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재무과장 배영식 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고령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738억 501만 5,028원으로써 수납액은 6,346억 8,969만 6,590원이며 지출액은 4,385억 6,538만 4,2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61억 2,431만 2,330원으로써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금액은 777억 8,598만원이고, 사고이월금액은 250억 8,470만 8,35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46억 221만 2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6억 5,141만 3,960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5,567억 2,112만 9,078원으로써 수납액은 6,171억 9,452만 2,610원이며 지출액은 4,224억 9,077만 5,27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947억 374만 7,340원으로써그중 명시이월금은 772억 323만 7,73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250억 8,470만 8,35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45억 2,966만 5,170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8억 8,613만 6,090원으로 2024년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0억 8,388만 5,950원으로수납액은 174억 9,517만 3,980원이며 지출액은 160억 7,460만 8,99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억 2,056만 4,990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금은 5억 8,274만 2,27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7,254만 4,850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6,527만 7,870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11쪽의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7억 1,344만 5,000원으로써 자연재해(냉해)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 외 10건에 9억 5,412만 1,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10개의 기금 결산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에서 2023년도 조성액은 14억 6,061만 4,044원, 2023년도 사용액은 5억 15만 670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7,466만 2,988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질문은 재무과 부서 보고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23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2023년도 결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은 6,171억 9,452만 2,610원인데 이중보조금 등 지원성 재원에 의한 수입은 3,708억 4,988만 4,690원으로 전체 세입의 60.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545억 2,576만 365원으로 전체 세입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8.50%보다 소폭 상승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6,205억 3,608만 6,230원 중 6,171억 9,452만 2,610원을 수납하였고, 8억 5,088만 70원을 결손처분하고 24억 9,068만 3,550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수납액이 195억 5,778만 3,875원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9,704만 5,095원(24.09%)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37억 7,689만 6,875원(23.93%)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각 종목은 그 특성상 매년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실정으로 상당 부분이 결손처분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재산 발견 시 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224억 9,077만 5,270원이며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5%인 258억 7,890만 1,408원으로 전년도 6.70%보다 감소 되었으나, 명시이월액은 151건에 789억 3,056만 5,340원, 사고이월액은 61건에 250억 8,470만 8,350원, 총 이월사업비 180건에 1,040억 1,527만 3,69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68%로 전년도 17.30%보다 증가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에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추진 단계별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필요 금액 만큼씩만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관리, 치수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6개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74억 9,517만 3,980원으로 2022년 204억 3,047만 4,919원보다 29억 3,530만 93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60억 7,460만 8,990원으로, 하천 정비사업 등 5억 8,274만 2,27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3억 5,398만 9,840원으로 예산현액의 2.07%로 작년 2.70%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품위 마늘 시장격리 지원 외 10건에 9억 5,412만 1,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지출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은 2023년도 현재 총 10개 기금의 당해연도 사용액이 5억 15만 670원이며, 기금 사용 용도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은 없으나, 지출금액이 없거나 소액인 기금이 많아 기금운영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간 사용계획이 없는 기금의 경우 보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을 활용하여 이자 수입의 손실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 종합검토 의견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증가 추세였으나 당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산현액의 15.4%에 달하는 886억여원의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치를 위한 세수 증진 등 자주재원 확보방안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수립, 사업비 조기집행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이월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전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공된 시설들이 방치되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운용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의는 대가야박물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시설사업소를 제외한 그 외에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가야박물관

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대가야박물관에서는 1개의 정책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대가야박물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10억 1,093만 6천원으로 그 중 7억 9,818만 6,970원을 지출하고 이 중 대가야 역사관 승강기 교체 사업 1건에 대하여 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0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7,174만 8,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 1건에 대해서는 올 이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국유재산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3,100만원 중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의 지출 후에 집행잔액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총 예산 대비 80%를 지출 완료하였으나 20%에 가까운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이 질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관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85쪽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장비확충 조금 전에 관장님 설명으로 승강기 사고이월 금액이 승강기라고 했지요. 승강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사고 이월이 되었습니까?

