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성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아파트 형태의 주거단지 조성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2024년 경북개발공사와 MOU를 통하여 매입 임대주택 사업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아파트형 30% 정도를 2025년 하반기 입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5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예산 확대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전입자 지원 시책과 함께 정주인구 생활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편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조아 놀이마당 관리 철저 부분은 15대의 CCTV를 설치하여 통합관제센터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은 43건에 31억 9600만 원으로 인구소멸기금 사업 추진 14건, 천년건축 조성사업 수립 용역과 기초생활 거점 1·2단계 사업 15건, 신활력사업 추진 6건, 마음 만들기 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전기·소방·건설·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5건에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산면 노곡 도란도란 문화공동체 사업비 증가 부분은 주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자재 물량 증가와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당초보다 1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8개 단체에 23억 6246만 3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덕곡 예마을 집행잔액 7250만 5000원은 1시군-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 사업으로 2024년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령 및 조례의 설치 근거를 가지고 운영 중이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성산 특산물판매장 등 8건에 733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6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인구소멸기금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등 15건에 890억 300만 원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뒤편 추진 현황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다래원 외 13건으로 농촌 개발 업무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1단계 하드웨어 사업 준공 후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는 해당 없습니다. 2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5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읍사무소 이전과 연계 사업으로 온가족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행정복합센터, 군민독서실, 대가야교육원,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청년희망이음센터 등으로 복합화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부지 매입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운수면 문화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운수면 보건지소 뒤편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맨발 걷기 등 다목적 광장과 함께 100평 규모의 쉼터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성산면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 건축 기획 진행 중이며, 면사무소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면민 평생교육 및 생애주기 건강관리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27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으로 덕곡·개진·우곡에 3년간 각 20억 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경상북도의 기본 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주민 공동체 활성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도농교류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억씩 4년간 12억 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023년 사업으로는 읍면별로 3000만 원씩 배정하여 마을경관개선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역량 강화 사업을 면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가족행복과에 원어민 영어교실 1억 3000만 원, 평생교육 사업 1억 1000만 원과 문화원 풍물단 운영 활성화에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노곡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37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란도란어울림센터 내 커피숍 및 회의실, 아동 놀이시설,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하여 2024년 5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객기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36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우곡문화센터 내에 커피숍 및 식당과 프로그램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하여 2024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33페이지, 쌍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40억 원의 예산으로 면사무소 복합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4페이지, 개진면 직리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은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천 드론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3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35페이지, 성산면 박곡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2억 원의 예산으로 마을 입구 경관 옹벽 및 조경 식재 사업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70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7억 8000만 원으로 우곡 포리지구에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반 시설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8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8평의 복층형으로 11평 규모의 농막형 주택 14동을 신축 추진 계획입니다. 38페이지, 신활력플러스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2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액션그룹 22개소에 대한 기초, 심화, 고도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업 추진 현실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협력단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을 보면 농촌관광협력단 외에 5개 체험 마을로 운영 실적은 2023년도에 8만 6951명이 방문하였으며, 9억 3944만 9000원의 매출액을 올려 2022년보다 25% 가까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 이전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지원 내역은 농촌관광협력단 사무장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비 지원과 체험휴양마을 화재안전보험료 지원, 사무장 인건비, 기자재 지원 등으로 2023년에는 2억 7747만 3000원을 지원하여 2022년보다 지원액이 9002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42페이지,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은 6070만 원의 예산으로 537명을 전입 유도하였습니다. 인구 정책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인구 정책은 정주 인구의 유출 방지를 위한 편의시설 및 복지 정책의 확대와 유입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 지원, 그리고 생활인구 증가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말 인구는 3만 272명으로 민선 8기 이후에 61명이 감소하여 인구 감소율은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울릉도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0.2%로 최저 감소율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봉화군의 경우 민선 8기 출범 시 3만 462명으로 3만 333명인 우리 군보다 129명이 많았으나 현재 1139명이 감소하여 2만 9323명으로 감소율이 마이너스 33.7%이며, 참고로 성주군은 마이너스 2.2%, 칠곡군은 마이너스 3.6%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인구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6355명 대비 현재 기준 6039명으로 316명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마이너스 4.9%로 도내 군부 평균인 마이너스 8.3%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예천군, 울릉군 다음으로 청년 인구 감소율이 낮습니다. 참고로 성주군은 마이너스 10%, 칠곡군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우리 군의 청년 정책이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유출 방지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구정책과의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 신설에 따라 저의 역량이 부족하여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족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으로 반영, 더욱더 내실 있는 인구 정책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역 일자리 추진 실적은 각 부서에서 145개 사업에 42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예산 297억 500만 원 중 264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1인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중위소득 180% 이하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1년 중 10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47명에게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은 5개 기업에 사회보험료,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458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은 4개에 사업 총사업비는 165억 3800만 원으로 1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5월 기준으로는 34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이전 연계사업 추진이 어려운 청년 지원 플랫폼 사업은 타 기금 및 신규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년 창업 공간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실적은 6개소에 1개소당 최대 500만 원으로 289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1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인·구직 매칭 취업 컨설팅,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를 통하여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6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청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우리 고령군 인구 감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27쪽입니다. 덕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하드웨어 쪽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소프트웨어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지금 옆에 노인복지회관하고 그쪽에 다 완료를 했고요. 이건 거기에 따른 2단계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주민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3년 동안 20억 정도 배정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할지 구상 중에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입니다. 아, 28쪽. 개진면에 보면,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는 평생교육을 하는 거고, 보면 중복적인 면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보건소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빠진 마을, 그것은 저희가 가족행복과라든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중첩되지 않는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9쪽, 우곡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아까 덕곡, 개진, 우곡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사실 덕곡, 개진, 우곡의 특성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운영하는 형태는 아마 비슷한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우곡 같은 경우 객기에 문화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우곡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쪽에 와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파크골프를 처음 시작하고 있으니까 파크골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런 시설도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아, 34쪽이 아니고 36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있어서,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고령팜 실습 농장과 클라인가르텐 사업에 있어서 12월에 준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되면 여기에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을 것인지 혹시 책정하고 있습니까?

준공은 1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수처리시설은 환경과에서 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연계하려면 사업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준공은 저희가 12월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임대 사업 하는 것은 2025년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수 처리해 놓으면 환경과에서 또 해야 되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지금 협의를 잘하고 있고요. 지금 임대료는 농막형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사이…….

월.

예.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사이,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주민 여론이라든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운용의 묘를 갖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잘 책정하셔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봉화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봉화가 저희보다 한 몇 개월 정도 빠릅니다. 성주도 하고 있는데, 성주에는 백운동에 기반 시설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하게 잘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동에 틀을 많이 고르고 있던데 거기입니까?

