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6억 3,600만원보다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47억 5,000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7억 6,444만원보다 99억 4,673만원이 증액된 637억 1,117만원으로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06억 4,033만원으로 산본역 보도육교 리모델링 공사비 19억원, 환경관리소 입구 도로개선공사비 4억 3,000만원, 금당터널 앞 도로구조 개선공사비 2억원과 군포시 보건소에서 부곡 국민임대주택지간 보도공사비 3억 800만원, 둔대동 일원 세천공사비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417만원으로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62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억 4,740만원으로 군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833만원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4억 5,646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반월호수 보행데크 연결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주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4,657만원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정비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억 4,597만원으로 조림 및 보수관리비 국고보조금 584만원과 도비보조금 1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2억 3,587만원으로 산림 내 배수로 정비사업비 4,500만원, 당정근린공원 토지매입비 62억 9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51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1억 6,117만원으로 2009년 자연재난 대책분야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22억 5,443만원으로 굴삭기구입비 1억 3,000만원과 설해대책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제되는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신운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운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은 본예산 대비 18.5%가 증가한 637억 1,117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30억 2,141만원이 증가한 총 306억 4,033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은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비 25억 3,000만원, 도로유지 3억 346만 6,000원, 하천관리 1억 9,3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로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금 6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본예산보다 759만원 감소한 총 29억 3,6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에서 본예산보다 2억 9,756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47억 9,701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은 대야특화사업 3억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환지청산용 장비구입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4,091만원이 증가한 총 8억 4,657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용으로는 포상금 300만원과 광고물정비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7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63억 6,399만 9,000원이 증가한 총 122억 3,587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은 산림관리 5,306만 7,000원, 녹지 및 공원관리 62억 7,373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00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공원조성 당정근린공원조성 토지매입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재난재해예방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과 설해대비 염화칼슘구입 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대비 2억 3,043만 3,000원이 증가한 총 22억 5,443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설해대비 장비와 재료비 구입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221쪽 하단에 산본역 보도육교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이 옛날에도 한 번 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리모델링이 아니고 바닥만 한번 보수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붕도 했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붕은 안 했구요.
이문섭위원
지붕은 원래 그 상태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 휀스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단하고 휀스 일부 하고.
이문섭위원
그 당시 그렇게 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지금 육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도육교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문제, 그 다음에 육교 하부에 횡단보도 문제 이 문제가 세 가지가 계속 집중적으로 민원제기가 되는데,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횡단보도 문제라든가 또한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직면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거리가 짧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또 에스컬레이터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설치하는 게 적당치 않다 해서 에스컬레이터는 설치 안 하고 지붕하고 벽체 이런 것만 다 보수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에 상가공간이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것 협의를 못 봤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육교를 경관개선은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관개선은 유리로 해서 안에서도 바깥이 보이게끔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아크릴 종류의 고급 플라스틱 그런 걸로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재질보다 업그레이드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싹 교체를 할 겁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천장, 지붕, 캐노피까지 다 철거해서 새로 단장을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게 재궁동 쪽에도 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재궁동 쪽하고 이쪽에,
이문섭위원
중심상가 쪽하고 같이 다 이렇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쪽 금화프라자 쪽에서 무슨 민원 없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반대편 2단지 쪽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육교에서도 간판 같은 게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설계상에 그렇게 보이게끔 유리로,
이문섭위원
그래서 간판문제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그 옆에 건물에서 어느 정도 간판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는 좀 해소가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인터넷에 많이 뜨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말끔히 해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개선 차원에서 신경 써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볼라드가 하나에 얼마씩 가요? 설치까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격은 38만원, 18만원부터 38만원까지 있고 대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10만원 미만, 하나 설치하는 데 2만 8,000원 정도 될 겁니다.
