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 덕곡면

안녕하십니까? 덕곡면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저희 덕곡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김기창 행정사무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덕곡면 정원은 14명, 현원은 12명, 육아휴직 1명, 전출 1명으로 현재 결원은 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요 현안은 추가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4개소 대상에 총 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탁구교실을 비롯한 주민자치프로그램 6개 강좌를 각 10회 운영하였으며 작은 전시회1회, 초청강연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덕곡행복센터가 있으며 1일 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추산 됩니다. 운영비로 3,700만 원, 관리인건비로 3,049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담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입니다. 백 2리 용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건을 집행하였고 면 청사 주변 계절꽃식재, 옥계쉼터, 얼음골 출입문 설치, 도로변 예초작업 등 관내 환경정비활동 및 시설정비 사업 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면 주요 시책사업으로 관내 휴양시설인 (구)옥계 청소년야영장을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2월에서 6월까지 약 4개월 간 거쳐 옥계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액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진흥과와 인구정책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 후 본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덕곡 행복센터 노인회관 준공식 겸 면민화합대잔치를 개최하였고, 덕곡행복센터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자 덕곡면과 운영위원회 간의 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인건비 1,500만 원, 비품 및 재료비 2,900만 원, 총 사업 5,4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사무장 1명과 행복센터 내 카페 예담 바리스타 1명을 고용해서 2명의 인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은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월에는 군보조예산 2,000만 원을 통해서 덕곡면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면자체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34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였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클린케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홍보물품제작에 284만 1,000원, 사례관리사업비로 총 33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대가야희망플러스 520만 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572만 원이 모금되어 각각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소관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1,392명으로 작년 한해 출생 4, 사망 37 전입 121 전출110명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회를 실시한 결과 2명이 말소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소관입니다. 공익직불금 사업을 통해 관내 383명, 관외 80명 총 463명에 대해서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426명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각 30만 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 농지업무 벼재배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추진실적입니다. 총 12건 건의사항 중 9건을 해결완료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3건은 현재 관계 부서와 업무협조하에 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덕곡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곡면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덕곡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읍·면은 의회에 업무보고 기회도 없고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로을 소통하고자하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주요 현안사항이 없다고 8개 읍·면 모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 보면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면장님 덕곡면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서 처음 받아보니까 많이 좀 생소했습니다. 하고 또 이래 읍·면 사무가 대부분 군에 위탁사업이고 이래서 또 군의 사업들하고 중복되고 워낙 보시면 규모가 100만 원에서부터 2~300만원짜리 이런 사업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좀 잘못 이해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이거 지금 주민건의사업도 3건 해결 못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도 같이 의회하고 소통해서 하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1회 추경에 올라온 미지급금 700만 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덕곡 지금 예담원 운영사업비를 군으로부터 5,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이래 받았는데 조금 우리가 받는 시기도 많이 조금 늦었고, 또 이제 예다원을 한번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처음해 보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 쓰는 거라든지 어떤 필요한 물품 이런 게 좀 평소에……

면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이 계약은 한 상태였고, 그게 연도 12월말 됨으로써 이게 실수를 해 가지고 이게 불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저희들 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조금 업체하고 해서 좀 절감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의회 예산을 신청해 놓고, 의회 승인도 안된 예산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신규 예산이 아니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면장도 재량사업비로 그 안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한 지급한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덕곡행복센터 4쪽입니다. 제일 밑부분. 관리 위탁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지원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건비를 2명분 사무장인건비하고, 바리스타 인건비 2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이나 주요 주민들은 꼭 이런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많은 지금 우리가 지금 농촌지역 중심활성화 위원회가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우리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예다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관 및 단체의 개인 후원을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1년에 5만 원 내는 것 같으면 상품권을 3만 원을 지급해서 예다원에서 다시 방문하도록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영업시간도 조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구분해서 단축할 것은 단축하고,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또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를 계속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고 두분이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10시에서 3시, 그 다음 1시에서 7시 이렇게 점심시간 가장 바쁩니다. 이런데만 좀 중복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2명 쓰고 있는 분들이 당초에는 행복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분은 바리스타 쓰고 이런 목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장 역할도 저희들이 이쪽에 예다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금 업무를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권은 회원들에 한해서 5만 원 받아서 3만 원 돌려주는 어떤 그 식입니까?

지금 상품권은 크게 2가지 봅니다. 이제 많은 상품권을 하면 우리가 9,000원에 1,000원은 할인하고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다원에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누구나 사 가지고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비품 재료비에 대한 어떤 그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수지 분석하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덕곡 뿐만 아니고 군 전체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조금 더 그거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면장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죠?