승강기가 저희가 2003년도에 역사관을 건립해서 한 20년 정도 지나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새로 저희가 승강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교체 작업하는 중에 관급자재의 납품이 지연되어져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 올 이월액 곧바로 자재를 납품 받아서 준공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재가 제 때 보급이 안 돼서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설사업소

김세희 시설사업소장 김세희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성과 세출결산순입니다. 먼저 182쪽 부서성과입니다. 5개의 정책목표와 11개의 성과 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4건의 정책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2022년 이월 예산액 5억 2,565만원을 포함하여 총 69억 267만 3천원으로서 그 중 62억 5,213만 9,7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 3억 1,629만 8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 3,400원에 23만 5,28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된 2건의 정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승산자연휴양림 옹벽공사입니다. 미승산자연휴양림 옹벽공사는 23년 5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결과 토사 유출의 가능성 등으로 조치에 대상이 되어 정밀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안정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에 23년 3회 추경시 공사비를 확보하여 설계 후 이월하게 되었으며 24년 1월 옹벽공사가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조공원 맨발길 사업입니다. 23년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재 보존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 등 여러 절차 진행으로 공사가 늦어지게 되어 23년도에 설계비 1,8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비를 24년도에 이월하게 되었으며 1월에 맨발길 공사 및 전기시설 등을 완료하였고 그 후 세족장 공사는 5월에 설계 6월 30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출결산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24쪽에 관광자원개발을 해 가지고 밑에 보면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트 사업 2단계 그 다음에 고령한돈 비선호육 관광하고 전부 다 굵직굵직한 게 많은데 g한 3개가 거의 예산만 세워놓고 일은 안 했네요. 일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역사 클러스트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지금 올해 거의 발주되어 가지고 공사 현재 한참 진행중이고 그리고 지금 한돈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을 하려고 시제품 개발까지 다 하고 부지까지 물색을 다 해놨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업체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업체하고 또 그걸 물색하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좀 걸렸고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추가금액이 소요되는 바람에 그거 추가금액을 군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투자 받아서 할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 지연되어 올해는 사업이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낙동강 에코뮤지엄 이것도 집행률이 거의 없네. 2,000만 돈 1,900만에 썼네. 2억 중에. 전부 여기 보니까 예산은 앞에 20억 이렇게 많은데 집행률은 전부 800만 2,000만원?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에코뮤지엄 사업도 저희들이. 이거 전년도 사업아닙니까? 2023년도에 그때 10억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개경포 사업이 이것도 그때 이건 행정 절차 때문에 명시이월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이 이래 지지부진해가지고 이거 완공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거는 행정 절차, 에코뮤지엄 사업하고, 바르미 사업하고는 행정 절차만 완료되면 그 사업 진행은 크게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저희들이 사업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그 도하고 또 우리 도시과하고 또 이리 좀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희들은 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그래 사업을 했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절차대로 하면 개발구역 지정하는 행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자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설계 들어주고 빨리 들어가게 된것 같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이거는 뭡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관광 개발 사업을 하는데 관광자원 개발은 군비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군비 사업인데 30억입니까? 네. 한 그정도 됩니다. 30억인데 4억 5,000만 썼네요. 네. 맞습니다. 예산은 이래 많이 세워놓고 1년 반 작년에 1년 동안 쓰는 돈이 4억 5,000만원 쓴 것 같으면 이것도 사업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 사업 자체가 이래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뭐 그 중에서 한 25억 정도가 이월 됐는데 사실 굵직한 거는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그 20억 정도가 테마관광지부터 해서 문화의 거리까지 그 야간경관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요것도 저희들이 디자인하고 기본구상 하는것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 가지고 원래는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업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 말에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과장님 1년 만에 마무리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이 지지분진 돈 썼는 것 보니까 거의 뭐 아직 제자리 수준인데 이래서 올해 완공되겠습니까? 말로는 맨날 올해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한다 하는데 실제 표상에는 전혀 일한 표가 안 나잖아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좀 하반기에 그거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 테마관광지에 문화재 형상 변경 때문에, 그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때 불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가급적 손대지 마라. 세계유산기구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설명드렸지만 수목원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었고. 올해는 이 사업들이 전부 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도 다 끝났고 지금 설계중인 7월달 돼가지고 설계가 끝나면 올해 말까지는 공사가 아무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도 저에게 했습니다. 그거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똑같은 말을 답변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님입니다. 그 123쪽 대가야축제 주제인 이게 예산이 지금 조금 이월이 됐다 그죠? 잔액이 남아있네요. 그 2회 추경 때 이게 반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대가야축제 관련 예산은 전부 반납이 다 됐습니다. 그 이월된 사업은 없습니다.

