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송동준 의원 발언

제12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8

송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송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를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채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채권의원, (○김채권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정례회를 하는 것은 운영위원들의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에 존중합니다. 그러나 2,000억 예산서 결산 과정 속에서 결산 승인안을 총무위원회 하루,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하룻 동안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의장님 일정 때문에 의사일정에 차질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차후로 의장님의 일정 때문에 의사일정이 이렇게 급박하게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채권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저가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없으십니까? (○서복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김채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채권의원께서, 의장 개인적인 발언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채권의원 의석에서 - 내가 미국말로 말했습니까? 한국말로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뒤의 서복현의원께서 숙지가 안 된다니까, 김채권의원께서 우리 동료의원들을 불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의 일정에서 그 불편한 심기 얘기입니까? (○김채권의원 의석에서 - 의회 일정이 의장님의 일정 때문에 급박하게 짜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마치고 나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덕영의원과 이학곤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태섭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전태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은 금년도 2월 28일 출납을 종료하고 세입금 수납사무는 3월 10일자로 마감하여 5월 18일에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8일 구의회에서 선임된 서복현의원님과 오성석, 이재홍 공인회계사께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회기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액은 총 1,948억 1,300만원으로 2007년도 이월된 165억 4,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13억 5,800만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2,169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727억 2,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42억 7,300만원입니다. 2009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221억 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9,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932억 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070억 3,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76억 8,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3억 4,300만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을 15억 8,100만원하였고 미수납 이월액은 77억 6,2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세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 1,767억 3,400만원으로 2007년에서 이월된 165억 4,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932억 7,900만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1,976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58억 6,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318억 2,900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총 이월액 175억 8,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9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 토지매입비 등에 총 65건에 35억 5,9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지역개발전략팀의 일반운영비외 물품취득비 등으로 2,2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총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80억 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83억 1,100만원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193억 6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0억 5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 중 6,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9억 3,7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80억 7,900만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193억 600만원이고 지출액은 68억 6,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4억 4,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44억 8,700만원과 사고이월 3,000만원 등 총 45억 1,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6,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은 사상구 체육관 건립기금,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 28일 기준 5개의 기금 현재액 총액은 40억 4,900만원이며 2008년도 중에 39억 4,800만원이 수납되고 2억 5,900만원이 지출되어 3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2009년 2월 28일 현재액은 총 77억 3,8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채권액은 총 42억 8,400만원으로 보훈단체, 장애인 자활자립장 등 임대보증금 채권액이 1억 1,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의 총 융자금 채권은 41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채무는 2000년도에 구청사건립비로 지방공제회에서 40억 2,500만원을 차입하였으나 그동안 전부 상환하고 현재 남은 채무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총 8만 3,028건에 6,526억 9,400만원이었으나 2008회계연도에 4만 7,194건 에 183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현재 13만 222건에 6,710억 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은 2007년 12월 31일 현재 199점에 20억 1,4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30점 2억 6,700만원을 취득하였고 34점 2억 3,200만원을 처분하여 2008년 12월 31일 현재 195건에 20억 4,900만원입니다.그리고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등 관련규정에 의거 발생주의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인회계사 등의검토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함에 있어 보다 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알찬 구정을 꾸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송동준의장

전태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바와 같이 박언호의원, 김채권의원, 권병규의원, 김옥남의원, 김태완의원, 서복현의원, 이학곤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결산 승인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을 통하여 전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