어느 저수지말입니까?

덕곡 저수지 저 위에.

예.

거기서 내려오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저수지 물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수로가 있잖아요.

예.

그게 많이 세죠?

예. 설치한 지 오래돼 가지고, 좀 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래 부분은 또 신규로 많이 또 콘크리트관으로 많이 교체……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본리 2리입니까? 시암이?

예.

시암 앞 뒤 냇가로는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수로로 내려와 가지고 물을 못 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지금 군에도 저희들 사업비도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 설치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면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또 백리고개 넘어가는데 좌측 편에 지금 귀촌하는 분들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거기에 지금 현재 길이 커브길이잖아. 그죠?

예.

거기에 잘라줘야만이 좌회전할 수 있도록 잘라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방법, 진행되는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불편하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소통을 합시다 소통 좀 하시고, 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지금 커브길 있죠? 커브길 그걸 긁어내고, 지금 백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길이 커브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좌회전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못 잘랐어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경찰서 심의위원회까지 붙여가도 그걸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거기 산 그걸 깎습니다. 깎아내고, 백리에서 내려와도 밑에서 자동차가 보이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가구라도 더 덕곡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해줘야만이 한집이라도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이라면 당부의 말씀인데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읍·면에 이렇게 이때까지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우리다 사실대로 읍·면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고 또 모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가까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깝게 밀접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읍·면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읍·면 행정추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런 부분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읍·면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하이튼 읍·면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김에 또 읍·면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면장으로서 덕곡 발전에 있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대부분이 생활민원입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경로당민원 이런 부분이고, 덕곡에는 지금 미결된 민원이 주민분쟁 관계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제 후암 1리에 사설임도관계가 양쪽에 분쟁이 되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부분도 성원환 위원님께서 해주셔 갖고 해결 하는데 한몫해 주셨고 저희 면에서도 군에 기반조성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줘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실시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인곡에 사설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이 부분이 개인저수지인데 덕곡저수지가 생김으로써 그게 용폐가 됐습니다.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폐되는 대상이 되어야 개인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생각은 그게 저수지가 유수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용폐를 불허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군하고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재판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수지 역할을 못한다 해서 군에서 이제 그걸 재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 합격돼 가지고, 해결되고 이제 단 배수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유자하고 땅은 기부체납할게. 그 다음 배수로 공사는 군에서 좀 해달 이래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사업 안에 또 그 부분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해결됐는데 1건이 진행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백 1리에 태양광 사업자하고 오래전부터 소송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지금 그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게 마을에서 지금 사실 반대 했습니다. 하고 소송 건은 그 들어가는 입구 출입로를 옛날 도로는 이제 지적사항 한 1.5m 좁습니다. 실질 도로는 2.5m 되는데 태양광사업자가 그걸 이의를 걸었습니다. 이의를 걸어가지고 지금 소송은 마을 대표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분이 지금 소송 대표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처분돼서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망 막는 걸 업무방해로 해서 상대방한테 고생한 이 부분을 대법원에 3심에 가 있고, 또 업무방해를 통해서 공사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서 1심에서는 마을 측이 이겼습니다. 근데 또 업체 측에서는 불복해 갖고 항소를 한 상태고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님하고 같이 또 그 건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 가면서 또 재판과정에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은 우리 면에 가장 지금 큰 현안인데 면에서 또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1리에 태양광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마을진입로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군에서 필요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군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군에서 인허가 나갔는게 개발행위 허가하고,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인허가는 우리 군에서 나갔고 실제로 소송당사자는 마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을에서 반대를 했는데 마을대표분 한분하고, 소송당사자하고 이렇게 두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해결하셔 가지고 주는 주민들의 의회나 주민들 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르게 다른 이야기 하실 건 없으시죠? 덕곡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덕곡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곡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면

