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김상범 감사팀장이 갑자기 몸 건강이 안 좋아서 연가실시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목차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 현장 및 민원중심의 조직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민원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탄력적인 조직형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업무량과 실적이 저조한 부서의 통폐합과 인력감축을 하며 또 특히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른 적정인력확보 및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의회운영지원사항은 매년 반복적인 업무이고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one-in one-out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2008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관행이나 제도를 하나씩 발굴하여 고쳐 나가고 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업무나 제도는 하나씩 도입해 나가는 직원참여 방식의 업무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기별로 공무를 통해서 직원 또는 부서단위의 one-in one-out을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는 포상을 시행하도록 하고 또 채택된 업무는 세부 시행안을 수립하여 공고를 하고 필요시 직원 의견수렴등의 절차를 거쳐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슬로건 개발을 공모한 바 있으나 최우수상 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고 특히 슬로건에 대한 네임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재원이 없어서 재원이 미확보 상태인데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독교 관광성지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8년 우리나라 교회사에 두 번째로 설립된 중화동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선교사적을 발굴시설함으로써 교회 성장을 재조명하고 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기독교관광 성지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도에서 2009년까지 국시비 신청 및 확보가 되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조형물 설치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백령면과 영흥면이 되는데 영흥면은 영흥면도 교회역사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기념관이나 백령에는 본래 선교된 지 200여년이 되는데 그런 사적들을 발굴해서 시설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업비가 대형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는 어렵고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체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사업예산 조기정착 및 건전 재정운영과 21페이지 신뢰받는 풍직풍토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설공사 불법사항 현장점검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팀 PM사업으로서 불법하도급 또 현장대리인 미상주등 각종 불법사항을 단속하여 견실한 시공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감사업무 담당외 3명 감사계직원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연중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PM 운영 활성화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책임성 있는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과중심의 책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해당 팀장으로부터 PM 사업을 지정하고 팀별로 한건씩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팀별 사업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군수님이 주재해서 하고 부군수님이 월1회 주재해서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온라인상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또 PM 운영결과 평가를 연중 상하반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BSC 기반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혁신평가팀에 PM사업으로서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조직관리 운영 및 능력배양을 하기 위하여 BSC 기반성과지표가 금년도에 개발되었는데 그 사항을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은 인프라구축 서버구축하고 이것이 구축되면 응용시스템을 확산 부분이 되겠는데 1단계로는 2008년도 상반기에 운영방법교육 및 컨설팅 시범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2단계로 실과소 단위부서시범평가를 운영하고 3단계 2009년도부터 전략 및 성과중심조직으로 BSC기반 용역해서 제출된 지표를 활용하도록 해서 부서별 또 팀별 성과관리제도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역 및 행정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민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로 분리를 해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또 정보접근센터를 운영하며 2-5월까지 공통기반시스템을 확충하고 또 그 내용들은 행정업무용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관리팀 PM 사업으로써 컴퓨터를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정보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저희 군에 소외 계층인 장애인과 노령자 만60세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문화원은 당초 2006년도 상반기 1월달부터 조직절차에 거쳐서 창립총회를 하고 또 원장까지 다 선임이 되어서 2006년 5월달에 문화원 정식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시청에서 설립신고처리 민원사항인데 저희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받으면 서류를 진달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접수를 해서 시에까지 해당사항을 접수를 해서 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일인가 후에 문화원 설립신청 철회가 요청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도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반려되어서 그냥 반려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화원 설립업무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문화원설립에 대한 절차나 그런 것은 소관 해당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획실 업무는 아닙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또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하죠. 기획실장님 이제 새로운 군수님 오셔서 조직 정비를 작년에 한번 하셨죠 그 이후로 소규모로 내년도에 조직 정비할 계획은 있어요 팀이나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사실작년에 용역을 2006년도 하반기에 늦게 발주를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조직개편을 금년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 채 안되는데 그래도 7-8개월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완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의회가 끝나는 즉시 아니면 12월중순부터 거기 지금 후속 작업을 거쳐서 필요한 조직개편은 적어도 내년 처음이나 두 번째 개회되는 임시회때 지금 조례정비를 할려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통상업무외에 특이한 점이 있으면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목차순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공직자들이 근무기강이 헤이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생되는 바람에 잦은 근무지 이탈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숙지 기강을 확립하고 각 실과소 면 공무원들 상근 지시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면장관외 출타를 사전 승인제를 확행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면장이 자리 비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보수 교육정례화 추진계획은 해마다 같은 레벨로 추진중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해 똑같은 사항이지만 650명에 대해서 4억6,800만원을 투입해서 선택적 복지카드외 다섯 종류에 대해서 금년에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추진을 하고 내년 11월까지 계속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외 연수추진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매년 반복되던 장기근속 공무원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같이 한꺼번에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36명을 시행을 하고 퇴직예정자 공로연수자들은 매해 호주로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통계자료 활용성제고입니다. 이 내용도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행정자료 D/B구축 계획입니다. 