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진행 중인데 완료로 된 것은 그냥 계획을 작성을 안 했다고 해서 계획을 다 작성을 해야 완료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계속 진행 중 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주가 되고 정착이 되고 행자부까지 올라갈 단계가 되어야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1차 계획은 지금 제주도나 2박3일 이렇게 갔다 올까 생각중인데 10명 정도 이렇게 갔다 올 생각으로

우리는 전 직원은 안 되고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다른 계에서 한명정도 해서 갔다 올까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 타는 것은 가점 제도는 없습니다. 상을 탔다든가 하면 평가 할 때 거기에 딱 들어가서 몇 점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아니더라도 과장이나 평가하는 부서에서는 표창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런 때 상향으로 똑같은 급수라도 상향으로 넣어주고 합니다.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 완료 했습니다. 김의원님이 독촉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어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민들 의식 저희들이 행정지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일정한 장소가 확보가 안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연평 당섬 같은 경우는 부도난 사람이 사업을 못해서 닻 놓았는데 치워 달라고 하면 그게 또 닻이나 로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치우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포장도 하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고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용기포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천만원을 들여서 용기포항에 있는 까나리액젓통이 잔뜩 있어가지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군유지에다 7천만원 들여서 포장을 해서 까나리 액젓통을 다 옮기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장촌 같은 경우도 지금 어항 구역 내 이지만 어항구역이라고 치더라도 개인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저희들이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지금 저희들이 바지락 같은 경우는 여름철 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온하고 상관이 있지만 얼어서 죽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부 전문가들은 날씨가 쌀쌀 할 때 넣는 것이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계약 되어 있습니다. 영흥도하고 선재하고

네.

