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시설사업소, 투자유치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팀 이미혜 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 윤태정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윤규 팀장입니다. 식품진흥팀 박희송 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에 세계유산등재로 인해 이와 연계하여 역사, 문화, 교육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진정한 휴식을 즐기는 웰리스 관광과 나만의 명소를 찾아가는 로컬 및 먹거리 영역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대됨에 따라 대가야 낙동강 축제 야간관광 등 우리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차별화된 마케팅 홍보전략수립과 위생관리강화 및 먹거리상품개발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어우러지는 종합 관광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의 우리 군의 좋은 이미지가 회자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각 팀별 핵심 추진 과제에서 지난해 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팀업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 고령대가야축제 개최 건입니다. 이번 축제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개최예정이며 주제는 세계유산 고령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축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였으며 고분군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쉼터, 야경을 조성하고 가야금 100대 공연과 주제관 퍼레이드에 대해 수정 및 보완으로 지난해 축제보다 내실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주 23일에 부서별 세부실행계획 보고를 개최한 후 사전 설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 14일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3월 27일 현장점검을 통해명실공히 문화관광 축제에 위상에 걸맞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관광협의회 활성화 건입니다. 25년 상반기에 문화관광재단 출범까지 올해는 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관광사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마인드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건입니다. 금년 1월 17일 경상북도 1차 협의 및 설립 심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견을 토대로 2월 중에 지방출자법 제7조에 의거 경북연구원의 검토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도 2차 심의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25년 상반기에 출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와 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생활촌에 화려한 여름축제 프로그램 운영과 2024 고령 락 페스티벌 개최 건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 두 사업을 여름 축제 형태로 진행하고자 했는데 그해 경북 북부지역 수해로 인해 락 페스티벌은 가을에 은행나무숲행사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군수님께서 우리 지역특산물인 성산, 메론을 활용한 여름축제지역을 지시하여 준비 중인데 기획안이 나오면 이 두 행사와 함께 여름 축제로 추진하고자합니다. 기획안이 나오는 대로 사전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1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노후관광 홍보안내판 철거 및 정비건입니다. 철거대상은 없고, 노후관광 안내판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3월 초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건입니다. 2019년부터 28년까지 매년 2억 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달입니다. 2월 15일 경북 시·군 관광과장 회의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 관광사업체 순을 반영하여 우리 군은 올해부터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 건입니다. 이 사업은 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 종류는 다양하나 주로 입식시설과 식당입니다. 메뉴판, 음식서빙 로봇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1월 관내 모범음식점 대표간담회 시 화장실 리모델링 지원 조성이 있어 2월 15일 도 관광과장회의 시 식당은 우리 군의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입식시설로 교체가 되었으나 화장실 리모델링에 지원을 요청하여 적극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내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가야호스텔 운영 건입니다. 현재 고령 태권도협회와 고령FC U18 축구단의 사용수익허가를 준 상태로 이 두 단체에 올해까지 숙소 지원을 하고, 2025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팀 업무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지체 연계협력 관광마케팅 사업 건입니다. 달서구와 달성군 고령군이 함께 하는 달리고 사업은 세 지자체에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는 투어버스를 운영을 하고 달성군과 고령군이 함께 하는 달고나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계유산등재관련 관광기념품 제작 건입니다. 세계유산과 관련 있고, 실생활에 활용가능한 실용적인 기념품을 제작하여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주요 관광지에서 판매할 수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령관광홍보를 위한 기업연계 협력마케팅 건입니다. 지난해 카페 청솔로9와 고령관광이미지를 담은 컵홀더와 포스터 등을 제작하여 전국가맹점 등에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도 청솔로9와 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추가로 빵장수 단팥빵 대표가 지역 출신이고 체인점도 50군데나 된다고 하니 빵장수 단팥빵과도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프랜차이즈 업체와도 꾸준히 접촉을 진행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4 경북친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지난해에는 10월에 레츠 고령페스티벌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문화유산과에 세계유산축제가 있어 축전 이후 5~6월 중에 저희들 축제가 끝나고 5월~6월달에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는 관협이나 지역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업무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고령한돈 비선호육 특화관광상품 개발사업건입니다. 2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을 발주하여 6월까지 가공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5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건축비용과 설비금액이 증액되어 추경에 2억 원이 추가확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건립 후 관협에 위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고령자활센터에서 사업비를 똑같이 투자 하겠으니 협력을 하자는 요청이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고령수제맥주공장 조성 사업 건입니다.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25년도 사업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었으나 올해는 비선호육 특화 사업에 집중하고 23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홍보사업비로 올해는 각종 행사 시 시음과 판매를 진행하여 사업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합니다. 25페이지 낙동강 저탄소 환경문화사업건입니다. 다산 은행나무 숲 수변테마파크 조성 건과 관련하여 지난 가을에 출범한 고령 사랑 낙동강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지역의 자랑인 낙동강 전역에 대해 각종 단체 지역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에서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보호, 보존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설치공사 건입니다. 이색숙박시설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2동이 설치되었고, 올해는 4동을 추가 설치하고자합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로 4동에 대한 기반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2월 중에 2동을 발주하고, 1차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나머지 2동을 발주코자 합니다. 추경 편성에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치가 완료되면 레드하우스와 함께 야영장 등록 후 시설사업소에 이관하여 사용자 수익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대가야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 2단계 건입니다. 건축은 관내 업체인 오구건설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전시는 KBS 아트비전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축사업을 최대한 단축하여 내년초나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오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분야에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하여 8에서 1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회 또는 2회 추경 시 반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가야 야간경관명소화 사업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테마관광지에서 문화의 거리 구간은 사업비 10억 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가야수목원은 총 사업비는 62억인데 시공테크가 낙찰되어 2월 13일 착수계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오픈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138억 원이며 구역계획 확정이 완료되었고, 조성계획안이 확정되어 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승인과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올 연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비가 지상물보장, 감정가변동 등 당초보다 25억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1차 추경에 반영돼야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다산면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 건입니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개발구역 미지정 및 공공공지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하여 현재 군 관리계획 입안심의 및 결성고시 중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원가심사를 진행하고 아울러 환경유역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7월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정 사업 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3월 중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도 개발구역 미지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이 되어 내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팀업무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건입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각종 민원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공중, 건강기능, 위생용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대표음식운영 음식점 지원 건입니다. 지난해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돼지갈비 돈까스에 대해 2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다산면 소재 밤부카페는 컨설팅과 레시피를 전수를 진행하였고, 3월에 시식회를 가질 예정이며 대가야시장 내 청년창업은 사업자 선정은 완료됐고,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나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여 7월경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고령군 대표 빵개발 프로젝트 운영 건입니다. 당초에는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컨설팅과 홍보, 포장용지 등만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 하였으나 타지자체에서 개발된 사례를 살펴보다 보다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월 초에 지역출신인 빵장수 단팥빵 OOO대표를 만나 대표 빵개발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현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1쪽에 야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등록된 게 19개가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우리가 관에서 운영해 가지고, 위탁주는 것은 체험특구 그 안에 있는 거 그거하고……