지난번 보고 드렸다 시피 1,2차는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도 3차년도를 2억을 들여서 현재 발주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까지 연장해서 2003년도 자료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혁신적인 인사운영제도 개선 및 정착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다면평가제도 같은 것을 완전히 확대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창장을 받은 포상대상자나 각종 평가 우수자 업무 추진실적 우수자 등등을 성과관리 실적 포인트제를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승인임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앞으로 직원 충원계획을 결원대비해서 150% 정도 충원을 해서 시에 전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비하고 다음에 기능이 쇠퇴한 일부 직렬에 대해서 전직 임용을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전보 인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충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교육훈련강화로 공무원 직무능력배양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내년에는 5급승진자 교육을 4명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신규채용자가 각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다보니까 교육이수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6회를 나눠서 44명정도를 교육을 보낼 계획이고 그 외에 6급이하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금년처럼 직무 능력배양 또는 친절서비스 리더십 고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고 내년부터 승진시 교육이수제도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서별 워크샵을 교육점수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보다 많이 확대해서 28회 420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다음 42페이지 이장 행정보조 수행능력 제고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장을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장에게 안정적인 업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단체 상해보험을 1,220만원을 들여서 내년에 전부다 가입을 시켜서 업무상 문제되는 사고 사건에 대비해서 보상할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이장들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워크샵을 내년에 4월말쯤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역동향관리 방안 개선은 해마다 하는 사항이고 또 행정모니터링제를 내년에 도입해서 운영할까 합니다. 44페이지 일일 명예군수 운영을 추진할계획입니다. 이것은 내 고향에 대한 애착심제고 및 관심도를 증가시키고 행정기관에 군정수행에 따른 각종 애로사항을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폭넓게 체험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이지만 내년에는 특별히 타지역 우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군에 약 5천만원을 별도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권장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재배정시켜서 내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이 또 임기가 어느 정도 끝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계 문화예술계 자생단체등 여러사람들이 각계각층에 계층별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직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옹진아카데미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 계속되는 사업으로 금년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회뿐이 못했지만 내년에 6회정도 두달에 한번정도 확대를 해서 시행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확대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지방자체수입에 1% 범위내에서 시행을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모래채취 수입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줄어드는 바람에 금액이 적어서 내년에는 3%로 확대 시행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상정시킨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3억5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최우선적으로 학생들 급식비로 우선 해결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 옹진섬 외국어 마을운영입니다. 본건도 금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교육이나 또 문화혜택을 못 받는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또 일부 학부형들은 계속 확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군비 3억하고 교육자원부에서 내려보내는 국비 3억을 합산을 해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연중 계속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작은 도서관 설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도 저희가 시 문화예술과에서 시비 8,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8,500만원을 50% 씩 부담을 해서 한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일부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2개면을 더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면에서 조사한 결과 작은 도서관 설치를 요구하는 면이 자월과 대청, 연평이 지금 3개소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 장서 열람도서 형태와 전자도서관을 병행해서 할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선택하고 편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구현 추진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절차간소화를 통한 군민불편해소를 하겠고 고객중심의 민원실 환경조성을 해서 다시한번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1회방문 처리제인 내실운영을 위해서 복합민원처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할계획입니다. 다만 주민들이 또는 민원인들이 건축 산림 농지등이 복합민원으로 출원했을때 비용이 막대한 반면 한가지라도 문제가 되면 민원처리가 불가해지는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비용부담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특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에 민원실장제도가 현재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속 내려가서 근무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민원상담관제를 좀 실시를 해서 실과소장들이 교대로 내려가서 민원실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이런 제도를 내년에 시행을 하고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공무원친절 운동지속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반복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행정정보 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강화도 3억3,899만2천원을 투입을해서 현재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민원사무 사용전검사등 철저이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에 건축물의 착공전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면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물사용승인서 정보통신공사에 사전 검사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정보통신계는 각종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통신계에서 새로운 민원사무가 발생을해서 업무과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항상 2인1조 현장 검사조를 편성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속한 시일내에 부실시공과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민원인이 만족할수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네 앞으로 저희 가급적이면 이직율을 방지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적지까지 제한을 했을 경우도 지금 응시자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시행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지역제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제가 보충으로 질문하나 할게요. 교육경비 보조금 3%로 한다고 하는데 교육 급식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학교 시설비지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시행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학부모라든가 남부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사업을 하는겁니까.