저도 가보지 않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부지라고 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성원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벌지초등학교 사업은 지금 여러 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두 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요?

예?

건축디자인과는 안 합니까?

건축디자인과는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하면서 농림부 사업이었는데 사실 부지 매입이 전체 안 돼서 작년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자리 연계형 국토부 공모 사업이 있어서 하고, 저희 생각은 내년에 다시 한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하면 그 공모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면, 부군수님하고 협의한 거는 농림부 사업이 예산도 많고 그래서 그쪽으로 할 생각이고, 혹시 안 될까봐 건축디자인과에서 공모 사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한 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나 아니면 인구정책과, 두 과에서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까? 두 과에서. 완공이 되면 한 과에서 해 가지고 일괄 처리를 해야 업무 추진에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기본 계획은 저희 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부지 매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건축에 대해서 사실 지사님이 관심이 너무 많으셔 가지고 자꾸, 저희는 사실 다 안 됐는데 자꾸 착공식을 하라고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아마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착공식을 할 계획인데, 하여튼 전체적인 기본 계획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잘 컨트롤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컨트롤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촌권역에 대해서, 1단계, 2단계에 걸쳐 65억이 들었다. 그렇죠.

진촌권역, 요 근래 사업이 아니고 몇 년 전에 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7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전촌권역 생태 산책로를 조성했죠.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뒤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관리 상태가 이렇거든요. 관리 상태가 이런데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렇게 관리를 못 해서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현장 가서 한번 보고, 사실은 진촌권역 사업 하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자기들 개진 특판장이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냉동 시설이라든지 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수익 사업이 나면 운영 자체적으로, 사실 기본적인 계획은 자체적으로 유지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도 지도·감독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저 부분은 현장 가서 점검해서 바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면 제가 지금 딱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산이 몇천만 원 정도면 제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6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거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책로 진입도 안 되고, 펜스도 안 돼요, 저렇게. 그리고 아까 그분들이 운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관리…….

위원장님, 65억이 거의 다 들어간 건 아니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면, 개진 감자 직판장하고 냉동시설하고 냉각 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창고라든지 퇴비사 부속시설도 한 6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해서 65억이고. 일부분이, 저기가 주민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사실 운영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조금 덜하고 저희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해서 유지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때 60억 거기 다 투자했다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이…….

사업을 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쪽, 개진면 농촌유휴시설 활용해 가지고 직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드론센터 역량 강화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는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관내에서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방제하는 그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교육은 아직 실시 못 하고 있습니다.

외지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외 교육장은 없죠? 실외에서는.

실외에는 당초에 회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거는 저번에 임시 승인이 나서 한번 운영하다가 현재는 다시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내 교육장은 있는데 실외가 없으면, 드론 그거는 실외에서 해야지, 실내에서는 이론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습을 해야 어떻게 조정도 할 수 있고 관리가 되는데,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5쪽에요, 아, 18쪽에요. 18쪽에 4번에 1시군-1생활 인구 특화프로젝트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사업비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팬슈머 활동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1차, 2차 정도로 팬슈머 활동을 했고, 2억 5000만 원 가지고 활동량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의 공모 사업에 50 대 50으로 한 사업인데 두 번은 아니고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 4회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네이버에 고령에서 살아보기 치면 팬슈머 분들이 블로그에 올리거나 홍보한 게 무척 많습니다. 최고 먼저 뜨기도 뜨고. 서울에 주로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했는데 사실 2박 3일, 4박 5일씩 총 4번 정도 했거든요. 그리고 고령에서 살아보기 해서 책자를 저희가 전부 출간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만 해도 몇천만 원이 되고 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남원하고 강릉하고 저희하고 한 세 군데 정도 생활인구에서 조금 앞서 나가려고 이런 공모 사업을 해봤는데 서울에 계신 분들이 정말 좋았다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사업이지 않았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차, 2차로 말씀드렸거든요. 보니까 보조금 1차 받아서 2회를 했고, 2차 받아서 또 2회를 해 가지고 총 4회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보조금 지급한 시기가 두 번 나눠서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책자를 만들었는데 팬슈머 활동하신 분이 다시 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분들 말고 여기 활동해서 다른 분들이 온다든지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 4차에 오신 분들도 계속 똑같은 분이 오신 건 아니고 좋아 가지고, 고령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네 번 오신 분도 있고. 반은 계속 오시고 반은 또 돌아가면서 오셨고.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좋아서 다음 주에 오면 사실은 전홍태 커피 옆에 상가가 하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15만 원인가 임대를 주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거기를 고령 생활인구 사무실을 만들려고 구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자기들은 하는데 사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한번 협의하고 고민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활동 내역을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실질적인 고령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식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박 3일 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숙박은 어디서 했는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고령 경제의 어떤 상황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숙박은 예마을하고 개실마을에서 주로 했고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사실, 여기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은 고령에 오셔서 너무 많이 다니셔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한 군데 그냥 둘러보고 오신 게 아니고요. 은행나무숲이라든지 장천마을이라든지 개진이라든지 구석구석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장날에 오셔 가지고 물건 사서 서울에 택배도 보내고 했는데 본인들이 아쉬운 게 정말 물건이 좋아서 장날 많은 물품을 사고 싶은데 택배 직접 하는 데가 없더라. 그게 아쉽다. 그런 것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여튼 고령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가셔 가지고 저희한테 좋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다른 동네에 와 가지고 다른 지방에 왔으면 그게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상가에도 그런 시스템이 접목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상가라든지 상가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파를 해 가지고 물건만 파는 게 아니고 배송까지도 할 수 있는, 최소한 배송지라도, 어디서 배송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도 보니까 물건을 못 들고 가는 거 아니까 택배로 다 보내준다고, 5000원만 내면 택배 다 보내준다고 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런 결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곡 객기 개소식 할 때 저희들도 가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갔다 오고 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운영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지나서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는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법인에서 식당하고 커피숍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커피숍이나 그 식당은 운영할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식당 운영하려니까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기자재 같은 거, 소모성은 말고 기자재 같은 거 구입해서 그 운영을 통해서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를 충당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까 2단계 사업이 우곡에도 20억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활용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취미교실, 교양교실 거기에서 하면서 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또 옆에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홍보를 잘하면 여기에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식당하고 커피숍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7월 말 정도 되어 오픈하게 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또 협조할 거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사실 면에만 맡겨 놓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치면 중간에 또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사업이, 그러니까 끝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얼마 받았습니까?

지난해 64억요.

그 앞에는요.

그때는 2022년하고 2023년하고 합쳐 가지고……

168억인가 한번 안 받았습니까?

다 합치면 그 금액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다 합치면 그 금액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2022년도부터.

2022년도부터 내려왔어요?

예. 2022년 하반기.

