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각 실․과․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추진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 후 먼저 자료 요구가 있으신 분야에 대하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실,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역을 제가 보고 드리고 실과소 집계순위에 의해서 실과소별 개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기획실 소관 일부 용역사업 부적정 등 31건과 3쪽에 처리요구사항인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홍보 철저 등 24건과 4쪽에 있는 자치행정과 화상회의시스템 제도 시행 건의 등 8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13회 정례회의 때 이의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용역사업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용역비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하여 총 5억7,35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7년도 예산편성 시 기본 계획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 후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자체 인력으로 가능한 용역사업은 최대한 자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지난주 월요일 간부회의에서 군수님께서 질의 사항 하신바가 있어 그 용역업무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 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로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 편성시 기본계획에 충분한 검토로 편성 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전용 발생시 사유검토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 등을 검토 후 전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전용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시 기본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부적정에 대한 내용으로써 금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5억원 면별로 4억3천만원 합계 9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각 면별 면적 인구수 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각 면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측 가능한 모든 사업은 사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하여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긴급한 사업 위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으며 아까 총괄 보고 시 제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 또 건의사항해서 총 63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31건에 대하여 현재 전 실과소에서 14건이 완료 되었으며 처리요구사항 중 24건 중 13건이 완료 되었고 현재 11건이 추진 중이며 또 건의사항 8건 중에 5건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총 계획 63건 중 32건이 완료되었으며 31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 내역과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네 김경선 의원입니다. 63건 중에 32건이 완료라고 하시는데요. 50%정도 완료가 되었는데 한 60일 있으면 이제 금년도가 끝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추진 중인 그 내용들은 일시성으로 어떤 그냥 한번 처리하면 끝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 업무상 계속 추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 중인 사항 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결정이 오래 요구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산 그런 사항보다도 내용이 지적내용 중 한 번에 일시적인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10쪽에 있는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흡인데 그런 사항은 그 지적된 내용을 일시 어떻게 조치한다고 완료되는 내용이 아니고 계속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추진 중으로 분류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슨 운영조례 라든지 아니면 지침이나 규정 같은게 있으면 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자치센터 운영 제목 미흡도 어떤 규정이나 조례의 일시적인 뭐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켰다 그런 게 지적이 되면 한 번에 조치하면 완료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지적사항 중에 보시다시피 7개면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내용이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이 미흡하다 그러면은 일시 어떻게 또 이런 거는 자체적인 7개면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완료로 추진 할 그런 사항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것도 7개면이 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에 어떤 추진에 따라서 매월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어떤데는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가 있는데도 있고 뭐 분기별로 하는데도 있고 그런 데가 되어 있죠 지금

네 지금 추진 중으로 분류된 내용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지적한대로 어떤 위원회 어떤 면에 그 위원회 위촉된 위원들 중에 뭐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위원 됐다 뭐 지적사항이 그런 거라면 그 분 해촉하고 다른 분 자격 요건에 맞는 분을 그냥 위촉하면은 완료 후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 10쪽에 보시면 지적 내용이 그런 거란 말이예요. 질의 요지에 보시면 이장과 자치위원들 간의 상호 협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다 또 궁극적으로는 자치위원들의 교육 등을 통하여 당초 목적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구 해 달라 그래서 이게 활성화라는 내용이 이게 뭐 애매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 중으로 분류된 겁니다.

1억 7,600만원이 지금 7개면 주민자치센터에 2007년도에 배정된 예산이지요.

네 이거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면은 좀 잘 운영이 되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은 1억7,600만원이 주로 이게 일반수용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강사수당이나 운영비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자체는 다 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아주 모범 자치센터선정을 하지요.

김경선 의원님 그것은 자치과 하실 때 저희가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정민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지금 뭐 관련 규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8쪽에 용역 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겠다하는 사항은 이게 뭐 어떤 규정이나 법인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글쎄 이게 용역이라 하면은 전문성과 규율성 및 특별한 경우일 때 용역을

아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용역 발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내부 실과소장들만 할지 아니면 또 외부에 전문가를 포함시킬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내부 위원만 하든가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던 간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한 번 걸러라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이건 월요일 날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처리 군수 지시사항으로 시달했으니까 당분간 시일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 예산 용역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이란 소규모항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예산편성 됐는데 이게 지금 미집행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지금 예산액이 2억원인데 용역 발주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일단 수산과 소관 때 한번 계약해서 지금

계약 했습니까

계약해서

언제 계약했습니까

계약 지금 발주 해 가지고 한 달 됐으면 지금 뭐 계약 단계 됐겠네요. 업체선정 되어 갖고 그런 단계고 이것도 아마 용역기간이 한 1년이상 걸릴 거예요.

잘 알겠구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을 거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향 후 계획에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전 의회 승인을 득한다는 얘기는

이게 정례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원래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승인을 의회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지역별 사업 그것은 의회 승인이 불가능 한거죠 그 추진 사항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전에 면별 사업별 우선순위 예산 요구를 하더라도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이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 받는 건 불가능 하죠

저도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다고 승인 사항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 중에 질의 요지 보시면 사업건별 의회 승인 사전 승인을 득해서 추진하라 그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런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죠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한 내역을 예를 들면 면별로 4억3천만원에 대해서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런 승인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승인 받으면 소규모숙원사업비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이게 그겁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관계도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이 되는 예산은 특히 원칙론을 가지고 운영을 해줘야지 편의적으로 이런 행정을 하면 행정직원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만큼은 원칙론을 적용해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용역사업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럼 2007년도에는 실적에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시정을 요구를 해 가지고 2007년도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요구 했던 것을 얼마 삭감을 해서 적절히 예산 편성을 했다 여기 보면 추진 사항에 보면 2007년 예산 편성시 기본계획 및 전문성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맞는 여기에 기본 계획과 전문성 뭐 이런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죠 말로만 이런 거냐

그 어떤 기준이나 뭐 그런 내용은 없는 거고 일단 각 실과소에서 용역이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객관적인 보편성이나 그런 걸 따져서 검토했지 뭐 어떤 기본계획이나 전문성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구한 사항 중에 우리가 판단해서 뭐 좀 부적절 아직 시기상조다 아니면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액이 부족하니까 삭감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죠 또 실과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적으로 필요 없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죠

아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의원들께서 요구한 사항이면은 2007년도 예산 편성시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이런 걸 지적한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예를 들어 공사비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비를 다 삭감을 했다던가 뭐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 이예요. 지금 가만히 말로만 추진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했다 해놓고 의원들이 얘기하니까 말로 추진했다 해놓고 군수가 이제 지시하니까 인제 무슨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지금 얘기 아니예요 결과는