OOO

OOO 예.

국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민간야영장도 지원이 되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예.

실제 민간야영장들은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캠핑이 요즘 대세니까 민간야영장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등록야영장을 민간에서 물론 시설 아주 잘하는 팀도 있습니다. 근데 영세하게 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주로 시설이나 안전 부분에 지원해 가지고 좀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수익가지고, 재투자를 해 가지고, 안전이리든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국비가 수반이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충분한 수입이 있거든요?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군에서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2쪽에요.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2년차인데 그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1차 연도 사업성과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에 해서 청년마을페스티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매년 2억씩 2억씩, 2억씩 나왔는데 작년에 청년마을만들기 발족돼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2월달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사업성과 발표를 하고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많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도 청년마을에 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행사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중요한 이 목적이 외부 청년들이 고령에 들어와 가지고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그런 게 되느냐하니까 사실 이 친구들도 이야기 하는 게 고령에서 저희들도 자기들이 살고 싶은데 원룸이나 방값이 너무 비싸다 숙소도 부족하고 좀 싼데 가봐야 큰골이라든지 외곽지 쪽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고 또 하나는 다 청년들이 원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애낳고 결혼하게 되면 투룸도 필요하고, 쓰리룸도 필요한데 그런데서는 읍에 숙박시설이 너무 비싸고 거의 없다 이런 실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다양한 행사 이런 사업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2년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외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디자인과에서 큰골에 원룸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숙소도 적극 이용하고 또 조금 멀더라도 그리고 큰골이 아니고, 디오팰리스 같은 데 그런 데도 저희들도 활용해 가지고, 숙소를 이용하고 지금 군에서도 계속 숙소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외부 청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페스티벌 참가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라든지 이 부분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에. 평가하는 부분입니까?

참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 보고하면서 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유스텔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계속 의원님 말씀대로 숙소가 모자라는데 단체별로 주는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 게해서 단체별로 주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와서 결정한 건 아닌데 그전에 결정된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축구부에서 감독이 숙소가 없으니까 관에서 숙소 좀 지원해도 그래가지고 물색하던 차에 그때는 향토문화학교가 관광호스텔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바에는 당신들이 이용해라 그래서 단체숙소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게 계속 지원되고 축구부에서는 합천군에서도 우리가 숙소를 마련해 줄테니까 오라고 해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 됐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가게 되니까 계속 있게 해달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과장님 어째든 간에 코로나 때는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는 우리 숙소가 고령군에 모자라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단체해 준다 하면 그거 특혜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주말이라든지 단체 구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왜 특혜를 그렇게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계약이 있을 수 없는 거고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없는 거고 하루, 하루 계약인데 나가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래 특혜를 주냐고요.

저희들도 양 두단체 에 작년부터 나가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체육회에서 신경을 쓰겠다하고 이러니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1년만 올 연말까지만 놔두자 이래얘기돼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그거는 특혜입니다. 그거를 조치를 취하세요. 취하고, 우리가 숙소 모자라는 게 리모델링 하든가 그대로 우리가 단체 손님을 받든가 주말에는 숙소가 없습니다. 지금. 고령에는. 평일날이야 남지만 그렇게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단체에 준다하면 그거는 개인이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용. 대회를 열렸을때나 이랬을때도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왜 그래 특별하게 주냐말입니다. 하이튼 조치를 취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깊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화유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연미 유산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유산보존팀장입니다. 김미소 유산활용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전망입니다.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으로 생활인구유입 가야사연구복원사업 추진, 국가유산 체제전환, 문화유산가치보호 및 문화유산활용 등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추진방향으로는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결행하고, 문화도시를 도약하고 국가유산보존 및 관리, 전통문화개선 및 복지실현을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창조적인재육성,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 문화특화조성사업 등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 세계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한 협력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창의도시, 음악도시에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입현황은 93개국 295개도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향류 및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29건에 17억 7,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작문화콘텐츠 기획공연 등 문화예술행사에 11건, 고령문화원 운영지원 등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등 7건, 제33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등 대회 추진 6건, 고령문화50년사 발간 등 4건,고령몽골지역문화 국제교류 추진사업 등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4회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4월 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번 대회보다 상금이 크게 상향되어 참가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 최고의 대회인만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 청년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11개팀 45명을 선발하여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청년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인 웹툰창작공간 마련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웹툰작가양성을 위한 창작공간마련을 위하여 3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올해는 웹툰리더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특화지구조성입니다. 세계유산도시조성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받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특화지구를 조성하고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8월까지입니다. 11페이지 지산동고분군 보수정비 및 야간경관조성사업 등 야간에도 볼거리제공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역사, 문화 유산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을 널리알리기 위하여 전국사진공모전개최 세계유산홍보프로그램운영 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하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세계유산축제는 등재 1주년 기념으로 추진하고자하며 가치향유프로그램 10개, 가치확산프로그램 5개사업 등으로 2주간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홍보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14페이지 주산성 야간경관조성 등 국가재정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통한 문화재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원으로 추진하고 자하며 15페이지 고령 개경포 석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등 도 지정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하며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안전한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CCTV, 소화기함설치 등 재난방지시설을 구축하겠으며 17페이지 우리 군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중장기 계획수립 및 상반기에 고도지정 신청하고자하며 도시이미지창출에 효과가 큰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분군 야행향교 활용사업 등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특히 야행은 세계유산축전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며 국비예산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1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상무사 야간경관조성 및 도무형유산보유자 2명에 대한 지원을 하여 전통문화 및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문화유산과 주요업무추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티비뉴스에 나온 내용 설명해 보세요.

