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배려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군민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1명 육아휴직결원입니다. 사무는 사회재난, 민방위, 자연재난, 지역개발, 통신관제 등을 맡고 있습니다.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3종 시설물 실태조사용역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혜가능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관리분야 고급기술자 이상국토교통부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적합한 공무원이 없어 전문업체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자연재난 등 피해상습지역의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은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총 7회에 걸쳐 대피장소 및 행동요령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방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2022년 2월과 금년 3월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서 보상협의추진이후 6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4쪽 네 번째 소하천정비 및 생활편익사업 이월금 과다발생 지적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사업은 설계 및 행정절차가 약 1년 정도 소요되므로 첫해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용역비 측정하도록 하여 이월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생활편익사업은 21년 2회 추경예산에 2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본예산 편성은 기본으로 하고 추경예산은 연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산순환길 삼한빌라 인근 CCTV 미설치지역 추가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주산순환길 모산골 부근에 4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방범용 CCTV 2대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3건에 44억 7,635만 2,000원으로 완료가 25건, 추진 중 3건, 중지가 5건입니다. 중지내역은 7쪽 치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다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고방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8쪽 치산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다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입니다. 중지사유는 치산다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시 거쳐야 할 행정안전부 기본설계검토와 실시설계검토,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협의관계로 중지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함께 중지되어 있습니다.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문화재 표본조사용역은 대상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보상협의 후 문화재발굴이 가능하므로 중지하였습니다. 9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설계변경 및 공사기한변경내역입니다. 총 13건에 당초사업비 101억 7,553만 6,000원에서 9,041만 4,000원이 감소되어 변경사업비는 100억 8,512만 2,000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7건이며 변경사유는 현장 여건 변경으로 7,485만 2,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은 6건이며 주민에 의한 변경으로 1,556만 2,000이 감소되었습니다. 1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개 단체에 1,5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난, 재해 예방 순환구조, 하천정화활동을 하는 고령군 해병전우회에 450만 원, 어린이안전골든벨 퀴즈쇼 개최 경북일보에 1,100만 원입니다. 1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70명으로 회의개최 수는 11회로 대면 2회, 서면 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지출은 728만 원입니다. 17쪽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각종 행사개최현황,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 투영자심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쪽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구상금 큰골소하천 공사구간 내 금계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하천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로써 1심에서 피고 고령군의 과실을 70%로 선고하였습니다. 항소하여 2심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토지사용료 청구 건수는 공공연하게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내 사유지를 원고가 이미 경매로 취득 후 고령군의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로써 법원에서는 주변 다른 소유자들이 기존도로로 사용되던 것을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 지급 청구도 없었으므로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우리 군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19쪽 공모사업추진집행현황입니다 호촌지구조기경보시스템구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침수피해 저감 및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위계, 우량계, 공보장치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집행현황과 각종 민간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공유재산 건물관리운영실적입니다. 군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건물은 2개소입니다. 대가야읍 내곡리에 있는 해병전우회 물품창고입니다. 구조는 경량철구판넬이며 면적은 75평방미터입니다. (구)다산면사무소 부지에 있는 다산 예비군 중대 사무실입니다. 구조는 경량철구조이며 면적은 99.4평방미터입니다. 운영형태는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약 MOU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업무협약 MOU 체결은 2건입니다. 먼저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고방지구, 다산지구, 치산지구에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는 1,11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성주대대와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공유를 협약체결하였습니다. 21쪽 CCTV처리실적입니다. 총사업비 2억4,851만 1,0000원으로 32개소에 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여성안심범죄취약 방범용CCTV는 24개소에 26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097만 4,000원입니다. 자살예방 CCTV는 7개소에 7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 9,412만 7,000원입니다. 민원에 의한 방범용 CCVT 1대를 341만 원으로 양전리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22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에 월성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25억 원으로 소하천 정비 4.2㎞ 교량 4개소를 교체합니다. 2021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지구 보상 협의 중입니다. 23쪽 다산 재해위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상곡리, 호촌리 일원이며 사업비 490억 원으로 소하천정비 1.6㎞, 배수펌프장 1개소 수로 2㎞를 정비합니다. 2020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정 공법 심의 중이며 향후 행정안전부 실시설계심의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24쪽 치산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옥산리 부리 일원이며 사업비 397억 원으로 소하천 정비 8.2㎞ 펌프장 1개소를 정비합니다. 2022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특정 공법 시행 중이며 향후 행정안전부 설계심의,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 등이 남아 있습니다. 25쪽 군민행복 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괄 27건에 22억 5,500만 원으로 자체사업 26건에 19억 5,500만 원 보조사업이 1건에 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7쪽까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업체별 사업 내역은 강면건설 주식회사 외 16개 업체에서 총괄 27건, 사업비 21억 5,500만 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9쪽 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방재단 인원수는 8 읍·면에 140명입니다. 활동현황은 코로나방역활동, 산불진화, 상습침수지역 예찰활동 및 배수로막힘정비, 수문점검, 도로결빙 모래살포 등이며 특히 지난 9월은 경주, 포항 지역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예산은 총 3,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용처는 방재단 피복비 활동수당 상해단체 보험가입 등입니다. 30쪽 긴급재난복구추진실적입니다. 화재발생지역 굴삭기 긴급지원 5건과 태풍 힌남노 시 고아배수펌프장 유수 시 주변긴급정비 등 외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군민안전과에는 유독 미착공공사가 엄청 많네요. 그죠?