운수면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운수면 발전에 많은 도움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월산 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 외 30건을 3억 4,800만 원에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노래교실 및 목공예교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은 운수면복지회관에 1,18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입니다. 1쪽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분야로 마을회관 보수현황입니다. 월산 1리 방송시설 외 9건을 3,762만 5,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운수대통관문 아름다운거리 꽃길조성사업입니다. 6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을변 꽃길 조성 및 면사무소 주변 화분을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예초작업입니다. 6개 구간에 1,536만 원의 예산으로 예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 환경정비활동은 1,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간제 임부를 2명 사역하여 하천하구 정화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제15회 운수면민 화합한마당대잔치 및 제2회 운수대통음악회는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수면민 600명을 초정하여 민속경기 및 리별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을 했습니다. 4쪽 맞춤형 복지담당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생활안정지원 및 관리를 위해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 등에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경로당운영지원물품을 지원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하반기 특화사업으로 생필품꾸러미전달, 사랑나눔반찬지원, 경로당수박전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민원담당분야입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022년말 기존 인구는 1,772명으로 출생 4명, 사망 44명, 전입 163명, 전출 157명입니다.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2회 실시하여 8명이 말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와 각종 민원처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담당분야입니다. 각종 직불제 사업 8쪽입니다. 농업인 각종수 당지원사업 농지업무 벼재배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쪽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추진실적입니다. 운산 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봉평 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운산 1리 새천정비공사, 팔산리배수로정비공사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0쪽입니다. 신간 1리 새천정비공사, 월산 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 봉평 2리 제방포장공사, 유리농로 긴급보수공사는 2022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운수면 전직원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애로상항이 없도록 주민불편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운수면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추경 1회에 파크골프장 그늘막이나 비가림 등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경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설계를 마치고, 지금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29일경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추경 2회 추경 때 매나 그 관계하고 같은 것 같은데 1식해서 2,200만 원 이 돈은……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때 하려고 했는 부분보다도 더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도저히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리고 태풍이나 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지 싶어가지고 할 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잘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업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새로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이 아니고 반납이었습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청취불능)잘 살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제일 윗부분입니다. 전입이 163건, 전출이 157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전입 건수가 우리 지역에 총 전입 건수가 163건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입했다가 외지로 나간 사람이 전출건수가 15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1월부터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선출직 선거가 있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선거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수면이라든 지 각 우리 면은 가장 가깝게 민원업무에 있어가지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고, 원활한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진행사업진행과정을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면장님께서는 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제일 잘 알고 있고 주민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또 위원니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면장님 오셨는데 나오신김에 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사업이라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운수면은 전에부터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 위쪽이라서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민들은 다른 읍·면에 비해 가지고 피해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면이 사업을 하나라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면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주관으로 해서 황금동굴개발, 이걸 얼음굴 개발 시행하려고 사실은 7년전부터 준비도하고 용역도 4~5회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용역을 하고, 실제로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그거는 안된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쪽으로만 가지 말고, 또 다른 쪽에 개발하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의봉산 개발을 하기위해서 의봉산에 옛날에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봉화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도에도 질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우리 의봉산 봉화대가 전국적으로 보면 봉화대가 많은데 주봉이 있고 간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봉산 봉화대는 간봉입니다. 주봉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올해부터 하이튼 주봉을 먼저 이렇게 조사룰 해서 개발하고 나서 다음에 간봉을 개발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그것도 빨리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공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옳게 못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평들이라든지 봉평들이라든지 들이 넓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스마트팜 시설이 대형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 그래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런 쪽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의회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역할을 해서 운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운수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산면

성산면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23년도 성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 현원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면 주요 현안보고는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입니다. 성산면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 상호 간에 우정을 나누는데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또 관내 기업체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서한문 발송 및 사업체 투어로 관내주소갖기에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복지담당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보장협의체 군 읍·면 자체특화사업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먼저 다가가 불편함을 개선시켜 좋은 호응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에서는 농어민수당지원사업 소규모공사 등 공정하게 수행하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실적입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총 37개소에 위험구간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성산을 만들었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서예교실, 색소폰, 난타교실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성산면의 당면과제는 강정에서 무계간 4차선 쪽 완공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용소천 수해방지 관련 3대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관련 등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산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존경합니다. 정말 먼저 선서할 때도 나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래퇴직인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존경합니다. 후배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좋은 결과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업무 보고의 기회도 없었고,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도 서로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읍·면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나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수고를 해주신데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1년 전에는 자주 제가 올라와서 답변도 드리고 이래 했는데 실제로 면장으로 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읍·면의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에 서로 소통하면서 또 면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애로사항이 더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퇴직을 한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철 위원님

