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유희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박물관, 환경사업소, 환경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사업추진용역 외 12건으로 총 2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용역비입니다. 전 부서 활용하는 풀용역비로 예상치 못한 긴급사항, 정책트렌드에 즉시 대응하고, 하반기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으로 민간인 100만 원, 공무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참여자에게 지역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가자 증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문서철을 위해 제본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홍보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와 관련하여 기획보도 및 신문광고 홍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따라영어권, 중국어권 대상으로 홍보동영상 제작 시 더빙 및 자막 제작을 위하여 기정예산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부서별 따로 관리되고 있는 중복 수급현황 및 보조금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던 각종 위원회가 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운영수당이 전년대비 많이 소요되어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을 2,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목적인 예비비 20언 원 부분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위원
김기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군정주요시책 사업추진 용역해 가지고 그죠? 추가로 8,000만 원 추경돼 있다. 그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희들이 현재 9건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전년도 전에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과에서 들어왔는 게 지금 이 예산 전에 들어왔는 게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하기에 원가계산으로 해서 또 1건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도 국비확보 전략컨설팅 용역 한 2,000만 원 해서 1건 들어왔고, 가족행복과에서 교육재단 건립용역 이게 지금 현재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후에 또 각종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남은 돈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총액이 얼마죠? 지금 현재 용역 들어와 있는 게 신청 들어와 있는 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 신청이 8,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현재 5,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그리고 군정시책홍보에 다른데 하고, 중복되는 것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다른 과하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군정시책홍보는 지금 문화유산과 하고도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이거는 군정홍보하기 위해서 특집기사로 해 가지고 또 그쪽에서는 광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갈 수 있고, 저희들은 세계유산등재 됨으로 해서 특집기사라든지 이걸하기 위해서 추가를 더 했습니다.
김기창위원
광고할 때 특집기사형태로 하면 안 되는 가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게 문화유산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모든 내용을 아울러 가지고 기사 쪽으로……
김기창위원
광고낼 때 특집기사를 내주는 조건에서 광고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광고는 광고 따로하고……
김기창위원
그래도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기사거리 되는데.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재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사요구도 많고, 저희들도 이럴 때 등재되는 이 시점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좀 더 올렸습니다.
김기창위원
우리가 또 홍보비가 각 언론사 별로 또 있잖아요.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이용해야 될 부분인데 추가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좀 더 이번에 특별한 사항이니까 다른 때는 추경에 안 했는데 이번에 세계유산등재가 되고 하고, 특별한 사안이라서 좀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거 또 신문사죠? 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신문사하고, 방송국하고 같이 그거는 저희들이 상황에 맞도록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추경에 올 한해 5,000만 원이 신문사 금액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관리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이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이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게 사회단체도 있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농업보조입니다. 농업보조금에 이 사람은 여기에서 보조금을 타 가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보조금을 타 가고, 이게 과가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농업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중복돼 가지고 사업은 중복이 안 되지만 그 사람에 너무 많이 편중되고 이런 상황을 한눈에 파악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름을 딱 치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무슨 보조금을 받았다 무슨 보조금을 받았다하는 이런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창위원
그 정도는 우리 실과에서 가능하지 않는가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가능은 한데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 가 갖고, 각 실과 끊어놓으면 자기들이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이거 사실상 5년, 3년 이래 지나고 나면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프로그램만 있으면 항상 보조금 나갈 때만 프로그램 입력만 시키면 내가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오더라도 이사람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소형농기계라든지 소형농기계를 치면 이 사람에 나갔는 거라든지 내역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우리 군 시스템에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추가로 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 프로그램입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새올에 올려도 됩니다. 올려놓고 우리가 어떤 보조금이 나가든지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이지 운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김기창위원
아니요.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군 행정시스템에 들어가는 추가되는 시스템 아니고, 별도의 프로그램 같으면 이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같으면 엑셀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직원들 중에 아무도 없는 가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엑셀가지고는 사실 이러한 무슨 값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넘어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냥 엑셀 갖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보조금도 엑셀로 전부 다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쳐서 보면 되지만은 이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우리 데이터 보통 엑셀 DB로 많이 쓰거든요.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 DB로 해 가지고 불러와서 거의 다 쓴다 말이에요. 그러면 엑셀로 거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재난 목적 예비비는 우리 예산에서 별도로 구성되는 거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재난 목적 예비비는 한도가 크게 없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예산 총액에서 100분의 1을 하고, 재난예비비는 얼마만큼 세우라고 하는 한도가 없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오고, 칠곡하고 고령군에 예비비가 재난예비비가 없다고 한번 나와서 올해 비올 때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도 있을 수 있고, 재난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20억 정도 저희들이……
김기창위원
이거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계속 이월되는 거잖아요.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이걸 해 갖고 저희들이 잉여금으로 해 갖고 내년에 다시 편성……
김기창위원
이 금액대로 다시 편성하는 거잖아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금액을 넘어가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내년부터는 재난예비비를 좀 많이 편성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9쪽, 예산서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동영상 영어, 중국어 이래가지고 더빙 제작해 가지고 1,2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활용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만 올려서 할 것이 아니고, 활용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동영삭 제작할 때 좀 세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중국 관광객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더빙하고 중국사람이 왔을 때 중국어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이할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10시 00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이번 추경에 총 7억 5,6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군정홍보용 봉투제작 580만 원과 기관공통 우편료 96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에 차량지원비 500만 원, 기부자 명예의 전당 구축을 위한 시설비 5,500만 원, 군정시책사업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500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공공운영비와 조리실집기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군정추진감사패 제작에 900만 원, 위탁교육비 및 조직활성화교육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보조사업에 1,391만 원,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하고, 국외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비품구매 151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9,7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기 구입에 150만 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 운영도비보조사업에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300만 원을 추가하고, 새마을소식지 발간을 위해 신규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초소 1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외 수당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의 통계목을 연금부담금에서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중 퇴직금 부족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당금을 100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당직수당부족분 1,994만 원, 부서공통특급외식비 300만 원, 재난발생 비상간식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님입니다. 24쪽 예산서 12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금액이 많네요. 그죠? 예산이 1년 예산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2억 5,400이 넘네요.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근데 추경에 보면 여기에 수리 및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 증가 이래 놨거든요. 이 봉사단체는 인건비가 원래 자체로 봉사로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성낙철위원
봉사센터에 운영하는데 대한 인건비……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근데 이게 한번 정해졌는데 추경에 1,465만 원 추경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많이 타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약간 부족하지만 추경을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특별히 빠진 게 있었습니다. 인건비에 직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 80만 원 정도 이번에 그 내용에 포함돼 있고요. 자원봉사센터한마당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게 좀 인건비나 행사비용이 증가할 것 같아서 조금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성낙철위원
인건비나 이래 들어가는건 기본에 본예산에 잠정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자체가 추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봉사활동하다가 어떤 지역에 봉사를 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추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 가는데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찾는다 이거는 제가 본위원으로서는 믿기지 않고, 이런 부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다가 봉사하다 보면 재료비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좀 더 안 할 수 도 없고 마무리 지으려면 그런 부분은 추경에 대한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 부족해서 한다는 설명에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인건비는 80만 원 정도로 직원들 건강검진비를 인건비에 넣다보니 인건비 80만 원……
성낙철위원
당초에 계상을 안 하고 그랬어요. 안 했으면 안 줘야죠. 총무과장님 잘못했으면 안 줘야 되지. 추경을 자꾸 올려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당초에 좀 네.