낚시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있는데 어선은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신고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무허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면이나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 합동으로 해경하고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허가 낚시로 해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한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낚시 어선법 개정안이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온다던가 하면 이런 지금 현재 무동력 무허가로 하는 낚시 어선들을 어선 등록이 안 된 어선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하든지 원래 낚시어선의 취지는 어한기 때 고기 안 잡을 때 주민들 어업소득 외에 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하는데 편법으로 낚시 어선만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부분은 아까 말씀 하셨듯이 무동력어선 양성화 조치가 가능하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의원님들하고 7개면을 방문하면서 사업 여러 가지 지역의원님들 관련되는 과장님들 참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재론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우리가 옹진은 다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뭔가 남달리 종패사업을 하나라도 더 할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빈촌어촌에서 부촌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좌우간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대청만 하더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벼 수매를 590개인가 했다고 해요. 그러면 웬만한 농촌에서 한집 하는 몫도 안 되잖아요. 주로 바다에 의존을 하는데 난 다른 것보다도 치어 종패 사업을 자꾸 확대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섬들은 특히 이렇게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종패 하나 치어 하나라도 더 방류하지 않으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과장님 손에 많이 달려 있어요. 과장님 많이 어려운대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해주면 섬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 어촌이 좀 더 풍요로운 어촌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팀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녹지조성팀장 안귀현 팀장을 의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장은 시청에 근무하다가 강화군에 8개월 근무하다가 저희 군에 전입을 했습니다. 8급 때 옹진군에 8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녹지조성팀장을 하던 박정구 팀장은 시에 서부공원사업소로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에 대한 보고를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분뇨처리장 운영철저에 대한 지적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분뇨처리로 인해서 환경오염과 주민위생에 만전을 기하여 주고 향후에는 인천 등 육지로 반출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 군에는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1개소씩 분뇨처리장이 시설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처리 할 수 있는 양은 1일 20키로리터 드럼수로 말씀 드리면 100드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4월에는 분뇨 육지 반출비 면예산에 8,600만원을 배정을 해서 면에서 분뇨처리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영흥면에 현재 정화조 청소 업체 2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본 업소에 대해서 수집운반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작년11월에는 연평 백령 대청 3개면에 대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완료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다가는 점차 저희가 가연성 쓰레기는 4개면에 대해서는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앞으로는 분뇨처리도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처리비가 매년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천으로 반입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희도 시에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 면별로 분뇨처리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도면을 시와 저희 담당자가 출장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면 북도면에 신도, 시도 그리고 자월도에는 금년도 승봉도하고 대이작은 여름 피서기 전에 면에서 추진을 해서 육지로 반출해서 처리해서 여름에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흥면은 전체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원거리 연평, 대청, 백령 3개면에 대해서는 자체 도서내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보강하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서 분뇨처리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 분뇨처리장 6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3억6천만원을 국시비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원 될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현재 분뇨처리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현재 우리 군 조례상에 수거료가 톤당 14,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화업체가 이 단가로는 사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적이라든가 자월도 장봉도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만 가격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그 분들에게 차량 운반비정도는 보조를 하고 운반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물관리사업소에서는 동조례를 수수료 개정하기 위해서 단가 산출에 대한 용역을 이달에 발주 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 조례상에 수거료 단가를 좀 인상하는 개정이 불가피함을 보고 드립니다. 차후에 조례개정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에 업무분장상으로는 저희 환경녹지과에서는 현 시설되어 있는 6개소 분뇨처리장 운영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앞으로는 반출처리하는 업무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림병해충방제 방법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산림은 12,254헥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전 토지의 75%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산림병해충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산림병해충예산이 1,35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 사항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시비 가내시 된 금액을 합쳐서 1억2,300만원정도가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예산이 거의 10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년 이 예산 가지고는 어느 정도 저희 관내 산림병해충방제에 필요한 약재라든가 기본적인 인건비 정도 충당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처음으로 덕적면에 덕적도하고 문갑도 백아도에 소나무가 상당히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청에 항공방제를 요청을 해서 금년에 4일에 거쳐서 항공방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방제를 처음으로 해 봤는데요. 실시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방제 후에 솔나방이라든가 병충해가 많이 죽는 그런 현상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현지를 가보니까 소나무가 많이 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계획은 지금 산림청에 항공방제 수요를 요청을 했고 내년 4-5월경에 다시한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자월도에 승봉도나 대이작도도 소나무가 고사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항공방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지난 5월 달에는 7개면에 산림병충해약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7개면에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 천만원을 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덕적면에는 지난 6월 20일부터 23일 4일간 덕적면 900핵타에 대해서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고사 발생했던 덕적도와 문갑, 백아도에 대해서는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시 지방재정보전금 1억5천만원을 요청을 해서 지원 받아서 현재 현지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생활쓰레기 중에 재활용 가용재원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공공 재활용 선별장 시설을 면별로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으로는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마을별로 건설 폐기물을 보관했다가 운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셨는데요. 