잔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예. 3000만원 정도 남아여가지고 그거는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잖아요.

지출잔액 3700만 정도. 23년도꺼 123쪽의 대가축제 추진관련에 가지고는 집행잔액이 3700만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 처리가 되었나요?

불용처리 했습니다.

정례추경 때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예. 정리추경때 정리 안 하고 그냥 마지막 연도결산 때 그냥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성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반납을 하고 안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록사항에 남겨져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성원환 위원님 말씀 대로 예산에 남은 거는 작년에 원래 군민노래자랑 돈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2023년도에는 전국노래자랑을 해서 kbs에 우리가 4,000만원을 군민노래자랑을 안 하고 4,000만원 줘가지고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축디자인과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지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균형있는 개발행위 행정을 추진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및 빈집정비, 주택관리비 지원과, 원스톱 민원 처리 등을 성과 지표로 담당자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의 실적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억 3,0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9,415만 3천원으로 이중 16억 8,337만 1,830원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1억 4,088만 2천원으로 세부 내용은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8,240만원, 통합안내표지표 표준 디자인 교체 정비 예산 1억 4,192만원, 헌문교차로 진입부 경관 개선사업비 2억 6,520만원, 고령관문 사문진교 상징조형물 설치비 8억원 청년주거안전지원사업 다가구주택리모델링공사 8억 1,136만 2천원 한옥 건립지원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전검 사업비 집행잔액 중 도비분 5만 3,1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834만 6,070원으로 예산절감액 1,594만 9천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용 미발생분 13만 8천원, 낙찰차액 1,516만 6,500원, 지출잔액 3,709만 3,370원, 이 중 지출잔액으로 내역으로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4,141만으로 집행되었으며 대응 수수료 지급건수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유지관리비 3,307만4천원 빈집 철거 수선비가 5,000만으로 집행되었으며 각 사업비 신청건수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국비보조금 700만원 외에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및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5억 8,754만 9,026원입니다. 기금지출액은 우륵로에 간판 개선사업으로 4억5,720만 1,550원, 폐현수막 재활용품 구매로 666만 2천원 등 총 4억 6,386만 3,550원을 지출하였고 1억 2,295만 8,656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와 옥외광고물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디자인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쪽 제일 위에서 두번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달성률이 72% 나오는데요..

네.

이거 달성률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그 빈집정비 사업이 종전에 해체 수선하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제 부담이 굉장히 주민들이 부담이 많았습니다. 뭐 해체 수선 하려고 하면 수선비가 한 150만원 건축사한테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원스톱 제대로 해가지고 건축사협회라든지 폐기물협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150만원 주던걸 50만원 상향해가지고 200만원 보조금을 증액하고 또 이제 원스톱 패키지 제도를 활용해서 한 200만원 정도 증액효과가 있고 이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제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사전에 수요조사 안 합니까?

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런 법적인 제도가 조금 갑자기 생기서 홍보 미비해서 건축주의가 갑자기 부담이 생기니까 좀 주춤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하고 이러면 예산을 딱 맞춰가지고 세울 수 있지 싶은데요.

