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1월 21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유희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또한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철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포상조례안 및 주요사업 현안 방문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등 현안 6건 그리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공원 숲길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 확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맨발걷기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맨발걷기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는 본조례와 관련하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고령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맨발걷기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의 설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민건강증진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조례 제정안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관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 준비 중인 맨발걷기산책로의 경우 주관부서가 서로 다름으로 효율적으로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위하여 주된 목적에 맞는 소관부서가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기여가 뚜렷한 자를 포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의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포상관련규정과 모범공무원 포상규정을 포함하여 고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써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은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포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3년 12월 31일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인력운용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기준을 적합하게 기준에 적합하면 기존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범위는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관리 및 운영으로써 상세한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24년 기준 3억 3,057만 원이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사업결산내역, 위탁운영계획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운영하여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의 통합,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에 따라 임용근거조문을 변경반영하여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및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공무원직장인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인용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법 102조로 제3조 제1항 제3호 인용 근거를 예산회계법에서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1항 제7호의 내용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동의안, 고령군 공무원직장인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2. 2024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4년도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영유아 이용시설에 일반회원 가입대상 확대와 운영 내용을 정비하여 시설이용편의제공 및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여 보육서비스개선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이용시설에 회원가입 가능대상 및 이용대상을 확대 반영하고자합니다. 조례용어 중 키즈카페를 체험놀이터로 변경하고, 일반회원의 정의를 취약전 아동과 함께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에서 취약전 아동에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고령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며 체험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일반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회원의 의무,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비회원 체험놀이터 신청서작성 및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연회비 면제의 연회비 면제 대상자 중 다자녀의 정의를 세자녀 이상 있는 가정에서 2자녀 이상 있는 가정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기준 완화에 선제적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출연이유를 말씀드리면 명품교육도시조성 및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해 대가야교육원운영, 창의융복합프로그램운영, 원어민영어교실운영 등 다양한교육정책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안정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액은 총 19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대가야교육원운영, 청소년국제교류, 장학금지원, 창의융복합프로그램 운영, 교육원내부리모델링 및 2024년 신규로 시작하는 원어민영어교실 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소요될 금액은 19억 1,400만 원입니다. 고령군 금고계약에 따라 농협 5,800만 원과 대구은행 300만 원의 금고협력사업비를 군 세입으로 받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6,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7,500만 원입니다.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 왔던 예산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건축 시범마을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산면 벌지리 (구)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 부지에 조성되는 청년복합귀농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15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청년과 귀농인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생활인프라 등 복합된 주거단지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청년복합귀농타운 사업으로 임대주택 12호, 커뮤니티센터 농장등을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임대주택 18호, 도서관회의실 등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임대주택 20호 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청년건축 시범마을조성사업은 기선정되어 2024년도에 도비지원을 신청하였으며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와 연계하여 국토교퉁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2024년 지역활력타운 조성공모사업에 응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 청사건립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독립된 기능을 강조하는 의회의 원활한 의정지원과 현재의 부족한 업무 공간 확장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회청사건립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기존 법정 기준에 미달되었던 의회청사를 이전건립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현재 대가야국악당 옆 군유지인 지산리 190-2번지에 총 건축면적 2,225㎡인 3층으로 의회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며 청사와 더불어 주요편의시설 1층과 3층 일부 조성하여 의정활동과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가야읍사무소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존 대가야읍사무소는 고령군의 중심 읍청사임에도 불구하고 1961년 신축 이래로 1983년 증축된 후 노후화되어 부지협소로 인해 복합적 기능 수요에 한계가 있어 읍사무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여가, 문화, 복지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적기능을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2022년 9월 대가야읍사무소 청사 이전 입지 타당성 용역을 착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으며 2023년 10월 입지심의위원회에서 헌문리 194-1번지 일원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지의 매입을 통해 총 부지면적 9,920㎡의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연면적 5,071㎡인 지하 1층 주차장 64면과 3층의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119 안전센터 건립부지매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인구 와 지방 소방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수요를 고려할 때 지역에 배치된 소방력이 부족한 상황과 더불어 성산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성산119지역대의 안전센터로 승격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산면 기족리 708번지 일원을 분할 매입하여 부지 2,645㎡를 군비 16억 예산으로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이후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담당하여 20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과 귀농인에게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산면 (구)벌지초등학교에 조성되는 청년복합귀농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경상북도시범사업입니다. 