김동별위원
예산상으로는 지금 33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설치까지 해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자재대, 우리가 설치는 별도로,
김동별위원
자재만 33만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볼라드 하나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비싸네요. 그러면 볼라드는 어떻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기준을 정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좀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했는데 지금 관내 것 전체를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만 1년에 30개, 40개 그렇게 설치만 하고 앞으로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은 연도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별위원
전면적으로 교체는 하지 마시고요.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써야지 그걸 또 교체하면 또 돈 드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김동별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40개 예상돼 있군요. 40개 예상돼 있는데 이것을 기준을 설정해서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부곡임대주택 보도정비는 뭐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건소 사거리부터 부곡택지개발지구까지 가는 도로 우측에 자전거도로가 옛날에 도로공사하면서 했는데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다시 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측에서는 보도로 잘 돼 있는데, 좌측에는 주택공사에서 먼저 상수도 공사하면서 교체하면서 다 교체를 해 줬어요. 그런데 우측에는 안 돼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김동별위원
전체적으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갈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 지금 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 일부가 보도가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 인터넷에도 주민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도로가 요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보수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자전거도로로 검토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동별위원
저도 아침에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데는 아니에요, 사실. 거기가 좀 특별한 분들만 왔다갔다 하는 거리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로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인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아스팔트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눈에 젖으면 그게 뜨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뜨지는,
김동별위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겨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 군데군데 막 움푹움푹 패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차량의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액체로 돼가지고 기름 같은 것 경유 같은 게 떨어지면 녹습니다. 녹고 여름에는 모르는데 겨울 지나고 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얼렸다 풀렸다 하면 그게 포톨홈이라고 해서 펑크가 뽕뽕 나는 겁니다.
김동별위원
차량의 기름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름도 있고 또 당초에 자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밑에서 지하수가 올라와서 그런 데가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 겨울 지나고 나서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에는 눈비가 많이 안 왔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의 두 배 이상 왔을 겁니다.
김동별위원
많이 왔는데, 기름이 떨어지고 그 위에 눈비가 들어가면서 부식돼버린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그게 부분적으로 막 떠버린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올해 유독 심하더라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작년 연말하고 올해 눈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한번 보수 싹 해도 한번 눈오고 비오고 그러면 다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하여튼 4월 되면 전면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산본역 보도육교 리모델링 공사, 계속되는 민원이 이번에 좀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민원이 육교를 지나갔을 때 상업지역에서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결론이 나오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붕, 벽체 다 유리로 하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정명원위원
디자인이 두세 개 나온 걸로 했는데 결정됐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디자인을 결정할 때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과 협의하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 사업과 또 하나의 사업이 4호선 전철의 기둥에 대한 리모델링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보고회를 먼저 거랑 같이 했는데 그것은 추가로 다시 한번 보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정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군포시에서 우리 군포시 경관조성 기본계획 지금 수립되고 있는 중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것과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잘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보도정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흥진고등학교 입구,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화산초등학교까지 오는 길이 보도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행정과 어디에 지금 그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0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정명원위원
지금 이게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 거기 나가 보시면 정말 너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하천관리에서 둔대동 세천 정비공사로 본예산에 7,000 세웠다가 이번에 1억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반월저수지에서 고속전철하고 서해안고속도로 사이의 하천이 세굴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수공사입니다.
정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주민의견 반영사업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먼저 했는데 그게 예산이 안 서가지고 다음번에,
정명원위원
예산을 1억 7,000을 세웠는데 예산이 1억이 깎여가지고 다시 세우신 건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정명원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웠다가 깎여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추경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그런 경우인데 주로 이렇게 어떤 큰 예산을 세우고 다시 또 깎이고 다시 올라오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가보시면 세굴이 돼가지고 올 여름에 장마나 지고 그러면 다 세굴돼가지고 농경지가 다 유실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정명원위원
하여튼 올라오는 예산은 다 급해서 올라오는 것은 알지만 항상 느끼는 게 예산이 깎이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게 과연 예산을 잘 세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보건소부터 부곡임대주택까지 보도, 그게 언제 공사했던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게 96년도 복합터미널 확장하면서 거기에서 해 준 겁니다.
