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예.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2건 해서 600만 원 정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1건은 뭐냐하면 테마관광지 펜션 앞에서 방지턱에 넘어져서 1건이 해서 530만 원 한적 있고요. 또 1건은 대가야생활촌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관광객 차량에 우리 직원들 청소하면서 운영카트기하고 접촉한 사례 있어가지고 70만 원해서 총 600만 원 정도 작년 2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뭐냐하면 올해 4월달쯤에 축제 끝나고 대가야 개경포공원에 놀러오신 분이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내려오면서 허리골절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당했는데 이분은 보험, 병원에 진료하시고 있다가 청구를 하셨거든요. 청구를 하셨는데 어제 청구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청구를 한 것은 우리 청구계상금액에 2배 정도로 해서 보상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보니 지금 당장에 소송 걸고 이런 거 아니니까 손해사정을 청구해서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할 경우인데 현재 어제 왔을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이거 말고도 별도의 보험은 각 시설물마다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보험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케이스라서 안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보험을 통해서 다 배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에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삭감을 전액 감 했는 이유는 관광진흥과에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테마관광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내년 중하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시설배치라든지, 시설활용면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무인사진관을 설치할 경우에 전체 조명했는 이 사업하고 좀 잘못하면 더 접촉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설활용도를 봐서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최종판단을 하고 감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하고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고분군이 되면 오시면 대가야박물관에서 출발해서 고분군을 돌아서 고령 주산체육관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바로 앞에 고령 연조공원이 있거든요. 연조공원 있으면 바로 앞에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내려오셔가지고 한바퀴 도시고, 세족하시고 이러면 얼마든지 힐링도 되고, 우리 고령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에 보면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난 5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3만 원씩 이번에 처음인데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나 이렇게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주민이 신고할 경우에 3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사례는 이제 추경을 하고 나서부터……

예.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조금만……

예.

예.

이거는 저희가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현재 고령, 울진, 포항 세군데 시작합니다. 작년도에 몇군데 했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의 급증과 그리고 가족돌봄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인은 65세 이상은 요양보호센터하고 장애인은 장애활동0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신중년층 40세에서 64세 해당하는 이층으로 좀 더 불우하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과 그리고 청년이 자기아버님을 돌보는 그래서 생업에 활동 종사하지 못하는 이런 가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울진, 포항 세군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국비가 80%고 군비가……

저희가 일찍 시작합니다.

제공기간은 기존에 재가요양보호센터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하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어제 신청 선정을 했습니다. 끝냈는데 저희가 당초 1억 5,700으로 예산을 12월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이게 또 홍보도 별로 안 되고 이래서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5개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고 이래서 두 군데 밖에 안 돌아서 어제 두 군데만 선정했습니다.