아니 작년에 이거 지적사항 중에 주 내용이 여기에 도로명이나 인터넷 옹진장터 이런 용역비를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작은 소규모 사업에서는 토목직 자체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왜 안 하냐 그걸 지적 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 각 실과소 사업부서에 그런 걸 권장을 하죠 권장을 하는데 지금 지적을 했으면 일정금액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삭감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소규모나 이런 1억원 미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바로 세워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 상 그 설계비에 포함되는 비율이 있어요. 비율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실과소 요구되는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은 예산을 절감시키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건 비율에 따라서 용역비를 주는 거지만

그 사항에 어떤 사업별 사업마다 용역비를 세워준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 건데 전체적인 1억원이든 금액에 따라 시설부대비에 대한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설계 용역을 하고 만약 설계 용역을 자체 설계하면 그 비율에 시설부대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직원들이 여비로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수용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면 그래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안 하고 1억원 미만은 용역을 안 하고 자체 설계를 몇 건 했다 하는 실적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아 오늘 정도에 보고 사항에 오늘 정도에 그러한 것을 실적 효과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말 이예요 그게 몇 건이냐 이말 이예요 그게

그 사항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사업부서대로 기획실장님이 취합을 해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자체 설계가 전혀 한 것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진이 된 거지 한마디로

그 사항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 사업부서에서 인력상 현장 감독이나 뭐 이런 준공처리하는데도 지금 인력이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왜 그 실적을 안 했냐 그런 건 그건 앞으로 각 사업부서에 보고회 때 한번 그런 사항을 직접 지적하셔도 좋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보다도 이제 조기 발주 차원에서 이걸 용역 설계하면 설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저희 기획실 소관부서에서는 조기 발주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계속 하도록 유도 하고 독려도 하는데 인력상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각 과마다 다 얘기해서 실적을 받지 기획실장님한테 뭐 하러 총괄로 얘길 해요 요구사항을 다 전파를 하고 해야지

김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작년에 지적됐으니까 금년도 사업 중에 100건중에 다만 한 두건이라도 자체 설계한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 부기상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된 것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 안 된 거다 이말이예요 추진 상황에 뭐 여기 말로만 이렇게 해놨지 이거보다도 사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를 어느 정도 아마 자체 설계 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여기다 넣어 주면 되는 거지

뭐 저 면 단위는 천만원 이하짜리 몇 백짜리 뭐 이런 사업은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있고 그런 거 없이 군수가 용역 사업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라 하니까 이제부터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그러니까 의원들은 백날 얘기해봐야 가만히 있다가 군수가 하나 다시한번 지시해야지 움직여지는 거라 이말이예요 예산 전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2007년도에는 예산 전용이 없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보면 알겠지만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몇 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제가 한번

백종빈 의원님

먼저 의원님들이 다 질의 해 주셨는데 이거 자체 용역 사업 이거 용역 할거는 이거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아니고 저도 설계비 적은 소액 설계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 뜻으로 먼저 질의가 됐던 것 같은데

주택이나 이런 건축물에 농촌 주택이나 그런데 대해서는 중앙회에서 중앙부처에서 보급된 기본 설계 도면은 있습니다. 도면은

기본 설계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도로 포장이나 대충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특별하지 않는 이상 축대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기준을 둬 가지고 비슷한 거는 자체적으로 도안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또 좀 그런 게 벗어나 가지고 새로 할 것은 설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돈 좀 용역비로 많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그런 설계도 같은 것을 많이 비치해 나가지고 그런 걸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체 설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용역비를 줄이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표준 설계도면이 있는데 토목 설계에 대해서는 표준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지역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거는 저희가 한 15년 전에는 12월부터 1월까지 전체 토목직들이 합동 작업을 해서 자체 설계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건수도 많아서 그런지 그 사항을 잘 지시를 하는데도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 되면 내년도 금년 12월부터 1월중에 최대한 소규모 사업이나 그런 거 자체설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계 그 쪽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기준이 있잖아요 7개면이 하는데 대개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많단 말이예요 그런 걸 참고를 해서 길이가 길고 짧은 거해서 미터 수에 그 비례만 하면 거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쉬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 포괄사업비인데 그거 좋죠 긴급할 때 쓰긴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막 쓸 수도 있는 그런 범위도 있고 해서 지적 사항 같은데 그럼 이거는 쓰고 나서 다 썼다 이렇게 면에서 보고만 들어오나요

면에 편성 된 건 면에서 하여간 일반 사업비하고 똑같은 절차인데

자체 설계 해 가지고 들어오나요 그럼

면 예산에 편성된 것은 면에서 일반 사업비 집행하는 금액이 적든 크든간에 그건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 군에 편성된 것을 군에서 직접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 다시 면으로 재배정해서 하고 재배정 된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5천만원을 뽑아서 줬다 이거야 사업을 2개했단 말이예요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체로 하고 했다고만 결과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체 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을 하고 증빙서는 면에 비치가 되는 거죠 뭐 그 결과 보고 라는 게 나중에 년도 폐쇄기 이후에 정산서 결산서 제출하는 게 그 회계 상은 그게 결과 보고죠 증빙서는 다 재배정이든 면 예산이든 다 면에 그냥 증빙서는 보관이 되는 거고 회계상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남는 거는 반납하는 거구요

그렇죠 매년 2월말에 년도 폐쇄기 끝난 다음에 집행 잔액이 있으면 다시 군으로 반납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 하시겠어요