지금 통합관리기구를 설립방법 그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날 최종 용역보고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저희들 중간보고 때도 저희들 위치선정에 대한 지표 선정이 잘못됐다 그 기준은 용역기관에서는 중앙정부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그 연구용역을 가지고 지표를 산정했다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통합관리기구위치선정하는 지표는 잘못됐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했었는데 어제 저희들도 다시 정식공문으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 수정보완을 해달라해서 공문을 보내고 도에서도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 나왔는데 고령군이 6위로 되어 있더라. 6위.

그 부분이 지금 인구가 많고, 지방재정이 많고, 인구밀도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확률이 많아서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 용역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용역을 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이의신청한 부분을 용역 결과는 나중에 어차피 공개가 됩니다. 비공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되면 그 자료 우리가 이의신청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문화재청이나 말로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의 신청한 부분을 가지고 문화재청을 설득하든지 그래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이튼 이미 하시는 거 노력좀 많이 해 가지고, 고령에 오도록 열심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아까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유산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에 보니까 전부 다 각종 행사는 유네스코 등재된 관련해서 각종 행사비는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데 고령에 진입로에 고령이 유네스코 지정도시다 라는 거 제작하는 이런 거는 표시하는 이런 예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지난번에 관문할때도 거기 시설물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우리 유네스코 등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어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통문 있잖아요. 여기에 . 박물관 앞에. 통문 거기도 그런 내용을 해서 구축물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령 읍에 안에 하는 것보다도 고령에 전부다 그걸 많이 해놔야 홍보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고령안에 여기에 많이 그런 시설 많이 해 놓으면 고령에 안 오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외부적으로는.

일단은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 쪽으로 중점을 둬서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관문 성산이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쌍림이라든가 이렇게 고령을 들어오는 진입로 부분 관문부분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효과가 좋지 싶은데. 홍보하는 데는. 그 예산이 어디도 아무데도 없어요.

그 부분은 부분적인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축물을 추가를 해서 그런 홍보라든가 또 미관상 이런 걸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관문에 대해서는 아직 다산 말고는 사실은 그런 계획을 잡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다산에도 거기에 보면 문화유산에 관련된 용어는 1개도 없고 그리고 고령읍에 하는 다리에 그것도 한쪽 귀티에 문화유산과 한쪽 귀티 작게 글씨 써 가지고 했는데 잘 보일란가 안 보일란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형체만 나와서 카지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의회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의회에 별도 설명이 있을 겁니다.

하이튼 지난해 9월달 10월달에는 붐이 일어날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해가 바뀌니까 조용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고령을 알릴 수 있는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 대가야역사문화예술특구지정을 위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죠?

예. 올 8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특구지정의 범위와 특구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업 추진에 우리 군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정 장소는 지금 현재 대가야읍 일원인데 저희들은 박물관 앞 주차장 일원,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일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라 지산동고분군과 관련된 각종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 관한 특례 사업으로 저희들 방문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유산야행 이런 행사 때 가건축물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쉽게 할 수 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유산축전이라든지 대가야축제 같은 경우에 행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로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구가 지정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안에 총 사업비 20억 이상 되는 데는 투자심사면제도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서 공연을 우리 관내에 오시는 분은 비자 연장 특례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여기 하면 지금 현재 58개 개별법에 128개가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특구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가얏고마을 있죠? 가얏고전수관.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군립가야금 연주와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하는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연수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조금 미비한점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의원이 생각 했을 때는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활용하는 상태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을 써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니잖요.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활용 값어치가 없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있어서도 안될 일이 아닙니까?

예.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4쪽에 거기 대한민국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현황에 11개 도시가 가입됐다고 하는데 여기 11개 도시끼리 어떤 협력하는 이점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아직 여기 가입이 안 돼서 그래갖고 저희들 이 도시와의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입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 이런 도시와 협력 그 다음에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 가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입을 추진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웹툰 창작공간이 지금 3월로 착공돼 있거든요.

예.

3월 착공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착공해서 준공까지 하고 나면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소멸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3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이맘때 쯤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운영을 맡기로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올해는 우리 웹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바로 같이 준공과 동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저는 1쪽에 우리 2024년 전망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에 지산동고분군이 등재된 이후에 우리 군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홍보하고 축제 이런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2024년도 전망 및 추진 방향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도시 및 세계유산도시 조성을 위한 가야사연구복원 추진사업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 이 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예정되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올해 우리 가야고분군 쪽에서 최대 고분이자 금림왕릉으로 추정되는 제5호 고분을 발굴 비용을 국비로 1차분을 확보했습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2~3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산성유적을 재조사해서 저희들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궁성지 복원 사업에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면 그 정비 계획을 복원 사업을 추진해서 가야사 정비에 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올해에 국제학술대회도 계획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총괄 전체적으로 해서 가야사 복원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으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서 국가체제전환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5월 17일부로 국가유산 기본법이 시행 됩니다. 시행되면 지금 현재 문화재청이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으로 조직 개편이 됐습니다. 5월 17일부로 발효되고 앞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으로 전부 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 우리 같은 조례도 전부 변경 개정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앞으로는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예. 국가유산으로.

국가유산으로.

예.