그것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법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의 3%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학교를 직접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까지는 아마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육경비를 그렇게 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옹진군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을 안한 실정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 관계 법령을 알고 일부 학부형들도 그것에 따른 욕구가 자꾸 팽배해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도 할수 없이 교육경비를 일부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 좋은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학부모가 학교에 뭐가 필요하다 그렇게 사업이 올라옵니까 남부교육청에서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연락이 오는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주는거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급식 시설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받으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교육청에다 보조해서 시행을 했구요. 앞으로는 급식비 같은 것은 학교별로 필요한 학교에 저희가 지접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급식비 소요 예산을 받아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나머지 학교 교육환경개선이나 또는 체육 문화 이런 시설에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우리 허용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하는거예요 지원해 주는거

금년에 처음 시행한것입니다.

시비 받아서 했었어요.

저희는 군비는 지원을 안하고 교육청에서 자기네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해서 채워주라는 의미에서 법률이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순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복지기획팀, 복지지원팀, 노인청소년팀, 여성아동팀, 위생지도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2007년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업무는 제외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민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바우처 사업으로 노인돌봄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가치증진과 참여촉진으로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여 복지수혜의 폭을 넓힐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옹진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및 실무자 워크샵을 통하여 자원봉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내에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어려운 이웃사랑의 결연사업추진입니다. 노인돌봄이 방문 서비스 사업과 병행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여러운 이웃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단체 독지가의 참여를 확대 실시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1월중에 결연참여 희망자 직원조사를 한후 2월중 수혜자 선정을 하고 수혜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 단체와 독지가의 참여 유도를 하여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복지급여신청 처리상황 SMS 서비스 운영입니다. 복지급여 신규신청자에게 조사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와 행정에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방법은 신청대상자에게 접수 및 조사상황을 알려줌으로써 행정기관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희망나눔 밑반찬 전달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이웃의 안부를 묻는 훈훈한 나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면별로 우선 20세대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기호에 맞는 밑반찬을 만들어 자원봉사자가 방문전달하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마을조성과 민간안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저소득층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보일러 및 난방비지원입니다. 수급자들의 따듯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난방시설 교체와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수급자 20가구에 보일러를 교체하고 수급자 전가구에 동절기 5개월간 난방비를 월7만원씩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편안한 겨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주민들의 민원행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추구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감동의 엽서보내기로 출생시 출생신고절차와 보육안내 고희시 기초노령연금과 경로연금안내 결혼시 혼인신고절차안내 사망시 매 화장 절차와 사망신고등 경조사시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국민기초급자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은 수급자 가구에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2007년에는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사랑의 안부전화는 주1회 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부전화를 함으로써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도서형 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우리군 지역설정에 맞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백령면 진촌리에 3층규모의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취약계층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다목적 복지관 건립입니다. 다목적복지관은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북도면 장봉리에 2층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want and one 서비스입니다.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부분을 비 전문성으로 인하여 감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감면신청을 대행해 주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수급자 등록장애인 보훈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전기요금 TV 수신료 복지전화설치 및 전화요금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신청 대행을 하여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지원입니다. 고령사회의 재가노인에 대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70세 이상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이 지원사업과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라 백령 노인요양원 운영으로 노인의 삶의 질향상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대상노인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영흥면 내3리에 무료전문 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요양보호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노인시장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들이 공동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이 창출되도록 지원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북도면2개소 덕적2개소 경로당에 2007년도에 보급한 콩나물재배기를 이용하여 꾸준히 재배 판매함으로서 수익창출과 노후 자립심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입니다. 영유아 발달초기부터 취약전까지의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 제공으로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아동에게 월4회 독서 지도방법을 교육함으로서 아동의 언어발달 및 인지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백령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노후된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쾌적하고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백령면 북포리에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좀더 많은 영유아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2층규모의 어린이 집을 신축하여 보육에 욕구충족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및 음식문화 육성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위생지도관리로 신뢰받는 음식문화 정착과 지역특수성이 담긴 다양한 향토 음식개발로 옹진관광 이미지를 부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무신고업소 지도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국민 다소비식품의 검사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등 식품에 의한 유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매뉴얼개발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유도와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향토음식 맛자랑 경진대회입니다. 다양한 소재의 전통 및 특색음식을 발굴개발함으로서 우리군을 대표하는 옹진맛집으로 육성지원하고 우리군을 대표하는 옹진맛집으로 업주의 자긍심고취와 음식문화수준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맛자랑 경진대회를 일반요리부분과 향토음식브렌드 부분으로 10월경에 개최하여 출품된 요리의 시식 평가로 업소간에 선의의 경쟁유도로 음식문화 개선 의지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복지회관 어떻게 운영되는거예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지금 백령에 다목적 종합복지관은 일반 도시에서는 노인이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 복지관 그러는데 저희는 지역에 그렇게 따로따로는 할수 없고 해서 백령면에 일단 우선 종합형으로 도서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내년에

아니 제거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예산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고 복지회관을 지었잖아요. 노인들이 거기서 노인정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복지회관을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 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로서 복지관의 개념은 아닙니다.

복지관을 어떤 시책을 하려고 짓느냐 이거예요.

지금 종합복지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지금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지금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 마을회관에서는 지금 복지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라고 한다면 지금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나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건립이 되었을때는 운영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분한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위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얘기로는 여러 가지인데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특별한 여기 보면 문화회관 하면 공연도 하고 많잖아요. 복지회관하면 우리 섬이니까 거기다 복지 무슨 시설을 해서 하는 계획 같은 것이 있어야 복지회관이 되는거 아니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재활의 목적으로도 프로그램을 그것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재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있을수도 있고

그런 우선 지어놓고 보자 지어놓고 나중에 찾는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은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런쪽으로 토탈형으로다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계층이 다 이용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전 주민이 다 이용할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건립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회관 같은게 적어서 못하고 종합적으로 지어서 하겠다.