의문사항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지역하면은 면장도 물론 잘 알겠지만 저희 각 면에 의원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장들은 대부분 2년씩 있으면 또 자리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거기서 수십 년 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 일의 순서를 어디를 먼저 해야 하는지 더 잘 알겁니다. 이거 일만 하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사업은 가급적이면 의원들하고 의논하면 차질이 없지 않겠나 그 예로서 우리 대청도 종합운동장 그게 뭐 12억원 들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번에 우리 군수님도 대청 방문했다가 지적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갔다 오니까 의장님이 아마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지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2억원 드는데 이제 제대로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이런 등등 작은 것도 아니고 작아도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됐든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 좀 하고 아니면 주민공청회를 하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물론 실장님도 한 번 기회 있으면 가보시겠지만 대청도 가면 꼭 그 답동 운동장을 한 번 보세요 그건 어떻게 설계를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가 잘 못되었다고 하면 빨리 처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돈 12억원이 적은 돈 입니까 난 사실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2년이 걸렸나 3년이 걸렸나 근데 사실 번듯하게 운동장 구실을 제대로 못 하게 되어서 좀 그런점도 있고 앞으로 이런것 등등을 방지하고 또 자꾸 돈만 쳐 들이다 보니까 이게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면장이 있는지 의원이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원도 같이 동참했으면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 더 잘 알고 순서 같은 것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잘 알지 면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2년 동안 잠깐 왔다 가는 걸 뭘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일의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참여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앞으로 예산 편성 교육이 면장이나 아니면 직원들 교육 기회가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시한다기보다 필수적인 사항이고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주민숙원사업 선정이나 예산 편성요구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적극 협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해서 무슨 뭡니까 잔소리나 하고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특히 저희 대청도에 운동장도 그렇고 우리 대청도에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70억원 정도 라고 그러는데 어디다 뭘 했는지 모릅니다. 엉뚱한데다 써 버렸는지도 모르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말하기도 싫고 인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본인이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대청면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 거라고요 다른데도 다 그렇지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모든 자료만들 때 실과소에 목차를 좀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실과소별로 목차를 좀 꼭 넣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좀 아끼고 서로의 의견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중복 질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4~5분이 같은 걸 가지고 질의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의견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런 것은 협의해서 넘어가시는 방향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의 2006년도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총 4건으로 당시 시정을 요구한 3건과 권장하신 건의내용 1건을 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종빈, 김성기, 장정민, 김경선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미흡 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건입니다. 우리군은 7개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되지 않고 프로그램 내용이 다서 미흡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는 지적내용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만족스럽지 못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데가 있는데 사실상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주민들의 자체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참여 의식이 부족한 문제가 첫째 주 요인이고 다음은 우리 군에서 또는 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대충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영흥이나 백령은 그런대도 대체적으로 우수하다고 저희는 평가 하고 있고 연평이나 덕적 북도 일부가 현재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달에 열린시민사회연합 등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12월달에 각 면 순회계획을 자치위원들한테 좀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은 자치위원들 능력 자체가 재고가 돼야 모든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또 11월 달에는 자치위원장님 하고 현지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맡고 있는 담당자하고 담당을 불러서 선진지 견학을 좀 시켜 가지고 자치센터 잘 운영 되는 데를 한 번 가서 직접 보고 느끼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달에 저희가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김성기 의원님하고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무 국내․외 여행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과 선진지 견학을 이유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킹 등이 아닌 관광성 해외 연수가 선행되고 있다하는 지적내용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두차례 운영계획을 보완해서 여행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전히 강화시켰습니다. 첫째는 단순 관광 목적의 국외여행은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급적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4~5인 소그룹 벤치마킹을 위주로 한 배낭여행에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급기관이나 또는 타 기관에서 전문성이나 어떤 시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옹진군에 지시된 내용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개선한 상황을 보고 드리면 소그룹 배낭여행으로 해서 10명을 2차례에 거쳐서 호주와 일본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어학연수를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를 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 공로연수는 금년에 상반기에 6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 뉴질랜드인데 이건 사기앙양 차원에서 아마 작년도 시행하던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견간부자 양성과정은 일 년 장기 교육간 사람들에 대해서 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외연수를 지원한 바 있고 그 다음엔 벤치마킹 선진지 시찰은 아래 열거한 대로 여러 가지 모델을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 자체 국제 성과관리 학술대회 같은 것은 우리 혁신평가 담당을 직접 행정 혁신을 위해서 업무 능력을 재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견했던 사항이고 맨 밑에 농산물 시장 개방 대비 농업경쟁국 체험 같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 농업국인 일본을 직접 가서 4박5일 정도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가급적 해외 관광성 유람이 아니고 실질적인 업무 배양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정민 의원님과 이의명 의원님 그리고 김경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시정 요구한 사항인데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투명성을 제고 해야겠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적내용은 우리관내 13개 사회보조단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없고 검증이 안 되고 집행실적도 투명성이 없어서 과감하게 확인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누수를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3개 단체 현재 2억5,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한 개 단체만 지금 유보 됐던 단체를 한 900만원정도 해서 2억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을 보면은 저희가 금년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 반드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결재하도록 결제전용카드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월 달에 농협하고 BC카드사하고 협의해서 발행 제휴를 했고 그 다음에 7월서부터 9월까지 전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금년 10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카드관리사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쓰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다음주에 다시 교육을 합니다. 쓰는 요령을 앞으로는 카드로 사용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카드로 사용한 거 외에는 저희가 보조금 정산할 때 입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재고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쪽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을 임의대로 하지 못하도록 집행내역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6년 1월 1일서부터 금년도 9월말까지 집행된 내역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결산 부서 집행내역 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전반을 실태를 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해 가지고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김성기 의원님께서 화상회의시스템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권장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좋은 제도니까 시행하면 어떠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선통신기술이 발달 해 가지고 일반회사에서는 벌써부터 화상회의가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접촉성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용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겠냐는 그런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본적인 사업비만 해도 3억7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에 무슨 조명 인테리어 이것은 별개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의 시스템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와 시도 간 지금 현재 화상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계통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전달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게 잘 조율이 안 되가지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 문제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장애문제 등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중회의실에서 각종 행사가 이루어진다던지 어떤 강연 또는 효심관에서 이루어지는 월례조회나 어떤 강연 이런 토론회 이런 것만 각 면에서 보고 같이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중계하는 시스템으로 간략하게 축소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8천만원이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보고하신 사항 중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했던 사항이니까 이거 하나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이거 이제 1억 9,600만원인가요 7개면에 하는 것이

1억7,600만원입니다.

면별 지원 될 액수가 다 갔습니까

네 나가 있습니다.

일괄 같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배정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면 예산으로 당초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 예산으로요

그것은 면에서 신청한 액수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자치센터 운영은 1차적으로 면장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면장이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 오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그걸 못 하니까 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하튼 면장이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면장이 요청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전부 충분하게

영흥이 제가 9월말에 파악을 해 보니까 판단이 타 면보다 우수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주민들이 예산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주민들이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아마 추가로 발전소지원 사업비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게 측면지원되는 걸로

아니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한다고 하면 그에 준하는 액수를 강사료라던가 필요한 걸 요구하면 되지 여기서 충분히 지급하는데도 8,400만원이 더 든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뭘 운영하는지 모르겠네

그것은 각 면의 형평성 문제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물론 잘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금년에 아시다시피 추경이 3월 달인가 4월 달에 한 번 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추가 소요 예산액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내년 예산 충분히 해서 하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뭐 반영한다는 거 보다는 일단 면장들이 판단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예산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에다 요구해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재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면장들이 직접 면 예산을 요청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을 받고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편성을 하는데 충분히 저희가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다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성기 의원님

이게 그 주민자치센터 추진 계획에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 또 뭐 견학 이런 건 연례적인 거 아닙니까 연례적 매년 하는 거

작년에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8월말에 여기 와 가지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원들이나 위원들하고 우리 공직자들 마인드 계발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암만 지원해도 할 줄 모르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하고 내년에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2006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을 좀 해 달라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좀 해 달라 했는데 이 계획을 보면 그냥 연례적인 거고 무슨 의원들이 얘기를 건의한 것을 다시 무슨 창안해서 나름대로 우리 옹진군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별도로 이런 계획을 세운 거 같지는 않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것을 좀 사실 옹진군 우리 의원들이 시정을 좀 요구 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좀 광활하게 좀 생각해서 시행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이다 하면 이게 2007년 1월 달 쯤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7년 12월이고 또 자치센터 견학도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 하든가 최소한도 상반기 전에 해야지 2008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을 12월에 하는 건지 견학도 무슨 2008년도를 대비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을 12월에 하는 건지 견학도 무슨 2008년도를 위해서 12월 달에 하는 건지 너무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또 자치과에서 언젠가 금년에 관광 무슨 종사업무 무슨 교육을 8월인가 9월에 시켰죠 그런 거 있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아 발전 전략팀에서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 전략이요 자치과 아닙니까