하반기에 시행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2022년, 2023년도는 한꺼번에 내려왔습니다.

한꺼번에 168억인가 내려왔어요?

아니, 80억인가, 하여튼 팔십몇 억.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여튼 팔십몇 억 내려왔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64억요.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작년보다 올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 하는데.

준 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등급을 여러 등급으로 나눴다가 또 줄였다가, 등급의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다 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조금 그런 거지 저희가 3년 동안 다 합쳐서 평균 내면 전국 89개 자치단체 중에 하여튼 50% 내에는 듭니다.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사업비를 확보했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중위 이상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 올해 받은 액수가 엄청나게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포장을 잘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굵직한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참고로 내년에는, 2025년에 또 등급이 변경돼서 89개 자치단체 중에 8개 자치단체만 한 160억 정도 주고 나머지 80개 자치단체는 75억 일괄로 다 똑같이 줍니다.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까 고령에서 살아보기도 하는데 숙소를 개실마을에 한다고 하는데 개실마을에 숙소 한옥이 두 채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두 채 중에 개인 주택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실마을 자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두 채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건립해 줬어요. 군에서. 지금 그 두 채의 집이 하자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한 개는, 내가 사진을 안 찍고 왔는데 하나는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내려앉으려 하고, 한쪽은 뒤쪽에 보면 빗물이 많이 뿌려 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요, 기둥 같은 게. 한옥이니까. 그거 보수 안 되겠습니까?

개인 거,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개인 거라고 누가 하셔 가지고 개인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하기 힘들고.

저는 군에서 지어줬으니까 군 소유인 줄 알았는데, 개인 거는 아닌 것 같고 개실마을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개인이 해서 개인한테 들어가면 그 숙박비를 본인이 다 가져가게 되니까…….

본인이 안 가져가고 개실마을 수입으로 잡는 것 같던데.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농촌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인구정책과에서 유지 보수까지 다 해야 되면 그것도 하여튼 간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옥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마을에서 하기는 좀 곤란하겠던데. 솔직하게 말해서 숙박료 받아봐야 수리비 안 나옵니다.

저희 소관인지 문화유산과하고도 연계가 조금 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문화유산과장하고도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왔다 갔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제가 듣고 같이 가보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 건물이다 그래서 개인 건물을 한 집 해 주게 되면 다른 집도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개인 걸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 하면 개실마을 동네에다가 이 건물 2채를 군으로 기부채납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개인 거라서…… 개인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개실마을에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군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식을 택하든가 해 갖고 수리해야 되지 개인은 못 합니다. 마을에서도 못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문화유산과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정·현원과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대가야교육원 운영 철저에 대한 조치 결과로 금년부터는 대가야교육원 운영 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월수목은 교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토일은 컨설팅과 자율 학습을 병행하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소공원 조성 공사 보수 및 보안에 대한 조치 결과로 공원 내 판석 교체는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고정식 펜스는 하천 점용 허가 기준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이므로 다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쌍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은 사업 대상지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2025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운영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으로 덕곡 테니스장은 기존 회원들의 이용 의사가 있어 인구정책과에서 정비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옥산게이트볼장은 철거하여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기원게이트볼장은 면사무소 신축 완료 후에 노인회와 협의 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쌍림족구장은 쌍림중학교에서 정식 철거 요청이 있어 예산 확보 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역량 교육 용역 외 24건은 완료하였으며, 다산 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건은 중지 상태이며,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고령군민체육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및 전기 공사 2건에 대해 4억 6584만 5000원의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9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한국스카우트경북연맹 고령지구연합회 외에 21개 단체에 대하여 16억 450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 외에 11개 위원회에서 총 36회 회의를 개최하여 76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쪽,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 외 23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외에 그 외 수입 등 252건에 대하여 1억 9751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15쪽,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이 당초 134억 원에서 179억으로 45억 원이 증액되어 재투융자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쪽,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에 5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도서관 실감형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은 이월되어 금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 외 5건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18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외 4건을 위탁 또는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 추진 해당은 해당 없습니다. 19쪽, 대가야 문화누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실적은 1만 591명이 사용하였으며, 1억 57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실적은 연간 이용 인원은 2964명이며, 예산은 81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현황은 총 1만 2575명이며, 학년별 이용 현황은 초등 6004명, 중등 4990명, 고등 1374명, 대학생 64명, 일반인 143명입니다. 집행 현황은 9902만 3000원입니다. 21쪽, 고령군 체육회 및 각종 체육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대회 개최 등에 총 5개 단체 12억 114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내역입니다. 게이트볼 외 18개 종목에 1억 857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외 23개 구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덕곡 테니스장은 활용 계획 중이며, 옥산게이트볼장과 쌍림족구장은 예산 확보 후 철거하겠습니다. 28쪽, 요보호 아동·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요보호 아동은 5세대에 5명이며, 지원 내용은 6명에 2770만 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119세대에 318명이며, 지원 내용은 213명에 3억 6109만 3000원입니다. 29쪽, 드림스타트업 추진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업 아동통합사례관리 인원수는 107명입니다. 예산 집행은 1억 9992만 8000원이며, 주요 사업은 학원 학습 지원 외 8개 사업입니다. 30쪽,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14개소 중 4개소가 2023년에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아동수는 정원 688명에 현원 374명으로 3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31쪽, 평생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읍면별 또는 전문교육과정으로 6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연 수강인원 1357명에 2억 370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쪽,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다문화 가족 25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특화 사업 등에 3억 44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35쪽, 교육 발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는 200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교육발전기금 모금은 군 출연금을 포함 매년 약 17억 원씩 모금되고 있고, 장학금은 중고, 우수 대학교 진학생 60명에게 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향토생활관 및 고령학사 운영입니다. 향토생활관은 39명이 입사하였고, 고령학사는 15명을 선발 입사시켰습니다. 대가야교육원은 본원과 다산은 111명이 입사하여 대성학력개발연구소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전문 온라인 강의 전 과목을 대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37쪽, 창의 융·복합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원으로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래의 인재 양성과 지역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원어민 1 대 1 화상 영어 학습을 관내 초중등 학생들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8쪽, 대학별 진학 실적입니다. 관내 학생 진학 실적은 대가야고 101명 중 100명이 대학교에 진학하였고, 고령고 36명 중 13명이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대가야교육원생 진학 실적은 고3 5명 중 서울대 1명, 한양대 2명, 중앙대 1명, 경북대 1명이 진학하였습니다. 39쪽, 다산 건강가족센터 추진 실적입니다. 다산면 평리리에 건설적인 다산 건강가족센터는 179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 착공하였으며, 2025년 6월경 준공 계획입니다. 40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3억 3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각종 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현황입니다. 다산면 호촌리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 27호를 2023년 8월에 완공하여 10월부터 다산면민을 대상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고령군에 이분들 공무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반 생활 지도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도 4명 이래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합니까?