고령군은 본사업에 2023년 3월에 선정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군비 25억 원으로 벌지리 13번지 등 15필지에 13,997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임대형주거시설 임대형스마트농장 및 각종 생활인프라시설이 복합된 거점제공으로 인구유입 및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의회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고령군의회청사 건립사업은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현재 업무공간부족으로 의회청사를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청사와의 접근성과 주민편의공간제공을 위하여 대가야국악당 옆 지산리 190-2번지에 총건축 연면적 2,025평방미터 3층 건물로 사업비 98억 원을 투입하여 의회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고령군의회 청사 이전 건립을 통해 업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환경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와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가야읍사무소 건립 사업입니다. 대가야읍사무소 건립은 기존 읍사무소가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전 신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헌문리 194-1번지 등 7필지에 총 9,920평방미터 부지에 연면적 5,071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하며 토지매입비를 45억 원을 비롯하여 건축비 등 총사업비 376억 원으로 대가야읍 행정복지센터를 아이나라키즈센터, 대가야온가족복지센터, 청년지역, 청년지원플랫폼, 대가야교육원 군민독서실 등이 포함된 복합청사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대가야읍사무소 부지에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모두 수용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한만큼 대가야읍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주민들의 행정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산119안전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성산119안전센터 건립은 현재 성산119지역대를 안전센터로 승격을 통해 소방력을 확충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산면 기족리 708번지 일원에 2,645평방미터의 청사부지를 군비 16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후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119센터 건립되면 소방인력 22명, 소방차량 4대가 배치되고, 관할구역은 성산, 운수, 개진, 우곡으로 4개 면이 됩니다. 검토결과 동고령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이 위치한 성산지역에 소방력 확충이 필요한 만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부지확보 후에 건축은 경상북도에서 담당하므로 사전에 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5.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6.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소상공인특례보증 및 2차 보전 조건에 대하여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변경된 특례보증한도액에 한해 기수혜자에게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및 제6조의 특례보증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제9조 지원 중지 및 단수에 관한 조항에서 제2호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변경된 한도에 한해 기수혜자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전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군 출연예정금액은 3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전 규모는 재단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이며 2차 보전액은 군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30억 원 3%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간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역사공원 공영주차장의 유료 운영에 따른 요금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고령군 주차장 조례는 차종에 의한 구분, 탑승 인원에 의한 구분, 적재함에 의한 구분 등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가야역사공원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장려하고, 군민들이 부담없 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간단하게, 저렴하게 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 노상주차장만 규정된 요금징수규정을 개정하여 노외주차장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상위법의 개정으로 근거 조문의 정정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7.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고령군수 제출) 18.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건과 금빛마실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2 및 제75조의 4에 따른 법적계획으로써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공장 제조업소 및 축사 등과 입지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비도시화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공장 및 제조업소의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금해 고령군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를 통해 총 296개소에 29㎢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별 지정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49.9㎢ 중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형 167개소와 산업기능정비 및 직접화 유도를 위하여 산업형 34개소 그 외 공장 및 제조업소 현황을 반영한 일반형 95개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유형별 지정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주거형과 산업형, 일반형으로 지정하였으며 주거형은 주거밀집지역 10호 이상에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100m 반경 내에 주거형으로 지정하여 주거멀집지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산업형은 계획관리지역 내 3만㎡ 구역 내 산업용도건축물이 50% 이상인 경우에 산업형으로 지정하여 지역 내에 산업기능정비 및 직접화유도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반형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현황이 있는 경우에 일반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을 결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빚마실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인 금빛마실어울림센터의 관리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 관리 및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유지관리와 주민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마을에 재투자하여 마을에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설립된 대가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관리 수탁자로 선정하여 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1항에 의거해 고령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관리위탁의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내용은 금빛마실어울림센터의 관리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산관리에 대한 시설내 카페, 회의실, 사무실 등에 1층에서 3층 전체 시설물 관리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초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 예산지원없이 대가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카페운영과 사무실, 쉼터회의실 등 공간운영관리 등의 자체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수익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탁하고자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대가야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가야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금빛마실어울림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써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국비지원종료이후에도 주민주도의 지속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조직이 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 및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4에 의거하여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대상이 됩니다. 2023년 6월 15일 19명의 조합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취득하여 현재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 위탁 군의회 동의 이후 연내 관리위탁 계약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성장관리계획구역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관리위탁 동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2 및 제75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성산면, 개진면 등 대구인접지역에 개발압력이 높아 공장과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을 통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본 정책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형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9. 주요 사업현장 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