저희는 그거 한 게 없습니다. 관광 분야 면은 관광문화과에서 했다든지

자치과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거기도 보니까 관광 그런 것은 관광종사원들 교육을 하려면 피서 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진짜 관광객을 맞이하는 무슨 그 준비할 사항 뭐 이런 걸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교육을 시키더라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문에도 한 번 났던 걸로 내가 그거 요것도 이런 순회교육도 이왕 할 거 면은 상반기 전에는 다 끝냈어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네 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상황이 늦었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자치센터가 끝나는게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지속 되어야 될 문제고 해서 금년 말이라도 시행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미흡하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 의식 부족이고 또 뭐 프로그램이 미약하다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말씀 해 주셨는데 주로 그거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 그 실질적으로 제도상 운영 할 때에 그 자치위원들의 다양한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좀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 지금까지 백령면 자치위원회 뭐 고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자치위원회 참석하라고 통보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이거 뭐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다양한 부류의 뭐 젊은층에 있는분 들 뭐 또 노인회에 계신 분들 그래서 이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 들을 좀 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기 기존에 자치위원 보면 그전에 있던 이장님들이나 뭐 거기에 있는 유지되시는 분들 기관장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 틀을 벗어나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자치위원들을 좀 뭐 청년회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활동적이고 의욕적으로 갖고 일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자치위원들이 아마 최대 23명까지 되어 있나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2명인가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한데는 늘려가지고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저희 각 자치센터가 좀 생동감 있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진 계획에서도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다양한 부류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맞습니다. 우리 장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당초에 이 자치위원회가 구성 될 때에는 그 때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보면 지역대책협의회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그 지역 현안사항까지 해결하는 이런 모임으로 이해를 해서 처음에 구성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에 기관장 등등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그런 거 보다는 주민들 정서활동 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활동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위촉은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지금 말씀 하시는 대로 정말 다양화 시켜가지고 각계각층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뭐 금년 6월 달부터 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카드로 한다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결산 정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거 또 사회보조단체들이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도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육지는 동사무소 명칭을 해서 자치센터로 바꾸는데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가요 군도 그런 지시가 있는 겁니까 면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자치센터로 바꾸는지

조직관리는 기획실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로서 저희 자치운영센터를 그 행정기관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내용은 아직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신흥동이 아니라 신흥동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치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군도 그게 해당 되냐 이 말이지 도시 분야에만 지금 그렇게 지시가 된 거냐 군도 해당이 되느냐

일단 군은 제외하고 도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아직 지시가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정민 의원님이 보조금에 대해서 내가 요즘 1년에 지금 아이러니 한 것도 많고 우리 군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우리 공직자에 저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철저하게 검사하셔서 연말에 보니까 우리 지금 김성기 의원님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인가 들어있죠 그거 할 때 위원들한테 잘 한다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하고 지금 어차피 신청해서 100% 못주는 거 아니예요. 그때 이 부분은 왜 더 줬냐 하면은 거긴 이렇게 잘 했다 1년에 우수로 평가 받아서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는걸 자료를 내놔가지고 그런 심사를 해서 정산을 잘 하게끔 지금 내가 일련에 듣는 소리는 정말 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런 보조금에 철저를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인센티브를 잘 한데를 준다던지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 총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 검토사항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해 가지고 추진사항은 총 25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그것 중에 서포리 관광지가 유료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에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수욕장 관리법을 제정하고자 입법 예고가 끝나 가지고 현재 국회에 제출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 국회에 해수욕장 관리법이 현재 해주겠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만 현재 그 관리법을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 돼서 관련법이 제정이 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기준해서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서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박사업자에 대한 홍보 미흡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은 민박 조례를 만들고자 지금 여러 가지 절차가 거쳐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9월7일 날 군수님으로부터 농어촌 민박지원 계획 수립을 한 바 있고 지금 그래서 민박지원 조례는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게 민박지원에 따른 융자금하고 보조금에 대한 재원 문제가 모래 채취 관련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민박 홈페이지 구축과 관계는 지금 현재 민박신청과 동시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받고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홍보 철저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옹진군의 관광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에도 전력을 다해서 관광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추진 해왔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으로 말씀 드리면 TV 홍보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자 해 가지고 TV 광고를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내 홍보에 관광을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수도권 지하철 이용광고는 9월 14일까지 마무리 했고 그 다음에 TV는 7월 27일까지 9회를 거기서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아가지고 저희가 대형 옥외 LED 전광판을 서울 시청 앞 등 3개소 서울에 2개소 인천에 1개소 해 가지고 총 저희가 8월 10일까지 관광 이용을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블로그 라던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문화관광 해설사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대상자 15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정을 하고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에 내년 1월부터 문화관광해설사를 3개면에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관광활성화 방안 미흡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용역이 없이 주먹구구로 사업을 추진해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관광 사업을 차별화 된 사업을 선정해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관광시설 확충 계획을 지금 현재 작성을 해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사업 계획이 종합 진흥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에 연계된 세부 실천계획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한 앞으로 옹진군 관광을 주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해변 그늘 막 설치는 총 그 동안에 대상지를 파악해 본 결과 12개 해변에 설치를 총 6억3천만원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2007년도 그늘 막 설치는 백령 사곳하고 북도 옹암해수욕장에 앞으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 경기부 홍보 소홀입니다. 저희가 여자 카누부가 직장운동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성적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각종 전국체전을 통한 각종대회에 참가한 참가상황과 그 실적들을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저희 군 성적은 지난 9월 달에 한 그때 한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제 24회 회장기전국 카누경기대회에서 출전을 해 갖고 종합 준우승을 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해서 조아란 선수가 3위에 입상하는 그런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적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군지 편찬 소홀입니다. 군지 편찬이 그 동안 90년도에 발간 한 것으로 그 후에 후속편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증보판 발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 하겠습니다만 총 1억2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증보판을 발간하고자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그동안 자료편집 요원을 2인을 선정을 해서 현재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각 면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이라든가 사료관이라든가 다니면서 현재까지 각 실과소에 자료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됨과 동시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옹진군 군지편찬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래서 편찬위원회를 내년 6월에 구성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 모든 군지를 구성을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군지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16페이지 그 군 홈페이지에 이거 다 끝났다고 그랬는데요 그 민박들 품의서에 찍어가지고 다 이제 된 겁니까 신청 받아가지고

네. 그건 신청만 해주면 그때 그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실을 협조 받아서 한 겁니까

저희가 기획실 아니고요 우리가 직접 받아 넣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해설사 12명 지금 북도 백령 영흥 시범실시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해설사 교육을 받고 오면 어떻게 활용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이제 해설사 교육을 받게 되면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운영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이 덕적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해설사를 요청하게 되면 그게 나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소정의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당제가 아니고

일당제입니다.

