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정명원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712페이지 시설비에서 썬큰가든 정비공사, 3,000만원 하셨는데 먼저 그 공사의 위치가 어디쯤 돼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 건물구조가 삼각형으로 돼 있고 그 안이라 이게 비어 있는데 현재 보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삭막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다 조명을 해서 어떤 가든처럼, 정원처럼 그렇게 꾸며서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저도 사실 중앙도서관에 가보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들어가는 입구가 아니고 그 안에,
정명원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서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보도블록을 가든 형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 것을 걷어내고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든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보도블록이 좀 보기가 그래서요.
정명원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도서관이 설계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랬을 때 진작 그런 것은 보도블록 하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 하에서 거기 공사를 했어야지 짓고 난 지, 이게 지금 한 2년 됐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2년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2년 된 후에 얼마 되지 않은데 진짜 그야말로 보도블록 들어내고 거기에다 이렇게 3,000만원 큰 액수거든요. 그렇죠. 큰 액수를 들여서 공사를 정비를 한다는 것은 글쎄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를 해야 되는데 밖에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산림의 마음 속에서 안에 실내환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경 같은 것도 밑에가 주차장인데 위에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복토심이 너무 낮아가지고 큰 나무는 없고 더더군다나 그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어서 정서가 메마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서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좀더 잘 생각을 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몇 년 되지 않은 도서관을 다시 정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죠? 관장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견적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3,000만원 예산에 대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가 그 사업견적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그 밑에 북카페 패턴 썬팅공사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북카페가 현재 좌석이 10개에 40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용률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용자들이 대부분 전산 노트북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조명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리로 돼 있다 보니까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띠어가지고 그냥 카페에서 차 마시기도 햇빛 때문에 곤란하고 또 노트북도 빛 때문에 안 돼서 적절하게 그런 것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약간의 썬팅이라든가 약간의 조명이라든가 그렇게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북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부적인 것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이게 2,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거기 면적 대비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썬팅을 하는데 굉장히 2,500만원이면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사실 집 리모델링하는 것도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500만원이라는 것은 썬팅을 하는 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는데 2,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이 재료가 굉장히 비싼 썬팅재료입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그쪽의 벽면이 전체 유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면적이 좀 많습니다. 썬팅할 면적이. 그래서 아마 견적이 많이 나온 것 같고 또 위치적으로 전체 공간이 개방돼 있다 보니까 그게 어중간해가지고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명원위원
글쎄, 이 부분도 공사비가 2,5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견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찬가지로 이 견적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713페이지 이번에 이동도서관 차량을 개조하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차가 1대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였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현재 내구연수 10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명원위원
확실히 몇 년 됐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91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8년 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써 왔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내구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매연이 나오고 또 안에서 이용하다 보면 겨울철에는 냉난방을 틀어야 되는데 그 안에 매연이 새어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밖에 도색이 좀 흐려져가지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도색을 다시 하고 그 안에 아까 매연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을 바꾸면서 실내를 밝게 만들려고 합니다.
정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716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 도서관에서 그동안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는데 독서의 달 행사 운영, 그동안에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을 보면 관장님이 보시기에 운영실적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이 위치적으로 좀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안에 이용도 뭐하지만 대외적으로 중앙도서관다운 역할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진흥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병행을 했고 또 소인,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문화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객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몇 천명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 도서관의 어떤 이미지 구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했었고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확산하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많이 깎여서 좀 아쉽습니다.
정명원위원
지금 저희 군포 중앙도서관은 시설적인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보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시설을 갖춘 도서관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과연 몇 명이 진짜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5일제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또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또 성인들을 위해서 토요일 강좌, 또 야간강좌 이런 것을 하는 타 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어진 예산으로 시간대라든가 요일대로 편성해서 이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실적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아마 주간 또 평소에 주중에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으면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수요가 늘어나고 시간대라든가 그런 것이 늘어나겠는데 지금은 주어진 예산으로 많은 실적과 많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간대와 주중이 많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공공 도서관의 역할에 맞게끔 야간에 설령 이용자가 좀 적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좀더 활성화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의 여건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특히 이런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같은 행사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행사가 우리 시민들한테 좋고 또 효율적이고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행사가 있는가 하면 그냥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야간에도 할 수 있고 주간에도 할 수 있는 것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717페이지 이번에 도서관 홈페이지가 개편됐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번 도서관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저희 군포시의회에서도 올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이것은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했었어야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옳은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좀 해 봤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개편을 자주하는 방법 없이 한번 했으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비교 검토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금년에 하게 됐습니다.
정명원위원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해 했어야 꼭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추후에 해야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좀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 예산은 올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나마 예산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더 일찍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도서관이라는 곳은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 가라고 했듯이 우리 군포시민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장님 많은 심사숙고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이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저야 도서관 우리 과장님 자주 만나 뵙고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러는데 718쪽 좀 봐주세요.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도서관 연장사업,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국도비, 시비 해서 예산이 계상된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조금 예산이 늘었죠? 작년하고 마찬가지구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좀 줄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작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50%, 25%, 25% 부담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15%로 감액되고 저희 시비가,
송백중위원
도비부담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늘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금 늘었고 전체금액은 같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전체 금액도 약간 늘은 게 작년에는 7월부터 6개월간 했는데 금년에는 1년치를 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도비가 좀 줄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사유는 뭡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에서 전체 예산을 배분할 때 건축비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도서관 신축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송백중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하게 예산이 책정됐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해보시니까 호응이 어떻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굉장히 호응도 좋고 의외로 반응이 좋고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상시적으로 계속 해야 할 그런 사업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인력이라든가 예산적인 여건이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송백중위원
지금 이게 연장시간이 몇 시까지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밤 12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2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12시까지 도서관을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대충,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계속 저희들이 일지를 쓰고 파악하고 있는데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150명?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2시 종료시에요.