네. 앞으로 그런 점에 또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총무과

네.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은 물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상단부 부서 성과입니다. 총무과은 2개 정책 목표와 4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성과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3 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260억 6,642만 6천원이며 233억 4,263만 9,490원을 지출하고 4,992만을 이월하여 26억 7,071만 2,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3건의 단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직원 후생복지 업무는 14억 9,623만 2천원의 예산 중 13억 4,158만 8,860원을 지출하고 1억 5,464만 3,1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사협력관리사업의 기간제 근로자관리 업무 44억 6,148만 8천원 중 41억 446만 1,370원을 지출하여 3억 5,7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운영비 총괄 사업에 155억 8,983만원 예산 중 137억 695만원을 지출하여 18억 2,077만원의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전년도 민원과 업무에 있어서 보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은 첫 번째로 우리 성과지표에 달성 현황에 보니까요. 민원 단축기간 단축율이 87%로 되어 있는데 표기상에 있어서 제가 좀 맞는지 한번 질의 좀 드리기 싶습니다. 목표가 54라는 말은 54일이라는 뜻입니까?

목표가 54는 단축률을 뜻합니다. 단축률. 예를 들면 민원기간이 10일이면 그 목표가 54 단축률이기 때문에 5일 정도 반 이상을 반 이내로 하면 그걸 100%로 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적이 47이라고 하는 건요? 관계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기간이 법정기관이 11일 경우 5일 정도면 100%로 본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단축 내에 10일 이낸데 4.7일 정도 내로 했기 때문에 민원기간에는 포함되지만 우리 단축료를 50% 당기기 위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47%는 3% 정도. 반 정도 조금 3% 정도가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우리 목표 설정에서.

제가 여기 보고 질문 드린 거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50%를 본다 하더라도 그죠? 목표가 54일 안에 하면 되는데 47일 만에 했다 그러면 성과률은 괜찮은 거거든요. 기간 안에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기간 안에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달성룰이 87%는 오니까 이 부분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 가지고 이해를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다음부터는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실을 조금.

그러면 사실은 더 좋게 한 거잖아요. 문제없이 했는데 률로 보면 87%라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조정 좀 잘 부탁드릴게요. 그그리고 우리 또 결산에서 이렇게 보니까 민원 업무인데 민원 업무에서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인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 절감액이 있어요. 조금씩. 그죠? 금액 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민원 서비스에 있어서 예산 절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유보액을 뜻합니다. 약 10% 정도의 유보액을. 그것를 예산 절감액으로 뜻하는 의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에 대한 걸 일률적으로 설정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액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쓰다 남은 잔액이 아니라 당초부터 유보액을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수행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이런 데서 총무과? 재무과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가지고 100원짜리를 계약하는데 90% 해가지고 10원을 남겠다 하면 이게 절감액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대해서 예산 절감액이라고 하니까.

사업예산도 있고 예산 절감액은 대부분 보면 경상적 예산 거기에 대한 예산 유보액을 10% 정도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 가지고는 유보액 10%를 미리 설정해서 지출을 못하도록 일단 전산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10% 정도 전체 예산에 남습니다.

전산상으로 10%를 일단 묶어 놓는다는거죠?

예 사무관리비라던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는 10%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쓰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는데

꼭 필요하면 요청하면 풀어주는데 안 그러면 막아놨습니다. 유보율를 미리 10%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인데, 민원 서비스인데, 여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면 풀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지방세 및 세일수입, 세입결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성과 지표를 정하고 목표에 달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07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 회계연도 재무과 예산현액은 417억 100만 6,000원으로 413억 6,356만 2,860원을 제출하여 예산액 대비 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차세대 이호조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재구축 사업에 대한 이호조 사업단의 자료 제공지연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전산개발비 1,39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어하였으며, 2023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16만 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2,333만 2,410으로 이중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액 절감 및 낙찰자액을 제외한 지출잔액은 2억 4,755만 3,190으로 예산액 대비 0.6%입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는 예산액 331억 900만원 대비 징수액은 349억 6,797만 6,490원으로 106%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57억 8,088만 700원 대비 징수액은 195억 5,778만 3,870원으로 124% 초과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9쪽 중간부분요.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375억 3,700만원 정도 되죠?

인력운영비는 공무원하고 기타직 공무직 직급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예산은 375억인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추경 때 일부 감했습니다. 일부 감해 가지고 집행율이 99.5%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집행 잔액 예산이 잔액이 지금 뭐 1억 9,6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남은 이유는 예산 전체가 보면 그 전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간에 휴직이라든지 퇴직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정확한 인건비 상승은 실제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데 한 달에 보통 인건비로 한 31억 정도 나갑니다. 31억 나가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 비율을 하면 아예 그렇게 하진 않고 99.5% 하면 거의 다 일반적으로 잘 편성된 겁니다.

