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공고가 요구 됨에 따라 2월 7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에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김기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캠퍼스 민간위탁운영동의안 등 현안 2건 및 2024년 주요업무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철호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명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국적 혹은 세계적 경제 상황의 변화만 아니라 우리 예산 집행체계 내에 내재된 문제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과다한 예산 이월액의 발생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 되는 것은 그 자금이 본래 의도했던 목적에 즉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집행의 지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발전 기회를 상실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도 고령군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5,738억 가운데 4,385억여원이 지출되어 집행율이76.4%에 그치고, 이월액이 1,045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 또 다시 이월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 관련 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지방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지자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예산이 많아서 있는 예산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 기금의 경우에도 집행율이 매우 낮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군이 작년 11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집행율을 5% 미만인 지역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가 당면한 인구 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적시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의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초기 예산지원이 늦어진 부분과 사업특성상 투자계획수립 및 관계기관협의 등 준비 기간이 길어진 상황은 일부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집행률이 다음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 하는데 페널티 소요로 작용하여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2024년 투자계획 평가 결과 고령군은 C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전년도보다 16억 원 적은 64억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S등급의 경우 14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역별로 최대 80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투자계획의 완성도가 부족함과 동시에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것도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고령군은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인구 3만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기금 활용은 고령군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명확한 집행률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예산을 계획할 때부터 이월가능성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의 적시적인 집행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각 부서에 대해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재정전건성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다한 이월액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만큼 집행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뒤에 여기 보면 사무실 설치, 임차운영비 이거는 군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 저번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근거 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저번에 확대해 가지고, 근거조항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도에 국비가 도비가 보조사항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 정해진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에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업은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운영으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직영시에는 인력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용역계약 운영 시에는 계약금의 사정율에 따른 예산효율성 하락 등의 이유로 가장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내용은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운영, 세부교육계획 수립, 교육생모집, 교육운영 모니터링, 학습코디네이터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전반입니다.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며 수탁기관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공고 및 접수와 고령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전문관련분야에 수탁기관이 결정됩니다. 민간위탁예산은 도비보조예산으로 총 6,000만 원이며 도비 4,200만 원, 군비 1,800만원 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의 기대효과로는 대학관련 교육프로그램에 전문적인 위탁 운영 경험이 있고, 도민행복대학 교육운영이 가능한 기관 등에 위탁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 강좌제공을 통한 고령군 평생학습 문화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경북도민행복대학 고령군 캠퍼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여서 기대효과를 올리자고 하는데 여기에 민간위탁할 주요한 기업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합당한 곳은 정해져 있나요? 대충.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해서 아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구지역에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대학교가 여러 군데있습니다. 거기서 대구대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학교에 이렇게 그걸 우리 공고를 보고 여러 군데서 지금 참여를 하려고 전화가 온 그런 상태입니다.

대학 위주로 해서 참여하겠다는 의미를 보인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업무협약(고령군수 제출)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자녀가정의 양육장려금 및 대학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지역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는 장려금지원금액을 1세부터 6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7세부터 18세까지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급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다자녀가정 대학학자금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보호자가 신청기준 2년 이상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의 34세 이하인 자녀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학자금지원금액을 학기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8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에서는 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 2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방법은 고령사랑상품권 또는 제로페이로 지급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섭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주택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환경에서 양질의 주거개발확충을 통한 인구 유입촉진 및 유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매입 물량은 30% 내외로 일반형 50%, 청년 신혼부부형 50%이며 사업비는 국비지원을 제외한 매입 금액에서 경북개발공사가 50%, 고령군이 50% 부담하고자합니다. 23년 30% 매입 기준 시 지자체부담은 13억 5,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군비부담은 13억 5,000만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년 4월 사업자 약정매입 공고 후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25년 하반기 공사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과 지역맞춤형 매입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희입니다. 고령군자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시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자녀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경제적부담의 경감에 따라 출산장려분위기를 고취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양육 장려금은 1세에서 6세 셋째 자녀 월 20만 원, 7세에서 18세 셋째자녀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학학자금은 다자녀 가정 자녀에게 학기당 150만 원을 지급했을 때 2024년도 기준 총 5억 8,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원 및 시책발굴에 힘써야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사업대상의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고령군에서는 다자녀 기준이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낮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두자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두자녀까지 지원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셋째 자녀까지 해보고, 추후에 두자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자녀까지 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도 5억 8,000정도 들어가는데 두 자녀까지 하면 너무 많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으로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거 투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현금성 지원이 인구소멸기금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요즘 세자녀에서 두자녀 전부 다 하는데 고령도 빨리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세자녀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고령군이 인구소멸순위가 랭킹에 들어가는데 타 지방단체 하는 거 따라갈까 되는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이런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다른데 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좀 이래 앞서가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조금 딴 외부 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자기가 해서 하이튼 앞서가도록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서 맞다 싶으면 우리도 강하게 추진력 있게 진행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그죠?

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는데 세자녀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런 정책을 실시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실제 타 시·군에도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타 시·군에도 또 모방을 해서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정말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안 맞느냐하는 이런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대통령님께서도 발표를 하셨고, 경상북도 지사님도 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일 걱정 되는 거는 실제 타 시·군에 한군데 좋은 정책을 내 놓으면 꼭 따라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나은 정책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히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5조, 6조, 7조에 보면 장려지원금에 관한 조례 있는데 이거 보건소하고 충돌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하고 겹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에 지원되는 보건소 없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출생했을 때 첫째 자녀 얼마주고, 둘째 자녀는 얼마주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라요? 보건소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자녀 이상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비 지원했는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5만 원내에서……』 우리 첫째 놓든가 둘째 놔도, 셋째 놓으면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이고, 세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아니 이것도 지금 장려금 지원에 관한 5조, 6조, 7조에 보면 셋째 자녀에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한번 보시고, 충돌이 되지 싶은데.