그리고 추진방향 두 번째에 내용에 보면 가야사조사 연구 정비활용사업 활성화 및 가야역사문화의 중심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야사 조사 연구는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 있고, 지금 현재우리가 추구를 하는 문화특구지정도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튼 추진방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설정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에요. 대가야 고도지정에 질문입니다. 고도지정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 뭡니까? 주민 설명이라든가 개최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했던 주민들은 참여해서 일단 들은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좀 덜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주민들은 앞으로 고도가 지정 됐을 때 지금보다 더 못한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상황과 고도지정이 됐을 때에 어떤 차이점이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도지정은 저희들 읍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법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고도는 특별보전지구와 보전육성지구로 두번으로 나누는데 특별보전지구는 지금 현재 문화재 구역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지산동고분군 그 일대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전육성지구는 우리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6구역 있습니다. 이걸 어떻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구역 같은 경우에 높이 10m 빌라라든지 이런 걸 짓겠다 예를 들어 하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야아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고도로 지정되면 고도지정이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보전육성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훤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만약에 타당하다 하면 군수님이 바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지금 현재 제재보다는 완화된다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고, 지금 현재 고도육성보전지구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년 정도 해오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너무 혜택이 많고 허가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도로변 하나에서 여기는 지정이고, 비지정이고 하면 여기는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고, 여기는 문화재청 가서 허가를 받아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큰만큼 저희들도 고도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들으니까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고도지정이 되어서 그 관련된 예산을 받아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내용에는 야간경관조명 주산성 있는데 어떻게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약수터에서 지금 현재 지산동고분군 1호봉까지를 설치하는 경관조명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조명을 나무쪽으로 합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까?

아니 보행로 등산로에 따라서……

양쪽으로 이래 길 따라한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등산로에 따라서……

거리고 긴 모양이네요. 4억 6,000이나 예산이 들어가네요.

예. 저희들 5억 얼마요청했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4억 6,000으로 됐습니다.

문화재청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문화재청예산으로 받아서 설계를 했고, 이거는 지금 현재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 전에 시설사업소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을 담당하는 남중석 팀장입니다. 문화누리시설을 담당하는 최경화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휴양시설을 담당하는 서주연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를 마치고 24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설사업소는 관광시설팀, 문화누리팀, 휴양시설팀의 3개 팀으로써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통합관광지시설 등 시설 관리 측면이 많은 관계로 사업비전은 문화와 관광, 힐링이 함께하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정하여 업무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핵심추진과제 첫 번째로 관광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요 대상으로 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농촌체험특구 등 통합관광지 9개소입니다. 사업내역으로는 통합관광지 시설물유지보수와 시설유지관련 운영 및 수수료 등 총 사업비는 14억 8,900만 원입니다. 노후 관광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행정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통합관광지 활성화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계프로그램으로 대가야생활촌 물놀이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년도에 처음으로 운영하였던 가족텃밭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가야생활촌 무료 입장을 통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근 관광시설로 이용객을 유도하여 관광 고령 및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과학체험관은 지난해 연말 의원님께서도 현장에 방문했던 시설로써 생활촌에 주산성 1층에 위치하며 사업비는 국비포함 총 20억 예산으로 지난해 준공 하였습니다. 시설 구성은 대가야과학체험존, 어린이과학놀이마당, 키즈존 등 3개존에 34개의 시설물로 완성하였습니다. 7쪽에 과학관 운영 계획입니다. 관람은 1일 3 내지 4회 정도로 1회당 1시간 30분 관람과 30분 정비기간을 포함하여 회당 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실내 교육프로그램은 주말과 방학기간 중에 운영하며 외부전문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설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각 시설별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재점검을 하고 있으며 준공식은 국회선거가 끝나고 4월 중순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대가야 플라워조성거리입니다. 본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꽃을 활용하여 기존 관광객 이미지 변화 및 경관 개선을 통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테마관광지 입구 주진입로부터 농촌체험특구, 대가야생활촌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 플라워로드를 조성하겠습니다. 26년까지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수국길 조성과 튤립식재 경관작물 등을 통하여 통합관광지 내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획전시공연입니다. 본공연은 매년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관림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고,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령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센터는 군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문화시설로써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건강 및 여가생활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설로는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등 다양한 시설로 운영 중이며 등록 회원은 1,3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체육센터 주요 사업으로는 고령군민체육관이 4월 중에 준공 됨에따라 군 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간을 지금 공간이 부족한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자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1,000만 원로써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 및 신규 운동기구를 구입 설치하고자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 헬스장 등 확장으로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군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수목원 관리는 전년도에 이어서 관리 잘 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과에 추진하는 사업인 대가야 야간경관명소화 2차 사업 대부분이 수목원에 진행되는 관계로 잘 협의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휴양림은 지지난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해소된 이유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총 객실 16실을 원활히 운영하여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이용객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원 및 조경지 운영관리로써 연조공원 및 우륵공원관리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이용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조종원은 산책로 정비 및 수목 등 교체사업으로 준공은 3월초로써 현재 총 263m 구간에 마사토포장 및 경계목을 통하여 경계목 설치를 통하여 연조공원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정비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8쪽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 실적으로써 세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대가야생활촌 입장료 무료 검토 상황입니다. 이 건은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생활촌 무료 입장을 통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우측 통문도 개방토록 개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가야수목원 내 시설확충 보완사업 건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광진흥과에도 수목원에 야간경관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목원의 전반적인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 시설은 전년 8월 경에 매점보수공사를 통하여 캐노피, 징크판 설치 등 도색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미숭산 자연휴양림 적자해서 방안 검토 사항은 코로나 이후 매년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숙박 등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3쪽 공원 및 조경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륵공원 운영관리 방문자 센터 건물 위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방문자센터는 휴양시설 화장실하고, 근무자 사무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이렇게 예산만 투입되고, 실제 관람객이나 그런 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거든요. 수시로 거기 차를 한잔 마시러 일부러 올라가 봅니다. 가보면 실제 이용하는 이용객은 한명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예산을 투입도 안 하고 안 되지만 투입했을 때에는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침체된 그런 것도 있는데,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안쪽에 튤립도 식재를 하고, 안쪽에는 장미공원하고, 분야별로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와서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안에 그리고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써 그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도 중요하지만 외부인도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거기 오면, 우륵공원 오면 뭔가에 한번 더 와야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홍보가 물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가지고 한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림천 캠핑장 폐쇄가 되어 있죠?