대가야읍에 가족돌봄 지산 3동에 덕경아파트입구에 거기하고, 다산에 다산면사무소 뒤에 다윈재가복지센터 두 군데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게 처음 사업이라보니까 경상북도 출연기금으로 운영하는 행복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 이런 거 연구도 하고 저희 교육도 시키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다음 주에 고령군청 방문해서 제공기관하고 읍·면 사무소 직원들하고 다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신청 받을 게 읍·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알게 해서 신청받고 하겠 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 기준을 정해서 소득 기준이 초과 되면 이런 돌봄서비스를 안해 주는데 소득 기준에 미달 되면 이런 부모들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소득이 그중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적게 지원해 주고 낮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에 얼마 나간다고 제가 이렇게 금액은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산파크골프장이 공사는 거의 마무리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개장식 경기가 지금 10월 11일쯤 개최하려고 그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놓고 이거는 개장을 하려하니까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홀컵을 설치해야 되는데 홀컵만 해도 금액이 20~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티매트 이런 걸 또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또 상당한 평수가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 작성에 따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군민안전과 2회 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로 재난현장 응급복구형 장비 임차비 200 만 원과 수해현장에 신속한 상황 전달과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에 예정인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900만 원을 계상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재난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사업 중 2,700만 원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으로 1,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통계목 변경 후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내에 11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된 민방위복구입에 추가 300만 원을 계상하여 군의회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 직원은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로 신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구축사업 20억 2,000만 원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개진면 양전리 9번지토지 11,85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겨울철 제설전진기지 등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산 월성에 공사예정인 고방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군비부담분 포함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지원 사업으로 살수차운영 특별교부세로 도비 100% 지원 받아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 특별교부세 도비 100% 지원받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그늘막 2개소와 그린통합쉼터 1개소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생활편익사업으로 기정 5억 8,000만 원에서 8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17건에 대한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왕릉전시관 뒤 지산동고분군 일원 무선인터넷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하여 고분군에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디즈링 즉 행정전화와 직원휴대전화 연결 시 지산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고령군 홍보에 활용코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군민안전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전리, 양전리 9번지인데 9번지하고, 27번지하고 2필지입니다. 2필지인데 고물상이 있는 억조자원 고물상 있는데는 27번지입니다. 거기는 지금 억조자원에서 고물을 치우지 않아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아무것도 없는 9번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9번지하고 저희는 27번지 2필지를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매계약 조건을 냈는데 공사에서는 억조자원 있는 고물상은 지금 그분이 아직 치우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치우고 난 뒤에 매매를 하자 우선 9번지만이라도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해달라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문서로도 9월 1일날 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9번지 매입하고 27번지 고물상 있는 거는 치워지는 대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우선 저희한테 군에 매도하겠다 그래 공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90만 원입니다.

사업이 사업명이 다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이 달라서 나눠 놓았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서 13억이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12억하고, 15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이 35%인데 8억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5억 그렇게 됐습니다.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는 예산 되는 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월성산단 앞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구역계안에 소하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소하천까지 넣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구역에서 빠졌고 산업단지구역에서 빠지다보니까 저희가 봐서는 고방동네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월성산단 앞으로 해서 큰 길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고방천하고 원당천하고 같이 합류되는 쪽인데 그거는 소하천도 지정은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마을 안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수해를 겪으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개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에 비율이 80%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하천이 많이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소하천을 개소하는 게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아니고, 24년도 연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고령산단에서 박곡교요?

박곡초등학교에서 동고령산단까지 구간이 1.2㎞ 되는데 이 전체 구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방금 말씀 하셨는 데는 두 번째 2단계 구간인데 그거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8월달에 공사가 회사가 시공회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전체 사업이 202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만 확정을 해 놓고, 연도별 예산을 계속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농업양수배수 신설개설하는 사업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데 설명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양배수시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이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2억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대상지는 양수장은 옥산양수장하고 우곡양수장입니다. 그리고 배수장은 좌학배수장인데 여기에 펌프시설이라든지 전동기, 고압배전판 이런 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가야읍 중화지구에 가뭄대비 용수개별사업 여기에 보시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착공이 내년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290쪽 올해 12월. 그래서 이거는 다할 수 있습니까?