예예.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대가 출근을 9시 해서 6시에 퇴근하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있으면 이 공무직 분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수강을 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도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걸로. 우리도 그렇게 맞춰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누리의 수영 강사들은 보면 시간대가 융통적으로 해서 수강생들을 받던데 거기와는 별다른 형태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수영 강사는 한 명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 조정은 수강생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 느끼는 걸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입니다. 대학별 진학 실적이 나와 있는데 대가야교육원에서 진학한 인원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5명이 다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당초에는 정원이 보통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선발해서 했는데 10명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혼자서 공부가 필요한 학생들은 하반기 되면 혼자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원이 필요하면 끝까지 우리 교육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 5명이 공부하게 돼서 이 학생이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에서 5명만 공부를 해서 그 인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육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원에는 지금 120명 모집에 정원은 다 안 찼는데 계속 운영하면서 몇 명씩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나 학생들 여론을 수렴해 보면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계속 보내고 싶다, 이런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반기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도 해보고 또 평가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산 같은 데는 호응도가 좋아서 대기표까지 받을 정도로…….

예.

우리 읍에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이런 대답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서 정원수를 채워서 있는 학생들이 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쪽에 보니까 대가야교육원 운영 방식이 직영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앞서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영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좋은 결과도 있었을 것이고. 바뀌고 난 다음에 결과라든지 호응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방식을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변경시켰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위탁할 때는 교육을 월, 화, 수, 이렇게 일주일에 3일간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부터는 월, 수, 목, 3일 수업하고 나머지 금, 토, 일은 전문 컨설팅 하시는 분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하루에 몇 명씩 진학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 토, 일 같은 경우는 전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안 나왔는데 계속 나와서 보충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나와서 모르는 사항을 질문하게 되면 궁금증에 답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알차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도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죠.

예.

저도 읍면으로 듣기로는 컨설팅 부분에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되고 있고 또 방과 후 보충수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잘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 수업이라든지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안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예방적 활동이라든지 상당히 필요하지 싶은데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안건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작년에는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가 없어지고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 있어 가지고 여성·아동 취약자를 위한 안전, 보호, 이런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위원회가 폐지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잠정 이런 활발한 사업을 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군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운영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 활동에 있어 가지고 사전 활동이,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사전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전 활동할 수 있는 어떠한 걸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동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요.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관내 대회 말고 도 대회나 안 그러면 전국대회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도대회 파크골프협회장배도 있었고 도협회장기에 군 대항 볼링대회도 있었고. 어제 행사에 가보고 했지만 행사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해서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쭉 보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그 현장에, 물론 현장이 아니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령군에 대한 어떤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족하지 않았나.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오시는 분들한테 유네스코, 물론 알고 있겠지만 홍보, 그다음에 시장, 상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오신 분들 전부 다 사 가지고 오고 하겠지만 그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한, 그분들이 2∼3일 전부터 오시잖아요. 물론 한 달 전부터 오시고 하는데. 고령군 홍보를 지금보다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또 각 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 철인 3종 경기입니까? 예정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에서 오고 철인3종 이런 경기는 그분들이 상당한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하여튼 강한 의지를 많이 갖고 하시는 분들이어서 진념이라든지 강하신데 그런 분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행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고령군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보다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쪽에 정원이 23명이다. 그렇죠. 현원이 21명이고. 육아휴직이 5명이고. 육아휴직은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현원에 들어갑니까? 정원에 들어갑니까?

육아휴직은 정원에 포함이 되는데 만약에 육아휴직 가게 되면 대체해서 우리 과로 발령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결원 생기는 인원이 가족행복과의 다른 분이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대체 인력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쌍림족구장 철거 문제, 2022년도 행감에도 올라왔고 2023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예산 확보됐습니까? 이 철거하는 거.

아직까지 예산 확보는 안 됐습니다.

맨날 행감 지적사항에 자꾸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올해는 예산 확보를 해서 올해 중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좀 넓어 가지고, 전체 펜스 이걸 철거하려면 예산이 꽤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펜스 그런 것만 철거해 주면 안 됩니까?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시설 자체가.

예.

올해 안에는 해결해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평생교육 운영 실적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안의 교육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마을주치의 사업하고 전부 내용이 흡사한데 어느 쪽으로 모으든지 한쪽에서 모아서 관리를 해야 관리가 잘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해요, 지금.

평생교육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읍면별로 3개 프로그램씩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계에서도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합니다마는, 읍면 보면 프로그램이 우리 군하고 읍면하고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대상자는 또 다 다르거든요. 교육받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 군청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만약에 풍물을 한다면 우리 군에 풍물을 하는 사람하고 면 자체적으로, 또 동네별로 풍물을 하는 사람하고 그 대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평생 교육도 사실은 우리 평생 교육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쪽에서 통합해 갖고 하는 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듭니다. 그래서 저도 면에 있을 때 이걸 평생교육계에서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것을 한쪽 부서에서 몰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중으로 돼 있다고 저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평생교육계에서 하든지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 분장할 적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야 관리하기도 쉽고 전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오.

예.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희망의 날 새싹 큰잔치 5월 5일 어린이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2023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올해 예산도 5000만 원입니까?

예.

그 5000만 원 돈을 쓰면서 올해 같은 경우 과장님 뭐 느낀 거 없습니까?