모듬내캠핑장 말씀이십니까?

예. 모듬내.

현재 폐쇄된 것은 아닙니다. 폐쇄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입찰공고를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문제가 있거든 그죠?

예.

지금 전기시설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 시설 자체는.

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이럴 때에 캠핑장 이용하는 사람들 상당한 어떤 긴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지금 파크골프장이 3~4월 되면 휴식을 합니다. 휴장에 들어가거든. 그죠?

예.

그 기간에 잔디밭도 거기 모듬내캠핑장이 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3월, 4월은 차라리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군수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모듬내캠핑장을 저렇게 두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 방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강구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파크골프장도 현재 4월달 5월달 휴장기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있는데 운동시설을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올해 안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하는 사람들이 3~4월에 휴장 아닙니까?

예.

3~4월이 휴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월은 갈곳이 없어서 실제 거기가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홀컵도 홀컵같지 않은 홀컵 꽂아놓고 운동을 지금 하지 말라고 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할 때가 없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괜찮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8쪽에요. 플라워로드 조성이라 되어 있는데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군화가 있는데 군화로 지정해 놓고 이런 쪽이라도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정한 부분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철쭉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플라워로드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튤립이나, 장미나, 수국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좋은 지적사항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계획안에 그것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누가 보더라도 고령사람 아닌 사람 오더라도 이것이 고령군에 군화구나 하는 걸하고 설명이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요. 우리가 뮤지컬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대가야문화누리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볼때마다 아쉬운게 혹시 인근 도시라든지 이런데서 공연이 어려운 건지, 불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도시 공연 말입니까?

예를 들어 대구 같은 데요. 공연 있잖아요. 뮤지컬 이 부분을 대구 같은 데도 공연함으로써 우리 고령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홍보 역할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만 공연한다 그러면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아깝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비로 확보된 1억 8,000 정도 가지고 뮤지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자체 공연해서 2,500, 3,000만 원 정도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큰 규모거든요. 큰 규모인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나 싶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수고하십니다. 13쪽에 연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현재 안쪽에 터파기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안에 조명하고, 조명선하고 넣고, 안에 밑에 바닥에 자갈 깔고 기초작업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준공 가능합니까?

예.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니까 공사하면서 과장님 신경써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9페이지 보면 우리 다양한 공연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참 잘하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좀 더 투자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1억 8,000만 원 이거는 군비로 돼 있고요. 저희들이 국비사업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마다 좋은 공연 은 많이 하고 있던데 좀 이런 데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가 조금 덜 되는 것 같아요.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외부손님도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공연을 보러오면 다른 곳 가는 거 몇십만 원 줘야 되는데 사실은 비싸봐야 5만 원, 4만 원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군비를 많이 투자해서도 군민들 문화적으로 많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이나 이런 거 봐서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데 귀농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고령에 잘한다 그럽니다. 딴데서 비싸고 봐야되는데 싸게 주고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이튼 예산을 좀 더 투자해서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근은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오상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송조호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그럼 투자유치과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올해 투자유치과에서는 미래첨단기술산업과 대규모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대기업 중견기업 유치로 지역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합니다. 3페이지 투자유치팀 주요 업무입니다. 지역내 산업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및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일자리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효과적 투자유치활동을 연중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부균형발전 핵심과제인 기업발전특구 제도시행에 따라 금년도 준공예정인 월성일반산업 기업발전특구지정을 통해각종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맺고자 합니다. 2월말 경북도에 특구지정 신청 예정이며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 예정입니다. 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역량강화를 위해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자합니다. 관내 수요업체조사 및 현지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2~3개 정도의 실질적 협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비는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통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특산품등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힘 쓰겠습니다.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은 청소년교육, 주민복리증진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업단지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조성입니다. 현재 2개 단지 조성으로 다산면 월성리 일원 우러성일반산업단지는 20만평 규모로 공정율 40% 로 금년말 사업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진면 직리일원 열뫼일반산업단지는 7만평의 규모로 공정율 30% 2025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첨단산업유지에 업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노후산단사업으로 고령1일반산업단지 내 산단특색을 살린 디자인 벽화 및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여원으로 현재 기본 구상 용역 마무리 중에 있으며 2월 중 공모사업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산업단지조성입니다. 먼저 추진 중인 2개 산업단지입니다. 성산면 득성리일원 동고령IC물류단지는 3만 5,000평의 규모로 현재 토지수용재결 신청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산면 송곡리 일원 송곡일반산업단지는 8만평의 규모로 토지보상 및 사업동의율 72%로 토지수용 준비 중이며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개발 신규산업단지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입지후보지 선정 및 기본구상안 여건분석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5,000만 원 확보하여 산업단지예정지 선정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공정개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6~17페이지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업용수도사업 및 공공폐수처리장 설치공사는 현재 물가변동율을 반영한 설계변경 중으로 정상 진행 중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6억 5,000만 원으로 고령1일반산업단지 내 도로재포장 외 2건과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내진보강공사를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업지원팀 주요 업무임입니다. 강소기업 육성기반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매뉴얼 사업을 지원하여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10여개에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기술지원 등 7개 분야 5개 매뉴얼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 2차 보전입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년간 대출이자 3%를 지원하여 기업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2023년 융자 규모는 557억 원으로 지원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공장 설립 절차 상담, 각종 지원 사업안내 및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기업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미래산업 주요업무입니다. 메타버스 고령구축 대가야고분디지털트윈 구축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중에 30호, 44호 2기 고분을 고분구조유물 축조과정 등을 증강 현실과 디지털트윈으로 구축하여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디지털트윈기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등 수해상황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6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문화유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디지털기반 반응형 스마트젝터 설치입니다. 숙박이 가능한 관광지나 야간에 이용자가 많은 공원 등 7개소에 영상조명이 가능한 디지털기반반응형 스마트젝터를 설치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야간 놀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재미있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4쪽에 동고령IC물류단지 수용재기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한 세사람 정도가 그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수용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도에서 수용절차 준비 중인데 지금 접수가 많이 되어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한 두 세달 정도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세사람 정도 때문에 지금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 가지고 빨리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하나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요. 3페이지 효과적인 투자유치지원에서 주요 내용에 대구, 경북 권, 수도권 등 유치대상지와 방문홍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홍보 방문인데 어디 쪽으로 방문할 것인지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유치모색인데 이 부분 어떤 기업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구, 경북 투자 희망 대상지를 방문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산업단지닷컴이라고 산업단지 분양하는 대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대행사가 또 코트라무역공사하고 이런 데를 저희가 조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같이 중간 역할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한번 다녀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1월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에는 계획을 짰고요. 본격적으로는 3월부터는 실제로 다니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고령IC물류단지 같은 경우를 두고 보면 거기 이제 쿠팡이나 CJ나 이런 물류도 저희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월성산단에도 들어올 2차 전지라든지 또 그런 제조업에 그런 회사들도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하려고 물밑으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기업팸프 투자설명회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업종에 있는 분들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 실제로 우리가 가서 그런 상품이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도 하고 이러는데 일단은 그런 회사들을 몇 개 업체를 만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도 그것도 지금 물류나 이쪽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물류로 오르지 않지만 3월부터 해 가지고, 1월에도 저희가 도에 다녀오면서 도에 투자유치팀 하고도 얘기를 해서 일부 정보를 받았고요.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유치 활동에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구상 중인 산업단지라든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류단지센터 기업 이런 쪽으로도 같이 보고 있다니까 기업이 들어오면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데 같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동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2쪽에 기업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1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인허가나 이런 업무상담하는 이용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처음시작입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장 인허가 상담이라는 게 41건이나 있었고요.

