이 2023년 6월, 7월 이래 잡혔는데 착공예정 되겠습니까?

착공됩니다.

잘 진행해서 착공 제대로 해 주십시오.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23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대행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다산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용량이 부족하죠?

지금 현 상태는 상관이 없는데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지금……

물도 1차가 들어오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취불능)들어오면.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2,700톤에서 850톤 증설하는 걸로 해서 환경부에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설계용역을 발주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입주가 12월달이라는데 설계발주해서 언제 공사합니까?

지금 1차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한 여유용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합니까?

예.

2차 공사하죠? 2차는 원인자부담 40억을 아파트에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해 가지고 12월달에 하면 아파트 완공하기 전에 증축 가능합니까?

지금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 국고보조사업을 환경부에서 그것만 승인이 되면 내년 아니면 24년도 말이나 25년도 초에는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다산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다산면 주민이 늘 가능성이 많다 주민 증가할 이유가 있으니까 좀 크게 짓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환경과장 대답이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내줍니다. 인구가 얼마인데 얼마밖에 안 줍니다. 이래 답변했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다시 또 증설하려고 하면 월성리 주민들하고는 원만한 합의 되겠습니까?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해를 도와야죠.

예.

한번 할 거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서약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우리 행정하고. 앞으로 절대 증설 안 하겠다. 증설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축산폐기물 축산처리장을 또 지었어요. 그거 지을 때도 시끄러웠잖아요. 또 다시 증설한다하면 주민들 반발이 안 심 하겠습니까?

예. 반발은 예상이 됩니다.

잘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5쪽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산속실적에 14개소가 적발이 됐다 그죠?

예.

이거는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했습니까? 아니면 환경과에서 나가서 적발했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점검 했는 건도 있고, 신고도 있고, 자체 건도 있고, 다 같이 이렇게 여러 개 복합적입니다.

물론 합동도 좋고 한데 자체적으로 아마 단속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실제로 축사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부분이 피해가 있다는 그런 소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업무가 원래 민원이 많고 과다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인원을 확충하더라도 지도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예.

그러면 지금 보면 대게다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미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이제 축사를 나가면 신고할 때는 면적이 100평방미터 되어있더라도 자기들이 이제 축사가 좀 협소해서 옆에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면적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신고미행 부분입니다. 면적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전에 상위법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해 주겠다는 이런 어떤 몇 년 전에 그게 있었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무허가 되어 있는 축사에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 부분인데 가축사육조례가 있는데 이 제한 지역 안에 있더라도 그전에 오래전부터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있더라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로 해 가지고.

별개입니까?

예.

그리고 8대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가지고,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배출하다가 신고가 된 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위법이 그런지 몰라도 행정적으로 과태료 나가는 부분 보니까 아주 미비하더라고요. 제가 신고를 받고 가보니까 정말 그게 황토물이 내려오는 데도 고기가 막 뜨더라고 얼마나 독한지.

이 과태료는 어느 법에 사업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상위법이라는 그런 부분 아니고, 이제 과태료 금액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금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 어떤 차이점 있습니까?

예. 가중처벌은 됩니다.

참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될 일이 한번씩 있더라고요. 또 한번은 주민이 본인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돈사에서 바로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방천둑 있죠?

예.

방천둑에 가면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철망을 해서 돌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잖아요. 거기다가 호수를 꽂아놓고 분뇨를 배출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과태료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만약에 적발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고발을 해 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금 불과 얼마 나온다고.

벌금은 저희들이 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농민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없게끔 환경과 인원도 적고, 업무가 과다합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수시로 단속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가축 이거는 악취기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악취관리지역에 해당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관리지역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악취에 대한 기준은 적용을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가서 (청취불능) 측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어떤 사람에 따라 다르고 부지경계라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악취관리기준 그게 뭡니까?

관리기준이 아니고, 이 지역이라는 게 저희들이 만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악취발생하는 유발하는 그런 축사지역이 있으면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악취포집기가 있는데 포집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상시적으로 넘는 일수가 얼마이상 된다 그러면 그쪽을 갖다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악취배출시설들은 악취배출시설신고를 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이 발생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임의로 지정을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시로 해 가지고, 이제 포집기를 저희들이 구입했는데 그거 포집을 해 가지고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해 가지고 그 기준을 일정부분 넘어가면 저희들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실적 해 놓았는데 단속한 실적이 이 사람들이 시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차후에는 모르네요. 그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고 미이행부분은 변경신고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청취불능) 관리기준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현장을 나가 개선된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까?