올해는 우천시에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는 인원이 전보다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 대비해서는 다른 쪽에, 비가 오면 행사를 일단 다른 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쓰면서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우천시에 제가 프로그램 무엇을 해 놨는지 싶어서 한 바퀴 돌았는데 신발, 바지 다 흙탕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경우 고령군의 어린이날에 참석했다가 넘어졌다는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한데, 우천시가 미리 예고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었고 인근 성주군 같은 경우는 밤에 장소를 바꾸었거든예. 근데 우리 군은 누구의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우천시에 그 장소 그대로 하더라고예.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사전에 예고가 됐기 때문에 군민체육관이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했지만 거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민 주산체육관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보니까 장소가 너무 좁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VR실이라든지, VR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 몇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기계도 아니고 이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청년회의소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청년회의소에서 이걸 주관했는 상태이고 해서 일단은 그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됐는데, 다음부터는 넓은 군민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우천이 예보되면 바로 군민체육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도 비가 와서 문화누리 주차장에서 프로그램을 했고 그리고 체육관은 좀 좁아서 못 한다고 하는데 좁으면 좁은 대로 그런 장소에 옮겨가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예. 청년회의소에서 관계 부서 공무원이 협조를 구하는데도 안 한다고 하면, 청년회의소에 꼭 줘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용역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사업은 진행됩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천 점용 허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완하라는 공문이 와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군민안전과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청회 활용과 관련하여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 지역 정비 사업의 경우 이장 회의 및 공청회를 통하여 사업 설명을 하였으며 향후 공사 착공 시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중 고방지구는 2023년 9월 착공하여 유수지 호안 정비 중이며, 다산 및 치산지구는 6월 발주 예정입니다. 4쪽, 소하천 정비 사업은 대부분 장기 계속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업 첫해에는 설계용역비만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자체 설계 검토는 향후 예산 절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0건에 56억 283만 5000원으로 완료 43건, 추진 중 3건, 중지 14건입니다. 중지된 용역 중 8건은 6월 중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보상 협의 지연 3건, 기본계획 변경 수립 1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2건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17건에 당초 사업비 150억 8769만 7000원에서 5억 5167만 8000원이 증감되었으며, 변경 사업비는 156억 3937만 5000원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3건이며, 변경 이유는 현장 여건 변경 등으로 4억 9122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은 14건으로 주민 요구 및 현장 여건에 의한 변경 등으로 604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쪽,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개 단체에 26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구조 활동과 하천 정화 활동을 하는 고령군 해병전우회에 1050만 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쇼 경북일보에 1600만 원입니다. 21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 위원 수는 71명으로 회의 개최 수는 18회로 대면 6회, 서면 12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예산 지출은 644만 원입니다. 23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은 공공연하게 이용되는 마을 안길 내 사유지를 원고가 임의경매로 취득 후 고령군에 사용료를 청구하는 소로서 법원의 판단은 주변 다른 소유자들이 기존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이의 제기나 사용료 지급 청구도 없었으므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23쪽,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 취약계층의 안전 교육으로 2023년 총 10개소에 553명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 공유재산 건물 관리 운영 실정입니다. 군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건물은 2개소입니다. 해병전후회 물품 창고는 대가야읍 내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구조는 경량철골 판넬이며 면적은 75㎡입니다. 다산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구 다산면사무소 부지에 입주해 있으며 구조는 경량철골조이며 면적은 94.4㎡입니다. 운영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약 MOU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업무 협약 MOU 체결 1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와 고방·다산·지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070억입니다. 다음 25쪽, CCTV 설치 실적입니다. 총사업비 1억 6929만 8000원으로 36개소에 39대 설치하였으며, 여성안심 범죄 취약 방범용 CCTV는 33개소에 36대를 설치하였고 사업비는 1억 6074만 8000원입니다. 추가로 민원에 의한 방법용 CCTV 3개소 3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855만 원입니다. 26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월성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25억 원으로 소하천 3.3㎞, 교량 3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배수구조물 2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6년 8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다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상곡·호촌 일원이며 사업비는 510억 원으로 소하천 0.8㎞, 교량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8.6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인계할 예정입니다. 28쪽, 지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옥산·부리 일원이며, 사업비 413억 원으로 소하천 4.3km, 교량 6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쪽, 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기족·기산·덕성 일원이며, 사업비 300억으로 소하천 4.1㎞, 교량 1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8월 설계 완료 및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 30쪽, 군민 행복 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55건에 34억 6500만 원으로 보조 사업 15건 13억 4000만 원, 자체 사업 40건에 21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35쪽까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업무별 사업 내역은 경록건설 외 29개 업체에서 총 55건, 사업비 34억 6500만 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38쪽, 긴급재난복구 추진 실적입니다. 화재 발생 지역 굴삭기 긴급 지원 5건과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주변 긴급 정비 등 총 3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2023년 서면 1회, 대면 3회로 총 4회 개최하였으며 총예산은 500만 원으로 지원 현황은 을지훈련 등 각종 훈련 지원 및 설과 추석 명절에 유관기관 격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14쪽에요. 보니까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 내역에 있어 가지고 1번, 2번이 증액이 많네요. 많은데 보니까 1번 같은 경우 구사골소하천 정비 공사인데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에 반영, 물가 변동 금액. 이렇게 돼 있는데 경상북도 감사 지적사항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경상북도 감사 할 때 지적사항인데 이거는 감사 당시에 거푸집이 중복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복돼 있는 거를 빼고 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설계상에 중복돼 있는 걸…… 설계상에 중복될 리가 잘 없을 건데 중복이 됐네요. 실수를 했나 모르겠네.

그 당시 설계 용역사에서 실수를 하고 저희 감독관도 발견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미리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중복되어서 감됐을 건데, 물가 반영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물가 반영분도 있고 관급자재 자동문비 계약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자동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금액 중에서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자동문.

예. 그거하고 또 농지 진입로가 당초에 5개소인데 23개소로 늘어나 가지고 현장 여건 및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실적 보고회에 의해 가지고 변경되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2번 구사골소하천 정비 공사 실정 보고에 따른 변경이라 돼 있거든요. 너무 간단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에 있는 1번 구사골소하천 정비공사하고 같은 공사입니다. 차수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차, 2차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대부분 보면 이것도 앞의 거와 똑같습니다. 감사 지적 관급자재 계약 단가 변경, 하상 보호공 추가설치, 농지 진입로 추가 설치, 물가 변동분에 의해서 반영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같은 내용이다. 연차 사업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에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 실적이 있거든요.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문제는 없는지?

네. 대부분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은 폭우 때나 태풍 왔을 때 대부분 침수 위험지구입니다. 침수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침수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제 사업을 했는데 또 생기면 그렇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기후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몇백 미리 집중호우가 내리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재해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까지 고령 관내의 사고를 봤을 때 예상되는 지구도 있을 거고 또 파악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재해를, 비가 많이 오거나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국비 사업을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대부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38쪽 보니까 긴급 재난 복구 추진 실적 해서 예전에 전년도 집중호우 오고 태풍 카눈 왔을 때 많은 곳에 재난 복구를 하였더라고요. 올해도 여전히 재난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 활동 강화해 주시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쪽요. 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인데, 추진 현황에 보니까 변경에 따라 용역 중지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소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거는 군의 소하천 정비 계획이 아니고 도의 소하천 정비 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의 소하천 정비 계획이 마무리가 돼야 도의 소하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설계가 변경이 됩니다. 일단은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소하천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 저희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6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했고, 전년도에 착수를 하려고 하니까 변경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이전부터 변경에 어떤 일정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갱골지구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진행을 해 가지고 그다음 국비가 지정됨으로 해서 진행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는 소하천 정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곧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되는데 자연재해위험지구나 재난사업비가 상당히, 건드리면 보통 150억, 200억, 5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절차가 보통 1년 이상 걸립니다. 도에다가 저희들 사전 설계 검토 의뢰라든지 행안부 승인, 또 경북도에 기술심의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돼요. 지금 당장 풀린다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새로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경상북도, 행안부 전부 다 또 승인을 새로 다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고 나면 안전히 한숨을 쉴 수 있을 건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나중에 재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감 할 때 하고 내용이 똑같은 게 자꾸 올라오는데 시정이 잘 안 됩니까? 2022년도 행감 자료하고 2023년도 행감 자료하고 중복된, 내용이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는데 이거 해결 안 되고 자꾸 올라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부분이 2개가 중복되는지?