예.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읍에 이제 쾌빈리하고 헌문리들에 특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금년 같은 경우도 양수기를 대여를 해서 별도로 매년 연초에 임차료를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쾌빈교 하류 쪽에 회천에 물을 다시 양수를 해서 중화저수지에 담수를 해 갖고 그걸 겨울에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올 연말에 착공해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하단에 대가야읍 내곡 1리에 농로확장공사 관련해서 보면 거기와 또한 뒤페이지 240쪽에 쌍림면 송림 1리에 농로확장공사 2개 다 보면 내년에 착공 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월 안 하고 착공 가능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저희들 농업시설로 농로같은 포장은 이래보면 여름에 농작물이 벼가 심어지면 일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지금 설계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빨리 설계를 해서 겨울 전까지 사업을 포장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 잘 진행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축디자인과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연말희망트리설치사업 외 5건으로 총 4억 1,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연말 희망트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대가야읍 고령광장 회천교차로와 다산면사무소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읍에는 신규로 설치하고 다산면은 지난해 읍에서 설치한 트리를 재사용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입니다. 본예산 4,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허가 신고 등을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여 민원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업무대행건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매입비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예산 7억 8,70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일반 리모델링을 계약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좀 더 편리한 생활 공간을 위해 전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옥건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우곡면 사전리에 한옥건립 1동이 도 건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거는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한번 청년이 5년 동안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거는 이제 작년에 지출되고, 올해 거는 작년에 12명하고, 참 작년에 10명하고, 올해 5명하고 15명 더 해 가지고 이제 핵심인력 근로자하고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매달 입금을 시키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군에 하고 도에는 10만 원인데 도에는 3만 원, 군에는 7만 원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 보내주면 그 사이 앞쪽에 진행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진흥원에 보내주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사항이 그래된 사항입니다.

올해 전부다 34만 원입니다. 34만 원을 5년간 기업자가 10만 원 참 근로자가 1만 원, 업주가 14만 원, 그 다음 행정기관에서 도에 3만 원, 군에서 7만 원 그래서 1년치 12 곱하기 7만 원 곱하기 15명하면 1,260만 원 나옵니다.

2,100만 원입니다.

약간 모자라는데 이자가……

예.

본예산 없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까지 1년치인데 그러니까 지역근로자는 근로자 매달 넣습니다. 1월달부터 그 다음 기업주도 매달 넣고, 행정기관에서는 아까 전에 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달에 연말에 지금 추경하면 10월달 정도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6개월 정산은 6개월 하는데 지금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못넣었기 때문에 연말에 10월달에 추경이 되면 넣어주면 1년 치가 한몫에 들어갑니다. 그게 1,26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월했습니다.