0세는 지금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생하자마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 1세 지났을 때부터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보건소하고 충돌이 안 생기게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대가야생활촌 입장료를 무료화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과학체험관에 개관을 대비하여 입장료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통합관광지 이용요금 및 숙박 상품규격을 현재 운영사항에 맞도록 재정비 하고자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합니다. 시설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개장 및 휴장일에 대한 규정정비를 통해 관광시설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대가야생활촌 입장요금 무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여 대가야생활촌을 무료로 개방하고, 새로 조성한 고령 어린이과학체험관은 유료로 운영하되 지역주민들에게는 무료개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통합관광지 이용요금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내용을 삭제하고, 숙박상품규격을 운영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합니다. 셋째 개장 및 휴장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설, 추석 명절 당일은 휴장일로 지정하여 종사자들에게 가족친화적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넷째 시설이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규정 구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9조에서 감면 또는 면제 대상이 불분명하고, 감면정도를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에 면제대상과 감면대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감면대상에 감면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상위법령에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21조 준용규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전반의 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대가야생활촌 입장요금 무료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가야생활촌 전체적으로 무료로 앞으로 개방을 하시고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니까 고령 어린이과학관 과학체험관에 유료 운영하는데 지역인한테는 무료로 개방하고, 유료로 외부 사람들한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관내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은 무료로 하고, 관내 입장하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얼마나 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인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입니다.

그거를 꼭 받아야 되빈까?

외부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 고령에 유네스코를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무료하는게 어떻는지 본의원이 의견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여러 의원님! 대가야박물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박물관 무료화 추세 확산에 따라 군민 및 관광객들 누구에게나 열린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다수의 관람객을 유도하고 내실있는 유료기획전시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가야박물관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유료가 원칙이었던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여 무료 원칙으로 하고 다만 각종 유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주요 업무보고 가. 총무과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게습니다. 안정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정우 행정팀장입니다. 노근열 새마을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사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전망 및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4년도 전망으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디지털전환기 도래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자율성과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청년비중 증가로 새로운 인사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증가와 조직문화의 해이감 해소를 위해 공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쪽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가정친화적 근구여건 조성으로 복무유연화를 추진하고 민원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재해예방을 위해 민원담당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업무 추진과정에 MZ세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활력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공정한 인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승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와 조직활성화 용역을 통해 조직상태의 진단과 컨설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핵심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총무분야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국외연수지원입니다. 다양한 해외선진행정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연수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쪽 행정분야입니다. 성과능력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환경과 행정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를 운영토록 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창의적인 행정인을 양성하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장 진작 사기 진작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에게 수당을 인상하는 등 역량강화산업과 사기를 진작토록 하고, 9쪽입니다. 금년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새마을분야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간협력체제구축입니다.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간사회 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새마을운영지원입니다. 군민 중심의 새마을사업을 통해 나눔과 봉사에 지역공동체 조성으로 선진형 민간운동단체로 육성하고 13쪽 새마을회관보수입니다. 읍·면에 마을회관 37개소를 개보수를 통해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마을공동체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직원복지분야입니다. 먼저 행복한 조직을 위한 후생복리 복지추진입니다. 일과 삶 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장환경조성과 직원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직장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예산편성 및 채용을 통합관리하여 공공행정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채용심사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조합관리입니다. 노동조합지원을 통한 소통과 협력을 기반한 건전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설정으로 근로자복지증진과 공공행정서비스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공무원정원관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2024년 상반기 내 팀 단위별 업무분석을 통하여 정원 및 업무분장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조정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 실시할 팀별 업무분석을 통해 부서에서 조정을 희망하는 업무에 대해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관리철저입니다. 성과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율 등을 관련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시 적극 행정업무성과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6쪽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시행으로 해 가지고, 기준 인건비가 상승이 되죠?

예. 조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총 기준 인건비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공무직노조하고, 임금체계를 일급제에서 호봉제로 변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기준인건비가 한정이 되어 우리는 지금 2023년도는 거의 한 98.2% 정도 거의 최고 수준까지 활용한 그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무직의 기준 인건비 협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반영하여 작년 수준하고 올해 거의 동결하는 수준으로 호봉제는 바뀌었지만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되지만 거의 전체적인 금액은 동결 수준으로 그래 일단 임금협상을 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당초 예산 설립 전에 사전심사제를 통해 가지고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기간제 말씀하시죠?

기간제. 예.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심사되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심사된 그 한정 내에서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 있죠?

공무직 올해 3명 있습니다.

나가고 나면 채용을 합니까?

지금 아까 전에 기준인건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지금 공무직을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을 채용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준 인건비가 거의 상위 꽉차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제하려고 지금 군수님하고 그런 방향은 설명은 드린 적은 있습니다.

실제 지금 공무직이 풀이거든요. 풀.

