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김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풀뿌리 의회상을 정립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윤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 개원 이래 처음 우리 군 주민들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며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07년 정해년을 마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군 살림살이를 평가해 보고 새로운 도약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방자치의 두 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군정발전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기존의 관행적인 구어체적 답변이나 미온적인 형태를 탈피하여 상생의 대안을 토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에 통계적 수치로 객관적이고 진정성이 깃든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 공약사항과 민생현장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으로 접수된 259건에 대한 이행실적과 효과분석 문제점등 그리고 향후 중점 추진 사업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이라는 VISSION을 제시하여 8개분야 65건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약 2,135억9백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재원 확보 방안에 차질이 없는지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2월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추진실적과 시행착오등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맨발로 뛰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추진력이 강한 CEO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바 그 동안 면 별로 몇 차례나 민생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민생현장 방문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으로 2006년도에는 총 101건중 40건을 완료하였고 49건은 추진중 그리고 12건은 불가하다고 결정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93건중 9건을 완료 63건은 추진중 그리고 21건을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는데 이런 주민의소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처리하는지 피드백을 한다면 어떻게 하여 주민들에게 의사전달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수의 공약사항과 민생현장 건의 사항을 1년8개월 동안 이행하였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투자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투자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선진행정이라 할 수 없으며 예산만 낭비하는 아주 낙후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민선4기 군수가 들어서서 삶의 질이나 소득에 대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별다른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한경쟁 지식정보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 욕구를 파악하여 남은 군정에 반영하고 매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트리플 3고로 인하여 생활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소득은 제자리거나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서민생활에 기본이 되는 기초생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를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과 토지나 건물 소유에 대해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 허리가 휠 정도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서 고유가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발표했고 지난해 2.2%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5%로 올라간 데 이어 내년에는 3.3%까지 뛸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물가 인상이나 세금 폭탄은 군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매년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겨운 자린고비의 3고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그어느 때 보다 소득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군민들은 삶의 질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무엇이며 2008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군정 목표를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7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셩을 갖고 있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대단히 크다고 보며 그 불만과 고통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현안 문제 중의 하나라 생각하며 먼저 우리 군에 신청하는 지적측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인은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에 따라 우리 군에 신청한 지적측량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5,716건에 수수료 11억147만9천만원 2006년도에는 5,524건에 10억6,930만원 2007년 10월 30일 현재 총 2,212건에 4억7,237만1천원으로 월평균 220건에 달합니다. 다음은 측량 결과로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날을 제외한 지적측량 신청일로부터 측량일까지 최장소요되는 기간을 살펴 보겠습니다. 북도면 30일, 백령면 68일, 대청면 66일, 덕적면 50일, 자월면 46일, 연평면 45일, 영흥면 37일이 최장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행정은 감동의 민원이 아니라 불만의 민원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힘을 가진 관만의 횡포로서 주민이나 민원인의 욕구를 뭉개버리는 참 나쁜 관행으로 하루 빨리 개선되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측량 건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지적공사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 2008년도부터는 어느 면이든 거리나 건수에 관계없이 현재의 측량 소요기간을 7～10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업무성과를 올려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은 군수께서 강한 의지로 PM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런 주제가 PM의 선정 과제로 채택되어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팀장의 리더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개선의 결과를 군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며 개선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군정 업무를 수행하여 보다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감동과 만족을 주기 위해 2007년 3월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한바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 실․과․소 및 면 기능에 대해 직무분석을 통하여 인력을 재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직무분석은 이루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예전과 변함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서로가 업무를 회피하고 될 수만 있다면 업무를 받지 않으려 눈치만 보는 것은 공직사회 특유의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라 