이런 이유가 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집행잔액이 남는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 결산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세부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부서성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 지표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목표 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9억 7,005만 3,380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3,278만 4,380원으로 33억 7,167만 6,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벌지 노곡 보건진료소 공공그린 리모델링 사업 예산 2억 9,976만원과,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 950만원을 합산한 3억 926만원을 명시 이월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사업 예산 1억 2,273만 4,56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6,387만 5,9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 6,523만 7,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집행 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그대로 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쌍림 용소 저전 보건진료소의 예산은 7억 4,241만 6천원이며 예산액 대비 90.7% 6억 7,384만 5,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낙찰잔액 등 6,857만 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보조금 반납액은 5,357만 7,160원입니다. 다음 보건행정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6,330만 9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5.2% 4억 4,121만 6,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약 618만원, 국내 예비 463만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 등 의료 및 구료비 610만원으로 집행잔액 2,209만 2,840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예산액은 7억 3,912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3.3% 6억 9,018만 1,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4,893만 8,790원이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4,372만 9,86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0만 8,9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493만 3천원이며 예산액 대비 90.5% 3억 3,933만 9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료 시설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451만 4,170원,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임차료 지급 등 사무 관리비로 868만 8,520원으로 예산 절감액 7,677만 7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2,792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자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성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민과 함께 건강생활실천으로 평생건강 실행을 위해 주민 주도형 예방적이며 통합적인 건강관리와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의 2가지 정책 목표와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걷기 실천율, 혈압수치 인지율, 혈당수치 인지율의 4가지의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4개의 성과 지표에 대하여 평균 99.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서 1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 총 43억 8,751만 4천원으로 39억 8,501만 4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75페이지에 인력운영비를 포함 2억 119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중 암환자의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6,500만원의 예산액 대비 22.3%를 지출하여 집행잔액 53만 3,400원으로 잔액 발생 사유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직업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3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중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은 예산액 7,216만원 대비 56.4%를 지출하여 3,145만 9,410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잔액발생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 1명이 미채용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의 출산지원사업 추진 군 자체 사업으로 예산액 5억 3,252만 5천원 대비 92.9%를 지출하였으며 3,785만 7,9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임신부 및 출생아수의 감소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4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3억 4,035만 8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68.9%를 지출하였으며, 9,466만 6,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1억 5,469만 4천원 대비 68%를 지출하여 4,945만 7,0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시군 수요에 의한 예산 배정에 아닌 일괄 과다 배정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비, 인력운영확충은 국도비 보조사부로 1억 6,480만원 예산액 대비 76%를 지출하였으며, 3,954만 6,7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잔액 발생 사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시간 선택임기제 공무원 2명이 중도의 퇴사로 인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잔액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을 하니까 물어볼 게 없네요. 잘 하셨습니다. 지금 암 환자에 대해서 홍보는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암 환자 홍보는 현재 소식지, 대가야 소식지나 그 다음에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 방송, 또 각종 홍보 현수막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안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마을교육을 가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 같이 다 교육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암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며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농업기술센터

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정책목표 해놓고 성과 집행 달성 해놓고 이 목표가 650, 100 이래는 이 목표 수치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성과 지표에 성과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달성현황 퍼센트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료가 아까 479 쪽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이걸 앞으로 변경해주세요. 그 건수로 퍼센트대로 기준을 해서 올리고 이러지 마시고요. 앞에 뒤에 자료를 잘해놓은 것 같으면 퍼센트가 아닌 건수로 인원수,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시술, 기술센터도 똑같은데 여기도 제일 위에 보면 성과 지표에 이를 보면 지원동수에, 신청동수, 신청동수에 몇 개, 예를 들어서 지원동수 몇 개, 100% 나와야 되지. 전부 100, 100, 100 이러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내년에는 고치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친다고 했는데 딱 그대로 올라옵니다. 지금. 실장님.