면장님 업무에가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 읍·면을 포함시킨이유가 읍·면은 의회 업무보고도 기회도 없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당초 행청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주요 현안사항이 없다고 8개 읍·면이 모두 똑같이 제출 안 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자료는 보통 인자 행정을 그날 가진 행정주체를 주민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권한을 가진 주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 지적하는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행정시스템을 보면 면에서는 우리 행정 현안에 대한 권한 행정 주체로써의 권한을 가진 것은 없고, 그 다음 예산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정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과 권한이 면에서는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현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에 개진이 10개소에 1,8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타 읍·면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행정이 보면 우리 읍이나 다산 쪽에는 아무래도 인구나 그런 게 많고 10개 정도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타 면에는 정확하게 비교는 하지 못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추경이나 그 다음 본예산에 어느 정도 면별로 예산 건수가 아니고 예산 양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부했고 거기에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타 면에 그런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덕곡은, 덕곡하고 개진이 인구 수가 비슷합니다. 덕곡이 1392명인데 자료의에 하면 그리고 개진은 자료에 인구숫자가 안 나와요. 없고 우곡 하고 덕곡 개진 인구가 비슷한데 우곡은 인구가 1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진면은 1억 2,800인데 덕곡은 2억 2,700입니다. 인구 수가 비슷한데 반도 안 되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장님이 알아서 해결 다 한 겁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 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면에서 좀많이 요청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드려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나 똑같은데 의장님한테 연락을 자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이튼 개진면장님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번도 내한테 어떤 전화온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해주세요하면서 전화오는데 개진에는 면장님 알아서 해결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번도 필요성이 없었는데 내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개진면장 의장님한테 그런 거 들어왔습니까하니까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때는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벌써부터 2차 추경할 거 본예산 들어갈 거 막 골라 샀는데 하이튼 전화 안 오면 저는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리고 숙원 사업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본 위원들도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지역구인데. 전혀 깜깜이 되어 있습니다. 개진 같은 데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튼 개진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하시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쪽에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 이래가지고 개진면에는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입자가 몇명이고 전출이 몇명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숫자로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 면에 보니까 전입, 전출자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입이 많다 전출이 많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면장님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인구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전입자 그런 부분에 순간적으로 늘어났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많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추측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보세요. 6쪽.

6쪽요?

추가자료 6쪽. 주민건의사항에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이설요청 있는데 설치불가 4건, 이설불가 1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치불가 4건 돼 있고, 이설이 불가가 4건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분들께서는 좀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집하고 관련 없으면 또 설치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건을 설치불가 4건을 보면 기존에 있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앞집에 했으니까 우리 집도 해달라 하는 그런 게 1건 정도 있었고요. 해달라하는 데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집도 없는데 끄 한군데 있었고, 그 다음 변압기 전주가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승인이 불가능한 그런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주민이 원할 때는 자기집앞에 밝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 있고, 변압기가 있어서 한전승인 안한 부분은 가로수를 세워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한전에 이야기 했더니 변압기가 있는 곳 전주만은 안 되고 그 옆에 가능은 하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세요. 주민들이 야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우리 김영미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곡면은 여자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거기 파악해 보셨어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전입자 148명이고, 전출자 109명이었습니다.

전입자 전출자가 상당히 많다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전입을 받을 때 사유를 여쭤보는데요. 보통 제일 많은 게 직업, 가족, 주택문제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90%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곡면민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림면