예.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숫자를 아마 현재보다 많이 줄여도 근무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이튼 공무직근로자 채용하고,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상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민원이 많은데 조직 및 업무분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보통 대부분 큰대로변에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 사후설치는 해당사업소에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고 하지만 보안등이나 마을회관이나 마을 안쪽에 있는 걸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하는데 이 사업 부서에서 가로등은 설치되고 나면 이전은 관리는 유지보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개수가 고령군에 8,000개 정도 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팀장하고, 농기계팀장하고 공무직1명 정도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우리 조직 진단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팀별로 그때 업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 인력이나 이런게 모자라면 정규직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을 보충해 가지고, 우리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써야 될 일이고, 또 이제 가로등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태양광가로등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예. 조직이 조금 그렇습니다.

한 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업무양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실제 가로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기술센터에 이거는 우리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직업무분장을 새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 보면 24년 전망에 행정환경급변에 대해서 인사관리의 필요성의 증대를 가지고 있다는데 새로운 인식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24년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24년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서입니다. 혹시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이제 소통 신규 직원들에게 소통을 이제 많이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소통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직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 가지고, 새로 들어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공무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 조직을 활성화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하는 분위기가 돼야 만이 또 우리 업무적인 군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청년세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그 점에 대해서 잘 인식의 변화를 주도를 해서 편안하게 서로 호흡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MZ세대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전에 민원과에서도 반영을 했지만, 지적재조사 TF팀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 해야 되는지, 총무과에서 진행합니까? TF 구성을 하면.

TF구성을 하면 일단 인력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일부 맡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직개편이나 어떤 직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같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행하면 30년 넘게 걸린다라고 얘기를 듣고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회의록에 한번 찾아보고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 그거는 보통 1년에 두 동네 정도 시·군에 두 지구 하는데 두 동네 정도로 그래 사업이 선정되면 2년간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 현재 계획은 국가 사업으로 30년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관계 때문에 찾아보니까 35%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군에서는 전체 동네에 비해 35% 정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원 방침이 2027년도 까지 정원을 동결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 인력을 증액하지 마라 그런 지침이 있고, 그 다음 권고사항으로써 1% 감하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TF조사팀이 전액 국고로 해 가지고 , 한 몫에 양이 10군데 정도 내려오면 TF를 억지로 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군 별로 2개 정도로 이렇게 다른 시·군에다 전부 다 요청하는 민원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이게 땅 분쟁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측량하는 게 5,000억 정도로 전국적으로 뜬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민원과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업무파악을 해보고 양이 많다면 당장은 TF를 구성하기 힘들겠지만 다른 부서에 지적들이 1~2명 가 있는데 일하는 데가 있습니다. 양을 보고, 양이 과하다 싶으면 제가 군수님 말씀 드려서 지적 직을 이동해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인원 충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인원을 활용을 해서 TF를 구성을 해야 되지. 이거 TF 구성한다해서 새로운 인원을 보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인원을 최대한으로 잘 구성을 해서 TF를 구성을 해야 된다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이 늘 경계지역 땅 경계 측량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실현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너무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이나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이걸 잘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여기에 전담을 해서 우리 주민이 편안한 민원이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TF구성을,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2쪽에 가족 사랑의 날을 정한다고 하던데 이 날짜는 언제죠?

지금 우리 초과근무를 보통 하는데 수요일 이 정도 되면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일찍가서 가족들하고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일과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운영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오랫동 상단한 기간동안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거의 근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과 가족 사랑의 날과 정해 놨을 때 큰 차이점은 없다……

차이 많이 납니다. 안 그래도 있으면 과장들도 가라하고 퇴근 일찍 퇴근하라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쌍림면 소재지 귀원리에 면사무소앞에 땅은 공시지가 논이 제곱미터 당 2만 얼마밖에 안 되고, 이 밑에 쌍림중학교 앞에 논은 5만 8,000원 정도 나와요. 똑같은 절대농지인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면 사무소 앞에 공시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시지가는 연 2회 실시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는 주변 현상, 지형, 특정조사 한부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신력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제기 등 미리 측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는 재차 재검토한 후 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는 다른 동네에는 모르겠고 귀원리 거기에 볼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가지고 제가 판단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 실장님도 쌍림면장 근무하실 적에 그때 공시지가를 떼 보니까 ooo 씨 논 그게 보통 사람들보면 더 높아요. 우리 이쪽에 다른데보다 높아야 되는데 반틈 밖에 안 돼요. 반틈.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13쪽에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대상지 선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나 동의가 먼저 선행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정보자료를 활용해서 불보합 지역이 저장되어 있고 취합되어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하고 세 번째는 집단적으로 개별적보다는 집단적으로 불보합지가 많은 지역을 지구를 가지고 먼저 선정하고 먼저 해 나갑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거는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돼가는 사업으로 먼저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집단적인 불보합지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 국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시행했는지 몇 년됐습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완료합니까?

예.

그러면 고령군에 대상지가 몇 개나 됩니까?

지구로 보면 98지구입니다. 고령군 전체 지적의 8% 정도 됩니다. 지금 2024년도 사업을 2년 뒤에는 완료하기 때문에 그 지구를 면적대비 35% 정도 진행된 걸로 됩니다. 2030년까지 6년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10% 이상하면 30년까지는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촌에 현실이 그 땅이 집이 외부인들한테 많이 팔려나갑니다. 외부인들 소유가 많이 없는 동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말썽도 많이 없고 잘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동네는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가면 갈수록 그게 자꾸 늘어나는데 추세가. 2030년도까지 목표를 정해 놨는데 그것보다도 빨리 안 그러면 군비를 확보하든지 이래가지라도 빨리해야 나중에 되면 하기가 수월해져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98개 지구인데 이제 13개 지구 올해 6개 하면 2030년까지 다 하겠습니까?