송백중위원
그럼 그분들이 귀가를 할 때는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귀가를 하십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거기 대중교통이 삼일노선이 있고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간대에 맞춰서 필요한 시간에 귀가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도서관 늦게 활용하다가 귀가할 때 무슨 불상사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가 좀 외진 데라서 그런 우려가 되는데, 여하튼 이것 하시는 데 3명이 여기에 투입돼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교대로 하는 겁니까? 세 분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근무형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분들은 별도 일용으로 뽑아서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청원경찰들이 밤 12까지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국도비 지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해야 되고 또 이왕 하는 김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10쪽, 보고 계세요? 청소년상담요원 급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상담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상담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재 7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재력개발 프로그램, 치매예방, 행복한 관계 위한 대화기술, 좋은 어머니 프로그램, 진로적성 바로 찾기, 잠재력 향상을 위한 책읽기, 나를 위하는 여행 해서 각기 전공하는 전공사들이 대학원 출신들이 와서,
송백중위원
치매예방?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청소년들이 치매예방,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청소년이 아니고 예전에는 청소년상담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상담실로 해가지고 도서관 이용자 상담실로 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그럼 그분들이 많이 옵니까? 주로 연령층은 어떤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치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아래층 1층에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치매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상담적으로,
송백중위원
도서관 운영에 걸맞은 그런 상담내용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치매도 중요하지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용자가 다방면에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면 계속 유지하고 적어지면 폐강하고 다른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 이런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로 가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뭐 성인들도 많이 오겠습니다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올 테고, 그러면 그 연령층에 걸맞은 상담내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치매도 좋죠. 치매도 좋은데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실 때 상담내용이 이보다 다른 것을 좀 삽입할 부분이 그런 내용을 좀 삽입해서 보다 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전반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주차도 문제지만 지금 죄송한데 자꾸 예산적인 타령인데요. 그래도 그 시의 중앙도서관이라면 도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서확보비가 또 삭감되고 그래서 아주 아쉽습니다.
송백중위원
도서확보비?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도서자료 구입비.
송백중위원
시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배정을 좀 인색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서서히 대처해 나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장기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재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11쪽에 청소대행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청소요원이 10명 있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10명입니다.
양재숙위원
1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255만원씩 받고 있나요? 급여가 어떻게 돼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오, 실지로 받는 지급은 약 147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147만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이분들 확인했습니까? 급여통장을. 147만원 받고 있는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급여통장은 한번 작년에 확인했고 금년에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금년에는 너무 인건비가 적다고 불평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는 87만 5,000원인가 89만 5,000원인가 그것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기준에 너무 적고 다른 데 비해서 적기 때문에 약간 인상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인상한 금액이 이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2008년도에 지급한 것하고 2009년도에 지급한 것이 약간 인상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확인을 했는데 올해는 147만원씩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147만원 중에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연금이라든가 고용보험료, 주민세, 갑근세, 상여금, 식대보조, 교통보조비, 연차수당 해서 실지로 받는 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138만 2,550원인데 여기에서 공제내역을 제하고 10만 2,100원을 제하면 128만 4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분들이 집에 가져가시는 것이 보너스나 모든 것 말고 매월 가져가시는 것이 한 120만원 정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128만원입니다.
양재숙위원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8명 중에서 주간에 4명,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그 다음에 야간에 2명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8시간, 그 다음에 또 야간에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8시간 해서 3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아침에 5시부터 오후까지, 그럼 5시부터 하게 되면 1시까지 있으면 그분들이 8시간인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또 1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네 분씩, 네 분씩 그렇게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은 9시부터 11까지?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넷둘둘인데요,
양재숙위원
넷둘둘?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열 명이 아니잖아요? 그럼 12명이잖아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한 명은 휴무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관은 항시 열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서 열 명씩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장님 말씀으로 보면 11명이 되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넷둘둘, 주간에 한 명 휴무, 야간에 한 명 휴무 해서 열 명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네 명, 두 명, 두 명?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오전에 네 명, 그 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9시까지 두 명, 9시부터 11시까지 두 명,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4명에서 1명 휴무, 5명인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현재,
양재숙위원
5명 중에 1명은 항시 휴무를 주시니까 4명,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5명이나 똑같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 다음에 다시 5명 중에서 2명은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그 다음에 또 2명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양재숙위원
그리고 한 명은 또 쉬시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니까 두 분은 노상 하루는 쉬시는 거네.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5일 만에 한 번씩 쉬시는 그런 꼴이 되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대로 아침에 하셨던 분이 오후에도 하시고 또 아간에도 하시고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지금 128만원을 현재 이 통장 다 확인하신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급여명세서도 여기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급여명세서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는 반 정도는 그러면 그게 다른 비용입니까? 나머지가 반 정도 남는데.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거기에 금년 추세로 보면 약 150만명이 오는데 화장실에 쓰는 휴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리비용, 그러니까 쓰레받이, 청소도구라든가 화장실의 휴지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재숙위원
여기에 지금 일반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3억 600만원 중에,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 중에는 이것 급여를 더해서 255만원 곱하기 10명 해서 열두 달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3억 6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산정을 하면 안 되죠. 자재비가 별도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계산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청소용역 산출내역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예산서 편성할 때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양재숙위원
산출내역서에는 나와 있고 결국 대행사업에 용역비는 4,800만원 별도로 주는 거고,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나머지 3억 600만원은 그 안에 청소용역이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아니면 거기 피복비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4,800만원이 용역비가 아니고 이것은 별도경비, 또 도서관 입구에 안내하는 안내도우미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양재숙위원
이것은 두 명이 따로 된 용역인건비네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거기 이 안에는, 그러면 3억 600만원 안에는 일단 피복비부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된 가격이라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나 이렇게 10명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이것 청소하시는 분이 급여를 이렇게 많이 받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착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너무 간단한 것보다는 조금은 분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산출내역서에 세부적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것도 위원장님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안을 위원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양재숙위원
흔히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고 80만원이나 이 정도만 받으시고 일하시는 예가 흔히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주고 있는 이런 돈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마 그런 경우도 종종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철저히 잘 관리를 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는 용역업체에서 혹시 횡포 아닌 횡포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용역을 받을 때 어떤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 정말 적절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참고로 작년도에 예산서에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낙찰가는 훨씬 낮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낙찰가는 2억 9,400이었습니다.
