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9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5월 13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등 현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5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령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하게 업무를 추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문제적발 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 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고령군청, 고령우체국, 우체국 공익재단 업무협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협약 체결의 목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읍면 등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이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중장년 1인 가구 생활 실태 조사 사업 연계 및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주기적인 안부 확인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선정하고 대상가구에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문 및 생필품을 전달함으로써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약식은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통하여 복지안전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군민 누구나 보장받는 행복한 고령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창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안 대상지 주변인 대가야읍 구축지역은 공공시설 및 주거밀집 지역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인근 고령 초등학교와 고령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고, 주민들 삶의 질이 저하 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생산녹지지역 면적 5,079㎡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의거 군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계획시설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안의 내용 계획명은 고령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위치는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350-9번지 일원 면적은 5079㎡ 주차면수는 166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5년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은 지난 4월 8일 고령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 변경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을 입안 하였으며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람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4년 7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하고 이후 도 관련 부서 협의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고령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고령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가야읍 공공시설 및 주거밀집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군 계획시설 주차장을 신설하고자하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은 대가야읍 쾌빈리 350-9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기존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으로 군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비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가야읍 쾌빈리 공영주차장 신설은 평소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문제 및 군민체육관 신축으로 주차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난 해소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로 주차장 조성 시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지확보 시 최대한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