지금 추세로는 무난하게 목표 달성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 그 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집단적이지 않은 개별불보합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도로를 찾아가지고 통행을 막는다든지 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개별불보합지역에 대해서도 10필지 미만에 개별 불보합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개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지금 지적 분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불보합 지역에 대한 그거는 다해 놓았습니까? 자료는.

지금 개별불보합지는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해 가지고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이튼 빨리해 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끝난 겁니까?

예.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8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게 23년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겁니까?

예. 그거는 한시적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특례규정에 따라가지고 한시적으로 적용 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데 완화 이전과 이후에 대한 거 얼마나 차이납니까?

지금 다른 거는 크게 비교할 게 없고,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도시지역은 1,650이면 특례법이면 2,500㎡ 이상인거 그 밑으로는 면제 대상입니다.

대상 지역이 도시지역이 990㎡ 이상, 비도시지역이 1,650㎡ 이상 내놨잔항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어요?

도시지역 있고, 일반 농민지역이 있고, 다 이거 토지에 대한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법에 따라가지고, 도시지역 지정되어 있고, 준도시지역 또 일반 농림지역 또 준농림지역, 또 자연환경보전지구 이래 가지고, 우리 고령군 전체에 다 용도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어떻게 구분, 도시지역은 어떤 게 포함 되고, 비도시지역은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도시지역 외에 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예?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구역에 뭐가 포함됩니까? 도시구역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냐고요. 지금 여기 위에 보면 투기제한으로해 가지고 곽촌지구에는 도시지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그거는 그 뒤에 해놓은 거는 곽촌지구 이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때 도시지역이라고 비도시지역이라 하는데 뭐를 도시지역이라고 하고, 비도시지역 구분……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특례기간 안에 혜택을 받은 실적은 2건 있습니다. 2건 실적은.

그 이후에 지난 9월 1일 이후에 2건 부과된 지역에 2건 있어요?

예. 당초는 부과대상인데 면적이 확대되면서 2건이 혜택을 받아서 면제가 됐습니다.

2건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완화 시켜주는데 입지특례로 인해서 설명을 우리가 해주자면 이전과 이후에 예전의 기준에 얼마에서 이렇게 하면 완화된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기준 잡았을 때 완화에 하기 전에는 얼마에 개발부담금이 되고, 그 이후에는 얼마혜택이 갈 수 있다 이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료만 해 가지고……

이게 혜택을 받은 거는 전액 면제입니다. 전액 면제고, 혜택은 받지 못하면 산지인 경우는 제곱미터당 4만 8,000원……

여기에 이제 밑에 보면 부과기준이 있어요. 부과기준이 표준이 있잖아요. 있는데 전과 후에 대한 차이가 설명을 하자면 누가 물으면 아 증가 이렇게 개발분담금이 완화가 돼서 얼마정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정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23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6건에……

2건 정도 있었는데 부과금액은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부과금액은 1,000만 원 정도……

2건 다요?

예.

그렇게 밖에 안 돼요? 면적이얼마나 되길래. 제가 택지 개발해 가지고 개발분담금을 내 봐서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8쪽에 다산면 총 252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제도 운영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예. 우리 관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금번에 2023년 12월 12일부터 해서 2028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곽촌 상곡지구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60㎡ 초과하는 경우 상업, 공업지역 150㎡ 초과하는 경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200㎡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민원과 토지거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5년 동안 허가제도를 운영 하는데 있어서 곽촌리 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곡리와 곽촌리에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매매를 하고 싶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표시 해놓은 여기에만 해당되게 해야지 더 이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면적은 떼야 되는 거는 허가가 필요없고 이상되는 것만 된건데 허가대상은 소유권변동이라든지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은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년 내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받아야 되고 또 자기주거용 택지구입 복지시설, 편의시설, 농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구역 안이면 면적이상이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이렇다면 예를 들어 대가야읍에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제시한 숫자가 또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정은 저희들 민원과에서 했는 게 아니고, 이 지정은 도시과에서 지정하고, 허가제도운영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투기를 막기 위한……