미착공공사내역.

왜 이래 많습니까?

2023년도 미착공공사는 지금 반룡소하천하고 설계가 소하천공사는 설계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반룡소하천하고,(청취불능) 오사소하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설계 중이고 경상북도 설계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많이 밀렸고 지역개발사업은 추경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것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그죠? 49번에 안림리 방아실골 작년에 군수님 당선되자마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건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네요.

올해 본예산사업입니다. 편입토지가 그 안에, 공장 안에 새천 있는데 새천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사유지가 또 넘어가고 소유자가 변경되다 보니까 물려받은 사유지가 이걸 내가 땅을 줄지, 안 줄지 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해봐야겠다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바로 공사비 보상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해 가지고, 실시설계중 이래 놨는데

예.

설계 중에 있어요?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다 됐습니까?

주민들하고 1차 식당귀원 첫 번째 식당 맨 끝에 첫 번째 식당 거기하고는 이야기 돼서 보상금을 추진하겠다 보상 협의를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몇 채 넣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저 밑에 귀원 철물점까지 삼거리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그 주민들이 만나는 상담해 본결과 첫 번째 집 그 위에 식당말고는 전부 반대를 합니다. 나는 못내 주겠다 안 되겠다 사업을 축소 시켜달라 그런 과정이라서 우리도 행안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런 사업 제외하고 첫 번째 집만 우리가 보상주고 철거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만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말입니까?

예.

두 번째 집 안 뜯으면 제가 볼 때는 공사가 불가능한데.

두 번째 집은 커피숍하고, 그 집인데 집주인이 아예 안 하겠다 승낙을 안 하겠다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무슨 옹벽을 세우든지 해서 일단 낙석이 안 떨어지도록 해서 맨 처음에 88기사식당만 최고 위험한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만나가지고, 협의를 해 봤어요?

예. 해봤습니다.

얼마나 협의를 해 봤어요?

2번, 3번은 해 봤습니다. 첫째 88기사식당은 자주 했고, 두 번째 집은 2~3번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만 적당한 선에서 주면 자기도 이사할 용의가 있다 이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협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는 택도 없다 그런 소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예말도 못내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을 안 뜯으면 88기사식당 그 집이 산에 붙었는데 그 집을 안 뜯으면 뒤에 뭘 세우지도 못해요. 대여 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하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우리가 만나서 다시 그런 사실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개개인 제가 판단할 때는 개개인 만나는 것보다 여러 사람 대상자를 다 모아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해야 조금 그렇지 개개인 이래 만나면 전부 다 안 된다카지 처음에 대답해 줄 사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를 모아서 한번 더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 진행하실 적에 주민들 개개인 이래 만나지 말고 다 모아가지고 사업 내용도 설명하시고 이래해야 그 사람들도 동네를 위해서라도 조금 그 하지 1 대 1 만나면전부 다 안 된다 하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미착공사 이런 것 좀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추진에 보니까 용역이 총 33건 중에 금액이 그래 크게 많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있네요. 그죠? 군청에는 토목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60명 정도.

60명 정도. 아, 인원이 많네요.

방재직, 도시직, 도시계획직 포함해서……

토목직에 능력 있고 이래 한데 작은 금액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설계단을,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작은 읍·면에는 지금 거의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자체설계 하는데 군에서 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야 되지 이거 작은 금액도 외주줘서 무조건 외주용역설계, 외주용역 설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진행하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가 바쁘다 하면 당연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겠는데, 지금 워낙 업무내용이 다변화하고, 전문성을 하도 요구하는 업무가 많아서 공무원들이 설계 하나에 신경 쓰고, 못 쓰고 업무 너무 인원수 부족한 면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소규모 작은 것은 자체 설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위원이 그래 생각하는데 토목직에 유능한 인재분들이 우리 군청에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토목 간단한 거는 토목설계도 간단하게 그래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실행을 해주셔서 비용절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이래보니까 사업 진행에 보면 중지중, 중지중 몇 건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4번, 15번, 20번, 21번, 22번 완료가 많은데, 중지중은 어떻게 해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지사유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치산하고, 다산 또 보통 고방지구 대규모 사업인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처음에는 무조건 우리가 공법심의가 들어가야 되고, 공법심의가 행안부에 기본설계검토는 먼저 3월달부터 받습니다. 받고, 또 실시설계를 8월달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또 그걸 거치고 나면 경상북도에 11월달 되면 경상북도에 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용역하는 과정에 심의를 다 거쳐야 용역이 끝나는데 부득이 협의과정이 있으니까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 있다 보니까 사업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검토하고 실시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면 사업기간에 날짜에 준해서 준공은 완료는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방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방자연재해위험지구는 대상은 다산면 월성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25억으로 소하천정비를 5.1㎞, 교량을 4개소로 개최합니다. 소하천정비는 온당소하천하고, 고방소하천 2개를 정비하기에 5.1㎞고, 고방소하천 저쪽에 마을 간간히 되어 있는 교량은 4개를 설치합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됐고, 공사를 발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업무를 체결해서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맡겨놓았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보상협의 중이고, 설계 전체 최종 검토단계 현재 그게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되는 과정입니다.