마을회관하고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이거 노인요양시설 신축문제 이것은 요보호대상이 누구예요 저소득이나 영세민보고 요보호대상이라는거예요.

그렇습니다. 백령에 노인요양원 짓는 것은 내년 7월부터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생겨요.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건강이 좋지 않은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무료 입소하는 그런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 그런 노인분들만

우선 입소 순위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그런분들을 입소를 하는것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이네요.

그것은 무료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입소할수 있는

그것을 하면 옹진군만 되는거예요 전국적으로 되는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우리 옹진군에 있으면 옹진군에 필요한 분들을 우선 입소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전국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 우선한다는 문구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나중에 운영할때에 그런 것은 지침으로 정하면 되는것입니다.

하기전에 지침으로 정해져야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한테 그리고 최소한 몇 % 지역주민을 위해서 남겨놓는다 대비한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나중에 지어놓은 다음에 운영하기 전에 그런 지침 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시설장이 저희한테 제출해야되니까 그것은 그때 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김경선 의원님

여객선 인천시민 할인제가 결론은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는거네요.

내년 7월달부터

아니 7,8,9,10월은 성수기는 지원 않는다고 했잖아요.

성수기든 비수기든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나온 것은 무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상에 그렇지 이제 시행지침상에 정확한 것을 해야된다. 저희도 그래서 결국은 그럼 내년부터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할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아직도 유동적입니다. 그 관계는 아직 유동적이라서 여기는 그런 표기를 당초에 했던것이라서 그런 표기를 해 놓았는데 아직도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추진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지침이 있었습니까 추친계획에 2008년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에는 지원을 않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여기는요 당초에 지금 안이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그렇다고 보면 옹진군에 무슨 혜택이 없지 않느냐 많은 사람이 올때 지원을 받아야지 한겨울에 옹진군을 찾아오는 그리고 시간 없을때 시간내서 옹진군을 찾아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올때 지원을 해줘야 혜택도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요. 공식적으로 발표도 않되었던 상황이 여기 계획에 나옴으로써 오히려 혼선이 오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아직까지 100% 결정은 지어지지 않았다는

그럼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해줄려고 하는데 옹진군에서 이런식으로 11월달부터 지원해주는 식으로 홍보가 되니까 오히려 시에서는 잘되었다고 할거 아니예요. 돈도 없는데

시에서는 계속 의원님들 통해서도 그렇고 두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좌우간 성수기, 비수기 따지지 말고 1년 연중 지원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주장인데 원칙적으로 지침이 확정도 않된 것을 여기 업무계획에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는 11월부터 되는거 아니예요

이렇게 된다 문제점으로 제기해 놓은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런내용이지 이렇게 한다하는 내용은 아니구요. 지금 시에서 이런 이런식으로 할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우리 계획에 이렇게 보고용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한다고 추진내용에 넣은 것은 아니구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드린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백종빈 의원님

교통안전시설 확충 1억5천만원 받은거예요.

이번에 받지 못했구요. 올해는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을 못받았습니다. 요구만 시에 해놓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받아서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는 군비라도 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흥초등학교에 가면 큰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십리포쪽으로 가는데는 이쪽 학교에서 있다가 버스를 타면 되는데 반대편에는 인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타지를 못하는거예요. 위험해요. 학부모들이 거기다가 수로에다가 버스정류장 하나 해주면 거기 기다렸다가 타지 않느냐 먼저 거기 있다가 자전거도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버스정류장 하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학교 애들이 내리쪽으로 갈려면 버스 노선이 없어요. 서있을데가 없으니까 반대차선에서 버스오면 막 뛰어가다가 사고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신경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재 수문 땅을 안내놔서 못내잖아요.

수문요.

수문낼려고 하다가 못내는거 있잖아요. 선재 연못

옆으로 하나 냈잖아요.

논 수로요. 논물이 나갈데가 없은거 아닙니까 거기

그쪽은 잘 모르는데 제가

아니 동네 관로는

아 측도 쪽으로 나가는 말씀 하시는거예요.

네 논 물이 나갈데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강제 수용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그렇게 주민들도 만나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일단 내년도에 하고 있는 올해 사업은 그날 현장에서 의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그 구간은 남겨놓고 올해는 사업을 우선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년도에 또 주민들하고

그 절차를 남겨놓고 하는데 만약에 내년에 봄에라도 장마 져서 물이 꽉차면 나갈데가 없는거 아니예요 현재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 그러면 물이 고인다면 양수기라도 갖다가 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수기 면에가서 두 대 갖다가 댔어요 그래서 퍼냈는데 양수기 가지고 그게 되냐구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니까 대형 양수기만 가지면 어느정도 해소는 한다고 보는데 영구적이 아니라서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로가 구거로 밑에는 되어 있나요.

옛날 염전 자리에 돌아가면서 구거로는 아시다시피 그것만 있죠.