성낙철위원
잘 하세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리고 26쪽 130 설명 예산서에 이거는 다산면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관계 제가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남자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았더라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갖다 놨습니다.
성낙철위원
또 여성방범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 예산은 여성방범대원용으로 좀 하나……
성낙철위원
1차적으로 지출했네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남성용으로는 2,500만 원 설치했고요.
성낙철위원
부지가 부례부지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그리고 평탄 작업 다 되어 있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있는 자리에 컨테이너 갖다놓는데 돈이 2,500 들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남자할 때도 2,500 정도 들었습니다.
성낙철위원
컨테이너 그래 비쌉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견적 받아서 하는 거라서……
성낙철위원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좀 큰거긴 큰거니까. 예.
성낙철위원
다 보고 왔어요. 6평짜리에요. 좀 더 커봐야 8평이고. 8평, 아마 다 커도 8평 일 거에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9평. 예.
성낙철위원
그게 2,500씩 해요? 그거는 어디에서 공수해 왔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제작을 제작 했습니다.
성낙철위원
암만 제작하더라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해도 돈이 남을 것 같은데. 금액을 구매하고, 정리하고 할 때 비품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거 할 때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넣기 때문에 단가 좀 올라갔습니다.
성낙철위원
다 넣어도 1,000만 원 하면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과하다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봅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설치할 때 다시 한번 검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금액을 산정하고 집행할 때 좀 신중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 있으면 이월해서 별도로 적립을 합니까? 2,500 설정하면 다 지출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니요. 견적해서 계약한 금액 잔액은 불용시키거나……
성낙철위원
불용시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하이튼 잘 정리해서 금액을 잘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너무 과하다는 금액으로 느껴져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후생복지 이래가지고 밑에 이래 보면 보조근로자 추가채용 전부 채용, 채용 이래놨는데 몇 명이 일하는데 몇 명이 더 필요한가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추가채용만 써 있어요. 몇 명 채용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지급수당 이 무슨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에 대한 상여금 같은 게 누락돼 가지고 지급하지 않은 게 있어가지고 새로 청구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같은 경우에 소급해서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이래해도 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 상황에는 인건비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소급해서라도 줘야될 상황입니다.
이철호위원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로자 채용해 놨는데 전부 다 몇 명씩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게 이제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시간 단위로 4시간 정도 시키겠다 그러면 1명이라 하기도 그렇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사람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몇 명 구체적으로 적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족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5명 정도 채용해서 쓴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인원수 기재가 구체적으로 적기가 누락된 게 맞습니다.
이철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27쪽 중간하단부부에 보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액은 1억 3,500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5,500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출했던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군정시책사업 행사추진에 보면 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새해맞이 타종식개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이 부분도 작년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됐으며, 올해 5,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같이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부자 명예의 전당 구축 용역에 우리 재무과에서도 예산이 잡혀있던데 그 예산으로 하면 아니 됩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명예의 전당을 하려고 추진하던 와중에 나머지 부분은 벽면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또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빼고 재무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근데 재무과 금액이 2억 4,000인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에 더 들어가는 돈이 2억 4,000 플러스 전체 8,000이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러면 돈이 3억 2,000이나 되는데 전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에 명예의 전당할 때는 현관 입구에 리모델링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걸하면서 계획이 이번할 때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은 벌써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재무과에서 일괄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가지고, 나머지 이 부분은 빼고 벽면 두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그래 이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창위원
기존 5,000만 원은 그러면 계약이 완료되었다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아니요. 5,000만 원 아니고 8,000만 원.
김기창위원
8,000만 원. 하이튼 그거는 성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상세설명서자료에 19쪽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목적 필요성에 2023년도 경상북도 고령군 종합감사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도 감사가 매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받은 겁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2년에 한번 정도 도 종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감사자료는 제가 본적은 없는데 저희들도 볼 수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 관계지적한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창위원
예.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거는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지 싶은데 오면서 지적 했는 건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지적을 한 게 있는지 교육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건설기술 관련되는 기술교육 왜 이수를 안 했냐 하는 얘기가 구두지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강화해야겠다 그 말씀을 적은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두 지적을 한 거는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러면 구두 지적할 때마다 적어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적어놓은 게 있겠네요.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거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 내용이 타 기관 교육 위탁 교육비 이렇게 두군데 조직활성교육하고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매년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그러면 양이 적었다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면 건축 관련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김기창위원
직원들이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렇죠. 자기가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한테 교육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김기창위원
당초 예산잡을 때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안 잡혔다는 겁니까? 예산 있는데 안 가서 다시 잡는 다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그런 걸 감사 지적을 했으니 이런 게 있으면 가라고 적극 얘기도 하고, 당사자들도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교육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 교육비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교육하는 기관에 신청을 하고, 교육여비나 교육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담당자도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우리가 일괄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창위원
금액만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 인원이라든지 내역이 있겠네요. 그죠? 금액만 대충 아니 이렇게 3,000만 원, 2,000만 원 올리니까 그냥 대충 올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 질문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매달 도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명칭과 기관 같은 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선택해서 내가 여기 가겠다고 하면 그 교육비에 대해서 도에서 얼마 입금하라고 청구가 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라고 적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아직까지 신청들어온 건 아니네요. 그죠?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매달 신청을 하니까……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러한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리고 설명서 24쪽에 자원봉사 운영지원사업에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센터소장을 하고 해서 아는데 사실 인건비 재작년인가 사건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초과수당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100% 지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김기창위원
지금 이렇게 인건비라는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추후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다는 못 주더라도 사실 다를 지급을 하기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초과수당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실질적인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번에 이런 인건비가 안 올라와도 되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삭감한 경위는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형평성 유지나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면 물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추가근무을 하게 될 경우에 휴일같은 걸 하게 되면 대체로 수당을 지급 못하게 되면 대체 휴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추가수당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대체 휴일을 쓸 수 있도록 하긴 하는데 그게 거의 시간 있을 때 이야기고, 행사가 많고 이럴 때는 사용하지는 못하거든요. 못하고, 또 코로나 있을 때에도 어떤 코로나 발생 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물품 공급하고 하는데 그때 센터에서 상당 부분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하나도 받은 적도 없이 직원들이 그냥 토요일, 일요일로 거의 했는데 그런 거까지 비상 시 비상상황이다 보니까 했다고 치더라도 어떠한 추후라도 그러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사실상 없었는데 지금 지난 입장에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있는 추가 수당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리고 27쪽에요. 사업량 13회분인데 우리가 13회분은 13개월분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 부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이제 사업량이 13회분이라는 건 매달 12월달하고 12월달 걸 그 전에 앞당겨서 주니까 횟수로는 13번이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김기창위원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시간외수당은 하면 1월달에 시간외를 하면 2월초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월달은 그 다음에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해로 보면 13번을 주는 횟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기창위원
1월달 줄 일은 없잖아요. 그 다음해에 1월달 당해연도 돌아오면 1월달에는 줄 게 없잖아요.