이원철 제가 보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산곽촌지구에 개발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해제공고를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날 그날 토지거래허가지구 지정 했습니다. 이유는 토지거래허가를 지정함으로 해서 부동산에 극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고자 지정했고요. 조금 전에 유희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대가야읍에 지구 단위 지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급격한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토지거래허가지구를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토지허가거래 지구 지정은 경북도를 통해서 공고 다 해서 유지관리만 민원과에서 하는 거지 토지허가지정은 경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경북도에서 지정해서 곽촌지구지구를 지정한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에 대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문주 부과팀장입니다. 최종훈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미정 통합징수팀장입니다. 박정희 회계팀장입니다. 이병성 재산관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정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24년도 전망은 높은 금리,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어 지방세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다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세 사전안내 및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실현과 체납액 일소로 지방재정건전성을 재고하고, 공정한계약업무추진 및 명확한 지출로 재정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비전 및 목표입니다. 재무과 비전은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공정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목표는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 재원 확충과 효과적인 징수활동전개로 체납액을 최소화를 추진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정확한 회계처리와 효율적 재산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핵심추진과제입니다. 자주 재원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체계적인 재원관리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세수목표달성과 납세자 위주의 편의시책을 통한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목표액은 도세액 190억 5,000만 원, 군세 331억 6,300만 원, 총 522억 1,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과세정비를 통한 지방세 부과와 100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고 군민중심의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아보는 지방세 전자고지서비스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정기분지방세이고, 내용은 지방세 전자고지서비스가입홍보입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으로 기대효과는 고지서미수령에 따른 체납민원감소와 고지서제작 등 징세비용이 절감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인식재고입니다. 국세지방세원스톱으로 성실납세유도와 지방소득세 체계적 운영으로 지방세입을 확보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령군 서대구세무서 협업 신고 등 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가액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의 공정한 가격산정을 통한 행정신뢰도 제고와 국세 및 지방세 등 주택가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8,724호이며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반편성운영으로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산정 및 검정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산세과세자료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미착오부과최소와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로 조세형평성을 실현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직권변경에 따른 자료정비와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체납액최소화로 조세 정의실현입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체납정리로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강화와 체납자 실태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실익분석 후 정리보류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정금융거래 FIU정보를 활용한 숨긴재산추적입니다. 탈세혐의자의 고의성 입증으로 범죄행위 등으로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자금흐름을 파악하여 숨긴재산을 추적하겠습니다. 특정 금융정보자료를 지방세체납징수 및탈루혐의 및 조사에 활용하도록 특정금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체납자이고, 주요 내용은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와 1,000만 원 이상 거래 등의 금융정보를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한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관내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발주계획계약 및 집행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과 공사용역물품 등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업무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산집행 절차 준수와 선금 지급을 운영하여 자금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재무제표 작성 고시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서 3월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월에서 5월 결산검사를 마친 후 6월 정례회 때 결산검사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24년 공유재산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신규취득 및 변동된 군유지를 파악하여 업무의 정확성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통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군유지 전체 2만 1,598필지에 면적은 1,504만 5,000㎡이고 사업내용은 2024년 신규 합병 말소 분할필지 유지보수입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이고, 4월까지 시스템 갱신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건축물 시설물 재해 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입니다. 공유재산의 공제가입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재해복구는 건물시설물에 대해 재해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청사, 마을회관 등 377건에 해당되고, 영조물 손해배상은 제3자에게 입힌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차장, 군도 등 361건이 해당 됩니다. 보험비용은 2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청사 내 화장실보수공사입니다. 노후된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군청사별관 남녀화장실 1개소이고, 사업내용은 배관교체 벽과 천장 리모델링 냉난방기설치입니다. 4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면사무소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통한 보강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곡,운수,우곡면 사무소이고, 사업 내용은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대책수립입니다. 현장조사를 거쳐 3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영버스 외곽도색 및 랩핑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세계유산도시 고령 슬로건 삽입으로 홍보와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군청버스에 세계유산도시고령 도색 및 랩핑작업을 통해 외관디자인을 변경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영차량 신규 구입 및 교체입니다. 신규 구입은 2대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렉스터칸차량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우곡지소 운영에 필요한 전기화물트럭을 신규로 구입하고, 환경과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차량을 수질오염 사고대비 운영일수와 적재함이 설치된 렉스톤 스포츠 차량으로 교체 구입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에 지금 우선 계약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예. 지역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입찰이 붙여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업체에……

우리가 지역업체할 때는 공사업종별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 갖고, 고령에 사업자가 등록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고령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 갖고 우선적으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그렇게 과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지역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대금 청구 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그리고 공사현장체불 방지대책은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대금청구가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3일 이내에 지급을 해 줍니다. 지급을 하는데 이제 실과소라든지 그 업체에서 청구서류가 미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외에는 3일 안 걸리고도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때, 제때 결제가 되도록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건설 경기가 풀려야만이 또 모든 경기가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체불없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지불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 살림하기가 힘들죠? 제가 지난달에 보니까 고령군민신문에 보니까 12월 19일날 지난해 건전재정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받았던데 고령군 수상으로.

예.

어떤 과에는 평가를 받아서 미흡하다고 받았는데 이 재정수당대상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제16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작년 12월 13일 날 지방정부 종합청사 있습니다. 우리 OOO부과팀장이 나가서 발표했는데 전국에 다 231개 중에 모아서 10개 시군만 발표 했습니다. 일단 두 군데는 대통령상 탔고, 우리는 지금 국무총리상 타서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이제 (유)비상발전기를 한전에 상시하고, 연동을 시켰습니다. 소위 말해 피크제입니다. 피크제 시간에 덜 쓰는 걸로 해 갖고 우리가 연간 전기를 15%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년간해서 공공요금을 1억 8,000정도를 우리가 절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사례가 돼 갖고, 우리는 1억 8,000정도 되면 얼마 많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 했을 때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에너지효율 UP……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 DOWN 그거입니까?

예.

그걸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고령군 수상을 받았어요?

예.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아닌 개인적으로 과에서 받는 거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받는 거에요?

고령군에서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금이 7,000만 원이고, 고령군 수상 대상에는 5억인데.

예.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5억이 내려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5억과 7억은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내려오면 합니까?

상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데 특별교부세 쪽으로 보면 당면 현안이나 재난 수위를 파악해 갖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별로 나눠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들의 몫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역업체에 주는 건데 이게 이제 지역 현안이나 재난수요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억은 우리가 교부세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계도 설명하고, 의도를 적절히 설명해 갖고,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면 그에 대한 가치있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1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농협은행에서 7,400만 원이 증액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해서 2억 4,800이고, 대구은행에서 600만 원 증액해서 1,7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탈해서 얼마죠?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네요. 그죠? 하이튼 증액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25년 1월부터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했어요. 4년.

예.

이 4년하면 그동안에는 한번더 이게 올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이게 그전에 이렇게 약정을 수정할 수 있는지.

