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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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성남산업진흥재단 순으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먼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에 대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자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 처리를 위해 저를 비롯한 17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 과장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2008년도 업무 추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사항별로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가정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신낭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4대 때라고 생각되는데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어디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전체 다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나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분당구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수정, 중원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또 위탁 선정 업체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4대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건데 성남시 수도검침 계량을 성남시 업자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것을 조례로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데, 경기도 몇 억 이상은 경기도에서 입찰하게 되어 있죠? 6억 이상인가 9억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성남시에 의해서 투명하게만 한다면 성남시 관내 업자도 충분히 검침 계량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 할 때에 잘못된 것, 지금 2년인가 하고 있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집행부의 규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기도가 아니고 성남시에 주소를 둔 업자가 검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의향은 있는지, 안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어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법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타성적인 발상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성남시민이 먹는 물 계량 검침을 당연히 성남시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성남시 관내 업체에 줘야지 부산에 있는 업체가 성남에 와서 검침을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대도시는 예전에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은 노하우가 있고, 성남시는 안 했어요. 성남시 업체를 잘 길러서 타 시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할 성남시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성남시에서도 업체를 못 키운다면 결국은 부산이나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성남시에 와서 다 한다. 그러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 세금이 타 지방으로 날라가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법 따지지 마시고, 정말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로 발의를 해준다면 더 좋다. 그러면 의원발의라도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전체 규약을 다시 검토하시고, 또 만약에 법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광역으로 갈 수 있고 전국으로 갈 수 있어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뭐 법을 따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조례로 할 수 있으면 조례로 하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지난번 상 받으신 거 있으시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맑은 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건전한 경영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12쪽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면 수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 원가에 평균 요금 자체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총괄 원가의 몇% 정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해까지는 102%였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실지 그 요금을 오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2005년도까지만 해도 99.8% 정도 됐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는 오바하는 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산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2% 정도 원가가 더 인상된 요인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수도요금 걷어들인 것에 비해서,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원가가 더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좀 올해는 차이가 있겠네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2008년도 들어와서?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100%가 약간 부족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부분이 경미해서 별도의 요금 인상은 없이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007년도는 원가 수익이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102.5%,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다시 떨어질 거 같다는 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98%나 99% 정도,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8%인데, 그렇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도 보급률 관계되어서 보면 농촌동이나 이런 데는 하수도 보급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금곡동에도 지금 농촌동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하수도 보급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하고 있는데요. 상수도정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쪽에 그 지역개발이나 도로 등이 공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특별하게 농촌동에 대한 대책을 따로 만들어 놓으신 부분은 없으신 거고, 다른 쪽에 개발 들어갈 때 하겠다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홍석환위원

예를 들면 농촌마을, 금곡동 같은 경우 쇳골 같은 경우에 하수도로 인해서, 현재 탄천이 오염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탄천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하수도 보급이 잘 되어야지만, 탄천에 유입되는 지천들을 보면 결국 농촌동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먼저 제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타 부서랑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농촌동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시일을 당기거나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 설명이기 때문에, 올해 경제 여건이나 봐서 올해도 수도요금은 어느 정도로, 인상할 겁니까?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분간은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정부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인상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굉장한 원성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우리 시는 동결한다니까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여튼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또 하나 여쭤보려다가 못 했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분이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전년도 이월금이 어떻게 나와 있는 금액이에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구조가 작년만 해도 85억, 60억 이렇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적금만 해도 상당한 부분에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68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처분 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처분 전 잉여금이요?

홍석환위원

작년에 결산했을 거 아니에요. 이익적립금이 있을 거고요. 이익적립금하고 680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금년도 이월한 금액이 761억이고요. 세계잉여금이 735억,

홍석환위원

전체 이월금이 681억이잖아요. 그러면 681억인데 이월금이 761억이면 안 맞는데,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결산하고 약간 안 맞는 부분이고요. 681억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시설충당금으로 장래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에 충당금도 있고 한데 궁금한 게 저희가 작년에 해서 작년에 이익적립금이 얼마나 나온 것인지, 그게 어차피 이리로 넘어왔을 거잖아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잠정적으로 산출한 바에 의하면 66억,

홍석환위원

그러면, 조금 이상하네, 그러니까 전체 잉여금 중에서 적립금 만든 것이 68억이라는 건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총 결산 잠정적으로 해본 결과에 의하면 수익이 523억이고요. 비용이 457억,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66억 발생했고요.