명희
이명희총무과장
연도 폐쇄기 전에 빨리 실적 12월 정도 되면 연도 폐쇄기 전에 한번 12월 달거 미리 지출해 버리고 지출한 이후에 한번 더 줘야 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1월달에 주니까 12월달 2번씩 나눠준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연도 폐쇄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10시 00분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며 대가야박물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은 당초 8억 5,981만 8,000원에서 1억 2,551만 8,000원을 증액한 9억 8,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노후승강기 교체 및 철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유물운반차량 및 장비임차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 및 안내 팜플릿 제작에 500만 원, 기획특별전 도록 발간에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023년 기획특별전 전시 공사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우륵박물관 노후 간판 정비 2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가야박물관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박물관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박물관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26쪽에 국립가야문화연구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창원에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창원에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성낙철위원
창원하고 문화유산 교류전시회를 많이 하고 지금도 박물관 하고 있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 건은 지난 2018년도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지산동 518호 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하고, 거기서 출토된 유물 500여점을 지금 가야문화재연구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박물관에서 협의해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나온 거고, 이번에 세계유산도 되니까 그 유물을 우리 박물관으로 돌려달라기 보다는 관리권을 관리보관권을 우리 박물관으로 달라 해 가지고 협의가 돼서 그 유물을 우리 박물관으로 받아올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성낙철위원
그것도 우리 대가야박물관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 전시는 8월 20일……
성낙철위원
종료 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종료 했습니다. 다음 전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해서 좀 가져와서 효과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러니까 우리 박물관이 가야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대가야의 박물관이니까 우리 것만 할 게 아니고 다른 가야 지역에 대한 유물이나 유적도 소개하는 전시도 하고 그걸 우리랑 비교해 보고 하는 전시여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성낙철위원
대가야박물관이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인데 이 내역을 보니까 엘리베이터이나 이래 수리하고, 장비 임차나 하고, 노후 간판 정비나 하고, 이런 일밖에 안 하네요. 기획적인 부분은 전혀 없는데 기획특별전 전시공사 이래 가지고 2023년 8월부터 24년 8월까지 하는 게 있네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내용이 이거 하나 밖에 없네요. 진행하는 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박물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국립박물관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더 필요한 예산이 없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성낙철위원
충분합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게 11월 말에 끝나면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성낙철위원
일 덜해서 필요한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대가야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7개 가야 중에 대가야가 대표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야가 박물관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된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니까 대가야박물관이 얼마만큼 이제 일을 하고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섭섭합니다. 위원님.
성낙철위원
이 자리에서 대표적으로 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근데 다른 지역에 계시는 박물관 관련 종사자라든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박물관 와서는 대가야박물관이 일을 적지 않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만큼은 못하지만 최대한 그 흉내 정도는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께 박물관도 딴 동네에서는 우리 박물관을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박물관을 본 받아야 된다고해서 선진지 견학처럼 이렇게 많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안 그래도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국회에서 세미나 할 때 신종환 (전)박물관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각 지방 기초단체 별로 해서 잘정리해 가지고 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우리 7가야 중에 대가야가 우리가 선두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따라가지고 이제 와서는 자기 몫을 찾으려고 우리 대가야의 어떤 선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그 런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하고 하시는 데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나마 이 정도에 대한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국립에 대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게 대가야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드렸지 그동안 일을 너무 안 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이튼 좀 더 분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감사합니다.
성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죠? 유물 운반차량 및 장비임차 이 부분에 보니까 추경으로 1,3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이 1,300만 원이 우리 유물 가져오는데 1,300만 원입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당초에는 앞에 기획전 했는 걸 다시 주는 거에 대해서만 있었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빌려오고 반환하는 예산인데 이번에 창원에서 유물 500점 정도를 가져오니까 그거는 이제 차량을 임차하고, 인력을 해서 4일 정도 사실합니다. 500점을 이렇게 안 깨지게 안전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또 안전하게 운반하는 차량을 임차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로 또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잖아요. 그죠? 고분군이 등록되고 하는데 우리 박물관에서 평상시에도 적은 인원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데 평상 시에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했는데 이번에 우리 박물관이 유물 500여점을 가지고 오고 이러한 부분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에 국립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하실 의향이 이렇게 기회 될 때 한번 용역이라든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지도 편달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요구를 하세요.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되지. 요구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하나 하는데 우리가 위원들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사실 국립박물관은 새로 국립기관을 우리 고령에 유치하는 사업인데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그러니까 직제 순에 제일 끝부분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에서 고령군 전체에 그 역량을 집결해서 추진하면서 우리 박물관이 보조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작은 국립기관 하나를 어떻게 고령으로 유치하는 것도 힘이 든데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20여개소 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그런 박물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사업이 되니까 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우리 가야시대 유물에 대한 국립박물관이 있습니까?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지금 현재 김해박물관, 국립 김해박물관이 가야를 표방하고 있고, 또 경남에는 진주박물관이 진주성 안에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사실은 가야에 대한 전시는 하지 않지만 경남에 일부분 절반 정도에 가야유물은 국립 진주박물관에서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가야권이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 성주 밖에 없으니까 대구박물관이나 경주박물관은 주로 신라라든가 이런 시대를 대상으로 하니까 우리 경북지역을 조금 더 가야와 관련해서 우리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된다면 가야를 더 선양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김기창위원
이번에 명분이 되니까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다른 부서도 분명히 또 한다 그러면 같이 도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위원님도 분명히 도와주려고 하고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429쪽에 그죠? 우륵박물관 노후간판정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위원
이게 간판이 어디 쪽에 있는 간판인가요? 일반 안내소 간판 2개네. 그죠?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우륵박물관 가는 길에 정정골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1개가 있고 우륵박물관 바로 주차장 앞에 1개가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당 정비하는데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새로 설치하면 비용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1건당 500만 원 정도는 들 걸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고령군에서 로고라든지 제작을 용역하고 있고, 새로 여기에 관련된 로고를 하려고 있던데 이 로고가 나와야지만 지금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로고나오면 또 해야 되거든요.
동락
정동락대가야박물관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건죽디자인과에서 그 일을 하는데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를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받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했고 협의를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중복해가지고 2번 하지 않도록 우리 로고 제작이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하고 있으니까 이거하고 난 다음 로고 제작 돼 가지고, 또 다시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여하셔가지고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로고라든지 하는 거 항상 협의를 다 합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의견하고 중복 안 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중복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사업소
10시 00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당초 82억 3,200만 원에서 82억 7,800만 원으로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매립시설 정기검사와 보수에 대한 2,000만 원, 신곡 2리 마을회관 목욕시설 건립에 3,000만 원, 침출수 운송차량 및 굴삭기 유지 보수에 1,50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에 6,000만 원, 전력비 증가 분에 1,8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보수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소각시설 일일처리용량 초과분 위탁처리비 1억 원 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33쪽에요. 정기검사대비 점검 및 보수인데 이 부분에 본예산보다 추경에 2,000만 원 2배로 100% 올란 거잖아요. 그죠? 당초에 예상을 못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2배로 더 올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일단 검사를 위해서 시설보수 쪽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설보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파손 부분이라든지, 차수막 이런 쪽만 했었는데 지금 위에 소각재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어차피 시설보수하기 위해서 부분 보수가 들어갈 때 소각재도 차수막 안으로 넣는 공사를 병행하려고 같이 해서 시설보수 점검에 좀 더 차질 없도록 증액 한 것입니다.