예.

지도는 연중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1년에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합동계획 단속계획이 내려오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악취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는데 온 동네가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데 쌍림에도 대표적으로 1개 있습니다. 지금.

예.

그게 냄새가 우리 면 소재까지 3㎞ 되는데 3㎞까지 냄새가 나요. 바람이 불면. 전에는 내가 하도 얘기해서 돈분을 야적해 놓았는데 가보면 야적해 놓은 거는 대충 치웠는데 그 근방에 가면 하이튼 지금도 가보면 시설자체가 엉망이라 엉망. 그것도 분뇨처리하는데 거기도 보면 거품은 나는데 그 옆에 가면 사람 죽습니다. 그게. 그것은 위에 천장 이런 거 막는 거 없고, 막 그냥해 가지고 비 같은 거 오면 빗물 같은 거 들어가면 다 넘고 이러겠던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상에 위에 아무 그것도 없고.

폐수처리장 부분에는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퇴비야적장에는 비가림시설 하도록 돼 있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서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튼 주민들이 거기 제일 말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 2개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보니까 증이 된 것이 3건 있네요?

예.

3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예. 총 6건입니다.

뒤에도 있네요.

어차피 설계변경 전부 다 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쌍림면에 이제 일반급수구역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배수관로를 갖다가 연장 설치를 건의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이 이제 소형장비로 소규모포장 되어있는 부분을 갖다가 소규모포장 그 부분에서 조금 단가가 올라간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덕곡 반성에 있는 그 사업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어떤 추가매설 요구했는 그 부분을 330미터를 추가를 했는 부분이고, 다산면 상수도 정비공사도 공사구간이 암반발생이 돼 가지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배수관로를 선형을 갖다가 변경하는 그 부분에서 증가된 그런 부분입니다. 4번도 매나 주민건의사항 반영했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5번, 6번은 공법변경이라든지 현장여건을 반영해 가지고 물량이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증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ASF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야생멧돼지부분인데 작년에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과에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환경과에서는 특별히 이제 추가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것 이상은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할 행정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포획활동은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 가지고, 만약에 발생이 되면 고령군에 상당히 비상이 많이 걸리고, 환경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도 일이 많아지거든요.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멧돼지 포획 뿐만 아니라 농가 주변에 포획하러라든지 포섭 한번 왔다가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근접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농가주변에 멧돼지가 근접할 수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겠죠. 그 정도는요?