한우근위원
96년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96년 그때 아마, 95년이나 6년 그때일 겁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이용도 많이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셨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곡임대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생각됩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리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거기에 화물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주차를 쭉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하고 같이 담당 주차관리 그쪽하고 같이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교통지도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거기 그러면 주차선은 그어져 있나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 없앴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둔대 소하천 세천정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섰던 겁니까? 7,000만원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 선 게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그때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섰던 거예요? 아니면 전혀 예산이 안 섰던 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한우근위원
1억이 올라왔었던 거죠? 본예산 때도 1억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억이 아니라 1억 7,000인가 올라왔을 겁니다. 2억 5,000.
한우근위원
본예산 때 얼마 올리셨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한우근위원
2억 5,000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여기 세천 정비하는 데 2억 5,000 올렸던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가 지금 반월저수지가 있고 그쪽으로 쭉 고속철이 있고 거기에 좀 들어가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고속철 바로 지나면서 하천 쪽에,
한우근위원
농지가 좀 있고 이런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지는 안은 것 같은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농사짓는 분들만 거기 씁니다.
한우근위원
농사짓는 분들이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거기가 하천이 특별하게 범람하고 이렇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 밑에가 다 세굴이 돼가지고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가 세굴이 돼가지고 더 놔두면 이게 도로가 푹 꺼져가지고 내려앉고 농경지가 유실 위험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농경지가 유실 위험이 있다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본예산 때 우리 의원들이 일부분 고민해야 되겠다, 하고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또 바로 올리셨어? 조금 좀 틈을 가지고 연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왜냐 면 여름 장마철 지나면 다 유실되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겁니다, 장마철 전에 공사를 하려고.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가서 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해서 다시 한번 갔는데 상 저쪽에 가면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로 밑에.
한우근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 산출근거 있으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것하고 사진도 찍어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222페이지에 금당터널 앞 도로구조개선,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배가 편구배로 해야 되는데 편구배가 안 잡혀서 눈비 오고 그러면 꼭 사고가 1년에 몇 번씩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고가 나서 난간 일부가 탈락되고 그랬는데 1년에 몇 번 되어서 그걸 조정하려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도로가 개설되고 포장된 지는 얼마나 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신도시 하면서 그것도 94~5년 됐을 겁니다.
한우근위원
오래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구조가 잘못돼 있는 걸 방치했던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일부를 했는데 그래도 자꾸 사고가 나기 때문에 다시 또 하는 겁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다면 근본적인 저기는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구조가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다, 법적인 소송을 한다,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운전하는 분들이 법정속도로 유지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보다 더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한우근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 시에서 대처를 했으면 이런 예산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서 감액된 액수를 떠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보시면 설해대책 용품구입비 해서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죠. 금년도에 관측 이래 가장 눈이 많이 왔다고 서울지역에 그렇게 기상예보를 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군포도 예외는 아니라서 폭설로 인해서 아주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가중되었는데, 특히 도로가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져서 결빙이 됐어요. 