네.

또 공장 등록이나, 폐업이나 이런 실태 조사도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분에 179건 정도 현지를 다니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장하시는 분들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고령군에서 기업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도 센터에 홍보도 많이 된 상황이다. 그죠?

예. 홍보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센터에 대한 홍보도 계속 해서 하고, 우리 기업인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이라는 그걸 하는데 메타버스에 AI와 같은 신기술로 혁신적인 디지털전환과 국가적인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은 기존에 우리 정보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부 포털사이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 홈페이지라든지, 관광 홈페이지, 동영상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관련 그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을 항상 조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안 쓰는 앱도 많고, 이런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정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바로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실시간으로 현재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품질을 진단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되겠습니다.

이 AI를 이용하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 입력하고 하려고 하면 예산은 예를 들어서 기존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어째든 품질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서 업무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되기를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겟습니다. 기획팀장 김건우입니다. 공보팀장 최병준입니다.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감사팀장 강태호입니다. 법무팀장 최나경입니다. 2024년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4년 전망입니다. 정부의 세수감소,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교부세 등 국가지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기회발전특구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 추진으로 공모사업 증대가 예상됩니다. 추진 방향은 핵심추진과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추진과제로 먼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 군정기획으로 군정 동향을 일주일 단위로 상시파악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 이해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행정서비스 수요를 조사하여 군민체감형 군정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정연계사업으로 정부예산 순기표에 의거 선제적 공모사업을 지원 관리하여 전략적 확보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과제로 달빛철도특별법 통과에 다른 고령역 설치 타당성 및 운영최적화방안을 검토를 위해 경상북도에 연구용역을 건의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6,000만 원입니다. 필요시 고령군에서 직접과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국정과제와 제5차 국도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맞춰 고령군의 중장기발전 비전 및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24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의회 설명과 주민설명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군정홍보를 통한 군민소통강화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과의 능동적 소통을 강화하고, 영상, 이미지 등 디지털콘텐츠의 영구자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상반기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적 가치 적극 홍보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 원년을 맞아 선제적 공격적 대국민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방송사와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세입재원확충입니다. 국가지원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편성단계별 맞춤형 국비활동을 전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직원 역량강화로 효율적인 국비확보 체계를 구축하겠으면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확충의 문제점으로는 세수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부동산 경기침체 공시가격 인하 등으로 지방세 감소가 우려됩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제도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 집행, 정산 평가 단계별 보조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운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체결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보조금 관리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중복수급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취약 업무를 대상으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직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 지도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발굴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찰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적극행정 문화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입니다. 적극 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적극 행정을 확산 하겠으며 또한 소극행정 예방교육과 상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소극공무원에 대하여 엄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계적 평가대비를 통한 군정성과제도입니다. 국정시책 및 도정시책 등의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업무체계구축과 업무성과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규제개혁 및 행정혁신추진입니다. 군민의 생활 속 규제과제발굴하여 개선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주민 삶을 향상시키고자 규제개혁발굴보고에 공모전을 개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행정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여기 쓰인대로 하면 11쪽 근데 교부세 이런 것도 확보 많이 하고, 일 많이 하실라는데 예산 확보 많이 해 가지고 군민들 필요한데 요소, 요소에 돈 없다 소리하지말고 좀 많이 집행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적극 행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안 나오고 그러면 서로 미루기도 하고, 그 경우에 최종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부서 또는 직원에게 적극 행정 추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업무 한정이 있어서 좀 그런데 그 업무를 가져가서 거기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으로 해서 또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기술센터하고, 정책과하고 1개 날라온거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똑같은 사업을 두 군데서 한다하고, 저쪽에서 안 하려고해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내용이.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밭작물 그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의장님 저번에 얘기했는 거요. 기술센터에서 안 하려고 해서 정책과에서 한 겁니다. 그게.