축산농가가 떨어져있으면 저희들이 포수를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민들 총소리가 나면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이쪽에는 좀 하지마라는 그런 민원도 실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 우곡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민가하고 가까운 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목차와 2쪽 보건소 정·현원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2건에 대한 추신실적입니다. 고령군립요양병원관련 업무추진절차에 대한 사항은 위탁운영 중인 고령군립요양병원은 2022년 7월 병상수를 81병상에서 87병상으로 늘려 적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021년 대비 수입은 1억 3,000만 원 증가한 반면에 구조적인 측면과 인건비, 전기료 등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적자해소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은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정기적으로 점검과 보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안마의자는 이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운수보건지소 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설계 3건과 감리 3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으로 덕곡, 운수 보건지소, 진천 보건진료소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면서 제재수급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외부단열재변경, 자동문설치 등 공사량증가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지역사회 건강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 등을 심의하는 고령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대응업무에 대한 보건소역량집중을 위해 22년 시행계획과 21년 시행결과 제출면제로심의회가 미개최 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과 제증명수수료 기타이자수수료 등 4,521건에 6억 7,57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해 고령군립요양병원 의료법인 영남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유재산은 대가야읍에 위치한 보건소 1개소와 각 면에 위치한 보건지소 7개소,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소 10개 등 보건의료기관 18개와 고령군립요양병원 1개소 총 19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업무협약추진현황입니다. 고령군과 병원과의 협약은 22년까지 6건이며 22년 추진실적은 병원방문 2회, 이동치과진료 1회로 총 3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약품 및 장비구입현황입니다. 일반의약품은 공개 입찰을 통하여 2022년에 가모시드 외 143종에 2억 3,169만 1,000원에 구입하였으며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82.6%입니다. 그리고 한방의약품은 향사위산 외 19종으로 1,087만 9,000원에 구입하였으며 의료장비는 당화혈색소측정기 외 12종 33대를 5,919만 4,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까지 보건진료현황입니다. 진료실 인원은 보건소 15,426명, 보건지소 7개소에 15,915명, 보건진료소 10개소에 2만 503명으로 총 51,844명입니다. 건강증진실 이용실적은 보건소 3,197명, 보건지소 5,887명, 보건진료소 3,782명으로 총 12,866명입니다. 진료수입은 보건소 5,077만 6,500원, 보건지소 7개소에 2억 6,842만 1,380원, 보건진료소 10개소에 2억 7,940만 3,870원으로 총 5억 9,860만 1,75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의료기관 및 약국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의료기관 31개소, 의약품판매업소 등 70여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업무중지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군립요양병원운영현황입니다. 군립요양병원의 월평균 입소인원은 80명으로 경영상태수입은 26억 9,442만 8,000원이며 지출은 27억 1,834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2,391만 3,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0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의 단열재교체 및 보강, 창호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설치 등을 위한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2022년에 사업비 7억 7,600만 8,000원으로 덕곡·운수 보건지소와 진촌보건진료소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감염병 예방사업 실적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감시체계를 강화 운영하였으며,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하여 특별비상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집단급식시설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감염병 보균자 검사를 2,277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예방교육 및 홍보, 해충기피제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병리실, 결핵실, 선별진료소 건물인력 및 운영실적입니다. 임상병리실은 임상병리사 1명 근무로 운영실적은 간기능검사, 고지혈증, B형감염검사 등 4,862건이었고, 결핵실은 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접촉자검진, 역학조사, 노인결핵검진 등 96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인력은 2명으로 PCR검사 29,397건, 코로나19 취약시설 선제검사 1,165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도 미착공공사 했는 내용이 1건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주체가 기존에 한국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다가 작년 2022년 하반기 8월에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 그쪽에서 이제 사업신청자체가 늦어지고, 심사도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최종 사업 확정이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올해도 계속 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3월 30일자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태양광설치를 기본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태양광설치를 안하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변경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하는데 그쪽에서 기본 최소한의 기간이 한두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심사의뢰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쌍림은 6월 중 이래놨는데 6월달입니까?

쌍림은 용역완료돼 갖고 지금 건축입찰할 계획입니다. 입찰하고 나서 계약하면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6월달에요.

6월달에 됩니까?

지금 입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빨리,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11쪽에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혜택주는 프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2번에 가톨릭병원에 의료비경감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우리가 해주는 거는 무료입장 이런 거 있는데 말로만 의료비경감 이래놓고 몇 프로 주는 거 이런 건 없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을 포함해서 직원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들한테 주로 외래진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분에 대해서 10 에서 15%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식장 이용할 경우에도 15% 정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같은 데는 표시를 정확하게 해 놨는데, 이거는 표시를 안 해 놨기에 물어봅니다. 그리고 군립요양병원 병상가동률이 100%가 안 나오네요. 그죠?

예.

기다렸다 들어가고 이러는데 100%가 안 나옵니까?

이거는 남녀 병실을 따로 써야 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중환자를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리 미리 확보가 한두자리는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중환자 들어올 자리를 비워놓는다 말입니까?

확보를 한 두 자리는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태 마이너스되는 부분 우리 군에서 보전해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운영수입금으로 자체 운영하는 돈 회계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따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병원에서 주지출원이 12%가 인건비로 지출 되고 있고, 그리고 영생병원과 환자를 연계해서 진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에 상호보완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은 21년도 같은 경우에 6억 정도를 해서 리모델링 환경사업도 해줬고, 환경개선이나 예산 에너지 절감을 위한 리모델링 상버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병상수도 늘려 드렸습니다. 적자를 최소한 어떻게 저희들이 같이 극복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명칭만 군립요양병원이고, 실제운영은 영생병원에서 한다 말입니까?

지금 위탁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합니다.

