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윤숙희의원입니다. 제126회 정례회 기간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7호로 제출된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4급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1야당 숙박비 3만원에 대한 관련 규정인「공무원 여비규정」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인 4만원으로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역시 숙박비가 4만원으로 2009년 8월 5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숙박비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58호로 제출된 사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는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정보화 신용사회에 걸맞은 전자결재 방식을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령용어 및 조문을 쉽고 간결하게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개정조례안 중 조문간의 용어의 사용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정찬입니다. 송동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26만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1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자리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재정조기집행으로 내수를 진작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주요 사업내역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징수예상액을 분석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추가내시액 및 재정보전금 증가액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비는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퇴직수당부담금 미반영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3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2억 5,5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08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2,077억 7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전입금 11억 1,600만원, 재산임대수입과 수수료수입 1,900만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정 평생학습관 운영비 잡수입 등 11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과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억 1,000만원 증가한 것은 주례3동 럭키아파트 후문일원 도로개설 사업비 15억원, 모라1동 철도횡단 지하통로 정비 3억원, 사상팔경 운수모종 복원사업 1억원 등 특별교부금이 1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지원 재정보전금 3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 2,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증감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건비가 1억 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평생학습관 운영비, 예산절감 및 재정조기집행 유공자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적사함 설치 등 재료비 증가분 등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가 55억 3,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일반보상금의 보조금 증가와 성과상여금, 직원자녀 보육수당 및 지원금, 퇴직공무원 포상 등 증감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부산사상구장학회 출연금 11억 1,6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미반영분 1억 6,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차등보육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민간이전의 보조금 증감사항을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에서 144억 9,100만원이 증가한 것은 특별교부금사업인 주례3동 럭키아파트후문일원 도로개설사업, 모라1동 철도횡단 지하통로 정비사업비를 반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자활근로사업, 7.16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 등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사상팔경 운수모종 복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 1억 6,200만원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인 폐기물반입수수료 1억 3,800만원의 감소분과 자산취득비 5,400만원이 증가한 것을 각각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등 국․시비 보조금 3,400만원이 감소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비,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5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통학로 정비사업비 5억 2,0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사업비 1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8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수청구 보상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2008년도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등 5,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 예치금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