양재숙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자는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정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분들도 좀 약간의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앙도서관장께서 우리 정명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시설비 썬큰가든 정비공사 3,000만원, 북카페 패턴 썬팅공사 2,500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겠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예산편성하실 때 다 견적서를 받아서 하셨으니까 그대로 보관하고 계시겠죠? 양재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대행사업 용역비, 청사경비대행사업 용역비 이것도 받아가지고 계시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은 먼저는 입찰 봐서 계약이 돼 있는 상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금년 것은 계약이 돼 있고 2010년 것은 내년 1월 중순에 입찰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산출기초도 모르고 하니까 내역서를,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관장께서는 언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오늘이 마침 휴관날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직원들이 안 나오셨다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오늘이 휴관날이기 때문에 열람실만 개방되어 있고 용역자만 나와 근무하기 때문에,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강영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732쪽에서 733쪽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보셨어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산본도서관도 그렇고 당동, 대야, 어린이도서관에 4~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분했네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이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죠? 장서 분량이.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장서에 대해서, 또 앞으로 필요한 것을 파악하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도서관별로 파악이 됐으면.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저희가 수시구입도 있고 정기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1주일에 한 번씩 사준다든가 1년에 한 번씩 사준다든가 실수요자 도서관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이문섭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괄구입을 해야지 1주일마다, 무슨 시장 가서 책을 사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닐 텐데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희망도서관 도서.
이문섭위원
뒤에서 자료 좀 건네주세요. 책방에서 사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이게 전자입찰을 하는데 최저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는데.
이문섭위원
지금 근무는 산본도서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시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현재 중앙도서관은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을 예총 산하의 문인협회를 비롯해서 많이 개방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대야도서관이나 어린이도서관, 당동도서관은 그렇다 치고 일반 시민한테 문화프로그램에 의해서 개방하는 전략이 있습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어떤 것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파악되신 대로.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은 책 읽어주기,
이문섭위원
어디서 읽어줘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도서관 안에서요.
이문섭위원
도서관 공간 어디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이문섭위원
어린이도서관이면,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책 읽어주기 등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책도 읽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관장님께서는 어린이도서관이 2층으로 되어 있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2층에 몇 번이나 올라갑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이문섭위원
하루에 한 번씩?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3층요. 죄송합니다.
이문섭위원
앞에서는 3층이고, 뒤에서 3층인가?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3층에 빈공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들 책도 읽어주고,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어린이도서관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게끔 해 주세요.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팀장님이 여러 명인데 여러 명 다 발언대에 세울 수도 없고, 뒤에서 팀장께서 메모를 해 주시고 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좀더 소상히 알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서는 유아 4세에서 7세까지 매주 목요일·금요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좋아요. 그건 이따 위원장님이 따로 자료를 보고받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보면 개관한 지가 몇 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2년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렇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이문섭위원
보도가 파헤쳐지고 법면부지 정비를 안쪽에는 도서관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깥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문제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번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안 올라왔나 본데 다음번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어린이도서관 안에 놀이터라든가 보도나 법면부지 또는 3층의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린이도서관 3층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가진 게 있으면 위원회로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층 어린이집?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우리 이문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가지고 계시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당동도서관 있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당동은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리모델링을 총 5층인가요, 6층인가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4층입니다.
김동별위원
4층인가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4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합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층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5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아니, 12억입니다. 5억은 국비고요.
김동별위원
그러면 총 12억 가지고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까지 다하는 건가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다하는 걸로,
김동별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할 때는 휴관하고 하겠네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언제 정도 공사가 진행되나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내년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동별위원
공사기간은 2개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4개월.
김동별위원
4개월 정도, 그래요. 참 잘하셨고 이왕이면 더 많은 예산을 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부 의자랑 이런 것도 교체할 수 있으면 싹 교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어떤 수준을?
김동별위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체를 다 뜯어서,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아니, 내부만.
김동별위원
내부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화장실 조금 고장 난데 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 말이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내부 전체 수리를 하려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전체적으로?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1층에서 4층까지?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하여튼 이 리모델링을 하실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예산에 국한하지 마시고 어설프게 손을 대면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시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외부도 우중충해요. 굉장히 우중충하고 그쪽 지역이 소위 얘기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소외감 같은 걸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동네의 어떤 특성상. 그런데 도서관마저도 가보니까 너무 오래됐고, 제 생각에는 싹 뜯어가지고 싹 헐고 새로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외부도 삼박하게 예쁘게 해서 어차피 손댄 거라면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산본도서관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대야도서관 있잖아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대야도서관에 대야동 주민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주민센터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센터의 기능도 제대로 못 하고 또 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단 말이죠. 그 전에는 인구가 4,000 정도 됐을 때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 대야동이 1만 명이 넘어간단 말이죠. 소위 얘기해서 문화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왜 도서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제제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서관 측에서. 그래야 관련 부서에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맞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동네 행사를 거기에서 다 하다 보니까 봄에는 봄 행사, 가을은 가을행사, 밑에서 헬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끄럽죠. 도서관이 조용하고, 그 도서관이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거든요. 이용객들이 파악되셨나요? 이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1,0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1,000여 명 정도는 되는데 3단지 쪽에서도 오고 기존도시 쪽에서도 많이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서관이 제대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센터가 나와야 된단 이거야. 그래서 도서관의 기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버금가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도서관이에요, 그 도서관이. 그렇잖아요? 그 도서관이 최대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변 군포2동 쪽에서는 주민들이 도서관 지어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군포가 다른 시·군·구에 비하면 도서관 확보율이 높은 시란 말이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을 확보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어려우니까 있는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야도서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센터가 나와야 된다, 나와야죠.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센터의 자리를 잡아서 적어도 3~4년 계획을 한다든가 5~6년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는 계획 자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2010년도에는 왜 이 도서관에서 주민센터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활성방안 자료를 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하세요. 제 생각에는 중앙도서관도 차가 있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운행차가 있죠? 도서관 전용차 없습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없습니다.