민간위탁하면 적자나면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독립회계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적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도요?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20여곳에 요양병원에 예산운영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적자더라고요. 대구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적자고, 그래갖고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물색을 하고 있 는 중이고, 우수한업체 요양병원 이런 데는 저희가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군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 접목도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환자들한테 아무래도 소홀할 것 아닙니까? 돈이 남아야 환자들한테도 잘해 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받는 입원비가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환자들에게 대하는 것도 틀릴 거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 생각할 적에 돈이 안 되는데 우리 환자들한테 잘해 주겠습니까? 모든 처우라든지 이런 게. 안 그래요? 그 사람들 물 퍼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군립요양병원 운영하는 거는 환자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그 사람들 환자들한테 잘 해 주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근데 2004년부터 저희가 계속 영생병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특별하게 저희들도 적자를 같이 저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흑자로 돌리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다시피 병상수도 늘려봐 드리고, 리모델링 사업이나 공공사업들을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여기 들어가는 사람 전부 고령군민들 아닙니까? 노후에 들어가는데 편안하게 잘 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보세요. 12쪽. 일반의약품구입에 주식회사 파비오스에 한곳에만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거는 입찰을 봐서합니다.

주식회사 파비오스 조달 입찰한다 말입니까?

예. 조달입찰을 해서 합니다.

한곳에 계속합니까?

입찰이 올해는 여기에 돼 갖고, 올해 여기 입찰을 봐서 입찰이 여기돼서 이제 분기별로 약을 저희가 받아옵니다. 그쪽에서 진료소나 지소로 배분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쪽 우리 이철호 위원이 질문했던데 제가 보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협약 추진현황에 업무협약은 했는데 추진실적이 없거든요.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하고 돌아가면서 매년가서 이렇게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령군민들이 얼마나 거기가서 이용을 했나 그런 거를 이렇게 자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받지는 못했고 그리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1년에 한두 곳에 병원을 방문해서 이제 계속 업무협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서 상담도 하고, 의견교류도 하고, 저희 고령군을 홍보하고, 저희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쪽도 하고, 이제 다른 일반 그리고 한미병원이나 세강병원 이런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인이 가능해서 한미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368건을 진료를 받았고, 세강병원 같은 경우거는 1,150분 고령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로 이 병원에서는 진료받는 병들이 무엇인가요?

한미병원 같은 경우는 관절 그쪽으로 전문이라서 지금 저희 지역자체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데는 병원 자체가 바빠서……

실적이런 거 받기가. 예.

하기는 힘든 걸로 본위원도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실적부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업무협약을 했으면 우리 군민들이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더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진료현황 세부내역에 보면 거기 보건지소에서 과마다 환자들이 방문했던 실인원과 연인원이 있는데 치과부분에 보면 실인원이 14명에 연인원이 19명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한달에 1명하면 12명 되거든요. 이런 실적인데 공보의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그야말로 하루종일 놀텐데 이렇게 비인기과는 본위원 생각에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애고 또 많이 이용하는 과를 보건의를 더 받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가 쌍림에만 운영되고 있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일반 내과 이런 쪽에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받고 싶은 수량만큼 인원수만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개진하고 운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내과 의사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갖고 성산하고 우곡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치과는 실적이 저조한 사실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 상담도 하고, 치아에 대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쪽으로 조금 바꿔서 부족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또 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치과선생님 같은 경우는 마을 주치의 사업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으로써 따로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진료현황이기 때문에 진료했는 것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해하겠고요. 이런 거 의사를 본위원 생각할 때는 한달에 한명보는 의사를 잡아두고 있지 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사가 모자란 부분을 여기는 폐쇄시키고,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사가 진료할 사람이 없으면 치과에 학교에 나가서 구강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고 보전하는 방법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교육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좋은 머리로 아이디어 내서 함께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삶의 질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추가질의 같은데 11쪽 2번에 보면 두 번째 가톨릭대학병원하고, 영남대학교의료원, 지금 우리 군청직원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겁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도 해당이 다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군민은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이런 MOU 체결에 혜택을 못보는 겁니까?

지금 종합병원이다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 저희가 MOU할 때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좀 챙겨 봐주십시오.

예.