사업시작은 21년도 1월달인데 아직 검토 실시설계입니까?

설계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공사 발주할 단계입니다.

빨리 발주를 하셔야 되지.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역인데 지금 23년도인데 2년이 흘러가고 3년차 지금……

앞에 말씀했듯이 설계과정이 1년 걸립니다. 1년 가다보니까 지금은 설계 끝났고 농어촌공사 위탁업무를 체결……

진행이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사실 설계과정이 많이 늦어졌죠.

빨리 추진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체크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를 해야 되지. 놔두면 시작이 어느 천년에 모든 일이 지금 그렇게 군에 관련된 사항 사업 자체가 그렇게 모든 게 루즈하고 지연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걸 책임 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우리 재해적으로 보면 안전사고 많이 나죠?

예. 납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히 홍보를 잘해서 긴급 재난복구 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전년도 지적사항 제일 위에 소하천 및 생활편익사업 이월금액 과다발생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용역비는 책정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써놨죠? 처리 결과에.

예.

2023년도에는 용역비만 하고, 따로 본예산 안 넣은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가 본예산에 집중을 해서 이월 안 하도록 본예산에 예산을 거의 확보를 하고, 이번에 다가오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연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월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이월예산이 40억 3,000만 원 중에 2,690, 26억 9,100만 원이 이월 됐습니다. 50% 넘죠? 이월된 금액이요. 수치상으로 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이거는 2022년도 예산인데 소하천정비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과정에 행안부 심의 받고, 행안부 심의 2개 받아야 되고, 또 경상북도 심의 받아야 되고, 과정에 설계가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설계가 안 끝나니까 공사가 어쩔 수 없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납품기일이 다 만료 됐는 데도 중지된 것 있고, 지연 중이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다산면에 치산지구나 지금 상곡지구에 지금 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 놨다.

업무 MOU 체결만 되어 있습니다.

MOU만 해놔 놓고……

설계는 설계 중이고요.

설계중이고요.

예.

원래 공모사업하면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획 없이 공모 사업 던지면 해줍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를 이래하겠다고 예산을 넣어야 됩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풍수해종합저감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반영 되어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발췌를 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행안부에 먼저 사전심의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올해 사업하는 게 아니고, 내년, 후내년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합니다. 행안부에. 행안부에서 좋다 그러면 부기가 타당하네. 그러면 사업식으로 올려라 하고 나서 행안부에서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게 1년 뒤에 떨어지면 이 예산 같으면 떨어지면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설계는 하기전에라도 공모사업은 신청해서 할 수 있다

공모사업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순서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공기가 2022년 12월까지인데 다산 자연재해 기구가 전부 다 개진면이나 다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기간 내 다 하겠어요? 아직 설계도 안 됐는데.

일단 당초에 우리 타당성 행안부 신청할 때는 하겠다 신청하였지만 국비 내려오는 과정이 시원하게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적을 봐가면서 1년 정도 연기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공모사업예산은 한번 편성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확정입니다.

공기가 길어지고 하면, 또 우리 자재값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순수 군비로 지원해야 안 됩니까? 증이? 증 되면.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하고 있으니까 행안부하고 다시 총 사업비를 조정 협의를 한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원해서 지원해 줍니까?

거의 매칭을 안해 주는데 어지간하면……

잘 안 해주잖아요.

잘 안해 주는데 습득력이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많이 증액되는 거는 우리가 더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본위원이 지금까지 봤을 때 국비 편성된 거는 잘 적용을 안해 주고, 우리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니까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없도록 최대한 빨리 공기 내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9쪽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여기에 면별 활동하는 인원수는 나와 있는데 사업비나 운영비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3,100만 원 정도 우리가 자율방재단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돈 지급 내는 게 피복비, 옷값 정도는 100만 원 정도로 하고, 활동 수당이 거의 90% 2,870만 원 활동 수당인데 이분들은 태풍이 온다든가 호우특보가 내리고 하면 우리가 문자로 활동을 해 달라고 문자를 발송합니다. 발송하면 그분들이 읍·면 별로 2인 1조로 해서 순찰을 돌고, 또 혹시 하수구 막힌 게 있는지 배수로가 막힌 게 있는지 손으로 치울 수 있는 거는 직접 치우고 하고, 그런 순찰비를 2,8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보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읍·면 별로 정해진 운영비는 없습니까? 함께 같이……

함께 안 합니다. 활동 했는 대로 정산을 받아서 보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항상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맨 처음에 활동했다 하는 거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하고, 우리가 활동합니다. 신고를 하고, 사진으로 근거를 많이 남겨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별 중에 다산이 좀 활성화 돼 있는데, 다른 면 단위에도 활성화가 될 방법이……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성산면에 자율방재단장님 성산면하고, 다산면하고 우곡면이 활동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지역은 있지만 우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엄청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식이 각인돼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만 해 놓고, 활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주민이 보기에 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에 있어가지고, 입찰하고 수의계약부분에 한계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공사입찰?

예.

2,200 이상은 입찰이고……

용역예산.

예?

용역요.