김동별위원
없습니까?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내에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4~5년 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꼭 계획을 잡아서 올려주세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728페이지 도서관 안내 사인몰을 이번에 설치하시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가 해서 견적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정명원위원
다음에 728페이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독서프로그램이 2009년 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에 1,000만원을 증액했는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다목적시설을 2개소로 분리 운영 가능토록 설계하여 프로그램 횟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주부·아동·유아·실버 등 다양한 계층의 독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명원위원
주부·아동·실버의 어떤 독서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도서구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당동·대야도서관을 분류해 보면 어린이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도서관별로 분류별로 아동도서는 몇 권인가, 이런 건 다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 데에 비해서 어린이도서가 몇 권인가 체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린이도서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대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관장님께서 파악하신 다음에 상대적으로 적은 도서가 있다면 그건 충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부탁을 드리면,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파악하신 다음에.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하나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당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 시설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부분적인 리모델링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고가 제가 알기에는 2층인가 그렇게 올라가 있죠? 아시다시피 서고를 하면 굉장히 많은 무게라든가 하중 때문에, 건물 노후화에 따라 무게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런 것도 염려를 해보신 다음에 많은 검토 후에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요.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본도서관장님께서는 정명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도서관 안내 실내사인몰 제작 설치 건에 대해서 내역서 가지고 계시죠?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문섭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잖아요, 어린이도서관 3층 활용방안에 대해서.
김제길위원장
그것 아까 얘기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시
강영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7쪽에서 633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 20억 8,078만원과 보조금 26억 2,069만원으로 총 47억 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센터 입소자관리료수입 18억 1,022만원,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수입 2억 1,3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약업소 등 법규위반 과태료 및 요양보호사 실습교육비 등으로 5,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1억 6,697만원 등 11개 사업 3억 2,71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보조금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81만원 등 30개 사업 14억 6,30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5,040만원 등 29개 사업 8억 3,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8억 2,751만원이 증액된 84억 7,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34쪽에서 638쪽 보건행정 운영예산은 보건행정 일반운영 및 공공운영비 5,114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3억 4,549만원 등 4개 분야 4억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38쪽에서 646쪽 지역보건사업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 13억 1,510만원,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2억 3,220만원 등 4개 사업 14억 8,78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2억 162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2억 6,468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억 871만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5,216만원 등 11개 사업 13억 6,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47쪽에서 658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금연사업운영 300만원, 구강보건실 운영 1,900만원 등 3개 사업 2,33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운영 1억 1,412만원, 암조기검진사업 1억 7,000만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2억 2,879만원 등 5개 사업 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58쪽에서 66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5,960만원, 노인보건사업 6,124만원 등 5개 사업 1억 5,419만원과 보조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 2억 6,14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억 1,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1억 4,070만원 등 6개 사업 7억 2,7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3쪽에서 669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사업 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사업 1억 3,820만원 등 5개 사업 2억 1,317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지원 1,600만원 등 11개 사업 5,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에서 67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진료실 운영과 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1억 7,37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7,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9,592만원 등 8개 사업 7억 5,0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에서 682쪽 보건센터 운영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 17억 7,184만원 등 3개 사업 18억 1,82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8,802만원, 노인시설지원 1억 3,200만원 등 4개 사업 3억 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682쪽부터 684쪽 보건행정과 행정운영예산은 업무추진비 및 일·숙직 수당 등 1억 350만원, 전기·가스·상하수도요금 9,000만원,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1억 83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보건센터 입소자 관리비 등 세외수입 20억 8,078만 9,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26억 2,069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2억 3,852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14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보건 외 28억 5,621만 1,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6억 8,549만 2,000원, 방문건강관리 8억 8,180만 8,000원, 만성질환관리 9억 2,443만 8,000원, 보건센터 운영에 21억 2,026만 5,000원 등 금년 대비 10.8%인 8억 2,751만 6,000원이 증액된 84억 7,19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적으로 목적 취지에 맞는 적정한 사업비 편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집행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서, 특히 세출예산 중 출산장려금 지급, 노인전문보건센터 운영사업 등의 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현승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시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627쪽 좀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62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약업소 등 법규위반 과태료가 되어 있죠? 3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이죠? 설명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된 대부분이 의약용은 진단용 엑스레이기가 있습니다.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잘 안 해서, 법정기한 내에 안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질적으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에 몇 건 정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올해요?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건수는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통상 4건 될 것이다, 이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실적에 따라서 근거에 기인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확인하고 결재한 부분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2건? 확실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올해 4건 낸 것은, 4건 정도 될 것이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예상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송백중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음성적으로는 그런 사례가 더 많지 않을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요, 음성적으로,
송백중위원
확인이 100% 가능한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서류상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서류를 보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송백중위원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639쪽 출산장려금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가 국가시책에도 상당히 보건복지부나 또는 여러 부처에서도 인구가 감소됨에 따른 비상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갔을 때 우리 인구가 오히려 좀 증가가 돼서 산업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자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과 같아서는 상당히 비관적이란 말이에요. 낙관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출산장려책을 여러 가지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면 재정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많은 장려금을 주는 데도 있고 또 우리보다 더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우리는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송백중위원
이것 증액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물론 여기에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 사업, 예산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둘째, 셋째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둘째는 50만원하고 또 올해까지는 셋째는 1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지난번에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자로 공포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셋째아에 대해서는,
송백중위원
시행일자가 1월 1일부터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새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셋째아는 150만원 주는 걸로.