김기창위원
소각재라는 것은 계속 쌓이는 거잖아. 그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언젠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은 못했다는 거죠. 그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소각재는 위에 노천에 오픈된 상태입니다. 밑에는 누수가 되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수배제시설 차수막을 쉽게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를 대비해서 침출수 발생도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10시 00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과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318억 2,200만 원보다 40억 9,5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1,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수질환경개선에 개진지방산업단지 오수관거준설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4등급,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지원금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을 위한 멧돼지 사체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 민간위탁비로 27억 원, 운영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을 위해 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3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개진군도 4호선 상수관로 설치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산면 좌학리 하수차지관로 보수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 정비에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102억 53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관로 정비확대사업시설비로 16억 2,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수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용역비로 3,918만 9,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269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27억 1식으로 해 가지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성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일전에 저희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예산차액분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30억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성낙철위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해서 잘 정리해서 설치를 잘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고, 하이튼 대기오염방지에 대해서 잘 하셔가지고 공단에 악취나 환경에 오염 배출 대기가스가 배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잘 해주시고, 예산에 배정된 만큼 잘 효용있게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리고 276쪽 다산 좌학리 차집가로보수공사 있는데 그죠? 추경에 6억이 들어왔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이거는 다산처리장 앞에서 진입 부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 이제 다산 쪽에 보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가 차집가로공사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되고 난 뒤에 대형공사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지반이나 이렇게 도로가 침하됨으로 해서 차집관로가 막힌 부분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완전 자체가 폐공이 되었네요. 그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폐공까지는 아닌데 대형차량이 다니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는 자꾸 침하되니까 조금 옆으로 옮겨서 다시 해야만이 하수가 밖으로 안 나가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성낙철위원
길이도 110m가 되네요. 길다 그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긴데 그리고 깊이가 상당히 6m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그런 상태입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사업추진을 잘해서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개선 234쪽에 예산서 거기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 됩니다. 도비하고. 중간쯤 부분 됩니다. 수질개선. 234쪽 예산서 국비·도비 가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개진진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2022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한번 했다가 자기들 오류를 했는데 2023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이제 한번 더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보조금을 갖다가. 2번 이제 하다보니까 이번에 내역 조정하는 부분에서 감액되고 난 뒤에 매칭비율로 바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아니 2번 했으면 그 예산은 지금 이상 없이 있다 이 말이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그러니까 내역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켜가지고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그러니까 2번 내려왔으니까 한번 예산을 삭감함으로 해가지고 한번 예산 그거를 해 가지고 예산은 다 이상이 없다 이 말이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하고 방자시설 운영지원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가지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앞에 거는 설치비고, 뒤에 방지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녹색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관리 감독, 서류검토, 현장실사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사업비에 2%가 규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아예 잡혀가지고 내려온다 이말이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김기창위원
안 그래도 아무리 봐도 조금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던 것이 방지시설 지원 해 주면 그 시설을 갖다가 기업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왜 여기에서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런 사업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초 이렇게 잡혀서 내려오는 거네요. 그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김기창위원
일반적으로 돌아가는데 평상 시에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하는데 사업하기 위한 운영지원이다 이 말이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장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대행을 하는 경북녹색환경센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창위원
업무대행비네요. 그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산출 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10시 00분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민원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노후화된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인식 모듈인식 구입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외부유출방지를 위한 민원인용 문서파쇄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군민세 점심시간 휴무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인 대기순번기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시책일환으로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비용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이철호 위원입니다. 아무리 적지만 설명서가 1개도 없네요. 그죠?
종석
김종석민원과장
예. 단순구입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런 거는 예산서 설명서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이철호위원
돈이 예산이 줄고, 늘고 하면 설명서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민원과장
예. 저희들 자료는 제출했는데 이거는 너무 경미하고 단순해 가지고……
이철호위원
경미하고 단순해도 일단은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종석
김종석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과
10시 00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당초 60억에서 10억이 증가한 70억으로 증가사유는 법인소득, 지방소득세가 경기회복과 동고령산업단지 기업의 가동률 증가로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 8,000만 원에서 20억이 증가한 38억 8,0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75에서 3.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홍보예산에 상설세원발굴팀 연구조사 운영비에 도비 129만 원과 물품신규취득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가한 8,000만 원으로 증가 사유는 인사 이동에 따른 물품구입과 재물조사용 리더기 구입 및 가야금방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에 전기사용료로 당초 9억 6,000만 원에서 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2,400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전년대비 전기요금 9.5% 인상과 가얏고전수관 등 신규 66건 발생에 따른 납부대상 증가입니다. 다음은 가야금방 리모델링공사사업비 1억 7,000만 원으로 벽, 천장 공사로 쾌적한 회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에 중앙로비 리모델링 공사로 재원은 기획감사실 상사업비 5,500만 원과 군비 1억 8,500만 원으로 총 2억 4,000만 원으로 쾌적한 청사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청사중앙로비 리모델링 공사로 벽, 바닥 중앙계단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예산에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로 428억 4,910만 2,000원에서 53억 5,473만 7,000원을 감한, 376억 270만 5,000원으로 감소 요인으로는 2022년 결산시 집행잔액이 95억 6,685만 1,000원이 발생됨에 따라 2023년 당초 예산에 편성 시 전년대비 32억 5,72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전체 인건비 판단으로 추가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8쪽 상단 부분에 중앙로비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2억 4,000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거기보면 명예의 전당한다고 해 가지고 1억 3,500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 물론 공사내역은 틀리겠죠? 그죠? 여기는 바닥공사 내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본 위원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별도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원환
성원환위원
예.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7쪽에 보면 물품구입 예산보다 100% 4,000만 원 증액했네요. 거기보면 리더기 구입은 이거 새로 하는 겁니까?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예. 신규로 정기재물조사에 필요한 리더기입니다. 리더기를 구입해서 가면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다 읽혀버립니다.
성낙철위원
1대 구입하는 거에요?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보통 얼마합니까? 1대만 하면 얼마합니까?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400만 원 정도합니다.
성낙철위원
1대?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예.