제가 안그래도 작년에 회의록 보면 우리 김기창 위원님께서 율을 건으로 해달라고 하고 했던데

네. 안고쳐지고 그대로 올라와요. 해마다.

더 많이 혼내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말로는 여기서는 이 자리에 오면 시정 잘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년 결산 때는 서류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시던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에 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2억 2,1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3회 추경 전에 도에서 저희들이 국비기금 지원사업이 좀 남았습니다. 3회 추경 때 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기금이 한 1억 정도 도비가 한 3,6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를 3회 추경 전에 보조금을 받아서 그거는 부득이 연말에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에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거 다 쓸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책 사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받아오고 많이 풀소. 그래야 살기 좋은 농촌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했지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건수로 작년도 얘기 있고 올해도 또 얘기 나왔었고요. 근데 앞에 그것도 있지만 좀 뭡니까? 이거 산불방지 및 산림 여기에. 글자 크기가 왜 이래요? 시력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도저히 뭐 보이지도 안 하는데 돋보기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산림녹지과

어. 산림녹지과요. 아으 참. 죽겠다. 이거. 너무 멀리 가뿟다. 앞에 표지가 잘못 펴졌네요. 그러면 156쪽에. 저 밑에 보니까. 농식품 국외 판매 판촉 지원하고 및 그 밑에 지역농협, ceo발전기반 구축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지출액이 없이 전부 다 보조금 반납하고 다 반납이 되었네요. 이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도비지원사업을 해서 원래 당초 작년 3월에 우리들의 영농조합법인에서 홍콩 쪽으로 수출 판촉활동을 가기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 3월달에 해서 그때 이제 딸기 수출 일정하고 안 맞아서 2023년 11월에서 12월로 변경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국의 판촉활동을 실시 못했습니다. 못하고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전액 반납하게 되었고 지역농업 CEO발전기구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성산면의 이수천 농가가 열대 작물 관련해서 저희들 박곡 입구의 카페와 연계해서 하려고 그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한 1억 800만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 그것도 자부담 능력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 사업도 결국 연말 전에 포기가 되어서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해야 될 걸 사업하지 못한 거죠?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사전에 좀 알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 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시작 부분에 성과 지표 달성 현황 부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율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건수라든지 면적이라도 이런 걸로 좀 표현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저희들도 사실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 측정,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측정 산식은 수정했는데 단위로 수정을 사실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킬로미터, 헥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실장님, 듣고 계시지만 이 부분 수정할 수 있도록 잘 좀 남겨주십시오. 기록을요.

내년부터는 회의 끝나고 나면 각 실과에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음 되죠. 중간에 글씨 적은 거 우리 과장님 안경 벗고 이거 보입니까? 쓰고도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글씨 수가 많아서 적게 나왔는데. 크게 하도록

그냥 두 줄로 하든지 하면 되는데 이거 분명히 자료에도 지금 올라왔을 건데 도저히 뭐 계속 봐야 겨우 보일 것만 하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없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수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이에요. 보니까 조금 잔액을 안 남겼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잔액을 남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림재해 대책비 해서 이게 조림이죠? 조림사업이죠? 보니까 이것도 3,400 거의 3,500만원 정도 남았고 산림재해 방지 부분에서도 좀 적지 않은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남았네요. 뭐 때문에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업의 조림이나 벌제 사업에 공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공구로 나누어 하다 보니까 공구별로 잔액이 조금 남은 걸 합산하니까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그 조림비는 우리 산림재해 대책 조림 이거는요?

네. 그거 같은 겁니다. 공구별로 잔액이 조금 남은 걸 합산하니까 금액이 커진 겁니다.