송백중위원
이 증액사유는 그 차액분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실질적으로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대책을 세우고 나서 2008년도보다 출생률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것은 아니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작년보다 지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출산장려지원을 하는 것은 줄어가고 있지만 더 인구가 주는 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 보면 출산, 그 다음에 육아, 교육 이렇게 쭉 이어나간단 말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나가는데 보건소 예산이 보면 임산부도우미 이런 예산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각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출산장려 지원책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사실은 출산을 기피하는 거거든요. 우선 교육비가 저거하고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젊은 분들의 사고라든가 의식구조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노력은 우리가 꾸준히 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출산장려금을 줄 때 통장에다 입금하고 그럽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송백중위원
그냥 계좌에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에.
송백중위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매월 집계를 해서 출생신고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
송백중위원
그냥 입금시키고 “입금시켰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급하는 거요?
송백중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왕이면 말이죠. “진심으로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이래가지고 전달방법도 달리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통장에 하면 별 고마움이 반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배가할 수 있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출산장려 축하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지불방법도 좀 개선을 해서 정말로 받는 분이 뿌듯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아시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됐을 때 하는 얘기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41쪽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돼 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내에는 접종실이 따로 있습니다. 1층에 가면 접종실에 있는데 접종실의 의사하고 여기 예산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좀 그런데 644쪽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국도비 지원이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도 출산장려의 일환일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불임이 안 되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출산을 유도하는,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부담이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시비도 상당히,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국도비 부담사업에서 국가가 50%하고 도가 25%, 시비 25%의 의무부담사업입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의무부담사업?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분담비율에 따른,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25% 되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이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전략도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당한 시술을 하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돈을 들일 때는 많이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글쎄, 300만원 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실테고 그런데 일단 하여튼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300만원 정도에 몇 명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서 얘기할 수 없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몇 명을, 저희가 지원기준은 51만원을 1인한테 3회 지원하는 겁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100% 지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한다 이런 얘기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것도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홍보채널을 통해서 하든지 보건소 홍보책자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홍보를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우리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거라면 지금부터 홍보전략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이 돈이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을 짜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645쪽에, 자꾸만 산모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는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기 예산이 증액이 됐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의무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이게 어디, 시비가 증액이 된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송백중위원
금년도는 신생아도우미가 몇 아이 정도를 도움을 주셨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10월까지는 342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제도가 좋더라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영세한 사람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순서가 규정이 돼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가구평균소득이 전국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송백중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 순서는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송백중위원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것은 좀 포괄적이구요.
송백중위원
보건소장님이 센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정하는 자 이러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 기준을,
송백중위원
좀 친하다고 해서 이렇게 아예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은 좀 애매모호하네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이러면 것보다 좀 세분화된 다음 순서 이런 게 이렇게 명문화해야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 물론 소장님이 상식을 벗어나는 판단은 안 하시겠지만 그것 잘 판단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나중에 이웃집은 소득이 한 달에 몇 백만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런 사람은 지급되지 않죠.
송백중위원
이러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애매모호한 것은 규정을 고치든지 아니면 잘 저거하셔야 돼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또 그런데 앞으로 본위원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것 잘 운영을 하세요. 그리고 이 도우미분들이 중간에 또 교체가 되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왜 그럽니까? 한 분이 산모가 이게 한 2주 정도해 주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입니다.
송백중위원
출산 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출산전후 전에 30일, 후 20일 이내에서,
송백중위원
후 20일, 3주 정도 되는데 이게 중간에 자꾸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도우미 가시는 분 사정에 의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구요. 가시는 분에 대해서 또 바꿔달라고 하는,
송백중위원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산모도 보살피고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산모만 보살피는 것은 아니고 신생아를 또 보살핀단 말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동안에 산모가 휴식도 취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하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쭉 끝까지 하면 아이의 수면시간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서적으로 좋은데 중간에 바뀌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직접 겪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이게 도우미하시는 분들 업체가 있더군요.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바우처사업인데요,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분을,
송백중위원
그분들을 지원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잘해서 가능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기간까지 20일이면 20일 동안 한 분이 도우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송백중위원
세 번씩 바뀌고 말이야. 그러면 또 거기 정 들만 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말이야. 이래서 산모의 건강상태라든가 또는 아이의 여러 가지 상태 이런 것을 새로 파악을 해야 새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것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좀 해서 한 분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도우미 활동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송백중위원
그 다음에 662쪽, 보고 계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간단한 내용인데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이렇게 돼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게 아까 우리 개괄적인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우리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증액이 많이 됐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설명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의무부담사업인데요. 국비가 5,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스트레스 조사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 초등학생 정신건강 선별검사 그런 운영비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돈 좀 투자해가지고 환기시설도 새로 하고 다 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요.
송백중위원
아, 그렇죠.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다 이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증액된 부분이, 국도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654쪽, 보고 계십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 자문위원수당 돼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7만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한 번 개최하는 데요.
송백중위원
그런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것 아닙니까? 7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산정하신 거예요? 이것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이것 의미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위원회 수당은 8만원 책정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7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통일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각종 수당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안에 기준이 자문위원수당,
송백중위원
지침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이 더 중요한 겁니까? 어느 건지 모르겠네. 이것 잘 알아보세요. 이것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8만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주무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번 본청에 알아보시고 거기에다 이것을 맞추셔야 될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다른 데는 8만원으로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7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8만원으로 돼 있는데 식사를 제공하고 차액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설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7만원으로 돼 있다고 하면 이것은 보건소에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확인해서.
송백중위원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지침사항에 나와 있다고요? 어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에는 금액이 안 나올 텐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영양플러스 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침 있습니까? 지침이 있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낼 수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침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얘기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몇 쪽이죠?
김동별위원
668.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기금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러면 기금에 맞춰서 시 예산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50대 50입니다.