성낙철위원
1대 400만 원. 가야금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 해 가지고 여기보면 가야금 리모델링 공사 설명서에 보면 85쪽에 보면 또 여기 보면 리모델링 회의용 집기구입해 가지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똑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 4,000만 원은 리더기는 필요해서 신규로 한다고 보면 400만 원 인정할 수 있는데 물품비, 집기 이래가지고 추가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네요. 그죠?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예. 앞에 물품구입이 총괄 되는 거는 가야금방에 2,000만 원 증액되는데 여기보면 물품 리모델링하면서 회의용테이블도 단순의자도 있고 면대도 있고 스크린이 있습니다. 가야금방 뒤쪽에 보면 LED로 해서 스크린, 거기 의자 500, 연대가 200 정도 스크린하고 LED 전광판이 1,300 정도 돼 갖고 2,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낙철위원
뒤에……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그 뒤에는 이제 건축설계에 포함될 겁니다. 건축회사에 보면 회의용 긴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계에 태워 갖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지출하면서 잘 알뜰하게 잘 검토해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야금 리모델링 공사 요새 재무과에서 리모델링 많이 하시네요.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가야금 거기는 가야금방도 지금 층구도 낮고, 한지가 20년 이상 돼 갖고, 지금 자체로 보면 외부인 우리 공무원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외부인이 왔을 때는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실제 어두 침침하고……
성낙철위원
칙칙합니까?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그래갖고 밝은 톤으로 해 갖고 좀 층고도 높이고 천장도 높여갖고 공사할 계획입니다.
성낙철위원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공사하시고, 지출은 잘 알뜰하게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배영식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6억 2,249만 5,000원에 5억 7,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167만 원, 군비 5억 6,69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기술보급사업에 5억 3,80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슨 예산서(안)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290페이지, 292페이지 예산은 과목변경예산안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을 위해 농업인 관련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개발사업추진을 위해 농산물홍보행사 참가 사무관리비 150만 원, 농산물홍보행사 참가 홍보물품구입재료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마늘우량종구생산을 위해 대서마늘 조직배양우량종구증식용 토지매입비를 기정액 2억 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사업추진을 위해 장기임대농기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 원씩 2개소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을 위해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자복사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30만 원, 농업기술센터 전기료 공공운영비 3,120만 원 등 3,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업,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95쪽에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 사업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농기계 구입사업은 영농조합별로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마늘·양파가 주산작목으로 지금 편입되면서 마늘·양파 재배농가가 많고, 마늘, 양파 수확이나 파종 작업이 보면 일시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빌리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다는 그런 민원도 많았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임대농기계를 2억 원치씩 영농조합 작목반별로 신청하는 단체에 한해서 도비·국비 붙여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해 주면 2억에 대한 4%씩 1년에 2억에 대한 4% 800만 원씩 임대료를 군에 지불을 하고 5년간 20% 그러니까 4,000만 원의 임대료를 군에 납입하고 5년간 기계를 작목반에 쓰면 쓸 수 있도록 작목반 회원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가 다른 일반 농가들한테 더 많이 빌려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전부 다 4억이 국비, 도비로 나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서 우리 국비사업을 3개소를 받아가지고 농가에 우리 관내 농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으니까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신청 들어온 6개소 중에 우리 본예산사업으로 돼 있는 3개소는 심의를 해 가지고 농가를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고 그때 선정을 하면서 재배 면적도 많고 작목반 회원수도 좀 많은데 탈락했는 농가들 작목반들이 있어가지고 군수님과 의논을 한 끝에 전체적으로 기계이용률을 높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에 군비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철호위원
신청 6개 했는데 그러면 2개 하나는……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1개는 신청은 들어왔는데 자격요건이 좀 미비해 가지고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철호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합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국·도비는 우리가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이철호위원
그러면 각 조직들이 홍보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하면 5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계가 전부 다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기 대부분 작업기 위주의 기계들이 됩니다.
이철호위원
고장나고 이러면……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난 거는 그 조직 자체에서 이제 고쳐셔 쓰는 걸로 그 대신 임대료가 많이 비싸지는 않으니까 그 조직자체에서 자기기계 관리하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수리 보완해서 쓸 수 있는……
이철호위원
기계값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싼 편인데 실제 아시다시피 별로 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빌려가는 대로 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한달 이상 안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늘수확기 같은 경우 한달 풀 해봐야 한달 안 쓸걸요? 수확기 자체가. 그러면 1년내 전체적으로 농기계값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임대료가 싼 편인데 딱 사용기간에 비하면 임대료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본소에서 빌려가는 거 하고, 이거하고 제 생각에는 차이가 많이 날거다말입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어째든 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한 기종을 그러니까 같은 기종을 완전 이렇게 보유를 할 수 없고, 어떤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391쪽 농업인 관련 행사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순수하게 군비가 100%네요. 그죠?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비가 100%입니다.
성낙철위원
지금 3,000만 원이 더 증감되는데 증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8월달에 농업인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편성과정에 7,000만 원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3,000만 원이 삭감이 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에 대한 행사내역들이 쭉 다 적혀 있는데 농업인 한마음 행사할 때 그때 지금 7,000만 원 예산으로는 농업인한마음 행사를 하고 나면 11월달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비용을……
성낙철위원
삭감했으면 삭감할 때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 경비 안에서 최대로 절약해서 행사를 주관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행사가 너무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13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전부 제가 볼 때는 중복행사가 전부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농업인 한마음 대회나 이거는 똑같은 소속된 12개 단체네 그죠? 이런 거를 통합해서 묶어가지고 그래 하세요. 그래해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애로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통합해 가지고 그 예산을 7,000만 원 주면 통합해 가지고 정말 7,000만 원을 활용을 잘해 가지고 더 크게 제가 지난해 여름 때 보니까 농업인 한마음 대회하는데 더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기존에 한번 선례적으로 행사를 주관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해왔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계절감도 안 맞고 더워서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기존기념행사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함께해서 통합해 가지고, 정말 농업인 대회를 농업인의 날을 더 융성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이런 부분을 통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 때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하는데 애로사항 있습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가는 부분은 있지만 농업인단체가 12개 단체가 단체 별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자기 단체에 대한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통합을 하고 행사 줄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좀 저희들 의도하고는 조금 지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위원
충분하게 통합하면 좀 엇비슷한 농업인에 대한 행사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의 날하고는 농업인 한마음대회하고는 똑같은 행사에요. 12개 단체가. 동일한 단체잖아요. 왜 이걸 그래해 가지고 없는 돈을 예산 편성해서 추경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왜 그래 합니까?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그거를 왜 합니까?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한번이라도 더 행사를 하고, 자기농민단체의 주체성이나 자존감을 나타내야만 농업이 계속 위축되고 하는 것들을……
성낙철위원
많이 하면 위축 안 되고, 많이 하면 자존감 서고 이렇습니까? 한번을 하더라도 옳게 해서 추경 잡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예산 때 잘해서 편성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강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농업정책과
14시 0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4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5.3% 신장 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용 차량유지비 3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비 9,5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수당은 지급농가수와 도비부담금조정 등으로 1억 8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산물벼 수매에 따른 건조수수료 지원 사업비로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곡물건조기지원사업비 2,000만 원과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외 국비 증액 지원으로 지방비는 감액 조정하여 총 1,4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사업량 및 국·도비부담분 조정으로 비료가격 안정제지원 사업비 1,535만 원, 유기농 농업자재지원비 1,21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비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공급사업은 도비부담분 조정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은 신청농가수가 적어 사업량을 조정하여 1,3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령옥미가 2023년 경북 쌀 브랜드 우수 브랜드로 선정됨에 따라 홍보마케팅과 포장재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월에서 6월 이상 기온 농작물피해농가에 영양제, 생육촉진제 등 특별지원을 위하여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국비 추가에 따라 사업비 2,215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령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농특산물 구입비 800만 원과 2023년 저품위마늘 시장격리지원사업비 도비보조분 1억 9,8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9월 세계유산등재에 따라 APC 차량 2대 및 생생팜영농조합법인 각 농협 농산물 운송차량 5대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알리기 위한 래핑 시공을 위하여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딸기영농조합 법인에 래핑기 추가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에서 258페이지까지는 2022년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이자 및 집행잔액으로 7억 8,679만 8,000원의 반환금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353쪽에 APC농산물 운송차량 홍보용 래핑 2대에 1,200만 원이다 말입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호위원
뭐 어떻게 하는데 2대에 1,200만 원 들어갑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차량 전체를 다 우리 군청 버스처럼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홍보 안을 래핑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호위원
뒤에 거는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뒤에 거는 저희들 농협하고 생생팜 영농조합법인인데 차량규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5.5톤 있고, 1.2톤 있고, 차량 규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호위원
뒤에 거는 5대네요. 그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250쪽에 토지개량 지원해 가지고 감액되었고 그죠? 논 타작재배지원해 가지고 다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토양개량제 보급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국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도비, 군비 부담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비교증감액 보시면 국비부분에는 2,1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 나머지 군비, 도비 부분은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조정이 되었고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이 150ha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을 받았는데 48ha만 선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건은 집행잔액보다는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에게 농기계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래서 제가 진흥원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태관리에 대한 지원을 받고 우리 5년이나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네.