그러면 하든 안하든 일당제로 계속 줘야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연락이 되 가지고 나갔을 경우만

수당 식으로

저희가 지난 여름철에는 7시10분 배가 백령도 첫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해 가지고 오후 최종 배가 도착하는 때까지 지연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일용직입니다. 지난번에 지난 피서철이 지난 10월달에 7시에 또 배가 있는데 그 때는 좀 9시에 출근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여러 가지 좀 7시에 나와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지금 다시 한명이 7시부터 근무를 하구요 3시까지 하고 9시출근하는 사람은 5시까지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은 관광안내소를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 그 분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변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 뭐 그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지금 여름에는 7시부터 움직이지만 또 보면 지금도 9시전에는 배들이 다 떠나요 9시 전에는 그러고 오후에는 3시면 배가 또 다 떠나고 그러면 9시 전에 예를 들어서 한 7시면 7시 8시면 8시 한명 교대식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 그 주민들 관광지를 갈 때 그 설명을 실제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뭐 7시부터 하고 3시에 끝나면 4시에 퇴근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도 보면 9시 면은 배는 다 떠났는데 그때 9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터미널 지키러 나오느냐는 이 말이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선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시에 나옵니까

7시 까지 나옵니다.

7시요

한명만

그러니까 한명만 해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그걸 운영을 해 줘야지 9시에 보니까 9시에 나오더라고요 9시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난 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이요

그 전에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연평도 갈 때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평도 갈 때 도서 방문할 때 연평도 가려고 나가니까 거기 그 터미널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저한테 그 얘길 하더라고요 아침에 7시에 배가 출발하는데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한다 전부 무용지물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개선이 되어 있다니까 끝내고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 거기 보면 해변 그늘 막 설치했는데

어떤

설치한 그늘 막 그게 현재 저는 그게 그늘 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괜히 돈만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보는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 그늘 막 위에다가 저희가 그 발을 지원을 했거든요 갈대발을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다 올려 놓게끔 했는데 그거를 좀 뭐하면 다음 내년에는 그 앞으로 내려뜨리는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늘막이라고 생각하면은 왜 시커먼 망 있잖아요 망으로 그늘 막을 설치했다가 끝나면

미관상 안 좋아서

차라리 비용도 적게 들고 넓게 치고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치한 것은 저는 그늘 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뭐 내년에도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상태로 그늘 막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저는 그늘 막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이의명 의원님

왜요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백종빈 의원님

아까 그늘 막 얘기했는데 그늘 막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늘 막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관광성이 있는데 그게 모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이제 좁고 높단 말이예요 그래서 태양이 쐬면 이게 해가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밑에는 그리고 이게 도로 각 수영장에서 모래에서 보니까 도로 옆쪽으로 바깥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늘이 도로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쪽에서 문제가 돼서 차양막 같은 것은 바람에 부서질 염려도 많고 미관도 안 좋고 그런데 그것을 추가로 더 앞에다가 지금 아주 견고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챙 같은 식으로 달아서 더 보완 이런 쪽으로 하면은 보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가 봤는데 높고 이게 좁으니까 그늘이 그 아래 앉지 못하고 딴데에 가서 있으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좀 앞에 챙 같은 걸로 더 파이프 같은 거 용접해서 달아가지고 그늘이 거기 안착 하게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강할 수 있는 하여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민박사업자는 지금 민박사업자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나옵니까

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민박 따로 신청하면 민박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현행법으론 관계없습니다. 150평방미터 이하로만 그 안에 자기 집 살림을 빼 놓고 나머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원 해 주면 어떤 집을 새로운 집

지원의 범위는요

짓겠다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헌 집을 수리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 짓는 것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검토한 사항은요 수리든 신축이든 간에 그 어떤 단가가 나오지 않았으면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럼 방 수는 사업자 등록을 내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기준은 아닙니다. 방은 관계없고요 평방미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평방미터 살림을 포함해서 150평방미터 안에

50평 거의 50평정도

49평 인가요

아 그 평수로 방은 많아도 상관 없어요

요샌 평당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방 7개미만이든 6개미만이든가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옛날 지금 현재 그 때 당시에 허가받은 사항은 그렇게 지금까지 승인을 받았고 그냥 가는 거구요 새로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네 사업자 등록이 나온다고요 민박으로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등록증을

군에서 주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에 내는 거예요

등록증 주고 있습니다.

아 세무서에서요

아니 사업자 등록증은 그 세무서에서 하는 거구요

옛날에 이게 없었잖아요

아 있었습니다.

그래요

민박사업 쪽에서 저희가 현재 주고 있고 그것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홈페이지도 해 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 검토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백령도 콩돌해안 이라든가 또 두무진명승 8호 인가요

받고 있습니다.

네 받고 있는데 한 얼마나 받았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때가 10월 중순인가요 10월 중순인데 한 3,500만원정도 받았대요 다른데도 다른 지역에도 콩돌해안 이라든가 명승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화재 지정한거에서 저희 주민들 어떻게 좀 뭘 만들어서 여기서 편의시설 만들어주고 또 제도적인 것들도 좀 손질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뭐 그쪽에서 충분히 운영되고 또 여러 사람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그런데 그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입장객들한테 어떤 편리적인 어떤 시설적인 혜택을 좀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입장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군데 입장을 시켜 갖고 몇 가지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여건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내년에도 좀 콩돌해안에 그런 앞에 있는데도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조그만 갖추고 그랬었는데 사실 뭐 그쪽에 간판도 그렇고 형편없더라고요 매년 뭐 간판이 지금 설치한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백령도에서 저희가 콩돌해안 관련

그 앞에 이용안내라든가 설명하는 것도 좀 기왕 하실 거 예산을 넉넉히 좀 책정하셔 가지고 크게 해서 좀 지역에 여기 맞게끔 분위기랑 맞게끔 해 가지고 대형으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해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편의시설도 머리를 좀 맞대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 해설사 제도 한 거 참 좋게 생각 하는데요 다음 달 12일부터 24일까지 자체 교육 한다고 했나요

네 군청 6층에서

6층에서요 그리고 이 분들 12일 동안 하는데 자비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가 대구요 그 다음에 현재 예산 문제가 좀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2일 동안 한 참 바쁠 때 아닙니까

아 그런데

자체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뭐 참여하거나 뭐하는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지원 좀 해줘요 뭐 교육받는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철 부의장님

그 연평도에 구름다리 사업은 공무원이 봐도 안 되는 줄 알면서 용역을 했다해서 군비를 낭비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가 얼마정도 낭비 되었나요

구름다리 타당성에 관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요 총 1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3,100만원 들여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3,100만원 들었다고요

제가 현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압력이 있었는지 그런 사항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은 소신이 없어요. 안되면 안되는 거지 누가 가 봐도 벼랑에 무슨 다리가 필요해요 내려 가봐야 내가 주민들한테 몇 차례 물어봤는데 내려가야 볼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것도 해 달라는 것도 참 이상한 얘기지만 해주겠다고 하는 자체도 이상한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다닙니다.