금고약정은 수정할 수 없고, 우리가 4년 해줌으로 해서 금고가 작년에 행복모아기금이라고 4,000만 원 우리가 그때 기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맞춰서 했어요. 4년이 왜 4년 했어요.

4년 하는 거는 최근 예전에 4년 내도록 4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성주, 청도, 봉화 지금 4년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금고협력사업비라도 수시로 해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이거 기간이 4년이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농협 같은 경우에 우리 군의 재정예치금으로 보면 사실상 농협에서 보면 제가 잠정 이래 보면 30억 정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 같아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예치금 현재 물론 이자는 받겠지만 우리가 협력사업비로 좀 하는 거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는 본의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물론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앞으로 또 잘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이튼 우리 재무과에 지속적인 24년 열정을 가지고 군민공감, 신뢰공감, 투명재정이라 되어 있네요. 잘 맞춰서 재무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3쪽에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보면 2023년도에 지방세 목표액은 달성이 되었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보면 증감이 돼 있는데 월드메르디앙에 세수 때문에 증가 되는 겁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증가될 걸로 예상돼 갖고, 전체 15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은 가능하겠습니까?

목표액 달성하려면 우리가 법인세무조사라든지 기존에 있는 자료들 말고, 새로 할 수 있는 거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징수계에서 체납을 활동을 한다든지 탈루이런 식으로 발굴해 갖고 또 지방세는 사전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해갖고 대장해 갖고 누락이 안 되도록 세수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주헌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문장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도충환 체육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 추진방향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게 권익향상 및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교육기회제공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믿음을 주는 교육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즐기는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단체지원을 통한 생활 체육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확대는 교육부, 늘봄교실 시행에 따라 지역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수요대비 공급량이 충족되어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입니다. 다산 장난감도서관이 건강가족센터로 2025년 2월경 이전하면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아동돌봄서비스제공 및 아동복지서비스 공공성강화입니다.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와 지역아동센대회 5개소를 운영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지원과 결식우려아동 급식 지원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 공평한 출발기회보장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구축입니다. 아동학대예방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대상 아동발생 시 적절한 보호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발달과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의 성장지원 및 안전한 보호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개발 및 건전한 성장 지원과 청소년참여활동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이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히 금년부터는 모국방문 지원사업비 2,000만 원으로 모국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환경개선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지원비용은 리모델링비 1억 5,000만 원, 근저당 설정비 1억 원, 기자재 1,000만 원 등 개소당 2억 6,0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인 성산 어린이집을 3억 5,700만원 에 사업비로 그린 리모델링하여 보육환경개선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1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아이맘행복센터를 건립하여 돌봄환경개선 및 복지인프라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지 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공동체의식을 발전시키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평생학습체계구축입니다. 자체사업인 지역평생활성화 지원사업 외 6개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인 도민행복대학 고령캠퍼스운영 등 7개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문화를 구축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향후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실감체험관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산도서관 내에 실감형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어린이들에게 독서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23쪽에서 27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8쪽 공공기숙사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출신 대학생에 주거환경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토생활관 6개 대학과 고령학사 3개소를 확보하였고, 금년에는 고령학사 1개소를 추가로 확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9쪽 중고교 입학생 교복무상지급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고령에 주소를 둔 관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시키겠습니다. 30쪽 창의융복합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대비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하고, 도시 지역과 교육격차를 해소 시키겠습니다. 31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추진입니다. 대가야교육원 직영운영 원어민영어교실 신규운영, 청소년국제교류 신규추진 등 지역의 인재 육성 및 교육여건개선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33쪽 파크골프장조성 및 확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운수면은 파크골프장 시설을 확장하고 성산면은 신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없는 덕곡면, 개진면, 쌍림면은 신규설치여부를 충분히 판단 후에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고령군민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5% 이상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4월경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 공간을 추가로 150면 정도 확보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8쪽 다산건강가족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5월경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산편성당시보다 재료비, 노무비의 상승률 증가로 공사비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 체육회운영지원 및 일반체육진흥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제1회 고령 대가야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공인구장인 대가야 파크골프장을 활용하여 전국 대회를 개최해서 세계문화도시인 고령군을 홍보하겠습니다. 대회 일정은 5월에서 9월 중 예선, 결승 등 약 1개월 동안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5쪽 청소년 문화의 집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1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많이 하고 있어요?

보통 1개월에 거의 800명, 900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게 시설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드게임실하고, 노래연습실 1개소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댄스연습실 바닥교체를 완료했고, 그리고 노래연습실하고, DVD실 그리고 그쪽에 바닥이 또 오래돼서 저희들이 바닥 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예. 시설은 문제가 없다 그죠?