김동별위원
기금이 늘어나면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 환자관리는 전국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소가 옮겨오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주소가 다른 데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김동별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 좀 증액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자 자체도 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별위원
지금 상태가 어떠나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군포는 환자가 몇 명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스물두 분입니다.
김동별위원
스물둘? 그건 비공개로 이렇게 관리하게 돼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와서 약 타가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그렇게 진료를?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러면 거의 무상으로 해 줍니까? 아니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지금 이 진료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가 부담해서 이분들은 치료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는 거죠.
김동별위원
결과적으로 무료로 시에서 해 주는 거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고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국가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양재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637쪽 중간에 1층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 1,900만원 설명 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1층에 보면 지역보건팀하고 진료실하고 의사분 접종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이 부분만큼 본예산에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 작년에 했을 때 올해 사업계획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한 거고, 이게 되면 출산장려지원조례에서 임신축하금 제도가 새로이 내년에 도입이 되면 아마 우리 임산부들이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려고 리모델링 예산을 올린 겁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군포시는 다른 시보다, 인근 시보다는 출산장려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시잖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굉장히 이것은 아주 독보적이고 모범적이다, 칭찬해야 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건소도 이제는 우리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저소득층이 아니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서비스 개념이 확대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쾌적하고 모든 부분이 편리하고 안전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하느냐고 질타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이렇게 모유수유실도 일부 개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확대 예정이 있었던 일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함께 할 때 불편함을 일거에 제거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이 사업을 하려면 또 한번 불편을 겪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리고 따라서 또 물론 거기 모유수유실이나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이것도 감안해서 절대로 이 부분은 손대지 않고 이 부분만 해야지 하고 계획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함께 했다면 좀더 좋은 리모델링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더 앞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고, 물론 본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잘라서 올해는 이만큼만 하고 내년에 이만큼 하자, 이런 일말의 뜻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필요해서 했을 때는 함께 해야만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본청하고 정말 세밀하게 예산계하고 세밀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것은 절대로 예산이 아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또 혹자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올해 물가와 내년의 물가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물가는 하향이 되는 게 아니라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이미 예측이 되어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분할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꼼꼼히 검토하셔서 한 번에 했을 때 효과적이라면 이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쪼개짐 있는, 내년에 또 1층 로비 뭘 한다고 나오지는 않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이번에는 거의 이쁘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모유수유실도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너무 비좁고 정말 하기에는 너무 저기한 상황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 부분만큼은 좀더 쾌적하게 잘 해서 산모들이 왔을 때 편안한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리고 638쪽 중간에 임산부건강교실 강사료, 임산부건강교실 홍보물 제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양재숙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금년도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임산부들이 와서 이 교실을 활용하고 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가신 분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 또 보건소에 오면 평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도 많이 얻어갈 수 있고 또 와서 강의 듣고 홍보물 보면 단순히 산부인과에 가는 것보다 좋다는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이 강의에 참여를 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난 10월까지 실적인데 461명 18번 해가지고요.
양재숙위원
우리가 보면 출산용품을 초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예산을 3,400명분을 했잖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임신하는 임산부 예측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겨우 12%, 13% 정도인가요? 전체 임산부 중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 왔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양재숙위원
어쨌든 자료는 나와 있겠죠. 어차피 강의를 하다 보면 몇 명이 와서 강의를 들었고 한 분이 연속 들었다고 해도 그 강의 안에는 숫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은 임산부를 3,40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 수준에서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조했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2010년도에는 3,400명의 임산부가 있는 가운데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25%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홍보활동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아마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새롭게 도입되는 임신축하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보건소를 내소하는 그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운영하나요? 평일에 강의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주 1회 하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 보통 수요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수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때에 하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오후 시간대에, 그래서 역시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지금은 임신을 해도 어느 기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양재숙위원
요즘은 맞벌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순순히 내가 임신을 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을 시간대라든지 복잡하기는 하지만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올바른 교육과 강의를 듣다 보면 본인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주중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적을 내기 위한 그것보다는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임산부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이 강의도 한번 개선책을 해서 어떤 때 강의를 해야, 아니면 야간에 했었을 때 많이 올 수 있을까, 아니면 주말에 왔을 때 많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다든지 해서라도 시간대 조절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법을 좀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홍보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639쪽에 모유수유교실도 똑같은 상황이죠? 비슷한 상황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이런 부분도 전자처럼 그런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시간대에 했을 때 많은 모유 수유를 원하는 산모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모유 수유가 어떻습니까? 현재 군포에는 많이 하고 있나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산모들이 많이 있나요?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양재숙위원
잘 안 되죠? 요즘 모유 수유를 권장해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많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더욱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심지어 전 전년도까지 예산을 하는데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좀더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년도 사업실적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이해하는데 전년도 걸 답변 못 하시면 심의 못 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좀더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철저히 챙겨서 오셔서 질의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행정직이시죠? 직종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행정직이시다 보니까 답변하실 때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네요. 638쪽을 봐주세요. 307 민간이전에 기형아 검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많은 액수를 축소 편성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기형아 검사가 산모들을 대상으로 전부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에 의해서 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다음에 저희가 쿠폰을 발행을 하거든요. 검사하러 병원에 가고 그 병원에서 쿠폰에 의해서 저희한테 검사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하셨어요? 신청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1월까지 1,205명이 검사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1,000명 세웠네요? 그렇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까지 1,203명인데 1,000명의 예산을 세우면 아직도 며칠 남아있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장려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약간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과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어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국·도비 부담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시비 부담분만 감액한 것이고 이 차액분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없어서 시비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니,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시비로 편성했던 사항을 올해는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에 어떻습니까? 1,200명이었으면 작년 걸 과대 계상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1인당 2만원이면 1,000명이면 2,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1,203명을 했으면 작년 걸 너무 과대 계상하신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1인당 2만원이니까 봐 보세요. 1인당 2만원이면 1,000명이면 2,000만원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11월까지 해서 1,203명을 했다고 하니까, 정확히 보고 답변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작년에 과대 계상이 됐든지 올해 과소 계상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것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희망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체크해서, 혹시 예산을 과소 계상했으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658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사무관리비 있죠?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방문보건이면 노인정을 다니는 차량입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노인정도 가고 저희가 취약계층 또는 노인층에 지정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군, 2군, 3군, 4군 해서 군별로 분류해야 되는데,
김판수위원
1년에 몇 군데나 하세요? 방문을 몇 회나 하시냐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1군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2군은 분기에 한 번,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총 몇 번 가냐구요. 총 횟수만 얘기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10월까지 15,392회를 총 방문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확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10월 말까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현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차량이 총 10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0대를 누가,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앰뷸런스가 1대, 버스가 1대, 승합차가 1대 있고,
김판수위원
승합차가 몇 대요? 1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승합차가 1대 있고 화물차가 1대 있고 화물에 소독기가 얹혀져 있는 차가 있고 승용차가 5대,
김판수위원
승용차가 5대가 있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승용차 5대는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업무용 차가 승용차 중에 1대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팀에서 많이 쓰고요.