그 피서 철에만 좀 자주 다니는 걸로 아는데 지금도 주말이면 하여튼 백령 가는 배들이 꽉꽉 차서 우리 주민들은 정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청 같은 경우는 민박도 별로 없고 여관도 없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떠한 건물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데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그 민박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받는 것 보다 저희가 육성의 일환으로 장려책의 일환으로 그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농․어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민박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지 대규모로 어떤 큰 호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큰 규모의 숙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민박도 좀 기다려 봐야 하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판단 할 때에는 내년 정도면 모든 게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나 지원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최고 맥시멈을 보조 융자 해가지고 보조 한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이정도 까지 오히려 많이 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금액의 책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그때 가서

참 주민생활 지원과에서는 융자 한 5천만원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대청도 민박 이런 게 지금 좀 상당히 모자라는 거 같더라고요

대청도 민박 그러니까 대청도에 대한 숙박시설 관련사항은 부족하다고 조금 전에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도 지금 나와 제시가 됐고 거기에 대한 걸 충분히 검토가 된 것 같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몇 사람이 민박을 해 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 질문하셨기에 제가 우리 관광문화과장님 섬 관광 도우미 라는거 들어보셨어요. 우리군에서 이런 거 운영한 적 있죠 전혀 몰라요 우리 팀장들도 몰라요 관광도우미 뭐 저도 이거 섬에 다니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했는데 아무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도우미 이거 해설사 나오기 전에 관광도우미라도 모집해서 했었다는거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안내소가 제가 볼 때 지난 우리가 백령도 가던 날 제가 나가서 물어 봤어요 그날 7시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소양교육 인격교육 그런 걸 좀 시켜야지 내가 좀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 해 가지고 기분 나빠서 관광객이 가서 물어보지 않아요 난 누구라고 얘기 않고 물어 봤어요 내가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되는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아가씨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용인부가 거기 나와서 하는데 사기가 있어야 사실 좀 흥이 나고 그러는데 시에도 관광 안내소에 근무하는 여자들이 꽤 돈도 받아요 그런 뭐죠 관광시에는 그 뭔가 관광협회로 운영 하는데

관광협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정말 봉급 페이도 되고 그래야 기분이 나서 잘 하지 하루에 2만원, 3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기분이 나나 그리고 하여튼 옷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좀 의복 그런 것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소를 설치 한 후에 시 관계부서 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넘겨도 되고

그 안내소를 넘겨가지고 관광협회하고 같이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가씨 프라이드 문제가 있어서 외국어를 할 줄 아냐 이런 것은 내가 사실 물어보지 않았어요

할 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가 이제 관광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보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잘해요. 실제예로 공항에 가면 저쪽에 있는데 가면 일부러 좀 가볍게 좀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야에 좀 신경 써주시고 다른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그 대청도 운동장 도면 설계 도면을 주시는 데 길이 미터 수 폭 나와 있는거

왜냐면 대청도 운동장 관련 시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그래도 이제 관광문화 체육과에서

다 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 체육을 지금 어디서 하세요

체육은 지금 저희가 합니다.

체육부서에서 관심이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얻어다 주시던지 도면을 나오는데 전체면적하고 폭 이런게 다 나와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안내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안내원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7시에 출근 합니다 현재

7시에요

네 한 아가씨만 7시에 출근합니다.

아침 일찍 안나온다고 그 얘기들이 많던데요 더 일찍 나오게 해달라고 하던데요

네 시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순일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8월 28일 날 노인 청소년 담당으로 근무하게 된 강정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일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23페이지에 절약형 난방보일러 말씀하시는 거죠.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 분 김경선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김경선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23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2006년도는 아직

이게 김성기 의원께서 질의 한 내용이 2006년도 평가 항목 갖고 질의 한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최하위 평가를 받아가지고 옹진군이 불미스럽다 그래서 이제 복지행정에 대해서 오명을 벗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는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2006년도 평가는 받으셨는지

2006년도 평가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 결과는 나왔어요.

결과는 네 나왔습니다.

2006년도 어떻게 좀

저희가 이제 단순평가 어떤 그런 계수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2005년도를 실적을 평가한 것도 저희가 이제 라군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받았는데 같이 묶여져 있는 라군이 거기가 도시지방 되어 있어서 광주나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이런데 하고 같이 우리가 속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작년에도 보면 노인복지 쪽으로는 노인생활시설이 없다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들이 거주할 수 있은 그런 시설이 없고 노인담당공무원 수라든지 또 아동복지도 마찬가지로 아동복지 시설 아동담당공무원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후견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가 안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A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받았지만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꼴찌는 면했습니까?

그것은 꼴찌는 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는 그랬지만 2007년도에 새로운 복지 시책을 자꾸 발굴하면서 내년도에도 계속 발굴을 해 추진을 하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이 물론 그 우리 옹진군에 좀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네 했었죠 물론 했었는데 그게 뭐 평가라는 게 어디는 이런 것에서 예외 해주고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 다른 평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에서 어떤 간판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 옹진군은 점수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런 시설이 좀 없기 때문에 점수를 상대적으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사실 저희가 불리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하실 분 김성기 의원님

이게 13가지 시책중에서 우리 옹진군에서만 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특수시책 중에서 절약형 난방보일러라든지 2번째 국민건강보험료 이것은 저희가 옹진군에서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다른 구까지 지금 타 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노인 활동비도 저희가 제일 먼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선양 같은 것도 저희가 제일 먼저 했던 시책이구요 보청기 사업이라든지 지금 콩나물 재배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먼저 했던 사항이고 11번에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생의 대한 보육료 또 외로운 섬에 자도에 영유아 교재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구에 없는 그런 새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좀 돌아가는 거 같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복지 행정에 대해서 내 의견을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노인 분들이 대게 올라오시면 어떻게 있다가 채류하다가 대개 내려가십니까.

섬에서 인천에 오실 때

올라오시면 무슨 자식들 집에서 있다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무슨 찜질방 같은데서 거주하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그런 거 파악한거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대충 돌아가는

인천에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집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고 보면 여관들을 면별로 해놓으면 그저 몇 분이 거기서 쉬시고 그랬댔어요 그리고 내려가고 했는데 이번 군민의 날에는 여관방을 부족하게 잡아 놨다고 해가지고 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혼란들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돌아가는 걸 보면 섬 분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자식들이 있어요 자식들 집에 안 들어갑니다.