예.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고령군민체육 건립 사업에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관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 공사를 완료를 해서 4월 중에 준공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 4월달안에는 공사를 완전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주차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 앞에 땅 구입 한다는 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주부터 계속 이제 토지소유자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합의점을 지금 만들려고 계속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입을 최선을 다 해서 매입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3쪽에 아동센터 확대에 대해서요. 초등학교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공약사항이네요. 그죠? 공약사항이고 비예산인데 이 비예산으로 어떻게 재정을 충당해서 하는 건 지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다산지역에 하나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약사업을 내걸었는데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늘봄교실을 이제 전국 학교에 시행을 하겠다 확대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6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돌봄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보도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더 확대하기에는 그 인원이 학생이 없기 때문에 돌봄학교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 하는데 비예산으로 예산 충당을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는 정부에서 늘봄 학교로 늘봄 교실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예산은 지금 확보도 안돼 있고 들어갈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없이 이때까지 이거 운영했어요?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우리 군에 읍에 4개소, 다산에 1개소 이렇게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 예로 박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 선생님과 그 자체에서 해결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지금 돌봄으로 해 가지고, 정규수업 마치고, 그 이후에 시간은 특활시간으로 미술도 하고, 음악할 사람 음악하고, 특기활동으로 해서 지금 돌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도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도 교육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예. 도에서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으로 또 학교에 돈을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아마 그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맡아서 그렇게 돌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도 교육에서 예산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고령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고령 우리 군에서도 잘 챙겨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니다. 그리고 11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위탁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기간이 가능합니까? 그 안에 충분하게 운영에 담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 자원봉사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운영기간 자격 기준에 적합한 그런 기관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문제 없다말이죠?

예.

한번 잘 체크해 보시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시행령에 보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잘 체크 하셔가지고, 적법하게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에 위탁이 맞는지 또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2쪽에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를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환 관련하여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벌써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를 경유해 갖고 중앙으로 신청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신청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산 확보는 하고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예. 예산은 미리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공모신청을 하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정 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우리 군이 탈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중앙에서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이런 답변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서류를 좀 더 면밀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한번 더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거나 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된 것에도 사용 못하는 국비를 내려주는데 이거는 중앙에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6쪽에 대구 택시 활용 광고 해 놨는데 105대인데 개인택시조합입니까? 아니면 개인회사입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는 35대 확보되어 있고요. 이제 대구택시 중에 고령향우회 출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구가 감소 되고 해서 그분들을 주소를 사업자대표가 주소를 고령으로 옮겨서 전입을 유도 시켜가지고 인구증대를 기하고 우리 세계유산 관련해서 홍보도 할겸 두 가지 목적으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광고 계획을 잡아서 70대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가 70대입니까?

예. 70대……

70대고, 35대는?

35대는 대구에 택시인데 고령에 사업자를 둔 다온택시입니다.

이 택시 35대가 사업자가 고령에 있어요?

아닙니다. 대구에 법인인데 여기 대표가 고령분입니다.

대표가 고령분이고?

예.

대구에 택시가 많은데 하필 이 회사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부터 해오던 어떤 지속되어서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고령에 주소도 되어 있고, 고령에 어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대표는 고령에 주소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택시는 대구 택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대구택시가 수많은 택시가 있는데 한사람한테 35대 그 예산만 주는 것은 특혜성이 좀 있지 싶은데요.

이게 올해 새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해오던 사업이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행복택시 있잖아요.

예.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수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22개 자연부락을 하고 있는데 실제 희망하는 자연부락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고령군의 예산사정상 하고, 저희들은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택시수요가 처음에는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몰라서 못쓰는 분들이 많다가 지금은 수요가 제가 알기로도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해달라고 하는 마을도 많고, 예산은 어차피 군민을 쓰라고 있는 게 예산인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마을을 넓혀야 안 되겠습니까? 앞에 예산안 설명할 적에 군민들 행복을 위해서 쓴다 했는데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돼서 못한다하면 앞에 설명한 것하고 뒤에 지금 하는 거 안 맞잖아요.

지금 행복택시가 한 이용객이 매월 1,700명 정도 2,00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2년도 같으면 3~400명 밖에 안 되는데 물론 대상 마을도 늘어난 거는 있지만 예산이 너무 빠르게 너무 급하게 늘어나거나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골에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거기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행복택시 이쪽으로 많이 배정을 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예산은 군민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거지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연부락단위를 많이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마을방송시스템이 저번에 군수님 간담회 때 말씀하신 스마트방송시스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하면 대당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당 비용이 지금 가구당 30만 원 집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고령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관내 3개 마을 해 놨네. 그죠?

예.

대상 마을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 정해 놓고, 수요 조사합니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예.

홍보가 많이 되면 고령군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싶은데.

예. 이것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어떤 연차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요 조사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많이 해주셔야 되지 싶은데요.

예.

저번에 그러면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군수님께서 쌍림에 1개 마을 지정하고 가셨거든요.

예.

1개도 3개 마을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아마 수요조사에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수요조사 하고 별개인데.

그걸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이튼 여기에 지역경제과에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1쪽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가정에 65세 이상 되니까 뭡니까. 5분 이내로 불을 켜놓고 그거 했을 때 5분 이내로 꺼지는 타임기라고 합니까?

예. 타이머 콕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걸 군에서 설치를 해주던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보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백여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런 걸 자꾸 귀찮아하시니까……

귀찮아 한다고요?

예. 그걸하면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이용을 잘 안 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홍보를 해 가지고, 실제 그게 아주 필요로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래보면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닌데 우리 나이도 깜빡, 깜빡 할 때가 있어요. 켜놓고. 젊은 사람도 그렇지 싶은데 그거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던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요. 읍·면하고 이래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는 가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19쪽 대가야읍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읍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구간별로 지금 단속 유예시간이 다르죠?

예.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지금 우륵로 고령농협 쪽입니다. 그쪽에는 24시간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그래 하고 있는데, 고령농협 쪽에는 대가야역사공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통로 주변에는 그쪽에는 상시 주차가 되면 상당히 중앙선을 넘어가야 되고, 그쪽 도로에는 위험성이 많아서 24시간으로 하고, 또 그쪽에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4시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조금의 유예시간을 더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륵 지하주차장에는 2시간 동안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시장길 안쪽에 거기는 1시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점심시간도 유예기간은 없고?