그거라도 찾아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런데 찾아 가지고 쓰는 방법도 개인구거입니다.

개인 구거도 구거로 등록 되어 있으면 구거 아니예요.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구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강제로 정비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개인땅인데 구거로 되어 있잖아요.

글쎄요. 구거입니다. 자기네가 이용하던 구거입니다. 우리가 답답하니까 거기다가 수문을 끌려고 계획했던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 저희도 부탁을 좀 드릴께요. 땅가지 소유자 어떻게 같이 찾아가 보자구요. 또 만나서 제일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요 그 농지가진 사람하고 해서 어떻게 수문을 낼 수밖에 없어요.

승낙을 안하니까 강제로 쓰게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 구거라도 구거니까 그것을

현재도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빠짐이 원활하지 못하죠. 우리 지금 만든 거기다가 연결시키든가 그쪽으로 새로 내면 되는데요.

지형이 비스듬하니까 않된단말이예요.

그게 바다하고 논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바다하고 논하고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물빠짐이 원활하게 나가지도 못해요. 특히 지금 염전 수로쪽에 높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차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자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구요. 제가 금년도에도 공영버스 직원은 계속되는거죠 운영비

그것 때문에 그것도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한가지로 부진사업으로 지난번에 공약사항 보고를 며칠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의장님 말씀 하시는대로 선착장이 우선 배가 다닌다 하더라도 선착장이 부실해서 올해 시도하고 두군데는 하고있어요. 나머지 부분도 군수님도 우선은 선착장부터 배가 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직항할수 있는 것을 2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그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정승문입니다. 2008년도 환경녹지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개팀에 2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생활주변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내 118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유독물 사업장 영흥화력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또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환경오염 사전방지와 생활환경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대상은 경유자동차와 160평방 이상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연2회 상하반기로 부과를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연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사전에 시설물 일제 조사를 해서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제 실시입니다. 대상은 영흥면 지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전에 검사 안내장과 또 추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18개 무인 특정도서가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본 도서에 자연생태계 보호 관리와 또한 야생 조수나 동물로 부터의 피해 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내년도에도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시비와 자부담 40%로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관내는 영흥면과 북도면 장봉도에 금년에도 실시를 했으며 내년에도 농민들이 원하는 주로 고라니와 까치등 농작물 피해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를 지원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대청소의날 지정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우리도서지역에 재 청결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명절 설이나 추석맞이 그리고 봄철 새봄맞이 또 여름철 피서철 전후로 중점적으로 대청소를 해서 청결한 도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면 소재지 본도 마을 중심으로 종량제를 실시해서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80%의 종량제 사용 봉투가 증가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는 본도만이 아니고 자도지역인 소연평 소청도, 소야도, 승봉, 대이작도등 5개 도서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근거리 도서지역 반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도등 근거리 4개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는 인천 송도와 청라 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전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반출처리비용과 쓰레기 수거인부등 예산지원을 각면에 지원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저희가 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할수 있는 폐자원인 고철, 병, 캔, 박스, 플라스틱류등 5종을 분리수거해서 전량을 1년에 면실정에 맞춰서 인천으로 반출해서 면에 폐자원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저희가 운반비는 면에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인력 및 장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각면에 청소와 관련한 운전원 9명, 환경미화원41명, 청소차량 16대가 현재 각면에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상에 당초에는 금년에 백령면에 노면차량 청소차량 1대를 지원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가내시 후에 백령면에서 실제 전에는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었었습니다만은 백령면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다시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시에 보고를 해서 변경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지원이 되지 않고 차후에 필요하다면 다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저희관내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11개소 그중에 위생 매립장이 3개소, 비위생 매립장이 8개소가 있으며 소각로 5개소, 분뇨처리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개보수라든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백령, 대청, 연평면에 분뇨처리장을 보수할수 있도록 저희가 국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보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종사자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설치운영입니다. 7개면에 9개 시설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4개면에 5개소가 되었고 지금 장봉은 부지관계로 좀 늦어져서 이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이월시키지 않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영흥면에 대한 선별장은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마칠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령과 대청은 쓰레기 매립장과 함께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년 6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당초 계획물량 9개소를 다 완료를 해서 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자원을 분리 수집을 했다가 인천에 반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저희 계획은 이제 자도에 대해서도 재활용 선별장이 좀 규모는 적더라도 시설을 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면과 협의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투기 단속반 및 신고 포상금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경고 간판을 7개면에 제작으로 해서 배부해서 상습적으로 투기 우려가 되는 지역에 경고판을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 실적을 보면 신고 들어오면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저희가 신고 포상금제는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될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설치입니다. 본 계획은 백령면에 쓰레기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 현재 사업자는 낙찰이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인 점을 감안해서 내년 2월에 착공하도록 해서 10월에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완료되었고 설계도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에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대청면도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영흥면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면은 감량 의무사업장이 73개소가 있습니다. 본 사업장은 개인 처리업자와 위탁 계약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으며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수거해서 인천 청라소각장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6개면에 대해서는 직매립하거나 또는 자체 사료로 쓰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덕적 자월면 3개면의 해수욕장에 규모는 작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한번 구입해서 시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과를 봐 가면서 확대하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업자와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웰빙녹지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저희과에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예산 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덕적과 자월면에 생활권 주민 쉼터 조성과 연평면 사무소에 담당녹화사업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 대청면이 되겠습니다. 테마 녹색길 조성등 녹지조성사업을 내년 6월말 전에 완료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할 사업은 북도 장봉면에 사방사업과 7개면에 숲가꾸기 사업을 주로간벌과 칡넝쿨 제거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그리고 저희 군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지 7면에 대해서 각면에 후보지를 이달까지 제출하도록 시달한바 있습니다. 면에 후보지를 집계를 해서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생태숲 조성입니다. 대상 학교는 신도 분교와 연평초중고등학교 백령에 북포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에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지역주민들의 참여 공간을 목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해서 사업은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4개면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6억의 예산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받아서 저희 섬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바다만을 즐길것이 아니라 우리 섬에 경관이라든가 산에 수목들이 상당히 수려하고 좋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등산로 정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가급적 자연을 최대로 보존시키고 시설비는 절감이 되는 등산로 폭은 보통2미터로 하겠습니다. 동산로지도도 내년에는 작성을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등산로 알리기에도 역점을 둘까 합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관련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도 최근에 소나무들이 많이 고사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덕적면 백아도, 덕적도, 문갑도 항공 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계획은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 계획은 승봉도와 대이작도로 항공방제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참고로 의심되는 의심목에 대해서는 의뢰를 10여차례 했습니다. 저희관내는 재선충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해 경험으로 보면 병해충 방제 비용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해서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해서 방제비 예산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봅니다.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산불 조기 발견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산불예방진화대 2개대에 14명 신규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산불진화차 2대 북도면과 대청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산불 진화차를 금년에 덕적면에 배치를 했고 영흥과 백령이 기히 배치가 되어서 5대가 각면에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산불시스템 2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비위주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산불 보고감시원 10개월 고용이 되겠습니다. 7명을 해서 각면에 한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총 25명을 12개동안 사용할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산림감시도 되거니와 또한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인 산지관리 체계 정립입니다. 저희가 산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는 그런 산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업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산지 전용 흐름도라든가 안내를 민원인에게 발송을 하고 저희가 단속만의 위주가 아니고 사전예방과 또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함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 허가 접수가 440건 처리를 했고 복구명령이 150건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37건 2,300만원 군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18건에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지전용허가관련 구비서류 작성 기준 안내서 제공입니다. 산림사업을 위해서 산지전용 허가 신청시에 민원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구비서류를 완비하지 않고 허가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완사항을 통보하다보니까 허가 사항도 처리가 지연이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미비로 인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해부족으로 관청에 그 불신하는 그런 사례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산지전용구비서류 작성기준 안내서를 내년에는 작성을 해서 보급을 하고 또 허가시에도 허가 후에 산지관리에 대한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사전에 민원인에게 주지를 시켜서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로 인해 군행정업무에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승문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저희가 고철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면으로 직접하거나 면에 부녀회를 통해서만