네 저도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부부가 와서 저녁 잡수시고 찜질방 가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해장국 잡수시고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가정이 있어서 지금 자식들 방으로 안들어가요 그런데 이 찜질방으로 방황하시는 거 보다는 내 생각에는 먼저 구청사를 가지고 학생들 사용하는 계획을 세우려다가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구청사 같은 것을 어떻게 중앙에 건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그러한 자리라도 제공해 줄 수는 없는가 그런 것은 없어요.

그건 저희과에서 하기 보다는 전체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아니고 노인들이요 노인들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서 자래도 안자요 노인네들이 오셔가지고 가족이 있어도 자식들 방에 안들어가요 서로 불편하다고 안들어가고 노인네들끼리 자기들끼리 찜질방에서 쉬시다 내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사 그런 것을 그러한 시스템이라도 해서 놓으면 그래도 거기 찜질방 가서 공기도 좋지 않은데서 주무시는 거보다도 그런 데를 활용하고 아침에 나가셔서 부두에 나가서 우동이라도 한그릇 잡수시고 가시면 그런 것도 하나의 복지혜택이 되지 않느냐 지금 구청사 괜히 그냥 놔두고 활용 방안도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제가 여기에 대한 기초 조사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한번 기초 조사를 한번 해서 그것도 원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노인회장님이 청와대를 가셨을 때 지금 대통령께 아마 건의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옹진노인회장 인데 우리 옹진군도 복지회관 좀 해 달라 지어 달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추진을 하려고 시를 통해서 군에다 얘기를 하니까 어디다 선정을 해야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보건 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려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옹진군에서 장소가 없어 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구청사도 그냥 지금 남겨둘게 아니라 그걸 철거를 해서 다시 1, 2층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한다던가 해서 진짜 노인네들도 왔다가 그런 고생 안하고 또 우리 군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내려가면 그것도 복지정책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우리 지금 점점 나이들 드시고 올라오시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런데로 전전하고 다니시는 것 보면 딱한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요.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고요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노인소득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노인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이 1기에 83명 2기에 91명 해서 174명이 일을 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환경지킴이나 노인소득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환경지킴이는 지금 국시비로다 국시군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구요 노인 소득일자리는 이것보다 더 옹진군에는 더 노인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별도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내용은 그렇게 힘든 일은 없고요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거리에서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일인당 110만원 정도의 소득이 되더라고요.

네 좀 확대하겠습니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현재 58개소입니다.

58개소입니까.

네 올해 2개가 더 늘었기 때문에 자월 덕적 늘었기 때문에 58개소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각 경로당을 지금 전기보일러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지은거예요

하고 있는데

지원 안 해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는 경로당 회장님도 계시고

그건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했지만 노인회장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따뜻하게 같은 비용으로 따뜻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니까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경로당 수가 옹진군에 58개가 있는데 어떤 경로당은 참 잘 운영되거든요 그 너무 잘 모여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경로당도 있고 어떤 경로당 보면 거의 운영이 잘 안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A, B, C 등급으로 좀 매겨서 차등지원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게 좀 불가한가요 그래서 모자라는 많이 좀 참여하시고 잘 되는 데는 더 저기하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덜 주라는 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되는 지역은 더 많이 좀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무조건 다 되나요 아니면 액수 금액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금액이 15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선만 해드리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150만원이요.

그게 저희가 뭐 창호가 옛날엔 창호가 허술하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방이 많이 춥고 하기 때문에 창호라든지 문이라든지 또 지붕이 샌다던지 벽지 도배 해 드리고 그런 정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주려면 그 옛날에 저기 해 가지고 요새 식으로 현대식으로 주방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안에다가 욕조나 달아서 해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창문이나 갈아주고 벽지 갈아주고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이름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게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불 때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주방 겸 다 같이 안에다 노인들 작은 원룸 식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도 넣어 주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줘야지 창문이나 갈아주고 벽지 갈아주는 것은 너무 저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정 안에다가 하시고 싶으시면 사실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비용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바깥에 화장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다가 안에 있는 화장실조차도 좀 깨끗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체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면 그분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상한을 정해서 거기서 조금씩 초과되는 하는 것은 좀 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아주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국시비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예요.

국시군비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군비를 더 예산을 여기다 포함을 해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생색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국시비 이런 것은 더 추가로 내려올 것은 없고 더하면 우리 군비 더 해야 되나요.

저희가 군비 그래서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요 그 재산이 1인이면 얼마가 있어야 되지요 얼마 미만이어야 되죠 이게 대상이

지금 2007년도에 최저생계비 기준은 재산고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으로 해서 1인일 경우에는 43만5천원까지를 최저생계비로 지정을 해서 그 안에 포함이 되면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6인일 때는

2인은

2인은 73만4천원, 3인은 97만2천원, 6인은 한 160만원까지가 최저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달이 되면 기준에 못 미치면 국민기초수급자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젠 1인이면 43만원, 2인이면 73만원인데 이게 순소득이 아니라 이거 재산가치까지 따져서 그런 거 아니예요.

네 맞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가 자꾸 대두 되냐면

시가로 지정한 겁니다.

뭐 이거 옹진군 자체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국가에서 해줄 대목인데 지금 집을 하나 갖고 계시면 집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집 값, 땅 값 이런 거 해가지고 다 5천만원 이상 되잖아요 재산이

영흥이나 북도 쪽에서 그래서 제일 많이 이 문제가 사실 시가로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제외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게 또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옹진군만 빼놓고 하는 것도 좀

아니 그런데 매스컴에 보면 요새 도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집이 있고 해 가지고 소득이 없어 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실 도시에서는

자기 집을 팔아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재산이 된다 해서 팔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사실이거든요 신문에도 많이 나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인데 집값이 오르니까 도시도 웬만한 조그만 집하나 있어도 무조건 1억원이 넘어가잖아요.

사실은 요즘엔 모기지론이라든지 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받아 쓰거나 그런 게 도시에서는 가능한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까지 할 정도로 혜택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도 지금 보면 대게 제가 아는 분도 노부부가 둘이 사시는데 두 분이다 한분은 당뇨병 때문에 잘 걸으시지도 못하시고 할머니 한분은 바지락 캐러 다니는데 가면 10kg도 못 캐가지고 월 20만원도 안돼요그런데 집이 시가가 집하나 딱 있는데 7천만원 간다고 안 해줘가지고 그분도 병원 다니는데 힘들고 생활고가 시달려요 그분은 집을 팔아가지고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게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현실적인 것들 좀 해 가지고 우리 군 우리 복지부 법령이나 시책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쪽에 건의를 해서 좀 그건 거 시골 쪽에는 좀 그런 것도 반영되게끔 이렇게 처리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있어요 건의 사항

저희만 건의 하는 건 아니고 농촌 지역에는 거의가 다 비슷한 그런 입장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군에서도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시가로 하라는 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철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죠.

겨울이 날로 다가와서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노인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그 어떻게 면별로 다 겨울이 오기 전에 점검은 다 하셨나요.