그 부분은 과별로 업무협의를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확인하고 그 업무를 가져가서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일을 열심히 더 잘 안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4쪽에 중장기과제 달빚철도에 관해서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확정이 되고, 일단은 역세권 개발 이거는 일단 현재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데 향후에 기본 설계라든가 이런데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역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하는 게 어떤 전략이나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설계 용역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 경상북도 차원에서 하면 도움이 더 될까 싶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정 도에서 안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용역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용역비를?

아닙니다. 도에서 도의 예산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일단 도에 가서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인데, 확정은 안 됐고 3월 8일날 군수님 도 방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직접 도지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게 더욱더 한발자국 더 다가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죠?

아무래도 군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도 단위에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그러면 도에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더 보채기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원환 의원님

실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9쪽 지산동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됨으로 해서 고령군의 유산이기도 하지만 세계적 유산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홍보를 하는데 신문사에 신문사를 통한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간지나 인터넷신문 일간지 이런데에 실제 홍보를 하는 거는 그런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은 방송사 실제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그거는. 고령의 재산이 세계에 알릴 수 있고, 전국 우리 대한민국 알릴 수 있는 거는 방송사를 통하든지 그렇게 하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올해부터는 방송사하고, SNS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TV방송도 1억 6,000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실제 일간지, 인터넷 이런 데는 우리가 이거 외에도 홍보를 하는 게 많고, 이용을 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를 통하든지 옥외광고도 좋습니다. 외지인들이 많이 보는 옥외광고 그런데 홍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의원님

실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 질의에 연속으로 참석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쪽에요. 추진 방향에 정부정책동향 상시파악이라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부 각 부별로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사전에 먼저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먼저 캐취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각 실과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각 정부 부처 별로 공고라든지, 홍보 이런 걸 보고 수시로 모니터 매달 한다는 거죠?

매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군데 별도로 모여 있고, 이런 거는 없는 가요?

그런 거는 없고, 대부분 각 부처별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서 정책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자료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어디 사이트에 보면 자료가 있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혹시 특별한 사이트가 있는지 싶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4페이지 에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달빚철도부분입니다. 경상북도에 용역이라든지 요청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산까지. 그러면 어차피 대구에서 광주까지 가는 거고 대구도 어차피 자기네들도 하겠지만 대구도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혹시?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대구하고 협력체계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간다 이 말이죠. 대구에서 바로나오면 사실 제일 가까운 곳이 고령이잖아요. 그죠? 고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고령에 설계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정 되어야 되는데 하이튼 이 부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너무 가까운 것도 사실은 장점은 아니거든요. 그 구간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다 해서 용역을 줘서 어째든 고령에 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중장기 2040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있어가지고 4월달에 주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라고 돼 있거든요.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최종 사실상 여기에 최종보고회 같으면 주민설명회라든지 했을 때어떤 안건이라든가 나왔을 때에 받아들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 이것이 최종보고회된다고 그러면 사실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안건이라든지 좋은 게 있으면 수립이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좋은 안건이 나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시켜서 그렇게 최종자료를 만들어야됩니다.

주민설명회 및 최종보고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최종본인가 싶어서……

보고회를 최종보고회를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최종보고회는 우리 간부들끼리 그렇게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요. 사업이 디스콘텐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질문했던 게 이런 시스템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건지 우선 질문 드리고 싶고요. 동영상 이미지라는 것은 관광과에도 있고, 문화유산과에도 있고, 각 부처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건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군에서 다쓰고 있는 자료를 여기에 다 넣어서 관리 유지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관리유지하고, 유튜브, SNS 각종……

필요하면 가져가고, 새로 생긴 거는 여기 저장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 뱅크를 만든다는 거네요.

그 말씀입니다.

데이터뱅크를요?

예.

그래도 유튜브 별도로 올리고 이런 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은.

그렇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료 저장시키는 곳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된다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9페이지요. 세계적 문화유산가치를 홍보 하는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데 조금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홍보에 어떠한 효과가 사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죠?

그렇죠. 객관적 그런 거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수입이 된다는 건 없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효과가 우리가 분명히 돈을 쓰고 홍보를 한 것 같으면 효과가 분명히 어느 정도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이튼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확인할 방법은 없죠?

지금 그걸 꼭 하려면만약에 TV방송 하는 것 같으면 시청률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도 이런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방향이 방향을 생각해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건 앞으로는 주간지 신문사 이런 쪽보다는 TV홍보나 직접홍보 SNS나 옥외광고라든가 그런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성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TV광고는 효과가 상당히 큰데 트래픽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광고 어느 정도 됐다 알 수가 있는데, 일반 지면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이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8쪽에요. 지방규제개혁 및 행정혁신 추진이라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할거 같네요. 규제개혁 공모를 2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데 대상은 일반 국민입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까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 봅니다.

예. 공무원도 포함이 다 됩니다.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예.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일단 필요한지 규제 부분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일반 주민보다도 업무적으로 보다보면 더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복지과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겟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민정입니다. 노인정책팀장 여동곤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옥활입니다. 통합조사팀장 박필교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귀분입니다. 2024년 주민복지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4년 전망입니다. 사회적위험증가로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의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공적 서비스 수요 증가와 다양한 복지수요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다양한 어르신욕구반영과 복지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전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추진과제로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예우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가족에게 참전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과 행복설계사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의료급여사업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시설 등 982가구 1,461명에게 122억 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노숙인재활시설인 들꽃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로 사업비는 12억 7,400만 원이며 노숙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고령군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24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에게 노인일자리를 지원하여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지원 인원은 1,440명에 사업비는 53억 2,2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 등록경로당 211개소에 경로당운영비 등 13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대창양로원등 노인복지시설 9개소에 입소자 261명, 종사 165명이며 지원금액은 42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양로원시설 운영비와 장기요양급여 비용지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돌봄시스템구축 및 서비스강화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고령지역자활센터, 다산수경재단이며 사업비는 20억 9,4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며 사업 내용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고립 발굴지원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가구 전수조사 발굴, 서비스 지원이며 현재 50세에서 64세까지 1인 가구는 2,617세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기존 사회서비스지원에서 제외되는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6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가사돌봄,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안전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해소입니다. 기존 복지서비스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계층 및 복지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이며 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신속 공정한 복지통합조사실시와 내실있는 복지급여지원으로 사회안정망강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애인 연금, 수당 등에 20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바우처지원사업에 27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성요셉재활원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5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등 장애인 단체 5개소에 단체운영비 등 7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일자리자활근로사업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53명을 대상으로 자활센터 위탁 일자리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100만 원이며 카페, 분식 부업 등의 사업장을 참여하도록 하고, 향후 딸기막걸리, CJ와 협력하는 반찬가게사업단 운영으로 자립여건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43억 원이며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에 건물준공을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입니다. 18세 이상 미취업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9,800만 원이며 일반일자리 30명, 참여형복지일자리 222명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또 실장님 과도 아닌데주민복지과까지 맡아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 거기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거는 이제 민간인라든가 이런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이 있으신분들 대상으로 해서 명예로 사회복지공무원을 인증해서 또 이렇게 사회복지를 복지 쪽에 좀 촘촘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산은 수반되는 게 없고?