우리 군청직원들도 물론 혜택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실제 가톨릭이나 영대병원 이런 데는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써서 같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요. 위원회를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개최하지 않았다 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코로나 영향이 본위원 기억에 거의 코로나 영향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반기에도 안 했다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개최를 못했던 거는 작년에 개최를 안 했고요. 올해는 개최를 해서 저희 심의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했고, 의회에도 3월말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작년 거니까 작년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작년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 업무를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갖고 심의위원회를 안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에요. 지도단속해서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이 있었네요. 보니까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범죄에 유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매년 지금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밝힐 수는 없죠? 그죠?

예.

예. 밝힐 수는 없고, 그러면 매년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약류 관리하는 도매상은 이 업체 한 곳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곳에 적발됐는데, 수사는 경찰서에서 하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과징금부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이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일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번 적발 됐으니까 1년 동안은 계속 분기별로 1년에 4회 이상 단속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요.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군이 자녀라든지 이런 출산에 출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낮은데 또 이런 거 높이기 위해 가지고 산후조리원 조리원은 사실 고령군에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고, 산후조리실 정도 몇 개의 실 정도 운영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하는 본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건강증진과에……

건강증진과에……

출산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출산지원담당이.

그런 거는 제가 그때 가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전직원 과장 이하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가 많습니다. 부군수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수고 하셨는데 어떤 포상은 없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서한병원하고, 문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매검사를 지금 세 군데하고 있는데 서한병원하고 문성병원하고 한군데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서한병원 같은 경우는 정밀검사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되는데 MRI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협약은 되어 있지만 다른 기본검사는 다 되지만 MRI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의뢰를 하지 않고, 문성병원 같은 경우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으로 다 보내고 있고, 한군데는 지금 영생병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영생병원에는 신경과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거기에는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서한병원에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쪽 보면 희귀질환자 지원 있다 그죠? 우리 보통 군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희귀질환인지 어떤 게 희귀질환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은 희귀질환가정에 이제 경제적부담 경감을 시키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원대상 1,0147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희귀질환자 산재특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가 능하고 또 소득기준에서 환자가구기준하고 부양가족 의무자 그 기준에 다 적합해야 지원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하고, 특수실비같은 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혹시 진료를 하고, 자기가 희귀질환자인지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달 대가야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들 마을마다 보건사업 나가고 하면 그때, 그때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예.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국가 암검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보건소에서 암 검진하라고 많이 홍보하는 거 저도 전화도 받고 했는데 하고 있던데 나와 있는 이 실적이 40%는 안 되지만 과장님 이 수치가 만족하는 수치입니까? 아니면 홍보하는 데도 잘 안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집중적으로 암 검진 홍보를 못하고 또 암 검진 자체도 또 병원에 가서 하는 것 자체도 좀 꺼리고 또 이동검진차량도 평소에는 와서 이렇게 했지만 작년 상반기 중반까지는 거의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38.51%가 지금 현재는 만족하지는 못한 그런 실적이지만 올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접하고 있거든요. 항상 고령군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아토피나 천식이 이제 돼 있을 때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이 질환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액을 지원해 준다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지만 저희들 이거는 예방관리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학생들에 대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고 또 학교자체에서 이 학생들 위험 대처를 위해 가지고, 또 관리카드를 배치하고, 보건교사가 아이들도 관리하고, 학부모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보건교육차원에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알레르기 환자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보습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째든 보습제라도 지원해 주고 있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1쪽에 출산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고령군이 출산장려금 주는데 너무 인색해요. 인구소멸 거기에서 고령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국 10위까지 뽑아놨는데 경상북도가 5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봉화군이 2위, 울릉군이 3위, 의성군이 8위, 상주 9위, 영양 10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군에는 돈이 없이요? 왜 이래 인색합니까? 어제 보니 인구정책과에도 주는데 보니까 형식적이지 이게 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주는 거는 없더라고요. 이 자료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봤어요? 타 시·군에서 하는 거?

예.