지금 작년 제3회 추경 때 아마 8,000만 원이 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거기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지고 다시 용역비 2,000만 원 하고, 전산개발 8,000만 원 얹혀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8,000만 원 가지고, 메타버스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고분군에 대한 콘텐츠를 세계유산등재도 겸해서 고분군 이것도 고분군도 당초에 계획은 5개를 하려고 했는데 몇군데 예산 같은 거 책정이라든지 두 군데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44호 고분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하려고 하니까 부각부분이라든지 부각부분 그 다음 순장각이 32개 총 35개를 3D나 콘텐츠 제작하기에 돈이 6개월 정도 걸리면서 돈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억 4,000만 원입니다. 앞에 8,000만 원하고, 6,000만 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에 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예산설명서에는 반드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추경 예산은 2억 9,490만 원 증가해서 총 예산은 245억 9,611만 7,000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년 희망이음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사무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30억 원 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군비부담금 5억 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분 5억 원을 소멸대응기금에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1시·군 1생활 특화프로젝트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북형작은정원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예비마을 추가선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인 대가야다례원 건물누수에 따라 방수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예마을 식당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증가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인 가얏고마을기반구축사업에 7,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면 쌍림거인식품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청년인건비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예산성립 전 사용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핵심은 저희가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나 후년부터. 저희가 생활인구 확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50플러스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살아보기 이런 하는 재단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데 회사가 패스파인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군청에서 협업해서 하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을 고령에 와서 3일 살아보기 5일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책도 내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착도 하지만 이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고령에 대해서 홍보하고 사실 저번 주에 3일 왔습니다. 3일동안 와 가지고, 고령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되게 좋은 활동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도 만나보고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령을 서울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해 주고 그런 활동입니다. 좀 있으면 내년 연초되면 책도 고령 살아보기 책도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분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홍보활동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예. 런 것도 하고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또 협업해서 그런 마을제품을 홍보해서 팔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액은 예산액 85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65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통시장 청년몰 홍보비에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상징개발캐릭터하고 네이밍개발용역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적립 할인 보전 및 발행제반비용을 증액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총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억 정도 되고, 월 1억 3,000만 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1억 원 증액하고, 소상공인 2차 보전지원액을 2년간 3%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국·도비 재원 변경된 게 승용이 감이 22대 되고 화물이 증이 36대 되어서 4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안림딸기 정보화마을에 태양열 급탕을 설치하는데 3,7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구축비 8,100만 원, 고령군주청자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3억 8,619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1,600만 원입니다. 버스터미널 운영재정지원비가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 여기는 도비가 붙는데 193페이지 도비 450만 원을 지원받아 1,500만 원 도비 이거하고 합하면 총 지원액이 3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농촌공공형택시지원입니다. 이거는 행복택시를 말합니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택시활용 군정홍보물제작 및 보수에 2,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지원금이 부족액이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에 대해서 그리고 광역환승 구축시스템 개발비 이거는 당초 대구시에서 일괄하기로 해서 예산 세웠는데 자체 발주하는 걸로바뀌어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공영주차 부지임차료가 5,300만 원 15면에 1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역사공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장애인하고 이런 비대면 감면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2,200만 원, 연조 3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8억 8,000만 원, 시장길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13억 5,000만 원, 인안 1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비 2억 1,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교체공사에 2,190만 원입니다. 이거는 다산면사무소에서 다산중학교 3개소 구간인데 여기를 GPS로 내장돼서 연동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2개소인데 향교 방면하고 그리고 제세당한약방 방면하고 두군데 6,000만 원입니다. 고령터미널 조성사업 관리용역비, 교통환경 및 경관검토용역 2,200만 원인데 이거 조성 예산을 제출할 때 하고, 그 이후에 대표하고 만났는데 버스터미널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겠다는 걸로 우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이 39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7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2,000만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몰을 하면 어떤 공간을 정해서 거기에 캐릭터하고 네이밍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만이 청년몰이 홍보도 더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캐릭터는 청년몰을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서는 음식업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캐릭터개발을 고령군하고, 고령군을 상징할 수 있고 그 식당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름도 다른 데 같으면 거창 같으면 와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걸 지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지금 다른데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하게 시장조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서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에는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매표수입이 5,500만 원인데 이걸 다 감안해 가지고 자기들 지금 운영비가 3억 6,000입니다. 3억 6,000인데 매표수입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예. 맞습니다. 1억 9,500만 원입니다.

예. 도비포함해서 그렇습니다.

450만 원에 군비 매칭비율로 해서 1,500만 원 그게 이제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른이 하는 걸 승계 받아가지고 OOO씨가 대표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우리가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예. 그 대신 면허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군수사업법에는 규제는 할 수 있는데, 또 안 그래도 새로운 주차장 이런 거 검토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벌칙 규정에 적합해야 되겠죠.

예.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예.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면 새로운 부지에 대한……