되어서 한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했는데 지난번 시장께서 동 방문 시에도 설해대책에 대한 발 빠르지 못한 시 집행부의 행정 또는 대책, 뒤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이 턱없이 부족했고 모래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제설장비도 부족했어요. 인근 안양이나 이런 데는 군부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서 빠르게 제설작업을 하는 데 크게 효과를 봤다 이겁니다. 군포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같이 제설작업을 동 직원들 하고 했습니다만 워낙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을 해도 표가 안 날 정도로 해서, 여기 보니까 모래,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모래 이래서 예산을,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거 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12월에 틀을 짜죠. 예산을 맞추어서 1월 1일부터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1월 1일부터 집행되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1년에 2번 설해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1월, 2월, 3월, 3월인데도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또 11월 되면 눈이 온다 이겁니다. 어저께도 타 부서의 행안부 지침 5% 예산절감에 대해 위원들이 획일적인 절감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번에 혼이 나고서도 모래예산 재료비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5% 절감한다 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월, 12월 금년도 폭설 대비를 해야 된다 말이야. 나중에 재난안전과 나오겠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 염화칼슘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충분하다고 얘기했어요. 본위원도 그런 질의를 하고 해서. 근자에 몇 년 동안은 거의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 염화칼슘 확보하면 충분히 설해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 된서리를 맞았단 말이에요. 염화칼슘이 모자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뿌려도 효과가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모래예산 얼마를 감액했는데 금년도 11월, 12월에 눈 많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수 피해는 1년에 6, 7, 8 한 번이면 돼요. 그런데 설해는 두 번이란 말이야. 동절기를 두 번 맞이해. 같은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건 다른 것과 똑같이 예산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염화칼슘 보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한은 없는데 1년을 넘으면 굳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송백중위원
1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본위원이 누차 재난안전관리 부서에 질의를 할 때 그것은 용도가 재난예방 및 대책 또는 후속조치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국한되어 있어요, 목적인데. 그런데 이걸 좀 쓰라 이거예요. 공원녹지과, 건설과, 기타 등등 재난과 관계된 부서는 그 돈을 써도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왜 아껴 놓습니까? 염화칼슘 충분하게,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요즘 50만 대군인지 모르겠어요. 국군이 60만 대군인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평소에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시킵니까? 단 한 번의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기금 아껴서 이번에 염화칼슘 준비 안 했다가 아주 혼이 나고 말이야. 시민들이 얼마나 이번에 시 집행부에 불만이 많은지 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금년도 11월, 12월 닥칠 수 있는 설해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염화칼슘이나 모래를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누차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 예산 아꼈다 뭐할 겁니까? 아마 50억이 넘을 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하고 있으면 넉넉하게 준비하라 이거예요, 넉넉하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 크게 한 번 일을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란 이런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5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6대 때도 다시 살아 돌아온다면 다시 준비를 잘했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답변하신 횟수가 꽤 많이 있으시죠? 수년 되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1쪽 하단에 보면 환경관리소 입구 도로개선공사 진입도로 개설을 이쪽 도장터널 입구 쪽에서 좌회전 나오는 램프 정도 만든다는 그런 얘기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하단에 전기공사는 뭡니까? 1억.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기도 하면서 전기도 다시 가로등도 놓고 해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우회도로를 내게 되면 가로등도 같이 하려고, 전기공사.
김판수위원
전기 끄는 데 1억 정도 소요됩니까? 예산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쪽에 전기 선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기존도로 밑으로 박스로 해서 소각장 거기 철도 건너서 우측 법면으로 내려가서 박스로 해서 좌회전해서 우회전하면서 박스로 나와서 통나무집 앞으로 나가는 도로 내는데 그걸 내게 되면 거기다가 가로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김판수위원
가로등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가로등 공사비.