용역.

예.

용역도 2,2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우리 미착공 이번에 추가 공사내역 추가자료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니까 특정 업체에 거의 집중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 같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가 토목실시설계업체는 우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3개 정도 있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 주는 것같으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하기보다는 같이 분배된다 생각됩니다.

분배라기보다는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가지고 이런데 관내에서 3개 업체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3개, 2개 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혹시?

설계가 보니까 용역회사가 1건은 입찰을 하게 되면, 1건 하게 되면 공사가 보통 보면 공사설계 하는 걸 2,200만 원 안에 이 내용 같은데 사업설계대상지가 10건 정도 됩니다. 보통 1건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건수가 많이 사람으로 많이 뜨는 한 회사로 많이 뜨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은 2,200만 원에 사업공사명이 10건 정도 됩니다.

1건에 10건요?

2,200만 원 안에 설계해 오라는 안에 공사명에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것처럼……

2,000만 원 이상 상당히……

그거는 입찰이……

입찰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 최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3쪽, 4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은 총 55건에 20억 1,600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진행상황은 총 55건 중 5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총 27건으로 21억 9,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 도로관리심의회를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현황 및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세외수입현황은 도로사용료 외 4개 분야로 부과금액이 2억 1,680여만 원이며 징수금액은 2억 350여만 원으로써 징수율은 93.8%입니다. 체납액 1,300만 원은 조기에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최근 3년간 투자융자 심사내역입니다. 2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입니다. 19쪽입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5건입니다. 21쪽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행관련입니다. 총 29건에 사업비 89억 4,3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자체설계실적입니다. 총 공사건수 114건 중 자체설계가 48건으로 자체설계비율은 42%입니다. 22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신질적입니다. 총 4건이며 현재 지방도 905호선 또한 공사중입니다. 29쪽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실적입니다. 총 13개 중 13개소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배수장시설관리 점검실적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개포배수장과 사촌배수장으로써 평소 시운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하천부지 불법무단점유에 대한 단속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외 총 2건으로 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안림천 내 하천부지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원상 복구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 및 점용료 징수체납현황입니다. 대가야읍 5개 면에 153건으로 31만 9,000㎡입니다. 점용료 부과액은 6,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1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3.6%입니다. 33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제방보강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분은 21년 3월에서 22년 4월까지 가동보 136m, 저수호안 300m, 고아제방도로 880m를 완료하였으며 2차분은 황성지구 887m, 야정지구 1.54㎞ 제외지에 호완설치를 완료 현재 3차분 공사 야전지구 호완설치 2㎞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건설물 재판매실적 및 허가현황입니다. 우곡면 사촌리 1개소에 허가면적 19,2000㎡입니다. 35쪽입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주변 시설물 관리 실적입니다. 성산면 무계리 외 5개소에 쉼터지붕교체 등 2억 6,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행정사무삼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농업기반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추진실적에 지방도 905호선 확장사업추진 철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가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 준해서 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확장공사 조기개통을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 실시 현장 방문 때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제가 관심 있게 질의도 하고, 진행하는 데있어서 조기 완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도비 50%에 30억 확보하고 60억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30억 확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2월에 도비 20억, 군비 20억 이래서 전체 확보를 다 완료했습니다.

부족한 게 60억인데?

예. 20억, 20억에 올해 10억……

확보는 다 됐다는 이야기죠?

예. 확보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더 발생되면 예산을 더 잡아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추진하는데 보면 27페이지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득성삼거리에서 박곡교까지는 거의 이제 준공이 다 되어가더라고요.

예. 지금 차선도색 중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6개월이 지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로 준공을 한다고 우리 초기에는 보고를 받았는데 6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무계리에서 다산 송곡리까지 이 부분이 이제 사업비 부족분이 60억이 발생된 부분이 정리가 다 됐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준해서 보면 9쪽에 다산 동고령산업단지 간에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이 1,800만 원,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이 이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런데도 돈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한국감정평가원에 수용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이다?

예. 보상 중에 수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감지평가원에 저희가 용역을 주면, 한 6개월 정도 수용까지 다 용역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평가비용이다 말입니까? 보상비용이 아니고?

보상절차에 대한 비용입니다.

절차에 대한 비용이다?

예. 맞습니다.

감정평가 비용도 포함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산 동고령산업단지 2014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곡에서 동고령산단 길이가 1.2㎞요. 1 3㎞도 안 되는 기간을 제가 작년 초에 보고받을 때 작년 하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그때 보고 받을 때 25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기간이 27년도 연장된 것 같아요. 연장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간, 구간이 1구간이 올 6월달에 준공이 되고, 또 무계에서 송곡까지 구간이 24년도 준공인데 그 1.2㎞ 때문에 3년을 더 완전한 개통이 안 되고 진행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곡 동고령산업단지 이 구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협의를 2021년도 7월달에 착수했는데 70%까지 보상이 완료 됐습니다. 보상 협의 보상에 대한 지연으로 그렇게 공사기한이 연장,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정도 됐으면 다 됐네요. 그죠?

예.

저도 현장 가보고 담당자 다 만나보고 다해 봤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해서 저희 8월달에 공사 착공합니다.

8월달에 착공해서 27년도 준공입니까?