홍석환위원

그게 이렇게 포함되어서 넘어온 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는 이 수익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충당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잉여금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래서 아까 고도화사업 때문에 많이 포함됐다는 건가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도화사업은 별도고요. 이월금이 누적적립금이라고 해서 수익이 계속 발생되어서 적립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도개선공사라든지 보다 더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을 때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월금 자체가 그런 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같이 넘어오는 건데, 예를 들면 작년도에 세운 예산 중에서 미집행되거나 잉여금이 생겨서 넘어온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66억인데 결국 600억 정도가 그러저러한 적립금 포함해서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순수하게 그렇게 사업을 미집행해서 넘어온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업을 미집행해서 올해 넘긴 예산은 10억 5,2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나중에 681억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이월금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번에 국보1호가 소실됐잖아요. 그거 연관해가지고 정수시설물이 우리 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시설물 관리 문제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수시설물 현황에서 가압장까지 해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 문제라든가 방화 또는 불순분자의 침입으로 인한 물에 대한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안전 문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이 작년 말에 취수장에 여러 가지 오탁방지망이라든지 기름때 제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오일휀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거주를 했는데 현재는 무인화 되어 있습니다. 무인화 되어 있는데 별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보다 더 기계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취수장 같은 경우에도 종래에 야간에 한 명이 근무하는 곳들, 좀더 보강을 해서 한 명 더 근무하는 것으로 체계를 바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 저희들이 정수장, 취수장 방문해가지고 알 수 있었듯이 경비 문제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불순분자 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독극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좋지 않은 사항들이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비 문제라든가 향후에 어떤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13쪽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원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60%가 안 됐습니다. 59%였고요. 금년도 사용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현재 35.71%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73%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현실화를 시킬 경우에 시민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려되고 해서 2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한차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한번 더 이렇게 인상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석환위원

수도나 하수도나 서비스적인 그런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적정한 현실화율은 가져가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하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누적적자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도행정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은 이동선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동선입니다.

수도행정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시설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이어서 장현성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현성입니다.

수도시설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옥내 노후 시설 계량 지원 사업이 3억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잖아요. 3월부터 사업 대상 선정과 지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이 지원사업을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문제점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면, 현재 진행상황은 노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된 사항은 갱생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주계량기에서부터 세대별 계량기까지의 구분이 공동시설로 되어 있고요. 세대별 유량계에서 각 수도꼭지까지는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현재 주택과에서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하는 데에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그 사항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일단은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세대별 계량기에서 각 수도꼭지까지의 수도관 교체는 사실상 교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들장이나 벽체를 다 깨거나 이렇게 해야 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을 갱생을 하는 사업 위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생사업을 할 때에는 갱생장비가 트럭으로 몇 트럭 분이 한번 배치가 되어야만 갱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만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연면적 65㎡ 이하의 주거형, 또 공동주택은 85㎡ 이하로 조례개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대형 평수의 건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장비나 번잡스러운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갱생공사도 환경부에서 갱생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했을 경우에는 하자요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시방서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 배포를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개정 문제는 급수조례를, 이것도 역시 환경부에서 각 시군 마다 조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군에서 조정을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이 4월경이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보안이 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기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걷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서 시기가 좀 늦더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월, 6월경에는 조례 개정을 할 때에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했던 근거나 다른 시 사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관련 자료 요청을 했었고, 다른 사례들에 대한 견학을 다녀오신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차후에라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전반이 급수 설비 계량 관련되어서 조례에 관한 문제라든지 표준안이나 표준지침 이런 것들 전반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서 현황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기에 좋은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지자체나 상위기관들로부터 같이 공동 모색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자료화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초안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서울시도 이런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서 일반 공공주택에서는 국민주택 이하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진실적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들이 사례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지만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15년 이상 되어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분당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하고 큰 대형 평수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지 마다, 그리고 신도시가 발생된 시점이 거의 같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물론 주택과에서 다행히 공동구에서 세대별 계량기까지 보조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큰 평수하고 작은 평수 혼재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대형 평형하고 소형 평형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형 평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소형 평수만 지원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야기되는 점이 뭐냐 하면 소형 평수는 지원을 해주면서 작업을 하지만 대형 평수는 지원도 못 받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동임대주택 여러 가지 장비,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피해가 오는데 지원을 못 받으면서도 자부담으로 다해야 되면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첫째는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단독주택 경우에는 면적 제한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어떤 집은 면적이 약간 큰 평수가 있고 적은 평수가 있습니다. 이런데 세대수가 여러 세대가 모여서 갱생공사를 신청해야만 가격이 다운되고 유리하게 공사를 하는데 좀 큰 평수라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적은 평수만 하면 대형 평수에서 참가를 안 할 경우에는 사업에 진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갱생업체도 거기에 참여를,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전체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시간이 전반기에 집행을 못 한다할지라도 약간의 지연이 될 때 할지라도 이것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공사를 할 때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러면, 사실 아파트 전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자치단체 했던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물론 예산에 어떤 많고 적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큰 평수, 작은 평수 차등화를 두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시행규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정수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이후성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정수과장

정수과장 이후성입니다.

정수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관리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이어서 박대성을 하수관리과장을 나오셔서 200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박대성입니다.

하수관리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소장님을 통해서 물어보긴 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이 36% 인상이 됐고 그래서 연체료를 5%에서 3%로 인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 하는 말이 그러면 고지서는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되는데 연체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떤 연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도 확실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했거든요. 물론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수도 요금 부과하면서 연체료가 같이 부과되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답변하고 좀 다른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습니까?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들어서 안내를 했으면 합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김해숙 위원님께서 여쭤 봐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요금은 현재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5%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작년 말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3%로 가산금을 조정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사실 상수도도 같이 조정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맞춰줬어야 하는데 아까 시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기다리고 있거든요. 상수도도 같이 맞춰주면 같이 3% 조정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두 개 다 별도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고 고지서는 하나로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번에 내린 금액은 하수도 관련 부분만 내리는 거죠?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해 하기 때문에 안내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낭현

신낭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