김기창위원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지 않고 중간에 팔아먹고, 기계 팔아먹고 없다든지 또 안 그러면 고령을 떠났다든지 그런 거 실태조사를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각 읍·면에 조사를 미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달 있다가 조사 기간을 한달을 줘서 공문을 제가 얘기듣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고 결과가 올라온 게 있는가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현재 저희들 지난 3년간 보조사업 실태분석하고 자료는 하고 있는데 읍·면에 내려갔다는 이야는 제가……
김기창위원
조사를 하라고 내려보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뒤로는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제가 가서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좀 더 보충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3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여기에 추경이 9,5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죠? 9,5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지원 사업에 대상자가 몇 명이 되고 대상자 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청년후계농이 영농 초기에 소득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110만 원, 2년차는 100만 원, 3년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인원이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민선 8기 공약사업 육성관련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매년 저희들이 10여명 정도 선정을 하든게 올해는 24명 정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대상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를 증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낙철위원
지금 24명 중에 전부 1년차입니까? 2년차 됐습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년차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인원수는 49명입니다. 총.
성낙철위원
49명을 월별로 110, 90만 원 주면 지금 현재 본예산 26억 추경해도 금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그게 인자 저희들이 인자 1년차는 35명, 2년차는 6명, 3년차는 7명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가 11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 지급되는 인원수도 있고……
성낙철위원
1년차가 35명, 2년차가 몇 명이요?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현재 시점에서 35명인데 올해 선정이 1월 1일부터 선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에 선정되는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금년 5월달에 선정이 되었다면 내년 4월달까지가 1년차기 때문에 11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계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낙철위원
지금 그러면 2년차도 있습니까? 3년차도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49명으로 잡으면 기본을 잡아도 본예산 추경에 이거해도 안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위원
하이튼 이해를 잘 구했고요. 다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341쪽에 산업벼 건조수수로 지원 사업에 보면 이거 전부 추경이네요. 그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낙철위원
이게 100% 추경입니까? 예산은 3,000만 원 있었네요. 그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산물벼 수매가 10월 중순부터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있고 이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10월 전까지는 지급도 실질적으로 10월초에서 12월 중순쯤에 이제 수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하고 2회 추경 때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매년 그래 합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성낙철위원
본예산때 하지 왜……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이 4억이라는 금액을 차지하고 나면 물론 저희들 신속 집행 관계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 또 다른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성낙철위원
저는 포대당 1,300은 올해부터 추경잡아서 새로 지불하는가 싶어서……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급 해오던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지원에서 이게 감이 됐는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산출 서식에 보면 현재 상단기, 하반기 30만 원씩 총 1년에 6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편성 당초 예산편성할 때 농업인 수를 4,943명으로 지금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지급한 결과 상반기에는 4,738명, 하반기에는 4,780명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지급 인원은 더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최종 지급하고 나서 예산을 정리한 상황입니다.
유희순위원장
그러면 농어민수당 받을 분들이 농사를 안 짓는다는 예상했던 거보다 적게 지은 숫자입니까?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도 지금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보면 4,72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도비 부담이 이제 조정이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면서 좀 인원이 많이 계상되어서 내려왔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계상돼서 내려온 것 하고, 실제 인원하고 여기에서 차이가 나서 감이 된 부분입니까? 그럼?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2022년도에 4,727명 2023년도에는 4,700명에서 4,730명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좀 과다 편성이 됐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본위원은 이제 신청한 기간 있잖아요. 이것도 신청하는 때를 놓쳐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농어민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였고……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우리가 농어민 수당에 신청할 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간 내 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 드립니다.
주영
이주영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축산정책과
14시 00분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쪽입니다. 이번 추경액은 1회 추경에 107억 5,300만 원 대비 8.8% 증가한 총 9억 5,400만 원으로 총 117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개별 목에 계상된 축산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일리지 제도 지원에 2,200만 원을. 경북한우 암소능력 개량사업인 한우등록비와 한우우군 선형심사비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환경오염예방 및 질병전파위험성 차단을 위한 폐사축처리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가축방역담당입니다. 국비로 지원되지 않거나 부족한 꿀벌 질병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AI방역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 사업으로 점용하고자합니다. 이어 동물자원담당입니다. 264쪽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지원에 5,000만 원을. 꿀벌화분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간승마대회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축산정책과장님께서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폐사축 처리기 지원이 당초 3대에서 1대가 늘었네요. 그죠?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늘은 것에 대해서 도비도 같이 늘었죠?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도비가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라고 내려왔었습니다.
김기창위원
신청해서 1대 늘어서 도비가 1대를 신청하니까 해 주든가요?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1대가 지금 저희가 도비 신청을 8월말경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도비 부분이 내려왔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364쪽에요.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이라 돼 있는데, 자료예산서에 보니까 민간거점사업 소독시설 부분에 3,000만 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3,000만 원이 민간사업자본보조금으로 여기에 3,000만 원 늘었더라고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3,000만 원 감액한 부분은 저희가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거점소독시설 국비하고 도비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을 그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을 하고 올해 금년도에 12월말까지 8대 방역시설을 마무리 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부분 예산편성 하기 위해서 요금을 갖다가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기창위원
아직까지 안된 농가가 네군데있어가지고 이쪽에 지원하였다는 겁니까?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폐사축처리가 설치안된 곳은 절반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3동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폐사축 처리로 인증되는 가능한 냉동보관함을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축산농가 방역시설지원은 폐사축처리기가 아니고 냉장고입니까? 그러면.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이거는 당초에 이 부분은 작년 7대 방역사업을 해서 누락됐거나 혹시 보수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마무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연말 이내로 필히 다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우리 악취저감제 지원이 있던데요. 추경에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저감제가 뭔가 하면 주로 우리가 분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액상형으로 농가한테 검증이 된 약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악취저감제는 주로 민원이 발생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요구를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연중 사업이 아니고 많이 나는 그 7~8월 정도 해서 지원하는 이죠? 안 그러면 연중 사업입니까?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이게 연중 사업입니다.