자연재해 소하천 정비 사업 이월금 과다 발생. 내용이 똑같은데.

조금 전에 김기창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재해하고 소하천 정비 사업은 사실 금액이 커서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리고 1년에 예산 내려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행정 절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심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올리면 한 3개월이나 4개월씩 걸려 가지고 도에서 날짜를 잡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지구도 3월 달에 올라간 게 이제야 도에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뭐 하면 행정 절차. 핑계가 전부 다 행정 절차라, 행정 절차. 무슨 놈의 행정 절차가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똑바로 가겠습니까? 이거.

저희들 일반 지역 개발 사업 같은 경우, 1∼2억, 몇 억 안 되는 거는 당해연도에 다 끝나거든요. 이 사업이 크다 보면, 또 돈 내려주는 부처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사업 할 때 소규모 사업 있잖아요. 제가 느낀 거는 군에서 발주하는 것보다 면으로 돈을 탁 내려줘서 면에서 하면 간단하더구만, 그게. 근데 군에서 하면 절차가 또 복잡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군에서 해버리면 기본 6개월 걸리는데 면에서 하면 한 달 안에 끝납니다. 견적 처리해 버리니까. 군에서 하면 가외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쭉 이래 해 놓은 절차상. 앞으로 주민숙원 사업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면으로 던져줘 가지고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도 읍면으로배정을 합니다, 군에서 하지도 않고. 군에서 하는 거는, 읍면에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의계약 외에는, 수의계약은 견적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읍면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그거는 견적 처리하는데 그 이상 읍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 작은 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바로 재배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에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청인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도 5월에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건의하여 공사 준공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 등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 의견과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하상 준설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신곡포 하류 구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은 총 55건에 16억 8700만 원입니다. 현재 용역 진행 사항은 총 55건 중 5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은 총 31건에 사업비 382억 7900만 원 중 19억 6700만 원이 증액되고 공사 기간 변경은 2건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도로관리심의회를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도로 사용료 외 5개 분야로 부과 금액이 1억 3830만 1000원이며 징수 금액은 1억 2347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9.2%입니다. 22쪽입니다. 최근 3년간 투자융자 심사 내역은 부리∼옥산간 도로확장공사 외 2건에 총사업비 114억 6000만 원입니다. 3건 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소송 업무 처리 현황으로는 2건 중 1건은 종결되고, 1건은 상고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 시행 관련입니다. 설계 용역은 총 31건에 용역비는 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체 설계 실적은 총공사 건수 161건 중 자체 설계가 89건으로 자체 설계 비율은 55%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사업비는 365억 5000만 원에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건은 공사를 완료하고 2건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총사업비 19억 6700만 원에 28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배수장 시설 관리 점검 실적으로는 개포배수장과 사촌배수장에 대하여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고 매월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하천 부지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 현황으로는 안림천에 무단 점용 1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하천 부지 점용 및 점용료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하천 부지 점용 현황은 총 142건에 19만 4500㎡이며, 점용료 부과액은 6300만 원, 징수액은 4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7%입니다. 38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제방 보수 및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건설 골재 판매 실적 및 허가 현황은 2개소에 허가 면적 1만 9410㎡로 1개소는 복구를 완료하고 1개소는 현재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40쪽입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및 주변 시설물 관리 실적입니다. 전체 8개소에 2억 3600만 원으로 도색 및 예초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전체 14건에 3건은 건설과에서 시행하였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시행하여 9542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4쪽 행감 지적사항에 하천 불법 점용 관리 철저 해놨는데, 불법 점용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불법 점용했는 게 적발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2022년도부터 적발이 됐는데 쌍림 송림에 전종현씨 한 건입니다. 여기가 변상금을 완납하고 원상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아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현재까지 불법 점용 적발된 데는 없습니다.

우곡 없습니까?

우곡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진교 위에 그거 합법 맞습니까?

도진교 상류 쪽에 지금 경작 행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양파 심어놨던데 왜 경작 행위가 없단 말입니까?

저희가 발견하지는 못했는데 새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파 재배 많이 하잖아요.

저희는 아직 못 봤는데 새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못 봤다고요?

예.

객토 흙 채취하는 데 그 바로 위에 작년에 양파를 많이 심어 놨는데.

그거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누군 거 잘 알잖아요. 내용 나도 아는데 건설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지난해보다 건수는 줄었는데 체납액은 불어났어요, 돈이.

체납액. 예.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꼭 건수하고 비례하지는 않는데,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저희는 전부 사용료고 이래서 사실 체납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징수율이 89.2%, 90%에 가깝고. 나머지 한 10%는 당해연도 납입이 안 되어도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각종 공사도 많은데 조기 발주하셔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과업 내용에 1식, 1식 이래 놨는데, 12쪽 보면 기록을 잘해 놨거든요. 1식에는 주로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설계 용역 건인데 설계 전반에 대한 측량부터 해서 내역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전체 과정을 칸이 협소하고 이러니까 다 표현을 못 해서 1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12쪽은 해놨네예. 페이지가 모자라면 한 장 더 넣어도 될 건데예.

예. 앞으로 상세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질문할 게 별로 없네요, 보니까. 23쪽에요. 첫 번째,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 승인 거부 처분 취소 건에 있어서 고령군이 패소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패소를 했는지,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곡저수지가 고령군 소유가 아니고 농어촌공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 시설이라도 용도 폐지를 하면 군에서 승인하는 절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옛날에 사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유권이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저수지로 편입이 되었다가 나중에 후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이런 경우에 이게 선례가 되면, 쉽게 승인을 해줬을 경우에 선례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군에서는 일단은 용도 폐지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러면 개인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예.

취소 소송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수지인데 재해 예방하고 고령군하고 또 다른 관계는 없는가요? 그러면요.

저수지라도 용도 폐지로 기존에 물길이 살아 있다든지 이러면, 인곡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처리는 농어촌공사에서 대체 수로를 설치하고 용도 폐지 종결을 지었습니다.

설치할 건하고 폐지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25쪽에요. 각종 건설공사 설계 시행 관련해서 1번에 전년도에 중지되었다가 올해 사업이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거는 현재 설계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설계한 내용을 다 제출을 해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농림부에 제출까지 다 하고 사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설계 용역을, 준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중지로 돼 있으니까 사업을 영 안 하는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중지라는 표현 말고 다르게 표현하실 방법이 없는가요?