자신 없으면 따라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해도 효과가 없다 하는데 일단 해 보고 되는가 안 되는가 테이프 나오네요. 한번 보세요. 다른 시·군에 이래 지원 해주는 상황을. 고령군에는 형식만 취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령군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가지고, 2020년 10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 첫째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주고,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480만 원, 셋째 아는 720만 원, 그 다음에 넷째 아 이상에 대해서는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거 외에도 저희들 다른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출산율 증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경상북도에 출산율보다는 그래도 우리 고령군이 조금은 높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0.970이고, 도의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평균은 0.93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 저희들 다른 시·군보다는 그렇게 많이 출산율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치도 아니고, 여 밑에 있어요. 여 밑에.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지금 현재는 그럴란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다른 데로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군수님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엄청 군수님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증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이나 많이 줘봐야 애를 많이 놓도록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돈 많잖아요. 고령군에.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제가 질의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출산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고령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은 안 되지만 산후조리실 몇 개의 병상정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산모조리원 건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나 임산부 전체적으로 다 봐서 이거는 좀 힘들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비나 인력들이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또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운영이 대상자가 그만큼 있어갖고 운영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산모 산후조리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1인당 100만 원하고, 쌍생아 같은 경우 15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전환해서 지금 올해1월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고령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대구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비용 가지고는 감당이 거의 5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측면에서 저희들이 산후조리비1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 산후조리실에 들어가면 2주에 있는데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반을 지원을 해 주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금 정부형도 있고, 또 경북형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나가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산모들이. 그거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금액하고, 다 하면 산후조리 하는 데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는 산후조리원보다는 그쪽에 가서 편하게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충족이 된다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아래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대가야문화재 야행행사에 참여인원이 저조하고 행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2년 대가야문화재 야행행사에서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였고,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1년부터 많은 1만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가야축제 및 각종 행사 시 적극적인 홍보과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많은 방문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가야호스텔 활성화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의 사항에 대하여 현재 대가야호스텔은 22년 하반기부터 사용수익허가의 형태로 2층은 고령고 태권도부에서, 3층은 고령FC 축구부에서 단체 숙소로 이용 중입니다. 대가야호스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사용수익기간의 종료에 맞춰 대가야 호스텔 시설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다른 판매점과 통합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존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4월부터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관광객 유입이 많은 고령군 농특산물 판매장 파머스마켓에서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대가야 걷는 길 조성사업으로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나 현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3년도에 23년도 예산에 대가야 걷는 길 유지보수비용을 반영하였고, 대가야 걷는 길 노선 중 이용도가 높은 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추진된 용역은 고령군 관광뉴딜 전략수립용역, 효율적 관광지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총 31건으로 26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총 용역비는 11억 7,700여만 원입니다. 세부용역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전기공사, 뒤에 소방공사, 통신공사 등 9개 사업이 현장 여건에 따른 시설물 추가설치, 시공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사업비는 64억 8,900만 원에서 63억 8,300만원 으로 변경되어 1억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사단법인 고령문화원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 4개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보조금은 총 22억 6,300만 원으로 22년 대가야체험축제 및 군민노래자랑, 대가야문화재야행, 고령군관광협의회운영비 등에 21억 7,700여만 원을 사용하여 8,5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체계적 배치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와 식품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위원회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22년도에 각각 2번의 서면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개최실적입니다. 22년 대가야체험축제는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4일간 대가야생활촌 및 농촌체험특구를 중심으로 개최하였고, 고령군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황금의 나라 대가야라는 주제로 각종 체험프로그램, 공연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7,600만 원입니다. 코로나 19 상황에도 11만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 고령 대가야 문화재 야행으로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문화재가 밀집되어 있는 지산동고분군, 대가야문화누리, 박물관일원에서 개최하였고, 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하였으며, 문화재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실강콘텐츠 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이 5월에서 6월까지 지산동고분군 일원 및 개실마을에서 실시되었고, 스냅투어, 하이킹트립 등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년 고령관광의 달 특별공연으로 10월 14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우즈베키스탄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대가야호스텔 숙박료, 식품위생법 및 감염예방법, 위반과태료 등 전체 114건 8,853만 2,000원이 부과되었고, 그 중 112건 8,823만 2,000원이 징수 되었으며 2건 30만 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투영자심사내역입니다. 다산면 좌학리 은행나무 숲에 산책로,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는 바래미생태레저단지조성사업과 대가야읍 일원에 야관경관 및 미디어시스템을 조성하는 야간경관명소화사업 총 2건이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2년 고령대가야문화재 야행 및 생생문화재사업이 21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각 4억 원과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이 22년 2월에 공모 선정 되었으며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에 운수에 있는 대가야캠프타운에 선정되어 옹벽, 난간,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고령군의 대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1박 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친환경 캠핑관광 프로그램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돈 비선호육 특화관광상품 개발 사업이 22년 2월에 202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현재 제품개발 및 HACCP 인증 가공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22개소에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령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위탁금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실적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대가야호스텔 (구)내곡초등학교 2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가야호스텔은 현재 사용수익허가로 고령군 태권도 협회 및 고령 FC 축구단에서 사용 중이고, (구)내곡초등학교는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업무협약추진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카페청솔로나인과 22년 12월에 고령딸기를 활용한 관광마케팅 협력사업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70여개의 가맹점을 활용한 군정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고령딸기를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그리고 달성군과 22년 8월에 지역연계 맞춤형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관광객 유치 활동의 공동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관련하여 지역연계투어버스 달리고 사업 및 인문학투어 달고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6페이지 관광객홍보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실적입니다. 관광진흥조례 개정과 코로나로 인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육성지원실적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23명으로 고령군주요관광시설 10여개소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아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대가야호스텔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대가야호스텔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이며 3층 규모로 17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개 단체에서 현재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숙소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관광시설물 신규 증축 개보수사업현황입니다.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조성 공사, 낙동강 자전거길 연결공사, 부례관광지 부례천 시설 정비 공사 등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1,1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 지원내역입니다. 지원 예산은 3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실제 예산 소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추진실적으로 대가야읍 저전리 일원에서 전수관 및 연수원, 야외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현재 조경공사 실시설계용역, 공연장, 무대공연 공연장 무대설치공사 중이며 올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으로 식품, 건강기능, 공중위생, 위생용품업소 1,079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점검업소는 568개소로 96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63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3개소를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 하였고, 8개소를 고발조치하였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는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3페이지 3쪽에 제일 위에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을 해 가지고 4월달에 중단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내에 같이 아니, 아니 파머스마켓에 지금 협의 중입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귀농·귀촌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기들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그쪽으로 소개시켜주고 조만간에 타결할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해 놓은 물건도 있죠?