김판수위원
가로등 공사비라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가로등이라고 같이 부기를 해놔야지 이해가 되지 전기공사비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관련된 자료 있죠? 산출내역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속기록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23쪽 하단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둔대동 세천 정비공사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2,500을 삭감한 건 맞습니다, 조정하면서. 그런데 2,500을 올렸고 그다음에 본예산서를 보니까 대야 1통 안골천 세천정비공사 7,000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랬는데 7,000짜리는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 농로포장공사는 의회가 삭감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223쪽에 보면 세천정비공사 해서 1억을 올렸어요. 의회에서 언제 삭감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가 잘못 알고, 내부에서 우리가 예산부서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업비가 없어서 깎인 걸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부서라고 얘기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히 계수조정까지도 들먹이면서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회가 계수조정에서 1억을 삭감한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는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세요, 저뿐이 아니라. 저도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이것 안 맞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보니까 안 맞아요.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해서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도 전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 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뒤에 물어봐서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사실이 아닌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는 답변하실 때 명쾌하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명쾌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습니까? 또 그렇게 하시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꼭!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께서는 한우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둔대동 세천정비공사 내역서,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소 입구 도로개선공사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부분만. 환경관리소 입구 도로개선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기공사비입니까? 가로등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전기인데 가로등 설치공사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괄호 열고 가로등 설치라고 했으면 표기가 좋은 건데 표기를 앞으로 정확히 해 주시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본 위원회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오늘 6시 안에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 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내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종훈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우현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주택과장 홍재섭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교육중인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공원녹지과 정동건 산림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공원녹지과 산림담당 정동건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팀장님, 특위에서 답변 자리에 처음 앉으셨죠?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을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송백중위원
맹꽁이보전대책 용역비, 저번에도 한번 보니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용역이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3월 9일에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수행중입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맹꽁이가 서식을 한다 이래 나와 있어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지금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했고 용역업체에서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문제가 상당히, 비단 군포뿐이 아니고 다른 데 개발지역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곤혹을 치르고 있고 상당히 일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용역기간이 몇 개월이라구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12월 2일까지 240일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40일?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송백중위원
맹꽁이가 서식하는 계절 전체를 통틀어서 관찰하고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용역비가 깎였어요. 이것도 5%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삭감되어도 이대로 삭감된 금액 가지고 용역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낙찰가가 있어서 잔액이 그 정도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수수료 했는데 이건 어떤 주기로 검사하고 있어요? 연별로 합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안전점검 관련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행자부 소관에,
송백중위원
검사는 주로 어디에다 의뢰하고 있나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2개의 업체가 있는데, 용역 수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기 유화시험연구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두 군데를 동시에 줍니까, 아니면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줍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주로 검사대상 품목은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놀이시설인데 동력으로 되어 있는 기계시설도 있고 미끄럼틀이나 뜀틀,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시설물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문제점이 있는 게 발견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점검비용만 있고 내년부터,
송백중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1개 정도의 놀이시설이 있는데 성인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놀이터에 가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보호자가 같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설물 단가가 만만치 않죠? 미끄럼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시설물을 막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4, 5, 6세, 7세 초등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시설들은 10세 이하들이 주로 사용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장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거기에 누굴 보초를 세워서 ‘야, 너희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걸 사용해야 되는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 하고 그런 경우가, 중·고등학생들하고 어린이 시설물을 같이 활용하다가 부딪치고 이래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고도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도 했는데. 그런 데 대한 예산절감도 하고 개선해야 되는 어떤 홍보책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일을 하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미끄럼틀 이런 데, 지난번에 한번 내가 거주하고 있는 바로 옆에 진설미놀이터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뛰고 큰 아이들이 와서 파손이 됐어요. 내가 연락을 했더니 그것도 업체가 와서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만만치 않더라고, 예산이 보니까. 교체하는데.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소재가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네.
송백중위원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만약에 바로 교체를 안 하게 되면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파손이라든가 손궤 이런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아마 1년에 들어가는 보수예산이 상당하리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도 모 부서에 보도균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절기에 얼었다가 봄이 되면 녹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철저하게 나지 않도록 점검을 일찍 해야 돼요. 동절기에 이것이 얼었던 것이 봄이 되면 녹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빨리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적기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정동건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행안부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관계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현식 재난관리담당께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 이현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구요? 교육.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민방위 시군 과장 워크숍을 가셨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건설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253쪽 좀 봐주세요. 253쪽 보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송백중위원
설해대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1억이 책정됐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가지고 그 상사업비로 당초에는 포크레인 구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포크레인을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기금을 저희한테 상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용도에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도에서 포크레인은 안 된다, 이렇게 도에서 용도가 부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염화칼슘으로 별도로 올리게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평가를 언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작년도 평가입니다.