이거는 일단은 행정적으로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지하고 중단. 하여튼 용어 부분을 봤을 때 완전히 끝나는, 완전 중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행정 절차 이행 중이라고 그런 표현을…….

진행 중이다 하는 거를 알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중단되고 있으니까 안 하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 절차 진행 중인데 잠시 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에 있어 가지고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질문 안 해도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쪽에요. 대가야물길정비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1차 공사 준공, 2차 공사 준공, 쭉 해서 전년도 11월에 3차 공사 준공 해 가지고 2025년에 총괄 공사 준공 예정이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무슨 공사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차수를 4차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3차분까지는 가동보라든지 저수 호안이라든지 호안 설치 이런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차분에 할 내용은 나루어울림터 마당하고 제방을 보축하는, 황성부터 야정까지 4.7㎞ 구간을 제방을 보축하는 공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폭우 오고 했을 때 문제는 없죠.

하천 쪽에 호안 쪽이 다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축은 제방 뒤쪽으로 제방 폭하고 제방 상단에 포장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9쪽에 자체 설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면 자체 설계를 많이 하는 겁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수로 표현하니까 사실 55%고 금액으로 하면 사실 저조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도 자체 설계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저희 건설과 인력이 자체 설계에 다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일에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고 기술적으로 작은 공사, 이런 쪽만 사실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설계 실적으로 보면 95건에 59건, 이런 건 설계 자체가 좀 큽니까? 못 하는 이유는.

예, 자체 설계했는 것은 전부 소규모 그런 사업입니다.

소규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죠.

없어서라기보다는 어차피 제한된 인력에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공사 전반적으로 추진이라든지, 민원 해소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더 집중을 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수고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 공사기간이 2027년도로 되어 있는데 회사하고 계약 기간이 2027년이라는 것이지 2027년보다 당겨지더라도 그거는 공식적으로 계약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건의하고 요구를 해서 2027년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적 단속.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 중에 있고, 철거 부분을 하고 바로 그 부분에, 그 자리에 한 차선이 더 생기니까 유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턴 자리를 설치하려면 경찰서 교통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시공업체를 다 결정해 놓고 철거 후에 바로 유턴 차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대가야읍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성낙철 행감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우 부읍장입니다. 서민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설창수 재무팀장입니다. 이성철 민원팀장입니다+. 이주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가야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직제는 총무팀을 비롯한 총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총무팀에 쓰레기봉투 판매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수료 현황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종량제 봉투 포함 총 47만 3530매에 2억 3453만 8180원을 판매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총 2988매에 1529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외곽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총 5개 구간 36㎞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유지 보수는 헌문리 마을회관 기름보일러 교체 등 총 8개소에 399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밝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위해 연조3리 왕정길 일원에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벽화길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연말 읍면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팀 소관으로 저소득 취약가구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는 생계급여를 포함한 총 9개 분야에 3841세대에 5627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며,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총 305명이 참여하여 관내 주요 및 간선 도로변 환경 정비에 투입하여 깨끗한 거리 환경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할머니경로당을 비롯한 총 29개 경로당에 7160여만 원의 예산으로 냉장고, 소파, 싱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 등을 하였고,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층 40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지원 사업과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독거 및 장애인 35가구를 발굴하여 골목 몇몇집 내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재무팀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는 도, 군세 총 12종에 6만 9356건, 240억 8500만 원을 부과하여 6만 2924건에 236억 5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8.2%이며, 체납은 6432건에 4억 32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향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팀 소관으로 지난 연말 기준 우리 읍 인구는 9660명이며, 출생 및 전입이 492명, 사망 및 전출이 659명으로 16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요 민원 업무 처리 실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총 2만 5970건을 처리하여 근무일 1일 기준 1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팀 소관으로 공익 직불금 신청 730건과 농업인수당 970건 등 총 170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민 건의 사업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저전리 마을의 숙원 사업인 담마저수지에서 저전 진료소 사이 용배수로 개척 건은 총연장 488m로서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1번 구간 172m는 추진이 완료되었고, 2번 구간 312m는 현재 영농기로 인해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내곡리 농로 및 마을안길 확장 사업으로 내곡1리 대가야 카페 앞 농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마을안길 확장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어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헌문리 농로 확장 공사를 포함한 총 16개 사업에 1억 328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라인댄스를 비롯한 총 5개 자체 프로그램을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자매결연 지역인 제주 조천읍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자율방범대는 남녀 총 3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간 방범순찰에 따른 야식비 및 소모품 등 각 36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1일 3명씩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6월 말 퇴직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과장님 하셨으니까 역시 다르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또 남아 있는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퇴직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앞으로 읍장님 앞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읍장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읍장님은 고령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길은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6쪽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나가서 위험하게 빗자루 들고 쓰시고 하던데 이 부분 안전을 위해서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폭염이 시작되는데 너무 더위 속이라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요 간선 도로변이나 도로변에 어르신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인도에서만 작업하지 도로로 내려오지 못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서 위험한 데는 절대 못 가도록 그런 식으로 주의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하절기에는 가급적 시간을 좀 당겨서, 가능하다면 한 8시쯤으로 당겨서 시원할 때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읍장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으로 와서 의회 사무과장님으로 뵙고 그동안 읍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읍장을 아마 두 번 하셨죠? 그렇죠. 두 번 하셨고, 앞에 두 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고 이런데 아마 큰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또 보고하시는 데 있어서 보니까 여유가 있고, 또 보고하는 말씀이 뚜렷뚜렷하게 잘하시고, 아마 경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은 끝나시고 제2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더 성공할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읍장님은 가시는 길이고 뒤에 계시는 우리 부읍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읍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령군 실·과에서 하는 공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 민원에 조금 민감하게 찾아 가지고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고령군 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런 부분이 속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현장을 한번 찾아 가지고, 또 사전에 있으면 그런 민원도 한번 들어봐 주시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년 했습니까? 공직생활.

만 32년 했습니다.