현행 관련법에는 수집운반업체 외에는 그렇게 일시 저장하거나 처리 할 수 있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단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5톤 미만일 것으로 봅니다. 5톤 미만에 대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서는 그것을 기준이하로 잘게 부셔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보조기층제로 쓴다든가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건설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업체를 백령면 같은 경우는 1개 업체가 허가를 받을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백령이나 원거리에서 건설폐기물을 인천으로 반출해서 처리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체 도서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을 주로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는 56건을 받아서 18,730톤에 대해서는 인천으로 반출해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공공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7개면에 대해서 9개소를 시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개소인 장봉도와 영흥도는 저희가 금년 말까지 시설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청면과 백령면은 저희가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과 병행해서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10월까지는 백령하고 대청도도 재활용 선별장 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7개면에 9개소가 설립이 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시설은 어느정도 충족이 되고 단지 이제 자도에서 발생하는 그런것들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간이 시설로 본도는 너무 크고 규모는 작게 해서라도 재활용 시설을 선별하고 보관했다가 인천으로 반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리사이클 2007이라고 해서 영흥면을 제외한 6개면에 대해서 폐 가전제품 318톤에 대해서 전자협회하고 협조 하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2년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 해 보겠습니다. 또한 본건에 대해서는 관에서 시설하는 공공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분리 발주를 해서 건설폐기물 발생하는 전량을 인천으로 반출해서 섬에다 적재하지 않고 그렇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도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11월달에 토목 공무원들의 부실방지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가 이 안건을 교육자료로 통보를 해서 섬내에서 건설폐기물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도에 폐자원 재활용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병, 깡통, 박스 등 해서 총 346톤에 대한 폐자원 재활용품을 인천으로 운반해서 매각한 바 있습니다. 판매대금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운반비는 2,300만원을 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마지막으로 김영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비산먼지 발생업소 지도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주로 저희 섬에는 건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주라고 봅니다. 저희가 발생업소를 총 39개소인데 저희한테 신고한 것이 그 중에 33개가 건설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면 환경담당자라든가 사업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참고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저희가 금년에 했습니다. 56개 사업장이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2개 16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한 바 있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장으로 인한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륜이나 세차등 철저히 이행 하도록 하고 또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덮개를 반드시 설치해서 운행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립장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지에서 소각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태울 수 있는 것은 거의 태우는데 선별작업을 철저히 해서 썩지 않는 것은 매립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지에서 미흡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령도가 상당히 쓰레기량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대것까지 처리하다보니까요. 행정력도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챙겨봐 가지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재활용을 선별장을 면별로 하는 이유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분류해서 모아 놓았다가 인천으로 반출 처리하는거거든요. 그래서 백령면 같은 경우도 깡통 눌러서 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일전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부피를 줄여서 감형기라고 하는 게 그 기계를 3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최근 것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분류만 잘 하면 되는데 주민들도 배출할 때 분류배출에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담아서 버리다보니까 가지고 와서 분류한다고는 하는데 100% 완벽하게 분류를 못하다보니까 일부는 붙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시골에서 아궁이를 통해서 태운다든가 그러나 외부에서 보이게 드럼통에 태운다든가 하면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것도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쓰레기장이 허가 된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기존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지신고를 다 했습니다. 폐지된 것이고 단지 면한테도 고철로 처리하던 철거작업을 시키는데로 그것을 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의명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제가 간단하게 한가 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병충해라 그랬는데 산들이 대부분 나무들이 잘 자라서 울창합니다. 그런데 병충해가 물론 이 나무를 고사 시키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칡넝쿨요. 번식률이 강한 칡넝쿨이 상당히 나무를 많이 말라 죽입니다. 저희 산에 큰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칡넝쿨이 감아서 올라가니까 2년 되니까 그 큰 나무가 죽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칡넝쿨도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칡넝쿨이 상당히 나무를 고사 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예산도 좀 많이 확보하시는 모양인데 넝쿨작업이라고 원래 있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면별로 풀베기 작업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더 해가지고 칡넝쿨 제거 작업을 좀 해주세요. 예로서 소연평도 한번 얼마 전에 답사를 해 보니까 거기 조금 있으면 나무 다 없어지겠더라고요. 칡넝쿨 뻗어 올라갔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칡넝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감아서 2-3년만 있으면 나무가 고사되고 말아요. 그리고 또 비산먼지 제가 먼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해도 도로변에 다니면서 먼지내고 떨어뜨리고 하잖아요. 얘기를 해도 근절이 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어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앞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그때그때 적발을 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섬이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사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비산먼지 신고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저희 건설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처리를 해주고 준수해야 할 사항도 다 신고 처리할 때 준수사항을 다 고지를 하는데 일부 업자들이 현장에서 하다보면 세륜 이나 세차 같은 것도 안 하고 덮게도 안 씌우고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주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제 뭐 섬이니까요. 어느 면이던 거기 가서 확인하기에는 어렵고 현지 면에 산업계장이나 누가 확인하면 안돼요.

저희가 전화로 신고 하도록 하면 바로 현장 소장한테 전화를 하던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하라고 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산먼지신고 처리 할 때 업자한테 확행하도록 그렇게

대청면에 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잠깐 그런 것 같다가는 그 다음에는 들은 척 만 척 다시 말해서 악덕운전수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들은 척 만척하고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것을 좀 가해야지 말을 해서는 안 듣더라고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16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한 바 있는데

그게 어느 면 이예요.

위치관계는 제가 잘 2개 업소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발계획과장 임승빈입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제가 금번 8월 23일자로 인천광역시에 사무관 발령이 되어 왔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업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혹시 답변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들로 하여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역현안에 밝은 지역주민을 포함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도서개발 종합사업계획 지침 시달을 한 각 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계획을 선정할 때는 각 면에 특수지역 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지역의원님이나 아니면 이장, 자치위원,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을 시켜서 다각적인 여러 방면으로 의견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에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도록 공문을 재차 촉구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실과나 면에서 사업계획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각 면에서 협의 중인 것도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취합되게 되면 앞으로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다시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정민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