이의명 의원님 수고 하셨구요. 백종빈 의원님

이거 산림 사업 해야 되는거예요.

산림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산에 가면 산속에 들어가기도 힘들도 나무가 많아서 간벌해달라고하고 야단하는데 사방사업 숲가꾸기 조림사업 보호수는 되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주 사업하는 것이 간벌하는 것 하고 칡넝쿨 제거등 기존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잘 클수 있도록

조림사업은요

조림사업은 나무를 베어진 지역에 신규 나무를 심은 사업입니다. 주로 이것은 유실수 계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에다 유실수요

네 저희가 금년에 대이작도에

그럼 용도변경을 한거예요

나무를 베어내고 유실수나 아니면 목재로 쓸수 있는 그런 나무를

지원사업 아니예요

본인이 개인산에다가요 신청을 하거나 하면 예산액은 많지 않습니다.

벌목하고 과수나무를 심겠다고 하면 지원해 준다구요.

나무 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봉도에 한들 해수욕장있는데 해안가에 보면 기존 나무들이 바닷물에 씻겨 나가서 기존 나무가 보호가 시급한 그런 지역입니다. 보강하는것입니다. 나무를 보호할수 있도록

전에 보면 나무심는 것을 사방사업이라고 안그랬어요.

일부 나무도 좀 심게 되는것도 있죠 그러나 이 지역은 기존나무가 바닷물에 씻겨서 패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사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김성기 의원님

폐자원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방법이 면에서 운반하거나 단체에서 운반하면 운반비를 지원해 줍니까

저희는 면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는 집행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면에서는 인천으로 가지고 나오면 판매를 해서 면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면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부녀회에서 직접하는 것은 부녀회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고철을 수거해서 가지고 나와서 파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도 판 실적하고 운반한 실적이 나오면 지금 우리 유류운반비 지원해주듯 지원해 주면 안되는겁니까 그러면 관에서 못하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수거해 가지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고철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외지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지역에서 차 가지고 다니면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입을 물어보니까 운반비를 빼고 나면 별로 남지는 않는대요 그래도 조금 수입이 되니까 그런 것을 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실지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또 그 분들도 소득이 좀 나아지고 뭐 그런 일석이조의 행정으로 바꿔주면 않될까 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운반비를 지금 지원하는 것은 사실 수집하는 비용이라든가 현지에 나와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운반비를 보조 하지 않으면 그게 섬에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 고철인 경우에는 개인업자가 자기가 수집을 직접해서 가지고 나와서 좀 이익이 남으니까 하고 있는거거든요.