구입한 거는 거의 다 소진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업체에서, 관내업체에서 물건을 갖다주면 우리가 판매하고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면 다시 회수해 가고 저기들이 또 파머스마켓에 맡기면 됩니다.

예. 파머스마켓 거기 가봐도 실질적으로 농산물이나 물건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통·폐합해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하루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걷는 길 먼저 결산검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하고 또 관광과하고 같이 한번 현장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는 안 될거고 끝나고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3년 본예산에 보면 노후관광 홍보비 안내판 철거비 정비 이래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성산서 들어오다 보면 또 큰 거……

도로변……

도로변에 하나 있고. 고속도로에……

일량 쪽에.

일량 가는 데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예산입니까?

예.

지금 현재 자료 한번 띄워줄랍니까? 지금 현재 저 간판은 전에부터 있었던 간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산 거는 상반기 축제 전에 2,000만 원 들여서 바꿨고요. 일량 거는 지금 3,000만 원으로 도면 다 만들어서 곧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성산 거기는 2번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뭡니까? 그거로 해 가지고, 살기 좋은 만족도 1위 이래가지고 그 후에 뭐가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젊은 고령 힘 있는 그걸로 바뀌었죠? 그전에 하나 바뀌었던데? 그전에?

그전에는 관광 쪽에 있었고요. 그거를 삶의 질로 한번 바꿨고 삶의 질에서 이번에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으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착각을 했나 2번 그거 된 걸로. 여기 예산이 본예산이 세워 있으니까 이것도 하루빨리……

될 겁니다. 6월안으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각 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13쪽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 고령 일주일살기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3쪽.

예. 이거는 경상문화관광공사에서 사실 군비 900만 원입니다. 군비 900만 원이고, 문화공사에 위탁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개실마을에 한옥에 살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체험도 하고 살면서 고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실마을에 있으면서 (청취불능)체험이라든지 관내 관광지 가야금 만들기 이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집행된 거죠?

예. 20팀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몇 명요?

80명.

80명요?

예.

80명이 일주일 사는데 900만 원 밖에 안 됩니까?