예. 27년 12월 예. 12월에 준공……

8월달에 준공한다고요? 실시한다고요?

예. 착공입니다.

착공한다고요?

예.

보상은 더 안 해도 됩니까? 그냥 나머지는……

보상된 구간 먼저 그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조기완공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서 차후에 본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24년도 준공되는데, 24년도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이거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문제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로 3차 구간하고, 완전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세워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진입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사문로진입로 완공 6월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념식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준공식은 없습니다.

제가 준공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한번 왔는데 정말 디자인하고, 우리 관문에 다산의 관문에 대한 정도는 정말 디자인하고 참 잘 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우리 직원분들한테 정말 치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저런 부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 가지고, 저런 부분은 설계를 다시 설계해서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 설계는 양쪽에 가로등이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주민의 의견은 가 쪽에 가로등을 하고 하면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밤에 또 중앙분리대가 없으면 농기계나 주민들이, 농민들이 중앙분리대를 넘나들 수 있고 해서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초기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하셔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정말 우리 지금의 고령에 걸맞는 저런 디자인으로 해서 해주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질의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11쪽 한번 보세요. 11쪽. 2번에 성산면 상용리 정비공사인데 예산이 3,200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비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당 안쪽에 전석 쌓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준설하기 전에 설계했던 부분인데 준설하고 나서 실제로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 물량차이가 조금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석 쌓기 높이가 증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3,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길이가 늘었어요. 50m.

높이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 해배수가 늘었습니다.

높이가 늘어서 늘었다말입니까? 길이를 50m 길었다 이 말입니까?

길이도 늘고, 높이도 늘었습니다.

211m 지었는데 50m 갭이 있다하면 문제 아닙니까? 설계할 때.

그 현장 당초에는 준설이 완전 물이 차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설계를 했는데요. 막상 시공 중에 저희가 보다보니까 이제 현장하고 설계하고 상이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실 때 정확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 24번 소하천 소가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3,500 이것도 증, 그 밑에 26번 신안수문보수공사 증인데 이거 이유가 거의 대체로 보면 밑에 땅에 하다보면 콘크리트 타설했다 이런 식인데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15쪽.

소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3차에 대한 변경 사유는 지사동 하류 구간하고, 만화교 하류 구간, 기초유실, 교량구조물 보호를 위해 전석찰붙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본리교 좌안상류에 235m (청취불능)유실, 휴게쉼터, 구조물보호를 위해 호안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당초 물량하고 변경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량 보호하기 위해서 찰붙임하고 이런 거는……

기초 유실……

설계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설계할 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 기초 부분은 시공과정에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을 중간에 증을 해 가지고 좀 (청취불능)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의가 증,증,증인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대가야물길 회천 이것도 5억, 4억 4,000 거의 10% 다 증액 됐어요.

대가야물길회천 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급자재 이거는 죄송합니다. 관급자재 아니고 이거는 차수 총괄사업 사업내용은 같은데 2차분을 4차분으로 공정 변경하는 과정에서 총 물량이 증가된 거는 아니고요. 차수분물량이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당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안 계신데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4페이지요. 신곡보 관리 철저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는 수치상 이래해 놓으면 양이 얼마나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올해도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원래 만 제곱미터 넘어가면 소평이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돼 갖고 실제 그걸 하게 되면 하천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못하도록 막는 게 많아 갖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실제 보시면 저희들 1억 정도 미만입니다. 잘라서 매년 이래 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니까 해도 한 것 같지도 않고, 표도 안 나요. 해 갖고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차라리. 그리고 한군데 거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도 다 철수하고. 그 위에 신곡 보안에는 보안에 적재물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귀원 들보다 더 높아요. 냇 바닥이 현실적으로 거기를 다 파내야 되는데 그 밑에 거기는 별로 파도 효과도 없는데 거기만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당초 작업을 하면서 이장님하고 의견을 물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아래쪽으로 이야기를 하셔갖고, 그쪽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다리인데 거기는 가면 하이튼 논이 더 높아요. 논이. 10쪽에 보면 48, 49 안림천하천공모사업, 영상제작하고 용역비는 돈을 줬는데 공모사업 시행이 됩니까?

올해 안 그래도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보전쪽으로 다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작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올라갔는데 올해 저희들 공모 쪽에 관련해서 다시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공모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정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들 지금 자료만 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바뀌니까 그런 것도 생기네요. 그죠? 17쪽에 보면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그것 외 사용내는 게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체납이 18건에서 현년도 46건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작년 12월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그런데 현재는 징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거의 작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 12년 말에 부과를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난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천계장님 하천부지불법 무단점유 고령군에 하천부지 불법점유가 이 2건 밖에 없습니까?

지금 총 7건이 있었는데 해결을 하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 2건인데 1건은 다산에 파크골프장이고, 하나는 오늘 지금 양파가 들어가고 있는 쌍림 송림 쪽에 있는 부분인데 오늘 지금 작업이 들어가서 저희들 양파 수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작업이 들어가서 오늘 지금 더 이상 작업이 안 되도록 추가 농사를 못 짓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건도 없습니까?

다른 쪽에는 저희들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피해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은 있습니다.