송백중위원
작년도 언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12월달에 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올해 평가했으면 우수 시로 선정이 안 될 뻔 했어요. 올해 제설작업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런 등등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품목이 어떤 거예요? 점검하는 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주로 자연재난 위주입니다.
송백중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금년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측이 불가한 그런 폭설이 내렸는데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염화칼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 했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모래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아까 밖에서 모니터 보셨어요?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여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랬어요? 보셨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내가 지난 12월달 2010년도 기정예산 심의 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재난안전기금을 써라, 군포가 보면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우수상 해가지고 쫙 내걸어요. “우수 시로 지정” 해가지고 말이야. 보니까 많이 하더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이 가중되지 말고 불편이 해소돼야 된단 말이에요. “야, 정말로 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도래됐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고 말이지, 시민들에 대해서 불편을 덜어준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중앙에서 평가해가지고 상 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평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를 가지고 말이지. 금년도 폭설 때는 빵점이에요, 빵점. 재난안전기금 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라고 해도 말이지.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모래도 모자라가지고 말이죠. 포상금 가지고 1억, 그것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금년도 1, 2, 3. 3월인데도 어제도 눈이 많이 왔어요. 어제 3월인데도. 이게 세계의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8월달에도 눈이 올지 도 몰라요. 금년도 11월, 12월 대비해서 충분히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이런 것 확보하세요.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되게 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이에요. 유비무환. 화는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화를 입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염화칼슘이나 또는 제설장비가,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해서 이번에도 빨리 빨리 중장비가 와가지고 제설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설장비 같은 것도 재난안전기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면 하고 1년 내내 그것을 방치해 놨다가 단 하루 이틀 쓰기 위해서는 그 장비를 구입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 오시면 보고해서 하여튼 사전에 어떤 폭설이라든가 폭우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252쪽 하단에 보면 포크레인 구입하는 금액이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양재숙위원
1억 3,000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군포시에는 포크레인이 몇 대나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1대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1대가 있는데 지금 너무 노후돼서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9년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1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아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양재숙위원
너무 노화가 돼서 지금 바꾼다, 참 그렇습니다. 전자에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난번에 아주 상당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죠? 그때 안양시에는 정말 장비가 좋아서 빨리 빨리 치워졌는데 우리 군포시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정말 전근대식으로 포크레인이나 하고 또 거의 손으로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적이 있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양재숙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포크레인도 구입을 해야 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여기 마당에 그게 아마 눈 치우는 것 같은데 그 기계를 임대해서 와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임대는 어떻게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지난번 폭설 이후에 40여일 정도 임대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
양재숙위원
40여일로?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양재숙위원
그래서 저것 사용하셨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한 번도 사용 안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 이후에는 바로 바로 녹고 이래서 사용 안 하셨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저것은 못 해도 10센티 이상 와야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폭설이 안 와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그 대책을 또 올해도 12월달부터 그래도 1월달 사이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수 있다고 가정은 할 수 있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저것을 또 계속 그때도 임대를 할 예정인가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겨울철 자연대책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기간은 끝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2월달로 끝났습니다.