식비하고, 자기들도 부담 문화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900만 원 지원해 준거고, 참여한 사람들도 돈을 좀 참여했습니다.

그럼요. 과장님 구체적인 정형화된 수치화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미착공된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떤 거 말입니까?

미착공.

예. 있습니다.

공사내역에.

예.

5건 아닙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이 야간경관사업부터 해 가지고 우륵박물관 2차 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바레미생태레저사업, 부례관광지사업, 에코뮤지엄사업이래 있는데 야간경관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설계 했는데 당초에 설계업체가 저희들 취지하고 잘한다라고 뽑히긴 뽑혔는데 선정이 됐는데 완전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몇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도저히 설계 업체에서는 설계만하지 이거를 진짜 상품으로 만들어낼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설계업체를 심사해서 뽑아놓았는데 취소시킬 수도 없었고,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 1차 경관하고, 그리고 미디어 이런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7월초 되면 설계가 거의 완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문화재형상변경하고 그래하면 내년 축제 전까지는 저희들 이 사업을 오픈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실질적인 공사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미디어설치 이렇게 되는데 설계에서 다듬어내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륵박물관에 2차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설계가 중지됐는데 그동안 BF인증이 늦었습니다. 설계가. 다른 거는 다 됐는데 BF인증이 좀 몇 달 밀려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이번에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저희들 6월말이나 7월초쯤에 건축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발주하면 건축공사발주와 더불어서 안에 전시공사도 같이 보름이나 한달 차이로 발주를 해서 내년 9월달쯤 되면 완공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래미생태레저단지, 다산은행나무숲 공사는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하고 이런 거는 다 확정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재해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이거를 가지고 저희 설계도 가지고 국토부에 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발구역지정 신청하면 보통 타 시·도에 보니까 개발구역지정신청 되는 데까지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데 개발구역지정으로 하는데 이게 1년 6개월 걸리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국토부관계자들이 현장에 방문을 옵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도 파견 사무관하고 오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어차피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지정기간을 좀 단축시켜도 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전에도 이야기했고 내일도 한번 부탁할 예정입니다. 이게 개발구역 지정되고 나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개발구역지정해서 그 안에서 이 사업하다가 이 사업 끝나고 나면 또 추가로 사업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그때는 사업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진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곡부례관광지 저 사업은 지금 현재 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에 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용역을 이제 땅 매입 할 용역을 발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땅 매입이 완료되고 설계는 지금 옆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 7월 18일 날 관광진흥과에 왔을 때 기존에 경북문화관광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설계 내용이 너무 빈약해서 내용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는 올해는 부지매입 하니까 설계비용을 충분히 바꿔가지고 그거를 반영해서 내년초에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뮤지엄사업은 지금 이번에 올해에 저희들이 설계비만 반영이 된 상태라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 중에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2단계 이거는 본예산하고 괄호 이월해 놓았는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2차 사업 말입니까? 1차 사업입니다.

아니요. 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2단계 사업이 본예산해 놓고 뒤에 괄호 이월해서 써 놓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서 이월됐다 말입니까?

예.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작…… 그때 사업비가 내려온 게 있으니까 지금 설계만 반영이 됐고,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중이기 때문에 그때 확정된 사업이 이월된 겁니다.

2021년도 이월, 22년도 이월 이런 식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나면 사고이월 이렇게 안 씁니까?

사고이월 되기 전까지는 계속 사업이 조금, 조금씩 진행돼 가지고 그래 명시이월로 계속 넘어같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한 거기 맞죠?

예. 맞습니다.

우륵박물관 앞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예.

거기는 지금 현재 우륵박물관많이 가리고 경관이 안 좋지, 우륵박물관 경관을 많이 저해 안 합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경관을 가리기 위해서 한쪽 면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관을 하기 위해서 지하 1층을 넣고 2층 본건물 지어가지고 최대한 하는데 사실 앞부분은 좀 비우고 현재 악기연주체험하는 건물 현재 건물 그쪽에는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쪽 편에서 바라보면 좀 가리는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크게 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뒤에 우륵박물관 안가리게끔 우륵박물관도 최대한 활용해서 우륵 가야금 형상을 해 가지고 그래해 놨지 않습니까? 안 가리게끔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