김기창위원
연중 사업이에요?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예.
김기창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지을 때는 그렇게 쓰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이 악취저감제는 민원 발생한 지역을 하기는 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 그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원 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발생농가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악취라든지 이런 게 발생에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차후에 예산을 증액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악취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주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가에서 원하게 되면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화분지원 있던데 그죠? 올해 꿀벌 쪽에 피해가 많이 없는 가요? 다른 피해가요?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큰 피해가 없고, 저희가 한 8월 중에 집중호우 때 약간 몇 농가가 침수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피해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없는 건지요?
수찬
한수찬축산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피해조사를 해서 입력하는 시스템 입력해서 아직 지원은 확정이 안 됐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에 대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산림녹지과
14시 00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사업에 1,53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270쪽 미숭산 작업임도신설 예산 1억 원을 감하고 주상사랑회에 민간행사보조에 100만 원, 재해우려목 관리에 도비사업과 자체사업 합하여 8,200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운영비에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산림재해방지사업에 3억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5,671만 3,000원, 방제사업감리비에 4,3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녹지지경관 조성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우곡-도진 도하거리 조성에 1,500만 원, 소공원 및 조경지 유지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 재무활동에 1억 8,35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림녹지과에 추경예산은 재해로부터 우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산림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설명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21억 이상 본예산 됐네요. 그죠?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성낙철위원
사업기간이 10월부터 집행하시네요. 그죠?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상반기 솔심하늘소가 움직이는 동안은 방재가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성낙철위원
상반기는 좀 했는 거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상반기 3월, 4월까지 하고, 하반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그래 했습니다.
성낙철위원
이 금액을 보니 사업기간은 10월부터해서 내년 4월달까지 되어 있네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성낙철위원
실행하는 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성낙철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는 이미 지출은 좀 하셨네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지출 했습니다.
성낙철위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지출 22억 중에 다 하고 3억 정도 남았는데 그거하고 이번에 추경해 가지고 하반기에 6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위원
3억 남았어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성낙철위원
집행하고?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성낙철위원
재선충 방제하는데 3억 21억에 대한 거를 다 쓰고……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상반기에 다 하고 상반기, 하반기 일부 남은 거하고, 원래 상반기 다 해야 되는데 일부 남은 거 하고, 올 하반기에 배정된 거 합해 가지고……
성낙철위원
근데 저는 사업기간이 10월부터해서 내년 4월인데 아니 예산 집행도 안 했는데 말이지 3억 추경이 왜 필요한지……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4월까지 하는 거는 내년도 예산 또 내려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내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성낙철위원
돈은 그만큼 썼는데 재선충 소나무 제거 했는 거는 제가 한번도 못 찾아봤는데……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제가 한다고 하는데 번지는 속도가 참 엄청스럽습니다. 따라가지를 못하는……
성낙철위원
그러면 올해 재선충 집행내역을 한번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낙철위원
예. 하이튼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재선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수목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추경에 7,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지금 파크골프장 그 앞에 주차장 앞에 보면 백일홍입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한그루가 보기 싫게 지금 죽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주시고……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덕곡 벚꽃 길은 먼저 이야기하다시피 내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에 미숭산작업 임도 신설에 대해서 이거 감을 했는데 설명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미숭산작업임도를 우리 군비로 1억을 했는데, 그거는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산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사업이 그 뒤쪽으로 또 송이버섯 집단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어렵게 돼 가지고 사업을 감하고 내년도에 산불진화임도로 국비를 신청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했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네. 설명서가 없어서 궁금해서 그렇게 설명 해 달라고 질의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곡 도진 도하거리조성 사업인데 도하 말 그대로 도하 복숭아나무입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창위원
복숭아 열리는 겁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열리긴 열리는데 열매보다는 꽃 보기 위해서 조성합니다.
김기창위원
지금 몇 그루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기존 도진하고, 사촌 사이에 100m 정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기창위원
몇 번 정도……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20그루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20그루에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창위원
그러면 150만 원이네요.
성필
김성필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창위원
아니다. 150만 원 아니네요. 75만 원이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문화유산과
14시 00분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관계로 9월13일부터 19일까지 문화유산과장의 해외출장이 있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로 인한 후속사업 추진 등으로 각종 박람회 참석 등 38건,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이자 및 집행잔액반환금 56건, 총 2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각종 박람회 참가 운영비에 2,000만 원, (구)사부초등학교 시설물철거 화장실 상수도 등 정비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재위촉종합평정 수당으로 366만 원을 계상하고, 가야금연주단의 공연이 많아짐에 따라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제 기간 중 민속장기대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홍화선생 학술대회 책자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500만 원과 물품구입과 공연장 음향장비구입을 위해 각각 5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지원 모두의 생활문화사업비 2,000만 원, 지역문화 국제교류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의 날이 있는 날 지원 사업으로 군비 부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등재 업무추진을 위하여 총 16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 기념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 콘텐츠개발 및 홍보에 5,000만 원, 사진명소발굴 및 조성에 3,000만 원, 세계유산관련 도서구입에 1,000만 원, 세계유산홍보를 위한 시책홍보비에 3억 2,000만 원, 고속도로 휴게소 현수막 홍보 50개소에 1,000만 원, 포털사이트를 통한 세계유산홍보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산동고분군 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관개선 기본계획수립에 1억 2,000만 원, 안내표지판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통합디자인개발을 위해 4,000만 원을 개발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등재 KBS열린음악회 개최 2억 8,000만 원, 세계유산관련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산동고분군 모형전시물제작에 2,000만 원, 세계유산표지석 제작에 1억 원, 세계유산 로고제작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고아리와 어곡리의 매장문화재 보전유적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종묘와 상무사 무형문화재 전수관 모형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산동고분군 야간행사를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희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07쪽에 사부초등학교 보수정비해 가지고 1,000만 원 해 놓았는데 사부초등학교 지금 현재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사부초등학교가 2014년도에 해 가지고, 전에 OOO 도자기 명장께서 사용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방치 됐는데, 이번에 이제 지금 상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전기하고 엉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활용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 절차는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우리 쪽으로 다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유산과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겨가지고 각 실과에 사부초등학교에 활용할 수 있는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위원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것도 검토를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폐교를 고령군에서 또 계속 사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또 그거를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그걸 매각을,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철호위원
초등학교 매입 많이 했는데 실제 활용 방안이 낫질에도 마찬가지고, 돈만 자꾸 없애지 활용방안이 뚜렷한 활용방안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희순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위원
예.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183쪽에 기초단위생활문화확산지원인데 이거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183페이지말입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게 이제 문화재에 따라 문화원에 바로 문화원에서 우리가 국비는 바로 문화원으로 내려가고 군비 추가분은 우리가 예산세워서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 문화확산지원 이거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가야금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우리 군민들한테 수시로 공연도 해 주고, 전시회도 하고 이래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90쪽에요. 세계유산 시책홍보 아까 오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같은 질문이 되지 싶어서 크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문화유산과에서 전체적인 행사 계획하고, 홍보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에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그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시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통과되면……