김판수위원
이것 또한 차가 4대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차량 빼면 4대인데 4대를 원활하게 활용하시고 방문차량 3대 임대해서 쓰시는데 이것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세워놓고 차를 또 사겠다고 하는 게 집행부 현실이에요. 차를 이왕 샀으면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효율적으로 시간배정을 한다든지 날짜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차량운행을 하면 되는데 이쪽에 하나 필요하면 이쪽에 사고, 저쪽에 하나 필요하면 저쪽에 사고, 그래놓고 놀려놓고 다른 데 또 사야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 부분도 본위원이 한번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3대 다 임대하지 마시고 기존 차량 활용할 수 있으면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기존차량도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고 나서 꼭 필요하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어요. 3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3대 임차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서 잘 잡아서 임대차량 줄이고 기존차량 활용하는 이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방문할 때는 간호사들이 2인 1조 내지 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11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1군, 2군 별로 방문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1명이면 현재 4대 남아 있잖아요. 4대 플러스 3대 하면 7대인데 11명이 하면 6대를 2로 나누어도 11명이 5대밖에 못 움직이겠군, 2인 1조면. 그렇잖아요? 10명이면, 또 설명을 본위원이 더 할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10명이면 2인 1조면 5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4대가 스페이스가 있다면서요, 차량이. 3대를 임대하면 7대 아닙니까? 2대는 여유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살려서 1대라도 임대를 축소하는 식으로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계산 뻔히 나오는 것인데 그냥, 이 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저 차는 저기다 세워놓고 이것 필요하니까 임대 써야 됩니다, 차량 운행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차 1대가 있는데 차 1대 갖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우리 식구가 탔다, 다 그래요. 효율적으로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가능한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본위원이 체크하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해야지 예산만 세워서 되겠어요? 659쪽을 보면 방문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증액이 약간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거예요? 올해 증액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해서 약품 및 소모품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비해서 약품단가도 많이 올랐고 경로당이라든가 검사하는 횟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종목도 많이 늘구요.
김판수위원
이것 예산편성 내역서 있습니까? 1,500만원.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세부내역은 아직 안 돼 있고,
김판수위원
안 돼 있으면 해 갖고 오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뭐 필요하다고 해서 오세요. 예산 이렇게 500 세웠던 걸 1,000만원 증액해서 1,500 세우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해 오세요. 그것은 해오시고, 그 다음에 약품을 구입하실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보건소장님도 질의를 드린 건 아닙니다. 참고로 들으세요, 소장님도. 예산서에 표기를 할 때 약품은 한군데로 묶어주세요. 예산안이니까 안은 위원이 편하게 보면 되니까, 코드번호야 약간 틀릴 수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설령 틀리더라도 예산서에 한군데에다 표기를 해 주세요, 약품을. 무슨 사업해서 무슨 약품 이렇게 하지 말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 앞으로는 표기를 할 때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약품비 그러면 쭉 항목별로 나열을 해 주라는 거예요. 무슨 약품 얼마, 무슨 약품 얼마, 이렇게 분산해서 표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좋고 약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전부 계산기 쳐서 합계를 내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안에다 아예 잡아오라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예산계장님, 계장님도 참고로 들으셨죠?
담당
예산담당
박기현 서식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품비라든가 성질별로 구분해서 모아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미리 붙여주든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별도 자료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되기는 뭐 안 돼. 예산안인데 예산서 유인할 때 컴퓨터에서 약간 틀어갖고 하면 되지 안 되긴 왜 안 돼. 아무 것도 아닌 걸 갖고 안 된다, 안 된다, 만날 그러고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동 서너 개만 하면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인쇄소 좋은 일 할일 있어요? 인쇄소가 조금만 움직이면 금방 할 수 있는 것이지.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 또한 그렇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다음에 678쪽을 봐주세요. 상단에 민간위탁금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민간위탁금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요양보호사등 인력 위탁관리비해서 증액됐죠? 11억 9,800에서 13억 100으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죠? 어디다 위탁비 주는 거예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건 학교법인 의담학회입니다.
김판수위원
의담학회,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 그러면 대학교입니까? 어디 대학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서울간호전문대학입니다. 여자간호 전문대학교입니다.
김판수위원
서울간호전문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전체 중에서 인력부분만 말씀드린 대로 위탁하게 되는데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입소자 2.5명당 1명으로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법이 바뀌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장기요양보험법요.
김판수위원
장기요양보험법이 2.5명당 1인씩 요양사가,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입소자가 2.5명 있으면 요양보호사를 1명씩 고용하도록,
김판수위원
입소자 2.5명당 보호사 1인씩 배치.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 요건을 맞추려면 요양보호사 2명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받고 있는 처우에 대한 인상분, 호봉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인상분 감안해서,
김판수위원
몇 프로나 인상한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너무 어려운 걸 질의를 드렸나…….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정확히 한 호봉에 인상되는 금액은 2만원 정도 내외가 되는데 보호사들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1인당 2만원, 대략.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2만원 정도.