안녕하십니까? 쌍림면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쌍림면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보고, 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 주민자치위원회운영현황, 공공시설물관리현황, 추가자료인 담당별 업무추진실적, 주민건의 및 민원관련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은 정원 16명, 현원 14명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으로 총무담당은 동향관리, 예산, 환경, 새마을, 지방세, 주민자치 등 전반적인 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담당은 복지사각지대발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기초생활보호, 차상위계층관리 등 생활이 힘든 사회약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은 가족관계등록재적, 주민등록인감, 제증명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경제담당은 농업, 산림, 건설, 농촌개발, 재난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요 현안보고는 주요업무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쌍림면 고곡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00만 원, 쌍림면 산주리 안길 아스콧 덧씌우기 및 보수공사에 2,090만 원, 쌍림면 송림 2리에 마을안길정비공사에 1,518만 원, 쌍림면 신촌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864만 원 등 21개소에 1억 5,200만 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친위원회 운영현황은 라인댄스, 서예, 풍물, 실버체조 등 4개 프로그램을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여 주민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쌍림행복이음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월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기간제 3명을 고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무담당은 2022년 쌍쌍낙음악회를 2022년 9월 22일 청년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1,000여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쌍림면 예술인전시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11월 24일에서 27일 4일간이며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관람 인원은 4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연 2회 주요 도로변 11개 구간 40㎞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림행복이음터 운영으로 위치는 쌍림면 귀원리 272-3번지이며 시설 규모는 3층 건물에 1,398제곱미터입니다. 1층에는 체육센터, 2층에는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3층에는 문화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현안은 용담어린이집에 4개반에 18명 그리고 헬스, 평생교육 등 월 500명 정도가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로 연 7,7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복지대상자 현안으로 총 인구 3,264명 중에 노인인구 1,513명 기초수급자 159명, 차상위 90명, 장애인 420명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은 전체 123세대 1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80명, 장애인일자리 15명, 총 9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경로당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매촌경로당 7개소에 1,295만 원을 지원하여 에어컨, TV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연 2회 680만 원으로 70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꾸러미 미용봉사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입니다. 인구 현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264명이며 2021년 대비 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쌍림에는 3년간 인구 감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거주불명 4명, 말소 1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민원처리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을 3,370건, 주민등초본 3,376건, 인감증명 1,888건 등 총 만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은 3월 14일에서 5월 31일 신청받아 12월에 지급하였으며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가구 951억 중에 8회에 1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수당지원사업은 1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신청받아 상·하반기에 농가당 각 30만 원씩 752호에 4억 5,100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추진실적입니다. 민원사항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설치신 청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현황은 업체명은 한마음산업이고 소재지는 쌍림면 안림리 744-2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8,994제곱미터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2년 10월 4일 사업계획서가 환경과에 접수되었고, 2022년 10월 14일 사업계획보완지시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면 주민 대상으로 설립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요청기간이 6월 14일날 종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스톤과 예성원간 분쟁으로 인한 상시 민원 발생입니다. 발생 기간은 2020년부터 발생하였고, 두 업체간 감정싸움으로 인한 농지, 산림, 환경 등 문제를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상시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쌍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림면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쌍림면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읍·면 의회에 업무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주요사항 해당사항없음 8개 읍·면 모두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요 현안 보고사업은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에서 생각하기로는 그 큰 사업은 군에서 하니까 직접 군에서 자료를 내는 게 안 맞느냐 이런 1차적인 판단이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서식 변경이라든가 이것만 조금 해서 그래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님과의 어떤 소통이기도 하다는 취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쌍림면에 보니까 실적 상황은 가지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 비해서 사업비가 저조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면에보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거는 아닐 거고, 향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자료 5쪽입니다. 5쪽에 주요 민원처리 추진실적인데 맨 밑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하면서 332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원서류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이거는 관리해서 온라인 표기이라든지 인터넷에 표기 다음부터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면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면장님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항상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지역구 의원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같이 해주시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에도 지역구 의원이 있어야 또 면이 있고, 면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항상 같이 해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발전에, 면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소통 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구의원을 잘 모시라는 뜻은 아니고, 항시 소통하라 이 말입니다.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3쪽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림행복이음터 정말 이거 참 리모델링 할 때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죠? 지금 면장님 파악으로써는 월 500명이 이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몇 명 작은 도서관에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가 나간 거는 전년도 자료입니다. 전년도 자료인데 제가 설명은 현재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행복이음터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선한 거는 기간제 인원을 1명을 줄였습니다. 기간제가 원래 3명 있었는데 2명으로 줄였습니다. 한사람을 4시간씩 타임제로 두사람을 4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도서관은 1명 있어야 돼서 8시간 다 하고 중간에 남는 시간은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인력 1명을 감축을 했고 그 다음에 했는 거는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문인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사람 인원도 정확히 온 사람도 파악되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인원 줄인만큼 공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출입통제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이 286명입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은 월 기준으로 작은 도서관에 223명, 헬스문화센터에 1,137명해서 전체 월 1,3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인원이 같은 인원이 많죠?

월 누계입니다.

월 누계.

예.

이 부분이 그 정도만 돼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도서관 같은데 가보면 10명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3명을 제가 24일로 나눠보니까 9명입니다. 하루 1일.

그렇게 되죠?

예.

활성화 어떻게 시킬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 해서 책읽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도서관 종사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행복이음터 자체는 취미교실 이런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거기서 다 운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건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쌍림면뿐아니라 고령군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군 예산만 믿고 하다가는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예산에도 신경을 써서 자체 내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도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라겟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은 우리 주민과 주민 민의의 발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가깝게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각 읍·면에 있는 어떤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부분에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읍·면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면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쌍림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평소에도 면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쌍림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쓰레기소각장 들어오는 부분이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자잏 높다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고숙원사업은 신곡의 오금교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다리가 차량이 회전하는데 불편해서 늘 사고가 자주나고, 주민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또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셔갖고 예산을 거의 확보단계에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최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혹시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 지역구 이철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 협조해 가지고 우곡 쌍림면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쌍림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쌍림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