맞습니다. 2,2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지금 용역이 일부 진행이 되어 오다가 반납을 하려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말이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쪽에 하게 된 계기는 관광순환도로 확장되면서 효요양병원 저기에 그쪽에 안길이 있었는데 이번에 편입이 돼 가지고, 그게 못해 가지고 그런데 주차구역이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도 쪽에 8월 이전에는 전부 다 개구리 주차를 해 가지고, 일부 했는데 그게 전부 금지되는 바람에 터미널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이 좁아져서 헌문동하고, 그 상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도 과장님 적합한 곳이 이곳이 아니냐해서 올렸고요. 임대료는 지금 현재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상업지역에 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금액은 버스터미널 대표하고는 이 정도는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 한번 넌지시 이야기해 줬는데 금액을 좀 반틈 정도로 이렇게 해줄 용의가 있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 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203년도 추경을 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무인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분군 올라가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현재는 왕릉전시관 옆에 계측 1대만 설치되어 있어 고분군을 오르는 관광객의 통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충혼탑 진입부입구에 무인계측기를 추가 설치하여 관광객 통계에 활용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등록야양장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야양장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야영장 인프라구축을 통해야영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공모를 통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등록야양장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통보받아 금번 추경에 보조금을 그거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정대상사업자는 쌍림면에 청산관광농원이며 야영장 진입로 포장공사 착공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자부담 360만 원 포함해서 총 1,200만 원 금액으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가야호스텔냉난방기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에 현재 대가야호스텔 건물이 건립된 이후부터 사용해오던 냉난방비가 연식의 문제로 부품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불가하므로 대가야호스텔 1층 휴게실 겸 세미나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군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달에 경상북도와 설립적정성에 대한 개괄적 협의를 마친 후 사전협의결과를 반영한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출차출연법 제7조 및 제8조의 2에 의거 외부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관광기념품 제작사업입니다. 고령군을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들이나 세계유산등재관련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대가야고령의 정체성을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알리기 팸투어사업입니다. 인플루언서 여행작가 등을 초정하여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령을 알리는 팸투어를 진행하여 고령을 홍보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여행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을 체험학습과 역사테마여행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도 각급 학교 현장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역사교육 여행컨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군별 대표관광자원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왕의 길 현의 노래가 2023년 시·군별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 도 공모에 선정되어 가야문화권 중심 관광지로써 지산동고분군 등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연계상품화하여 고령에 독특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역사, 문화, 농촌, 웰리스, 캠핑 등 고령군 대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운영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4,200만 군비 1,800만 원 등 전체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수제맥주 상표등록 및 홍보사업 제작사업입니다. 고령군의 특색을 살린 지역 수제맥주가 개발이 완료되어 상표를 등록하고 병맥주와 선물패키지를 제작하여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상용화하고자 우선적으로 지역음식점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고령에 낙동강 발대식 개최를 위해 이동화장실 및 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령에 낙동강추진위원회가 다산면 낙동강변 은행나무숲에서 사문진교까지 기반조정과 꽃나무식재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낙동강의 지속적 관리와 환경보전 수변문화활동에 공존하는 주민참여 공원가꾸기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되며 오는 11월 4일 고령에 낙동강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자이동식 화장실 및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스에서는 숲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락페스티벌도 같이 병행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이동식게스트하우스 실시공사입니다.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내에 이동식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 게스트하우스 2동 설치에 기초 및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공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이며 올해 사업하고 추후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9,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3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관내 호텔도 없고 해 가지고 FC내보내고 리모델링을 조금 더 손봐가지고 내년에 세계유산등재되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일에 할인 좀 해 가지고 숙박업소를 활용하려고 나가라 했습니다. 나가라 했는데 지금 태권도부가 고령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올해짓다 했는데 올해 못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기 됐습니다. 태권도부도 못 나가고, 축구부도 당초에 합천에서 갈려고 했는데 축구부도 지금 합천에서도 캔슬돼 가지고 갈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좋다 내년까지는 우리가 1년 더 해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했는데 제가 마스터피스 골프장에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별도로 만났습니다. 별도로 만나가지고 옛날에 처음이 거할 때 마스터피스에서 향토문화학교를 매입하려고 했다합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그 당시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러면 마스터피스 너희가 뭐 할거냐하니까 골프텔로 자기들이 새로 층축해서 하겠다는 생각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서를 가져와봐라 계획서를 가져오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FC하고 태권도부 줄 때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지못해 줬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까지는 내보내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텐데 이해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늦게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에까지 작년에는 위에하고 밑에하고 2개 했습니다.

최소 3개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 늦게 했는데 20일 동안 사람이 찾아옵니다. 20일 동안. 은행나무 숲에. 그래서 20일 동안 임대를 하려면 돈이 제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거까지 은행나무숲에. 제방 위에 1개, 제방 밑에 2개 제방 1위에 1개, 밑에 2개.

예. 주차장 쪽에 1개 행사장쪽 1개……

임대비용이……

은행나무 숲 익으면 사람들 찾아올 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한 실과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