김기창위원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196쪽에요. 포털사이트 통한 세계유산홍보 이 부분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네이버하고, 다음에 배너광고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을 걸고, 그냥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거 그거는 일반 우리 지역이라든지 좀 국한된 상황이 되는데, 이런 세계문화유산 정면 메인화면에 그게 됨으로 해 가지고 많이 컴퓨터활용하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우리 전국이라든지 어디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아무래도 이게 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인지도 있는 포털사이트가 좋을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생각은 좋으신 것 같은데 네이버하고, 다음에 트래픽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우리 군민들 사용하는 어떤 순위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금액을 선정하셨는지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초당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이라든지 할 때 그거는 좀 감안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쉽게 단순히 이야기하면 시장점유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그게 네이버가 58점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어제까지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58.14%고요. 다음은 4.6%입니다. 다음은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 계신 분중에 1명 쓸까 말까에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 6,500만 원을 산정이 된다는 것은 보지 않는데 6,500만 원 지급하는 거 똑같은 결과거든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계약하고 할 때 그거는 감안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구글이 31.97%, 32%거든요. 구글이요. 2위가 구글인데 다음은 사실상 그 밑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네이버, 다음을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계약하고 또 할 때 다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모르겠는데, 다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쪽에요. 세계유산을 통한 디자인 개발이라 되어 있는데 그리고 로고제작에 또 있던데요. 세계유산로고, 제작설치, 이거는 설치네요. 그죠? 로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 같고, 우리가 지금 고령군 로고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언제 시작인거죠? 사업이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올해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원래 기획실에서 예산을 했는데 건축디자인과가 그래도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령군로고는 내년 2~3월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창위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군 로고를 할 때 발생되는, 파로고라 해야 됩니까? 각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고를 같이 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1개만 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위원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유산등재가 되고 하면 바로 또 써야될 로고고, 이거는 또 저희들 하는데 과업에는 세계유산등재에 대한 로고는 과업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창위원
나중에 지금 만든 것 하고, 나중에 로고하고 전혀 틀린다든지 모양이 안 맞는다든지 하면 2개의 로고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참고자료에도 보시면 로고를 예시를 좀 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대한 로고를 세계유산에 대한 로고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별이 있습니다.
김기창위원
그러면 군 로고하고 완전 별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세계유산에 대한 로고는 또 다릅니다.
김기창위원
그래도 고령군 로고 형식이 들어가는 게 같이 보더라도 고령군캐릭터를 보면 고령거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알 수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또 혼돈이 생기지 않을까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로고를 같이 해 가지고, 참고로 해서 고령군 로고할 때도 좀 이래 참고를 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앞에 로고 제작하는데 같이 맡길 겁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앞에 로고 제작을 했는데 계약 했을 거 아닙니까? 군 로고. 캐릭터.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안 했어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기본계획하고, 과업지시서 사항은 다 만들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기창위원
안 했어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김기창위원
같은데 맡기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지 모르겟습니다.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계셔야 질의에 답도 되고 할 건데 대신 질의에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90쪽 설명서. 지금 제일 위에 사업개요에 신문사 홍보.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여기에 20개사에 5,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다 그죠?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
근데 지역신문입니까? 아니면 일간지입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지역신문도 포함하고, 일간지하고, 전체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250만 원 20개사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숫자가 좀 인지도가 좀 낮은 데는 광고가 싸고 하니까 이거는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숫자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신문이 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신문위주로도 많이 좀 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솔직히 지역신문보다는 일간지 이런데 많이 나가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역신문은 도와주기 어떤 방법 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은 정말 횟수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숫자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일간지에 조금이라도 폭넓게 우리 지역신문은 다 압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간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 사업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 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실장님 그래줄 수 있습니까?
병렬
전병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2024년 본예산에는 꼭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도시과
14시 00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이해봉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2회추 경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호촌근린공원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는 전액 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4년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 지원사업으로써 호촌리 파크골프장 바로 인접부지에 저희들 공원조성사업을 현재 공모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평가용역을 가족행복과에서 기존 파크골프장을 36홀로 확장하면서 이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일괄평가용역을 진행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금해 용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곽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비 4,370만 원 해제용역이 현재 진행형으로 당초 2020년 예산입니다. 22년까지 80% 선금집행 후 잔액은 불용처리하고, 금해 저희들 용역완료와 함께 용역비 지급 잔액을 집행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고자합니다. 다음 테마관광지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건은 현재 교차로 이용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교차로 재정비에 1억 5,000을 계상하여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저희들 차량의 동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파출소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사업 4억 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저희들 조형물보다는 식재, 조경 등으로 해서 구성한 교차로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조성사업 토공사 등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 2016년도에 국토부에서 고시된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부족분 300만 원을 이번에 예산 추경하였습니다. 다음 쾌빈소공원 5억 3,000만 원 조성사업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추후 공원조성 대체사업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공모사업용역은 2024년 새뜰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설계용역비로써 금년 12월 신청하여 내년 3월에 선정이 됩니다. 대가야문화의거리 조성 사업은 역사공원 주변 조성 사업으로써 저희들 도로부터 특별조정기부금 5억 원을 받아 금액 군비 5억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새뜰사업 건은 운수면 월산 2리로써 금년 3월에 저희들 공모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가 20억으로써 금번 추경에 설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가야역사문화공원 추진사업비 2,000만 원, 역사공원 내 버스킹문화를 자연스럽게 선도하고자 하며 더불어 공원 이용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은 다산면 주민재생사업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써 2,000만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도에 투영자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설계공모 후 실시 설계까지 진행할 계획으로써 이에 따른 용역비 1회 추경에 7,000만 원과 금해 4억 3,000만 원을 추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림면청사건립은 금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특별교부세 13억과 군비 4억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대가야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도시, 군비 5억씩이네요. 그죠?
해봉
이해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위원
거기에 보면 거점공간 및 경관, 편의시설 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버스정류장 도로정비 역사공원 경관시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공원에 얼마 전에 준공해서 정리가 다 됐는데 뭐를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해봉
이해봉도시과장
저희들 사업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거는 사업 자체가 계속 사업으로써 계속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역사공원 주변 저희들 도로포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써 사실상 사업 자체는 진행을 계속 완료한 상태입니다.
성낙철위원
도로가 덜된 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로 덜된 부분이……
해봉
이해봉도시과장
사업자체는 거의 먼저 선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던 상황입니다.
성낙철위원
사업은 끝났는데 공사는 끝났는데 예산은 지금 집행한다고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편성을 해서 세입을 잡고 그 다음에 이미 지출 했는 거는 다른 타기금으로 해서 지출했고 그렇게 보완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비는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역사공원 경관 설치를 한다니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위원장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주무관 박진호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