양재숙위원
끝났는데 그쪽에서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저 차를 가져갔다가 다시 정비해가지고 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여름철에는 저희가 필요가 없고 내년 12월 정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12월달 정도 해서 약 40일에서 60일 정도를 임대를 하겠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양재숙위원
하루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하루에 20만원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갑가기 쏟아진 눈이라서 대책을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대란이 온 거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그런 대란을 미리 대비해서 저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아마 저걸로 치우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 군포는 좁아서 잘 치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기사가 함께 동승해서 20만원입니까? 기계 값만 20만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다 합쳐서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런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이현식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세정과 소관 보통교부세의 수입으로 140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912억 1,9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약 7.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각 부서별 경상비의 5%를 일률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시청어린이집 관련 공사비 9,500만원, 장기재직자 국외연수경비 4,900만원, 연가보상비 1억 3,058만원 감액, 기타직보수 1억 93만원 등 총 1억 2,1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시청사 건물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유리창 단열필름 설치비 3,520만원 등 총 5,8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당정역사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신규 설치 5,456만원 등 총 6,2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연속용지 봉함기 구입비 1,400만원 삭감 등 총 1,0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입니다. 대출도서 무인자동반납기 구입비로 3,500만원 등 총 4,6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도서관입니다. 당동도서관의 사인몰 교체 4,000만원, 어린이도서관의 법면부지 배수로 보수비로 5,700만원, 어린이도서관 놀이문화시설 설치비로 5,111만원 등 총 6,0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예산 대비 0.4%인 2억 3,164만 9,000원이 증액된 524억 7,4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비 9,500만원, 후생관 자율배식대 구입비 2,200만원 등 본예산보다 1억 2,126만원이 증액된 488억 7,8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청사 관리시설비 6,125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1,245만 5,000원 등 본예산보다 5,82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 발급기와 부품취득비 5,456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와 고지반송요금으로 2,500만원 등 본예산보다 6,28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보통교부세와 도비보조금으로 140억 5,785만 1,000원이 증액된 189억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비사업으로 지방세 증대활동비 1,485만 1,000원을 증액하고 봉함기 물품구입비 1,484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본예산보다 1,074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열람실 좌석순번안내 LED 전광판과 CCTV 설치 시설비로 750만원, 통합반납서비스 운영사업비 5,080만원 등 본예산보다 4,695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2,35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산본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인몰 교체비 4,000만원, 어린이도서관 법면부지 배수로 보수와 놀이시설 설치 시설비 1억 1,922만 8,000원 등을 증액하고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보다 6,076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5,09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보통교부세 140억원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부족사업비 추가 지원, 신규사업으로 시청어린이집 리모델링과 신축공사, 도서관시스템 개선과 편익시설 설치 등 시설운영의 쾌적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여 이용시민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단위사업별 주요 삭감내역은 행정안전부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라 부서별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경상경비를 5% 이상 절감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효율화 정책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세정과의 연속용지용 봉함기 구입비, 당동도서관의 도서분실방지 시스템비 전액 삭감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시 사전 예측이 가능했을 것을 사료되는바 향후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별로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시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우리 성시규 과장님이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지역경제과에 계시다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직을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제가 1월 20일자로 갔습니다.
송백중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 하셨어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264쪽 봐주세요. 보고 계시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264쪽,
송백중위원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 9,500만원이 올라왔죠? 추경에.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요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기록은 돼 있습니다만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 해서 9,500만원이 필요한 데 대한 내용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500만원이 왜 필요한지.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신축을 하면서 지난 2009년 12월 말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놀이시설을 당초에는 1인당 2.5제곱미터를 확보하면 됐었는데 바뀌어가지고 3.5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놀이시설을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150제곱미터 이상 놀이터를 확보해야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 확보하는 데 3,5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 공사로 인해서 훼손됐다가 복구하는 비용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됨 보고를 드립니다.
송백중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이집 짓는 데 참 돈이 거의 한 20억 들어가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16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송백중위원
지금 17억 5,000인가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9,500이 더 들어가니까 한 17억 5,000.