오래하셨네요. 초지일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2의 인생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좋은 설계 잘해 가지고 제2의 인생 멋진 출발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수면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운수면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운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은 15명으로 1명 정원 인원은 출산 휴가입니다. 사무는 총무팀, 맞춤형복지팀, 민원팀, 산업경제팀 해서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 팀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무팀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9개 마을에 2966만 9000원으로 보수 내역은 도배, 창호 교체, 화장실, 싱크대, 도장 등입니다. 5쪽,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변 3개소와 화단 3개소 총 6개소에 1023만 2000원으로 꽃잔디 등 7종을 식재하여 조성하였습니다. 도로변 예초작업입니다. 차량 통행 이동이 많은 휴가철, 추석 기간에 2회에 걸쳐 6개 노선 48km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36만 원입니다. 6쪽, 생활권 환경 정비 및 하천 정화 활동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며 사업비는 3020만 8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하구 정화 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관리입니다. 다음은 운수대통 면민 노래자랑입니다. 일시는 2023년 10월 4일 운수면민 600여 명을 모시고 마을별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등을 공연하였습니다.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생활안정 지원 및 관리 대상입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83가구에 99명, 의료급여 57가구에 68명, 주거급여 81가구에 99명, 교육급여 2가구에 5명, 차상위 30가구에 35명, 아동수당 24가구에 30명, 한부모가구 2가구 4명, 영유아 21가구 26명, 기초연금 594가구 744명입니다. 7쪽, 장애인 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등록 장애인 222명 중 차상위 장애인 19가구 20명, 장애인 연금 20가구 21명, 장애인 복지 35가구 35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103명, 장애인 일자리 10명으로 주요 사업은 관내 환경 정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입식지원 18개 경로당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개 경로당에 대하여 285만으로 TV를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특화 사업으로 자부담 130만 원으로 복날에 수박을 전달하였습니다. 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반기 특화 사업으로 400만 원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에 미용 서비스와 냉장고 청소, 반찬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31일 기준 인구수 1782명입니다. 변동 사항으로는 출생 11명, 사망 35명, 전입 176명, 전출 126명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족관계등록 업무, 주요 민원 처리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산업경제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직불제 추진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제 580호, 전략작물직접직불 40호, 친환경직불제 4호, 임업직불제 5호, 총 562호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각종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수당 447 농가 및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45호 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 104건 13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11쪽, 벼 재배 지원 사업입니다. 옥미 계약 26호 31.4ha, 특미 계약 47호 42.7ha 공공비축 미곡 수매 53호 6448포,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 443명에 305ha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282농가, 토양개량제 166농가, 유기농업자재 8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주민 건의 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사업입니다. 총 8건으로 연봉소하천 재해예방 사업, 월산1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월산1리 농로 개설, 금성천 개보수 공사, 봉평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법리 암반관정 설치 공사, 청룡사 진입로 수해 복구 공사, 봉평2리 진입로 보수 공사로 군청 본예산 및 추경예산으로 4억 778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40개소 4억 2100만 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3개 프로그램에 인원 40명, 예산은 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운수면사무소 청사와 복지회관 이동입니다. 운영비는 2620만 원으로 주요 운영 경비는 전기요금과 건물 유지비입니다. 18쪽,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회원 수는 17명이고 여성 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예찰 활동은 1일 2명이 1조로 하여 매일 교대로 활동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며칠 남았죠?

10일 남았습니다.

10일 남았습니까?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일씩이나 남았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실까 안 오실까 반신반의했지만 이렇게 자리해 주시니까 너무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공무원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인생의 제2막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공무원 생활 끝나고도 인생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또 한번 새로운 인생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6월 말에 나가시는데 할 말씀은 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6월 말에 나가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후배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잘 배우고 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동안 건강관리 잘하시고 나가시더라도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령군민들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늘 고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열흘 정도만 있으면 제2의 인생길을 걷는데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공직 몇 년 했습니까?

35년 했습니다.

앞의 읍장님보다 더 많이 하셨네. 정말 훌륭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제2의 인생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담당자가 누굽니까? 쓰레기봉투. 어느 팀에서 합니까?

총무팀에서 합니다.

총무팀장님, 잠깐만 좀 봅시다. 운수면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한 개도 판매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봉투도 다른 데하고, 우리가 평균치를 성산면을 딱 비교했을 적에 판매 수량이 기준치의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한 개도 안 팔렸고요. 그럼 운수면 사람들은 쓰레기 어디다 담아 버립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면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다산면 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신 성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 및 사무 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2,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담당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총무담당에서는 기획, 인사와 타 분야에 속하지 않은 업무를 추진하고, 맞춤형복지담당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담당과 민원담당에서는 지방세 부과, 민원 관련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담당에서는 농정 관련 업무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관리담당에서는 다산면 행정복합타운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으로 6쪽에서 12쪽까지 총무담당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영농폐기물 수거 및 선별 작업으로 연간 8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업무 분야로 좌학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배수로 설치 공사와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부터 6일간 다끼골 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다끼‘藝’가볼래!” 전시회와 면민 노래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쪽, 맞춤형복지담당 업무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외에 8개 분야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다산면 등록 장애인 756명으로 장애수당 및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198명과 장애인 일자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24개소에 대하여 물품 및 가전제품 29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담당 주요업무 실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8793건에 7억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민원담당 업무 추진 실적으로 지난 1년간 인구 변동 사항을 보면 출생 30명, 사망 78명, 전입 482명, 전출 521명, 지난 12월 31일 기준 8040명으로 금년 5월 말 기준 현재 8361명입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경제담당 업무 추진 실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지원금 제도로 관내 88명에게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경상북도 농업인수당은 726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총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관리담당 업무 추진 실적으로 공공시설물, 행정복합타운 외에 기타 시설물에 3억 4100만 원의 운영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총 15곳에 대하여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으로 1번 나정2리 쉼터 설치 요구입니다. 정자 설치에 필요한 축대 및 기타 시설 설치비로 대략 한 8200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벌지2리 남촌마을 배수로 및 좌학리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 7000만 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원당들 배수로 6개소 정비에 35억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9쪽,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으로 총 38건에 3억 2500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유아체육 외 9개 프로그램을 민간위탁과 도비 예산을 합한 3170만 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은 1억 900만 원 예산으로 연간 2만 5000명가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학근린공원과 기타 시설, 공중화장실, 다산 문화공원, 호촌늪 등은 3억 300만 원 예산으로 연간 6만 명가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면 자방대 운영 실적입니다. 남녀 자방대 각각 20명씩 총 40명으로 2개 단체 야식비 480만 원과 소모비 240만 원 총 72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전용운 원장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30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36년 했습니다.

우와! 존경합니다. 고령군민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늘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퇴직 후에 제2의 인생길에서는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면장님 섭섭합니다. 그동안 고생만 하고 나가시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일 퇴임식이죠.

예.

36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내일모레 가시는데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걸 후배님한테 본보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고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36년 동안. 최고 많네요. 아까는 35년 했던데. 다산의 부면장님하고 같이 퇴직하십니까?

예.

부면장님 오늘 오셨어요?

예.

부면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30년 했습니다.

두 분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노?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2의 인생 설계 잘하셔서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위원 아니라고 빼먹으라고 하네. 전용운 면장님, 또 박수락 부면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이때까지 다른 이상 없이, 문제없이 해오기가 쉽지 않은데 고령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전역을 앞둔 시점에 열리게 되었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제2의 인생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특히 우리 면장님 보니까 읍장님 하시다가 다산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 잘 없는데 아마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이 아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전역하시는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희

주무관 최종영 속기사 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