하겠으며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고질적인 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목적과는 달리 서비스를 재화로 하는 공직자들의 덕목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각 실․과․소의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사항으로 조직의 업무 개선은 능률을 배가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수행자의 무한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인사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는 순수한 행정 업무로서 이 업무는 사업 부서 업무와 분리하여 자치행정과로 그리고 허가 사항인 주택건축 업무는 개발계획과로 이관하여야 하며 개발계획과의 업무 중 덕적면 주민장학금 관리 역시 자치행정과로 그리고 개발계획과의 건축시설 공사 업무는 건설재난관리과로 즉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은 분리하여야 하며 해양수산과 업무 중 공원화 사업 업무와 소청도 소각장 관리 업무 역시 전문부서인 환경녹지과로 이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해야 그 효율성이 크며 면사무소에 배치된 수산담당 직원이 농정업무를 겸하는 것 또한 개선되어야 할 업무라 생각하는데 이런 실과소별로 맞지 않는 이직무에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옹진군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5년 1월 6일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화장실은 고정 화장실 76개소 해수욕장 51개소 선착장 항포구 25개 이동식 화장실 27개로 관리는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으며 첫 인상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은 누구나의 경험이며 추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첨부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화장실 실상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화장실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때만 되면 천혜의 섬 옹진군을 찾아 달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화장실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화장실은 공직자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본 의원은 취임시기부터 화장실 문제를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개선의 노력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께 결단의 각오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를 설치하거나 화장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9조에는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처럼 관리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형식적이라면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6조를 근거로 하여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노인회 부녀회 등 아니면 주민 개인에게 위탁할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흥화력 5～8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요구건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남동발전(주)에서는 영흥화력 5～8호기와 관련하여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를 영흥, 자월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의 의견은 2007년 12월 27일가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주민들의 시각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산자부 환경부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주)와는 많은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본 의원은 5～8호기 증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자월권 덕적권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평가가 누락되어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그 주장하는 이유로서 첫째 영흥화력 5～8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6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657쪽을 살펴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 및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악 영향 중 대부분은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 또는 발생치 않도록 계획을 세웠으나 본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일부 환경영향이 발생될 것이다 주요 영향으로는 신규부지 조성에 다른 지형변화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소음 및 폐기물 등이 발생하고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 및 운영시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 및 해양동 식물상 변화 경관 변화 등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첨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5～8호기 부지로서 2단계 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한 해수 냉각 수 취 배수간 거리를 멀리 할 수 있어 확산 측변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 위치에서 영흥면 선재리 해안 안쪽으로 더 이상의 온배수를 흘러보내지 않으므로 영흥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 영흥해역에 피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평가이나 자월권에서 본다면 자월굴부리에서 직선거리 8.3㎞에 위치한 장소로서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다고 보는 바이며 둘째 해수유동 실험은 미국의 VIMS에서 개발된 EFDC라는 3차원 수치모델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실제 해수가 이동하는 경로에 실증적인 현장 검증을 한 데이터가 없어 주민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며 평가서에 의하면 온배수 1℃ 상승 확산거리가 북측으로 표층 8.5㎞ 저층 4.7㎞이고 남측으로 표층 7.5㎞ 저층 3.2㎞로 평가하였으나 그림 ＃3,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해양조사원 조류개항을 살펴보면 조류는 남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 창조시에는 남서북으로 낙조시에는 북서남으로 확산되여 덕적권까지 흐르는게 명백함에도 온배수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가 8㎞라고 평가한 자료에 의거 자월권역이 8.3㎞인바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자 주민을 무시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 2007년도 자월 덕적권내에 수산종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넙치, 우럭, 감성돈, 전복을 7억9,279만8천원 그리고 2007년에는 3억 200만원을 들여 바지락 185톤을 살포 하였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부진하고 폐사율이 높아 주민들은 그 원인이 온배수이거나 바다 오염으로 추측하고 있는바 이번 남동발전의 증설사업 계획 영향평가는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존 1, 2호기의 가동과 3, 4호기의 2008년도 가동 예정 그리고 5～8호기의 증설계획이 자월, 덕적권에 피해를 주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민들은 강력 주장하므로 주민 의견 제출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효율적인 직무분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무분석은 5천만원의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무분석정도는 현재 기획실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행정업무처리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합리적인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