남긴 남는데 얼마 남지 않고 또 고철은 그렇고 병도 그렇다 이말이예요. 내가 작년에도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학생들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수거해서 차를 빌려가지고 가서 판다 이거예요. 이런 것 운반비 지원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조례상에도 지원해 줄 근거는 있습니다.

7개면이 운영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면에서 직접 하는 면이 있구요. 수집을 부녀회에서 해서 분리작업도 부녀회에서 하고 직접하고 이런 경우에는 판매를 해서 그것을 부녀회 기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군에서 방침을 정확하게 줘야지 그냥 면에다가 미루니까 이 면에서는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자기들 편리한대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유류운반비도 유류 여기 와서 사가지고 가나 운반해오면 운반비지원해 주잖아요. 이것도 해서 실제 그 사람한테 소득이 조금 낫게 해주는것도 있고 또 환경도 꼭 이 단체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수거함으로서 환경도 나아지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김의원님 제가 질문 좀 해도 돼요.

아니 그런데 특수한 지역이니까 그렇죠 육지를 연결이 되어서 한다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지만

타산이 안맞으면 그 사람들 안 들어오고 나중에 뭐 문제가 있을때

남긴 남는다고 하더라구요. 남긴 남는데 자기 인건비 정도 또 어떨때는 이것도 유동적인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어느때는 그것도 안된다는거예요. 그래서 놀기는 뭐하고 해서 자기들이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백령도 아마 이 의원님도 그런게 있으신가본데 우리가 육지면 이런얘기가 안나오죠 그러니까 그런것도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고철관계는 저희가 면에 실태를 파악을 해서 운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고철이 아니더라도 무슨 병같은 것을 수거해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지역에서 단체들이 그렇게 한다면 지원해 줘도 과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개선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병충해 방제 관계 작년에 헬기를 이용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더라구요. 덕적 같은데서 이제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병충해가 많이도 났지만 산림병충해 헬기를 이용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라는 것들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공기가 좋다라고 해서 선호하는 것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또 봄부터는 이제 관광객이 오는데 금년같이 병충해가 만연해서 등산을 못할정도로 해서 어느 지역은 그렇게 심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할려면 봄부터 하시고 또 각면별로 다 한번씩 격년제로라도 한번씩 위에서 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산림청하고 정히 협의가 않된다면 헬기 임대료를 계상을 해서라도 2년에 한번씩은 섬마다 산을 병충해를 하는 것이 어떤가요.

저희가 이것은 작년에 했던 항공방제 산림관리소하고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 계획은 5월달쯤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구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대이작하고 승봉도 저도 작년에 방제할 때 헬기를 계속 타고 섬을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역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영흥도는 깨끗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쯤은 다시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5월달부터는 관광객이 오니까 뭐 어느지역 할것이 아니라 우리 섬은 다 한번씩 1년에 한번씩이 힘들면 2년에 한번씩이라도 관광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주변 그런데 우리 나무들 많잖아요. 그런데를 중점으로 해주고 또 산에도 임야에도 한번씩 격년제라도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산림청 헬기가 않된다면 이거 다른 헬기를 임대라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해보니까요. 헬기가 쓰는 휘발유가 항공유를 꼭 써야 하기 때문에 영흥도에서 주입을 해서 떠서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흥도에도 하루에 몇차례 와서 주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좀 있더라구요. 그렇지만 작년에도 3일 했는데 올해도 한 3-4일 해야 됩니다. 오게 되면 다른 지역은 하루면 다 한다는데 도서지역이라 3-4일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의원님들 다 하신거 같은데요.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산림사업중에 임도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없어졌습니까 그거 있는지 없는지 할수 있는지 옛날에 하다가

네 하다가 지금은 임도 사업비 지원이 위에서 안되었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없앴느냐

사업은 있는데요. 전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요.