형평성에 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단속하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안 그러면 1개도 안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요. 다른 아무 것은 아니고, 우리 소송업무처리현황에 진행사항에 피고패 있고, 확정, 피고 승 이거를 좀 고령군 위주로 해 가지고 일관되게 표현해 주면 바로 보기가 쉽지 않을까 쉽습니다. 다른 어떠한 부서에는 그래돼서 일관되게 해 가지고 한눈에딱 띄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자료 정리를 다르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서 6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초소 정리 외 6건으로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방치되어 있는 감시초소는 다산면으로 관리를 이양하여 현재 자율방범대초소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부지 내 건축행위 지양에 관하여는 향후 공모사업을 추진 시 대체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통로심화 및 배수불량 등의 지적에 대하여는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47억 700만 원으로써 완료가 29건, 추진 중 12건, 중지가 1건입니다. 이중 3번 2030 고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용역기관이 2024년 6월까지이며 기타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도시재생 및 새뜰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인 역량강화사업으로써 해당 주요 사업의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될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42번 쾌빈소공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은 보상협의 중 해당부지 소유자의 용도폐지민원으로 인근 주변 지역에 대체 공원 부지를 협의 중에 있어 현재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으로 당초 162억 6,000만 원에서 변경 182억 7,700만 원으로 20억 1,7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대체로 사업변경 및 자재물량 자재물가상승으로 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가장 증액이 많은 사업은 13쪽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으로써 당초 사업비보다 약 10억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이는 자전거도로 양면 2개선을 신설하여 폭은 당초 25m에서 28m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설계변경은 서면과 같습니다. 1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총 14회 개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4건에 대한 약 700만 원 부과징수 완료하였으며 세외수입 현황은 도로사용료 17건에 대한 부과금액 200만 원 전액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소송업무처리현황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외 1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위치는 군청 앞 세차장 전면 도로에 대한 위치로써 부당이득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써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 기각으로 고령군이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임도 소는 대가야읍 지산리 33-2번지 관광주유소 전면도로에 대한 토지임도 및 부지사용료 청구 소건으로써 1심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송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9건으로 사업완료가 1건, 공사중 5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 4건입니다. 이중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조성은 낙후지역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가야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써 시행하는 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반영하여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사업과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새뜰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4년으로써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개발 군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2쪽에서 25쪽까지 보조사업 3건, 자체사업 23건, 준공 11건, 공사 중 4건 보상협의 중 11건입니다. 대가야관광순환도로는 7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기타 10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고질적토지수용 등 강력행정이행으로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대가야재생 뉴딜사업, 다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가야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3건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9,0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3년 6월까지 주요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사업비 147억 3,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광순환도로 전선지중화사업은 총 사업비 56억으로 2022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 면적은 13만 5,616㎡로써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으로 계획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제한되었고 2020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신청을 받아 2021년 4월에 경상북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 경상북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불가 통보를 받아 현재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29쪽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26만 2,917㎡에 총 사업비 1,400억 원 약 1,840여 세대 계획이 있습니다. 민간사업계획으로써 2020년 10월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을 착수하여 21년 11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저희 군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9월 경상북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 하였으며 23년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 중앙도시계획 위원분들의 현지 실사 조사후 재심의 요청계획에 있습니다.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승인 후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도시개발구역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득하고 향후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 상단 부분에 4번에 다산 군계획도로에 확포장공사에 증액이 4억 8,600 됐는데 이유 중에 맨홀 인상 49개소 카는데 맨홀인상이 뭡니까?

다산 군계획도로 이거는 상곡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상공리아파트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임도계획이 1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양안으로 계획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양쪽으로 변경하면서 거기에 따른 맨홀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개수가 증가 되었습니다.

맨홀개수가 증가됐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홀 인상……

예.

그리고 거기 지금 인도 부분 인도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당초에 편도로 계획되어 있는 인도를 양안으로 계획이 바뀌면서 인도폭이 협소화되었고 거기에 인도폭은 어느 정도 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 가로수로 인해서 현재 인도통행이 사실상 조금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민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당장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일반 사람이 건장한 사람은 걷기 힘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잘 둘러보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9쪽에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추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번에 2030 고령군관리계획 재정비수립용역이라는 게 무슨 용역입니까? 뜻을 좀 이해가 안 가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4번하고 같이……

예. 그러겠습니다. 고령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은 저희들이 고령군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에 대한 계획, 지구 단위에 대한 전체 저희들 고령군 국토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을 5년마다 이번 법정의무화 사항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령군 전체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도 이것도 법정사무입니다만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고령군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용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이게 기간이 끝나고나면 계획이 5년 연장되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번에는 곽촌지구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현재 29번에 해당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용역이 사실상 저희들 7월 달에 해제가 된다고 보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곽촌지구에 재심의에서 추진하는 데서는 큰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그때 중앙 당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안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저희들 7월 초에 현장실사를 나올 예정입니다. 현장실사를 나오면 준비를 잘해서 추후 재심의 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튼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에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자차장에 이런데 보면 불법컨텐이너나 박스건축물 이런 걸 갖다 놓은 곳이 더러 있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미관에도 안 좋고, 좀 그렇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정리하는 부분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금 저희들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행하고 있고, 추후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와 협업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도시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예. 과장님 질문에 답변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공동위원회는 개최를 한번도 안 하는데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계획위원회는 이제 통상적으로 건축개발행위에 대한 이제 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는 저희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라든지 그러한 부분인데 실상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쪽에 월산리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공모사업에는 선정이 된 것 같은 데요?

