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4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보다 7.6% 신장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52억 7,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720억 200만 원 특별회계가 15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 원, 보통교부세 100억 원, 특별교부세 22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25억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내시변경 분을 반영하여 9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72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 용역에 8,000만 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군정시책사업추진에 5,500만 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건립에 7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2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7,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다산파크골프장 시설물확충공사에 1억 3,000만 원, 실감형체험관구축에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인 대기 순번기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청사 중앙 로비 리모델링 공사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53억 5,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도비사업분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4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일자리 사업에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10억 원,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고, 청년희망이음센터 건립에 30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3건에 24억 4,000만 원, 스마트솔루션확산사업에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85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5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달성보 수소력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시·군별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에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에 29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기념 KBS 열린음악회 개최에 2억 8,000만 원, 지산동고분군 야간행사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5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대가야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5억 원, 쌍림 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에 17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2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구축사업에 20억 2,000만 원, 고방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25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55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환경개선시범사업에 27억 원, 대가야읍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고, 개진 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에 22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40억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4,200만 원, 다산-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 사업에 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60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다가구주택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4억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6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악 취저감제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9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재선충병 방제에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된 국·도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에 4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도비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5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황토맨발걷기길 조성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국비 사업 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입니다. 노후승강기 교체 및 철거에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에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변경된 도비사업반영분을 포함하여 총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해결 등 총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현재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국세수입감소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지역경제안정과 일자리창출사업,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으로써는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액은 4,852억 7,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3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00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42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써는 지방세수입 331억 원, 세외수입 145억 원, 지방교부세 1,879억 원, 조정교부금 등 95억 원, 보조금 1,665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부분 391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9억 원, 교육 26억 원, 문화 및 관광 453억 원, 환경 439억 원, 사회복지 909억 원, 보건 57억 원, 농림해양수산 999억 원, 산림, 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억 원, 교통 및 물류 17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3억 원, 예비비 544억 원, 기타 59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28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보조금 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115억 원, 사회복지 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 원, 기타 1억 원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4,508억 9,100만 원 대비 34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852억 7,800만 원으로 7.6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4,700억 200만 원이며 본예산 4,357억 2,500만 원 대비 342억 7,700만 원 7.8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 수입은 476억 3,388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대비 6. 29%인 3억 3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40억 3,703만 원이며 본예산대비 240억 7,4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교부세가 122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5억 원, 보조금이 93억 992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83억 3,107만 원이며 본예산대비 72억 207만 원 14.0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7,600만 원으로 본예산 151억 6,6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50억 905만 원 8.54% 감액되었고, 물건비가 37억 5,056만 원, 경상이전이 34억 7,590만 원, 자본지출이 263억 4,33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7억 1,6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물건비가 918만 원, 자본지출이 2,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08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경상이전, 내부거래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꼭 필요한 재정 수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33만 원, 지방교부세 122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원, 보조금 93억 2,99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억 9,173만 원으로 총 343억 8,7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 되었고,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등에 따른 주민생활 편익사업 중 시급한 현황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