그러면 내후년에라도 해보겠다 하면 할수 있는 저기는 있는거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지역

제가 작년도 우리 장봉 가막머리까지 되어 있잖아요. 임도가 거기서 이쪽 맞은편에서 돌아오는 데를 한번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임도 사업을 올해는 뭐 내년도는 이미 틀린 것 같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총 4대를 백령하고 대청도에 지원해준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자월쪽에 약 5천만원을 들여서 시비70%, 군비20%, 자담 10%로 해서 4대를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 할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입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6억을 가지고 현재 백령도 까나리 액젓 가공공장 보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6억하고 내년도에 내시된 14억을 가지고 총 20억을 가지고 백령도 까나리 액젓 고품질화 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설계중에 있는 내년도에 14억을 가지고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게된 배경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식품의약청에서 현재 까나리 액젓이 불법 가공물이라는 어떤 규제를 가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동 사업을 청정하게 생산되는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수산물 임시저장 시설 확충입니다. 동사업은 총 사업비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군비 80%, 자담 20%,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덕적에 냉장고 14대 정도를 1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 옹진수협연안공판장에 현재 냉장고가 없어서 여러 가지 임시로 성어기라든가 수산물 명절이라든가 이럴때 선물세트 같은 것을 가공해서 일시 저장실이 없어서 약 3천만원 들여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두군데에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 현재 어업지도선이 6척이 있습니다만은 매년 전액 다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4억 6천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구요. 내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더 추가되는 소요비가 있으면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전액 다 지도선을 운영하는데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낚시 어선 건조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주 5일제라든가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레저객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영흥도에 4척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척, 영흥에 2척, 자월에 1척 소요량을 파악해 보니까 3척정도 들어왔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2페이지 수산종묘 매입방류확대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총 17억8,500만원을 들여서 보시는것과 같이 전복이라든가 우럭, 넙치, 감성돔, 대하 이런 종류의 다양한 어종을 지역특성에 맞는 어종을 선정을 해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방류사업의 효과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에서 일정한 시비를 확보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바지락 양식장 저질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3억5,700만원을 들여서 북도하고 연평에 바지락 저질개선 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2억8,500만원을 들여서 관내에 물량을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바지락 활착개선 사업을 위해 저질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마을어장 및 어장정화 일명 개닦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비 70% 군비30% 총 사업비 7억4,700만원을 들여서 옹진군 관내에 어장정화 사업인부임을 하루에 약 3만3천원 단가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어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연평도 어장에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국비와 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연평면만 한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입니디만 굴 간이망식이라든가 바지락 살포 상황을 보아가면서 꽃게매입방류도 진행을 시킬까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지금 실시설계에 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런 대상 사업위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다시마 양식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역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약 37헥타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본적인 동 사업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3억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군에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7헥타는 현재 자담을 20%를 부담을 하고 있는 내년도 역시도 희망자에 한해서 어촌계별로 자담을 20%씩 부담을 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어항시설 일제 정비 실시입니다. 저희관내 신도 2리항외 16개소에 대해서 어항 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을 확보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계선주 방청제 등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일부 또 자연적으로 파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습지견학 생태체험 가로등 시설입니다. 본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금 현재 장봉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만 일부 잔교만 해가지고는 약간이라든가 또는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군에 특색사업으로 이런 시에서 특수한 어떤 생태체험을 위해서 잔교를 설치 했다 하고 보면 부득이하게 가로등도 함께 설치를 해서 미관상 또는 외부에서 잔교를 체험하러 올때라든가 이럴경우에 있어서 관광객 편의라든가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확충 및 보강입니다. 저희관내 항 중에서 내년도에는 옥죽포항 외 4개의 항에 대해서 보시는바와 같이 총 36억 5천만원을 들여서 보수보강 또는 확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명은 옥죽포항하고 소연평항, 진두항, 자월1,2항 다음에 선재리에 잔교부잔교가 해당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어항시설 관리자 지정입니다. 총 47개 어항중에 면소재지 외에 여객선 접안하는 어항에 대해서 현지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어항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이장이나 반장, 어촌계장님들을 선정을 해서 수시로 보고사항이 있으면 저희 군에 보고를 해 주시도록 또는 자체적으로 선착장 내에 안전시설을 위해서 이끼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거 사업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어항시설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해안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 역시 매년 반복되고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도 16억7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우선 시비 5억6,700만원을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5억6,7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추가로 하반기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금년도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방치폐선 제거사업입니다. 덕적면 울도항내에 지금 현재 2척의 방치폐선이 발생이 되어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주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압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금융권 수협하고 지금 이미 다 조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 한 1,400만원을 들여서 2척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최근 3년동안 계속 침체어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연평어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연평어항하고 영흥도에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3억을 들여서 폐어망이라든가 어구등에 지속적으로 인양을해서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해양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된데가 지금 대이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이작도에 자생식물 군락지 또 주민 해항포구의 관리 위원회 운영비들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현재 승봉리를 자생식물 군락지로 조성하고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70%, 시비 15%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확정 내시된 금액은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명 의원님

저희 관내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까나리 액젓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현재보다도 막대한 어떤 판로라든가 손해가 없는 선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돼서 효율적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어민들이라든가 수협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수산과장님 올해 북도에 백합 종패 살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포해봐서는 아직까지는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올해 살포했으니까 그런데 그거 내년도에는 그거 계획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아직까지 금년도에도 지금 대부분 다 각면에 바지락이라든가 패류 가무락이라든가 백합 어느정도 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봐가면서 어떤 적지라든가 추가 소요량이 있는지 희망하는 지역이 어딘지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나 저희들이 계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