운수 월산리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 새뜰사업은 당초에 지금 사업 기간이 총 4년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산이 이 사업이 좀 어려운 것은 예산에 한몫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4년에 걸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운수면 월산리는 2023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억 됩니다. 20억. 사업내용은 저희들 집수리 슬레이트 지붕, 화장실 정비 그리고 마을환경 담장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정비, 수로정비 노후축대정비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사업개선을 해서 사실상 새뜰사업은 주민들의 실제 체감도가 가장 높은 그런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게 4년이란 계획을 두고 20억이 그렇게 한꺼번에 안 내려서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쪽에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정확한 다리 명칭이 뭡니까? 우륵교 해놓고 괄호 열고 강정고령보 이래놨는데.

강정고령보는 전체 우리가 다리 놓을 때 명칭이고, 우륵교는 우리가 그냥 지칭할 때는 우륵교라하고, 공식명칭은 강정고령보입니다.

그러면 강정고령보하고 괄호해서 우륵교를 해야 되지. 거꾸로 해 놨네요. 주가 강정고령보잖아요. 지금. 다리 명칭이. 정확한 명칭이.

정확한 명칭은 강정고령보입니다.

이거 명칭……

이거 보 이름이고. 보를 막은 그 이름이고 다리 이름을 우리가 우륵교라고……

차량통행추진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지적사항 저번 우리 지적사항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에 우리가 다산에서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때 행정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그때 정확한 주체가 없어서 추진위에서 주체 없었고 모든 게 끝나고 최근에 작년에 정부 합동민원센터에 접촉을 해 갖고, 저희들이 민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넣어가지고 정부합동 민원센터에서 현장도 오고, 우리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회의도 그때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고, 그 다음 인자 얼마 전에 실무협의회도 우리가 딱 구성을 했습니다. 각 실과에 관련되는 협의회도 구성하고또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나다보니까 이게 성급하게 지금 또 접근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양 단체장님이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교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우리 달성군하고, 고령군하고 상생할 수 있는 MOU부터 한번 같이 한번 해 가지고 서로 같은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성군에도 실질적으로 거기 국가산단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 쪽에도 다리를 놓거나 이런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천천히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갔을 때 반대가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 하는지 물으면 그냥 무작정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인자 저희들이 군수님하고도 하는 게 서로 주민들의 간의 화합도 하고, 공무원 간에도 화합, 지금 저희들 6월 7일 날 달성군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도 할 겸 서로 간의 공무원도 교감이 있어야 되고, 주민들도 교감 있어야 되고, 군수님도 같이 교감 있고, 나중에 군수님 그거하고 나면 의회에도 안 그래도 부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회끼리도 같이 MOU라든지 같이 상생협력에 대한 MOU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 서서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빨리해 가지고 우리 다산에 활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과장님 썩은덤 회천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요.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아침에 이래보면 사람이라든지 공단에 거기 원룸촌이많은데 공단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도보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 인도가 없으니까 걸어가는데 차로 한번씩 휙 도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왜 인도를 없앴을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지금 가도. 아침에 한번씩 보면 출근 시간에 좀 일찍 온 시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9시 출근하는데 그 사람들 7시 되면 가니까 이래 되면 가는데 아침마다 목욕탕에서 갈 때 보면 꼭 두세사람씩 걸어가고 때로는 자전거도 가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그쪽에 지금 폭원이 거기가 조금 돌아가는 부분이 애매하기는 애매하한데 폭원이 아마 좁아가지고 이쪽 하천변 쪽으로는 그게 또 저희들 아마 구역 자체가 하천변에 포함이 돼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쪽 공원해 놓았는데 옛날길쪽으로 안으로 만들면 되겠던데.

저희들 그거는 한번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 농막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의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했는데 검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게 농막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저촉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데 농막을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또 더 증축해서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검토를 해 보고 조치를 취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본적 있는지 검토해 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린다고 말씀 드립니다. 안해 보셨습니까?

예. 사용용도 부분에는 저희들은 건축물 쪽이고, 농지부서하고 한번 별도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농막이 사실은 필요악인데 필요한 사람 필요한데 이걸 악용을 해서 도시 사람들이 주거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고해서 하다보니 안할 수는 없겠지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문제 때문에 무슨 조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는 아직 목적을 주거용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명확한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별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문제가 되니까 상부에서 농막을 화장실을 못만든다든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무슨 제도적인 게 보완이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중이죠?

예. 자료가 지금 나갔는 게 전체 이제 발생건수가 193건인데 이게 이제 우리 고령군에서 계속 앞에 조치가 안 되고 누계건입니다. 누계건이고 작년도 22년도 자료에는 제출은 안 했는데 작년도에 불법 건축물로 발생됐는 새로 신생으로 발생됐는 게 이제 전체 45건쯤 됩니다. 그래서 193건 중에 157건 조치 중인 게 많은데 계속 누계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경관디자인에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모사업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경관디자인을……

추경 예산이 8억의 예산이 됐는데 그거는 군에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군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공모해서 도비를 좀 받고, 예산을 좀 일 좀 하셔야 안 됩니까?