혹시 계약할 때 90% 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100% 했는데 조금씩 남았다 이 말입니다. 건수 구간별로하다 보니까

그공구별로 금액 남은 걸 합산하다 보니까

그 큰 금액이 보니까 산불 방지대책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건수가 뭐 얼마나 됩니까? 그럼요? 건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구가 보통 그 사업 공구가 한 10개 구간에 온 거, 거기 또 감리, 그 같은 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 한 20건 정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될 수 있으면 사업량을 갖다가 좀 측정을 잘 해서 좀 이 정도? 모아놓으니 큰금액이네요 그죠? 줄일 수 있도록. 완전히 없에기는 힘들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었으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축산정책과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부서성과입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3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 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부서직원 모두과 함께 노력하였지만 농촌공간정비사업 예산 등 일부 집행의 달성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사업별 조서 중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축산정책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32억 3,600만원 포함 147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9억 7,500만원입니다. 이중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59억 7,700만원, 축산악취개선사업의 명시이월액은 3억 6,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4건의 정책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68%를 지출한 축산정책 자체 사업은 스마트축산 ict 조성 예비용역이 토지보상용역까지 포함되어 예산을 편성하여서나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로 더 이상 용역을 진행할 수 없어 1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161쪽 예산 현액 대비 77%를 제출한 가축 질병 예방 사업은 전역병 미발생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과 하반기 특별교부세 등 국비 추가 지원으로 8,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과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은 폐사체를 수거하기 위해 여러 농장을 출입시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우리군 포함 사업대상 19개 시군 모두 사업비를 전액반납 하였습니다. 162쪽 깨끗한 축산환경지원 사업은 50%를 지원하고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업을 포기한 1대에 대한 5,2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20%를 지출하고 2억 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스마트 축산 ict 사업의 지원으로 1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의 기금 수입, 지출결산은 해당사항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제가 다 듣질 못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159쪽이에요. 사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하고 TMR, 사람이 아까 선정자가 없어서 이야기했던가요? 이 2개 일단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요 사업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사업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침 변경된 내용은 2022년도까지는 기존 필지에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3년부터는 신규 필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방향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TMR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하고 사업대상자가 정해져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계약을 하고 주문 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의 기간이 좀 약간 경과되다 보니까 사고 이월을 해서 이월된 사업이었는데 근데 이 제조업체가 사업을 하다가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사업 업체가 두절되었다는 건 사실상 부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사업, 우리가 제작한 업체하고 저희도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농가도 연락을 해 보니까 연락이 안 돼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TMR 배합기가, 사료 배합기가 다른 업체도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미 이쪽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주문 제재를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안타깜네요 그죠? 그럼 농가가 좀 받았어야 한 농가가 좀 혜택을 제대로 볼 건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162쪽에요. 아까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이 있어가지고 명시이월이 9,000만원이 있고 사업 집행잔액이 5,250만원이 있었거든요. 아까 시험포 운영이라고 그랬던가요? 이건 아니고 위에거예요. 그 위에 퇴액비 살포비 지원 이부분 아까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은 우리가 퇴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상금 운영 지침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 지침을 갖다가 미준수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면 뭔가 하면 우리가 살포지가 보면 등록된 농지에 액비를 살포를 해야 하는데 등록된 농지에 살포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포 차량에 보면 gps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장착된 gps하고 등록된 농지에 살포지에 살포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살포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치가 안 되었네. 그죠? 살포지하고 등록되어 있는 데하고.

거기 농림부에 에그리스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 가는 거 이 부분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여기 지난번에 시험포 운영이 잘 안 돼서 발생한 것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시험포가 아니고 이거는 콘포스트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콘포스트 기계인데, 여기 1대는 저희가 사업을 시행했고, 1대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정했는데 여기 이제 돈값도 하락되고 농업경영상 여건도 어렵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저희가 넘겼습니다. 근데 명시이월 넘겼는데 지금 사업은 지금 6월달에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 사업비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네요. 있고 사업잔액도 있고. 여기 농축공간사업 그건가요?

그게 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축산스마트 ict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근데 이 악취 개선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원해주게 되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이전을 하게되게 되면 그 지역에 보조해 준 부분을 저희가 또 환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좀 진행할 수가 없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환수한다는 게 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저희가 정비지구에 정비를 하고 이전을 하게되게 되면 만약에 이 ict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이전하게되게 되면 그 사업기간 내에 경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조금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결산심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주무관 최종영 정책지원관 이창협 오웅식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