특별히 이거는 수반되는 거는 없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 출신들이 조금 이런데 이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 하신 분들이 사실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8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가 있네요. 56억 4,800만 원입니까? 이거는 국비죠? 국비, 도비?

장애인생활안전사업 이거 말씀입니까?

복지시설 아니 거기 총 예산이 56억 4,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국비인지, 도비인지 이게 그게……

이거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23쪽에요. 공공일자리 제공이라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순수하게 공공일자리인지 다른 기업일자리도 포함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말씀입니까?

예. 장애인 일자리 이거요.

이거는 순수하게 장애인만 일자리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한 통한 장애인가구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공공일자리로 되어 있길래 일자리가 일자리 지원하는데 있어가지고 공공일자리인지……

이거는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일자리를 공공일자리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반기업이라든지 이런데 포함된건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예. 관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혹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는 건가요?

예. 일하시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데 그리고 또 조금 공공일자리라는 게 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려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24쪽에 우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에 월남참전비 설치에 관해 가지고, 질의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훈부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데 결과가 받았네요. 보니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각 시군에 참전비 자체 설치는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게 설치대 우리 군 같은 우선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지확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설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민 의견이 먼저 검토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지확보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기존에 어떤 단체에서 비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 인근으로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생활촌이라든지 이쪽 옆에 앞부분에 다른데 단체에 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하이튼 그 인근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남참전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큰무리가 아니다 그러면 월남 참전 하신 분의 어떤 그 분을 큰 참전했는데 기리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는가 다른 시·군에도 이 부분 상당히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한번 건립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또 보훈부에 신청하고 이러면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청자가 자치단체가 아니고 참전모임이라든가 이런데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게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위치라든가 맞다고 하면 위치라든가 이게 되어야 되고, 사업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복지과 질의는 끝났고요. 우리 실장님 끝났으니까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차 부분이 각 자료에 한군데 있었던가요. 목차. 그러니까 제목이랑 페이지 번호 그게 있으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좀 보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하고 부분 있더라고요. 또 위에 타이틀만 봐도 대충은 알 수가 있는 부분 빠르게 파악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목차를 다음에 이번에 자료를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잘 되었다고 봅니다. 잘 되었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개 바라는 겁니다. 바라는 거니까 목차 부분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체적으로 목차를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철호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 하셔야 되나 아니면 팀장님 월남전 참전 용사회인가하고, 6.25 참전 그런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서너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회들 이래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인데 실제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그 관리하는 사람 사무장님한테 가는 인건비가 더 많다고 제가 지적 드렸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 팀장님.

예. 내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민정입니다. 저희들 이제 보훈단체 6.25 참전유공자회도 있고, 무공수훈자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제 각 민간단체 보조금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이제 일하시는 분, 간사 분들 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해서 간사분 조금 지원을 좀 덜 받고, 그 임금을 덜 받고 그렇게 이제 운영해 주시는 걸로 해서 새롭게 간사를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단체에서 그런 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다소 적지 않아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사람이 여러 단체를 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간사라는 사람이 필요가 있겠나 사람 회원 수도 자꾸 줄고, 나이가 많고 자꾸 줄고, 그런데 그걸 굳이 간사 한사람이 서너개 이래 다 맡어서 하는 거는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래서 그 사람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안 그러면 진짜 참전용사들 이런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실제 인건비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행정에서 다 관리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없애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e나라 도움이라든지 보조금 별도 시스템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체에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하셔서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서 1명을 뽑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간사분이 적은 임금을 받으시면서 몇 개 단체같이 모아서 적은 비용을 받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개 단체 관리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어요?

네. 그런 하자는 없어요. 서로 계약하에서 하는 거라서 특별한 계약은 그거는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좌우지간에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아야 되지. 인건비가 더 많아가지고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본의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올해 장애인복지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이 되든가 진행이 되든가 운영인력이나 운영비 정도 얼마 소요가 될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복지센터 지정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운영은 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주최를 해야 되고, 아직 지정단체는 미지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인건비하고, 간사 사무장 인건비하고 하면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 됩니다. 되고 이게 지금 복지센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군비로 지원이 돼야 되고, 만약에 복지관이나 이름 명칭에 따라서 틀리면 도비가 25%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도 복지관 분관이라고 이용하게 되면 우리 도비가 지원은 좀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다 하고 나면 이제 복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을 받아가지고, 이걸 사회복지시설이 등록도 하려고 하려면 기준이 사람이 20명 이상 이렇게 직원이 있어야 사회복지시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못하고, 그래서 이걸 경상북도 분관으로 이런 형태로 조금 편법이지만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조사한바 군단위에 보면 분관으로 설치된 곳이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경북에. 여기서 지원을 좀 받아주시면 지원을 받아서 일반 복지관으로 운영했을 때하고 분관으로 운영 했을 때 하고 큰 차이점 없으면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도비를 받아오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