김판수위원
몇 명이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가 43명, 간호사가 4명, 복지사가 1명.
김판수위원
약 50명 되네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50명이 2만원씩이면 100만원이네요? 한 달에 대략.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리고 전체 사업 인력을 위탁하는데 거기에 관리비가 따라가야 되고 이윤도 있어야 되고,
김판수위원
관리비야 올해도 줬잖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게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올해도 줬고 2명 인건비면 한 2,000 될 테고, 너무 많이 과다하게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물어봅시다. 일단 법에 입소자 2.5명당 1인씩 보호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보호사가 아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하고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법 규정하고는 배치되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가서 추가로 도와주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어떻습니까? 그 상단에 보면 요양센터 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해서 식비를 2,000원 곱하기 92명 곱하기 21해서 4,416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본위원이 대략 나누어 보니까, 20명을 91로 해서 365로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5명꼴 되는데, 물론 직원을 플러스한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요양센터에 하루에 몇 분씩이나 와서 자원봉사를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하루에 몇 명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분들에 한해서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하고 가면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다과라든가 음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런 것입니다.
김판수위원
식비 정도?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에 10개 단체가 저희한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고. 보건소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요? 요양센터 관련해서.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분씩이나 보내세요? 1년에. 거기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오는 분들이요?
김판수위원
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 단체가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에서 저희한테 희망하는 단체가 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단체가 직접 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직접 오죠.
김판수위원
센터를 통하지 않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우리 과장 답변 들어보면 잘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쪽을 활용해서 어려우신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민간위탁금 13억 100만원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제길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김판수위원
요양센터 있죠? 보호사가 43명이라고 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학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탁받은 기관에서 수탁기관의 이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시중에 많은 얘기들이 들려요. 편중해서 뽑고 있다, 본위원한테도 보호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몇 분이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부의장님 정도 힘이면 1명 정도 넣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저는 못 합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물론 그분들 본인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루트에 의해서 편중해서 들어가고 있다, 좀더 고루 채용을 하는 모양새를 갖추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한테 부탁해서 본위원이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본위원 얘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채용하실 때 혹시나 편중되어서 어느 한 쪽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하게 채용을 하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요양보호사 채용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권고하는 측면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뻔히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얘기하면 안면 때문에 해주고 옆면 때문에 해 주고 윗면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뻔한 건데. 물론 관여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안 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혹시나 위탁을 준 업체기 때문에 관리할 의무는 있잖아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관리를 매끄럽게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67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 4,770만원 올라왔습니다.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 요구 지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사업추진 형태를 보면 지정기관이 되어 있더라구요, 아주대학교로. 꼭 이렇게 아주대학교에서 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띠는 겁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보조비를 주면서 전국에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콘택트를 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 어느 도는 어디, 이렇게 지정하도록 저희한테 권고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의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측면입니다.
정명원위원
여기 보면 군포시민 표본 900명입니다. 19세 이상이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시 인구에 19세 이상이 지금 몇 명 정도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900명이면 프로테지로 봤을 때 과연 이 조사지표에 의해서 신뢰도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 번째가 시행되는데 지금 조사에 대한 신뢰성에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발표에 의하면 군포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는데 사실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900명이라는 표본조사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포의 스트레스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행태에 대한 것을 말하기에 참 애매모호한 90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 시비도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들어간 이 액수가 2,300만원,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또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이게 그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 세부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조사시점에서 조사원을 별도로 조사기간 동안 채용을 합니다. 채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또 조사자료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표본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지급해 드렸는데 그 문답하는 것에 대한 것, 대부분 그런 예산이 비용으로 되고요.
정명원위원
그러면 900명에 대한 연령별, 성별 또 어떤 건강이라든가 개인의 건강상 문제 그런 것을 다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가구를 선택하고 그 가구에 들어있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900명을 뽑을 때는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연령 이런 것 분류해서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리서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명원위원
제가 이 세부산출내역이 좀 궁금해서 이것을 한번 자료를,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좀 받아볼까 합니다. 위원장님,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자료는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사중이고 지금 완료되는데 분석하는 중이거든요. 그 자료는 아직 안 되고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 이게 내년 4월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 전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분석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 시비가 2,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도 50대 50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 2,300만원의 산출근거가 먼저 국가에서 내려온 데의 50%인가, 아니면 저희가 산출한 거에 대해서 50%를 국가에서 같이 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은 50% 2,300만원을 주면 나머지 시비를 포함해가지고 총 사업비 규모를 정해줍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그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그게 나오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675페이지를 보면 아토피 확진검사아동 검진비가 전년도에는 2,72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다 감액이 됐어요. 2,42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300만원을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를 쓰게 됐는데 이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예산이 조정돼서 또 인원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44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해서 올해부터는 이 예산으로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명원위원
저희가 지금 아토피, 천식학교도 운영하고 있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의외로 적은 숫자네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아토피 천식은 따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개 초등학교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5개교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마지막으로 67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진료실 운영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올해 다 똑같이 변함없이 올라왔는데 사실 저희가 진료약품이라든가 소모품을 사실 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일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유통기한은 잘하고,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행정감사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하면 과연 이런 진료약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 썼는가, 소진되었는가,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소모품은 제대로 잘 쓰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종류도 많고 또 수량도 많고 저희도 여기에 보면 창고에 보관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 소신껏 또 자기 신뢰를 가지면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 정도 우려는 안 하셔도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장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불부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굉장한 두께의 자료가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봐도 잘 모르는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런 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정명원 위원이 말씀하신 통계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배부해 주시고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될 수 있을까요?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 되겠죠?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럼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현승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