네?

면별로 경로당 점검은 다 하셨어요.

아 점검이요.

겨울 나려고 하면 이젠 부실한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점검이야 특별하게 지금 점검 계획을 가지고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소청도 말이예요 노화동이라고 작은 동네요 거기에 지하 경로당 지하에 물이 고여 가지고 계속 펌프로 푸고 한 2년 동안 고생했을 거예요 하여튼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장 말에 의하면 지금도 많이는 안 새는 모양이더라고요 물이 좀 조금씩 샌다고 해서 이따금씩 펌프로 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펴봐 주시기 바라구요.

전기판넬이요 네

그걸로 교체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비싸요 많이 먹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 의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자월인가 전기 패널로 아마 예산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면에서 아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점이 또 판넬하면 방바닥은 따뜻해지지만 그 공기가 그렇게 보일러로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해지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게 좀 춥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기름보일러보다는 오히려 춥다.

네 공기가 따뜻해지질 않고 바닥은 따뜻한데 그 전기보일러로 운영하는 것만큼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이 예산 가지고는 150만원 190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는 적으니까 그러겠지요 우리 선진동 경로당은 뭘로 바닥을 깔았어요.

옛날에 그건 기름보일러로 깔았었죠.

기름보일러로 깔았는데 얼마 전에 다시 수리하면서 뭐 딴 걸로 깔은 모양이던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게 도무지 뭡니까 불을 1시간 반씩 돌려도 따뜻하지 않다고 그래요.

선진동 같은 경우에는 또 면적이 넓어서 면적이 작으면 금방 하면 따뜻해지는데 그게 아마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청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소청도 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 기름값보다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그렇게 계획이 되셨다고 그러면 소청에 뭐 경로당 둘밖에 없으니까 부락 별로 두 군데다

네 옛날에 지었던 기름보일러 그것을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래에 지은 것은 심야보일러라든지 그런 뭐 다른 효율이 좋은 보일러로 했는데 옛날에 경로당 건축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소청도 이거 둘 다 하겠네요 전기

네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운영비가 말이에요 40평 30평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운영비는

운영비 유류대 기름

회원수로 먼저 저희가 할 때는 책정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보고 드렸었는데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전화료 이런 거를 쓰는 게 운영비이고 난방비는 이제 면적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요 현재 사용하고 있은 목욕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면별로 몇 개나 있어요.

그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대청밖에 모르는데 대청하고 백령하고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없지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령하고 아마 대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뭡니까 이게 우리 면예산으로 이거 운영비 세우지 않았어요.

목욕탕에 대한 운영비요.

그럼 이거 재무과에서 해요.

글쎄 그 목욕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군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하나 재무과에서 하나 그러면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이 대강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기초생활수급자 아까 우리 백종빈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1인기준 43만5천원을 소득이 없을 때 지원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얼마 주는 거예요 1인을 소득으로 봐서 1인 가족이 43만5천원이 안될 때 기초수급자 배정할 때 한달에 얼마나 주냐 이거죠 월

지금 1인 세대로 했을 때에 생계급여로 한 34만원정도하고 주거급여로 3만3천원 하니까 한 37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인은 얼마예요.

제가 지금 몇인 저거를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면 기초적으로 공제하는 게 있고요 또 월소득이 있으면 소득공제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그러니까 추정소득이라든지 이전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43만5천원이다 그러면 이제 기초적으로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것은 장제비 이런 건 평균적으로 그 금액에서 빼면서 소득이 있는 부분은 그걸 공제를 하고 주기 때문에 금액을 누구한테 얼마 이런 것이 참 말씀드리기 설명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 사람마다 개인별로 물론 가구별로 지원을 하지만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 얼마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와서 노인정 복지회관이라든가 마을 겸용으로 크게 많이 짓잖아요.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우리 시설계인가요 공공 시설계

건축시설계

시설팀에서 이제 짓고 관장은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거 아니예요.

그 이후에 1층을 경로당으로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죠.

이게 짓기 전에 마을에 나가서 한번 공청회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몇평정도 됐으면 좋겠는가 그런데 무조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나가서 설명회를 하니까 우리 그냥 그대로 지어 달라 이런다 이 말이예요 전부 5억원 해놓고는 5억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80평했다하곤 그리고 설계를 해가지고 나가서 공청회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이게 100가구다 25가구다 지금 현재 똑같이 지어놨어요 80평씩 지금 새로 짓는 것들이 25가구도 80평 지금 또 내일 모레 제가 있는 신도4리도 한 20가구 되는데 80평 설계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난방비 운영비가 이런데서 나오거든요 엊그제 시도 가니까 노인회장이 먼저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이거 지어 놔도 컨테이너 박스에 있어야겠다고 그런 얘길 하시더라고요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 동네 가서 몇 평이나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나서 설계를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돈에 맞춰서 80평에 딱 설계해서 가다가 다 맞춰갈 때 동네 가서 자 이렇게 짓겠다 설명회를 하니까 아 거기서 적게 지어달라는 사람 있어요 돈 맞춰서 지어 왔다는데 우리 예산 5억원인데 5억원에 맞춰서 지어달라니까 아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80평 덜컥 지어 놨다 이 말이에요 지을 때부터 걱정이라 그 노인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돈 내놓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네들이나 만나면 어르신네 만나면 아 군수가 해 줘야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전부 지금도 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하면 그 군수는 이제 찍히는 거야 이 다음에 저 사람 군수 안 할라 그러냐 이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그래서 처음부터 앞으로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고 지으려는 것들이 여기 보니까 진3리도 있고 벌써 설계 다 해놓고 추진하니까 뭐 얘기하나 마나인데 지금 이게 그냥 크게 그 동네서 그 집에 제일 좋아 노인정 내가 보면 봐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담하고 소박하게 지어서 정말 노인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고 그 큰 데 가서 서너명 있으려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또

물론 의장님께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이거 염려가 돼서 하시는 그 마음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마을이고 물론 지을 때 적당한 규모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의 견해차인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건물 하나 짓는 것이 1～2년 쓸 것도 아니고 뭐 10년～20년 계속 써야 될 그런 공간인데 사실 한번 지을 때 그래도 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규모로 좀 넓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좋아요 좋은데 과장님이 하기 좋으신 말로 답변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이 지금 자월, 이작, 시도 이런데가서 편안하게 있지를 않아요 가서 있어도 부담스럽다 이거야 이게 뭐 훤한데 한 서너 명이 가서 있으니까 그냥 그 큰 건물에 오히려 나오다가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봐도 시도도 시원하게 저기 있을것인지 컨테이너에 있을 건지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컨테이너 철거를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어 놔도 가서 푸근하고 좀 편안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만 한 방에 서너 명이 있으려니 네다섯 명이 낮에 있으려니 이게 되냐고요.

하여튼 뭐 운영이라는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을 때부터 잘 하시면 난 내 생각에는 좋을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