예. 계속 유예를 1시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제 오 외과부지 쪽하고 국제한의원 쪽에 주차장이 되면 아마 충분히 점심시간 해소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18쪽 광역환승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5년도 1월에 환승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시행하는 것 맞습니까? 계획입니까? 시행입니까?

지금 그거는 계획인데 대구시하고 전부 다 8개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되면 시행이 안 되겠나 이렇게 일정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에 이제 이래 좀 되지 않겠나하는 계획이네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대구시하고 8개 지자체가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분들이 자꾸 묻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싶어서 25년도 1월부터 시행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단정은 못 드리고요.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보면 광역환승통행 시 요금 할인하고 그죠?

예.

대구, 경북 공동생활권 단일화 요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일화되거나 하면 지금하고 얼마나 할인 되는지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령에는 대가야여객이 구간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대구하고 환승이 되면 대구하고 똑같은 요금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잠정적으로 1,500원 정도 될 것으로 그래 예측하고 있고요. 환승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고령에 받는 요금이 구간 요금이 폐지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감소가 이뤄지고 하면 전반적으로 1억 7,000정도……

재정적인 보충이 따라줘야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1,500원 하면 우리 여기서 타면서 대구시내까지 환승이 다 된다는 이야기죠.

2회까지 가능합니다.

하루에 2회입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안이 돼 있지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닌 상태입니다.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1년 안에 기울여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하이튼 최선을 다해서 25년도 1월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지금 현재 606번입니까? 운행 실태를 주중하고, 주말하고는 운행 시간별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사이클이 주말에는 덜 순환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께서 주말에 토요일날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말이니까 알림서비스도 없고, 주중에는 알림서비스가 있습니까? 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에 몇 분에 도착한다는 알림. 대구권에서.

지금 고령에도 몇 개만 BIS시스템 승강장에 보면 몇 부분에 도착한다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걸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에는 그러면 BIS 그게 안 됩니까? 근데 주중에는 주민이 그래 활용을, 이야기를 운행을 그렇게……

거점지역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대구하고 그 지금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이라서 하게 되면 그 설치하고 확대되면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런 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빨리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예.

주말에 뭡니까? 버스가 순환횟수가 전부 주중하고 주말하고 똑같습니까? 주말에는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버스가 잘 안 온대요.

한번 그게 인자 수요가 많은 시간대 별로는 그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차피 보조금을 주는데 주말에 고객이 없다 해서 버스가 안 가고, 또 주중이라도 시간대가 고객이 없다 해서 타이밍이 40분에 가야될 버스가 1시간 30씩 지연돼서 온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본의원이 볼 때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표를 체크를 잘 해서 정상적인 시간타임으로 순회를, 순환이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한사람이라도 또 한사람이 두사람이 되고 두사람이 네사람이 될 수 승차 고객이 되는 거지. 안 온다 하면 누가타겠어요. 기다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경제과장에 잘 체크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이번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 부지매입 하셨죠?

예.

사실은 우리 주차장이 전부 보면 도로변이 아니고 전부 시장 안쪽에 있어요. 사실은. 그죠?

예. 그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볼 때 외부인이 찾아오거나 지역주민들도 이 안에 주차장이 있는지 잘 모를거에요. 사실은. 그죠? 이런 부분을 조성하실 때, 조성할 때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주차장 이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장 이용하기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내판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주차장이 딱 보면 보일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잘 대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체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에 지난 박물관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작년 6월부터 추진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말 경에 의원님실에 의장님하고 모시고, 저희가 용역결과를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결과보고는. 부군수님과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용역 결과에 나온 바처럼 경상북도라든가 문화재청, 관광부 등에 건의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관련되는 분들께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건의만 하고 해서 그게 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승격이 이루어지도록 돼야 되는데 그거를 기준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의만 하고, 모여서 검토만해 가지고 이게 승격이 되겠어요? 무슨 특단의 방법 없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국립박물관이 국립으로 승격한 사례는 없고, 도립박물관이 국립으로 사례가 한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용역할 때 보면 십몇년정도 걸렸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립하고, 꾸준히 건의하고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될지 모르겠다 그죠? 참 그러네요. 그죠? 하이튼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3쪽 대가야박물관 운영 무료화로 이래 했습니다. 유료로 하고, 무료화를 했을 때의 관람객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무료화의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달부터 저희가 세계유산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3년 9월 이후로 그전보다 2배까지는 아니고, 40% 정도 관람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 2월 달은 작년과 비교해 보면 30%, 40%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무료화의 효과도 있고, 세계유산등재와도 관련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화유산과라든가 관광과와도 협의를 해서 고령으로 들어오는 곳곳에 세계유산의 도시가 고령이라는 걸 더 알릴 수 있는 도로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더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무료화를 했을 때는 관람객이 1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무료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 박물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은 유네스코 등재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올거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유희순 의원님

관장님 계속되는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 됨에 따라서 늘어나면 우리 관광객을 맞으면서 최일선에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설사분까지도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걸 맞추어서 AI자율주행로봇을 도입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끔 잘 맞추어서최 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우리 박물관 무료화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세계유산등재를 기념하기 해서 무료화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무료화를 추진하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임시회에 저희가……

오늘 임시회 상정했죠?

예. 상정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세계유산등재 기념으로 이벤트로 무료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개정조례를 오늘 상정했는데 이게 무료화하고 있다는 걸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벤트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9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이달호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이달호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고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이달호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전문위원 전해종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