예.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서……

지금 고령에 정말 건축디자인과가 해야 될일들이 많은데 정말 고령 관내가 이래보면 디자인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건물이고 모든 게 칙칙해서 외부에 들어오면 도시가 말이지 좀 깔끔하고 좀 뭔가 산뜻한 맛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숲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삭막한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나무가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간판을 가려가지고 나무를 제거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큰 실수를 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도시미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좀 일을 하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되고요. 이때까지 공모사업이 전혀 없다하니까 일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대가야 유네스코 대가야문화가 고분이 대가야 유네스코에 9월달이 되면 확정된다라고 하는데 그에 걸맞는 관문, 대가야관문 이런 부분 하나 조형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고령군이 관문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대가야의 옛날 왕국에 맞게끔 관문을 한번 공모사업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실현 되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건축법위반에 대한 체납 금액 있거든요. 여기는 체납되는 이유 설명 바랍니다.

예. 저희가 건축법 위반해서 총 6건인데 여기 전체 건축위반해 갖고 강제, 이행강제금이 나갔는데 3억 3,000 중에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건은 현재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3건은 납부독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 개진면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이게 170만 원인데 여기가 어려운 점이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명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건물주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고, 토지소유자한테는 이게 재산압류가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해서 이것도 이행강제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또 소문이 널리 알려지면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악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써서 체납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빈집실태조사용역 빈집철거 1동당 150만 원, 수선 동당 1,000만 원 이래놨는데.

아. 100만 원입니다.

철거는 동당 150만 원, 수선은 동당 1,000만 원 써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100만 원.

수선하는데 100만 원 줍니까?

예. 1,000만 원 맞습니다.

철거하는데 150만 원 주면 충분합니까?

철거하는 데는 저희들 장비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기 때문에 철거하는데 충분하지 않지만 자부담 포함 자기 일부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150만 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래 보면 요즘은 철거를 한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돈 안들려고 폐기물 파묻어버린다니까요. 지원해 주려고 하면 해 줘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선하는데 1,000만 원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무나 1,000만 원 줍니까? 집 수선하면. 고령군민이면 다 줍니까?

예. 대상은 수선대상은 대구, 고령 인근 지역에서 고령으로 전입하는 사람 위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존 고령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금년도는 수선을 지금 4동을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확실하게 표기를 좀 해줘야 되지. 아무나 다 되는 이래 써 놓으면 고령군민이면 다 되는 줄 알잖아.

빈집 기준이 이제 1년 이상 사람 거주하지 않은 그런 기준으로

1년 이상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1년 이상 거주 안 했는데 수선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안 주잖아. 맞지요?

예.

그 대상을 분명하게 표기를 해줘야 되지. 어제 실수했어요. 이거 보고. 가라 1,000만 원. 면사무소 쫓아갔는데 안 준다 그러는데.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잘 하세요. 표기를』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5쪽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현황이라 해 놓았는데 쌍림면 딸기직판장 적법화를 위한 현황측량해 가지고, 용역이 완료됐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면이 도로구역이냐 아니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측량을 용역비가 거의 측량비인데 이걸 다해 보니까 도로구역내지는 접두구역을 넘어서서 도로구역에 들어가서 도저히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문은 많이 났는데 합법화시켜준다고 군수님도 다니면서 많이 얘기했고, 소문은 합법화시켜준다고 소문 꽉 내놓고 지금와서 사업 포기하면 나중에 뒷감당 누가해야 됩니까? 군수님이 해야 되는데.

예. 저희들도 주민 거기에 소매점 하시는 분들이 원하고 이렇게 하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데 이분들 자체가 하우스부터 일단은 줄여서 뒤쪽으로 5m내지 10m를 논 쪽으로 농경지를 내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들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추진을 못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논이 아니니까 못하도록, 젊은 놈이 임대놓고 이러니까 자기 논 같으면 하겠지. 당연하게.

예.

용역이 완료됐으면 결과물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고 이래야 뭐가 되는데 큰일났습니다. 이거. 합법화시킨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한다하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걸 들으니까 도로부지에 우리가 추인을 해 줘버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나중에 전부다 책임이 행정기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측량이라든지 안해 봤기 때문에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또 어쩔 수 없이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직도 해준다고 기대를 가진사람인데 아직도 80% 이상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했다는 거를.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경관문제인데요. 가로수 있죠? 한전 전기선 지나가는 가로수 위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가로수 어떻게 정비하는데 있어가지고 사전에 통보 와가지고 그렇게 작업하겠다고 통보오죠?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가로수 관련은 저희 쪽으로 아니고……

아니고.

조경 산림과 쪽 그쪽에……

산림과 쪽으로 가는 건가요.

연관되는 문제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산림과 쪽에요. 그러면 부군수님.

전지작업을 하더라도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밑에 전선이 지나가면 밑에 가로수가 있으면 분명히 크면 그게 지장이 된다카는 거 예견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클때부터 해 가지고 관리를 해 가지고 이쁘게 자르고 이래하면 되는데 덕곡인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업하는 갑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너무 왜 이래 잘랐나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하이튼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

주무관 박진호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