송백중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 부지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건축비하고 설계비 이런 등등만 들어가는데 돈이 어린이집 하나 짓는 데 18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테니스장 그것 무슨 작업요? 테니스장 복구작업?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6,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나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뭘 하는 데 6,000원만원이 들어갑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테니스장 원상복구비를 하면서 당초에 있던 2면으로 테니스장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1면으로 축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됩니다. 그래서 조성공사가 2,74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닥조성 이런 걸로 해서 2,900 들어가고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역들은 저희 공사감독이나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건축에 대해서 저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 관급공사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조달청 원가에 의해서 책정되는 단가 아닙니까? 그렇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가 봐도 애초에, 아까 말이죠. 2009년 12월 31일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기타 등등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옥상에다 한다고 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옥상에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면 전에 자치행정과장이 누구예요? 전에 담당팀장이 누구였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다 부서를 옮겼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소위 이야기하는 공직사회가 자기가 있었던 일을 떠나면 그만이고 나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연계적인 책임이 없어요. 어린이놀이터를 옥상에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옥상에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설계변경에 들어가니까 9,500만원이 법이 개정돼서, 잘 찍어붙이는구만요. 그건 아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송백중위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면 당연히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린이놀이기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것을 완벽하게 사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사업을 시행하자마자 설계변경하고 또 계속 추가로 돈이, 이게 무슨 돈 먹는 하마입니까? 어린이집이. 군포시 예산재정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무슨 어린이집 하나 짓는 데 부지까지 다 제공하고도 18억씩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은 우리 군포시의 총무과장님이세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도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이 추진돼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앞으로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분명히 짚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그 전에 263페이지 맨 위에 청경근무복 피복비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예산에서는 10만원씩 해가지고 37명 해서 한 번 해주게 해서 예산이 확보됐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12만원씩 해서 하복과 동복 두 번에 걸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실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하복, 동복이 아니라 그러면 하복만 하려고 했습니까, 동복만 하려고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서는 한 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럴 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265쪽에 포상금, 지금 우리 군포시에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20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명요?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중에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상 경제가 어려워서 중단됐고 그 이전에 다녀온 것은 제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중단이 되어서 실시를 못 한 인원이 20명인데 당초에 8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7명을 또 요구했고 그러면 5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30년 이상자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우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어떤 예산부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상경비를 5% 줄이고 있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서 본예산에서도 확보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0년을 장기 재직했다면 지금의 환경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시절이었고, 사실 20대 초반에 다 들어와서 반평생 이상을 공직에 몸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랄까 보상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작년에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해오던 시책이 추진이 안 됐었고 인원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20명씩이나 되고 그래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되면 인원이 더 줄어들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했음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과장님 같은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어렵더라도 본예산에서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켰어야죠. 추경에 올려서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5%씩 줄이는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생하신 분들 위로 내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추경에 해서 요구하는 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필요하고 했으면 본예산에서 강력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죠.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변명은 아니지만 당초 예산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부분에 대해서는 먼저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고생하신 분들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이병호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세정과장 방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고생 많이 하시죠? 체납이 잘 걷히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적은 어때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실적은 체납세를 제일 우선업무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미납세 확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외수입 총괄부서인데 세외수입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때 회의 끝나고 나서 손 놓고 계십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업무를 세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를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부과하고 징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괄부서니까 각 실과 책임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요즘은 재원이 중요하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해서 과장께서 직접 나서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도 답답한 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각 실과소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총괄부서인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본위원이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은 잘하겠다고 하는데 잘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답변만 해놓고 방치해 놓으면 원활한 세외수입 확보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 건 어때요? 현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까? 미팅.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한 달에 한 번은 못했고 분기에 한 번씩 작년에도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강력하게 독려를 하시도록 해 주세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286쪽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코드번호 201-02 공공운영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고지서 발송비 있죠? 본예산에 7,300 계상했다가 5,5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 설명을, 봉합으로 해서 위로 올라갔습니까? 1,800이.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에서 고지서 제작비로 그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김판수위원
목을?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목을 변경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우편요금 비용을 절약해서 고지서 제작비용으로, 저희가 한 번이라도 고지서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목을 변경하셨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체납고지서는 어떻습니까? 발송하면 반려 이런 부분들은 어때요? 파악은 잘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전산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거의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전산으로 다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이 부분은 각별하게 챙기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매번 의회 때 항상 세외수입에 많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어려운 여건에서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할 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주장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311쪽 좀 봐주세요. 주차장 주차권 구입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주차권 구입, 311쪽.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주차권 감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백중위원
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를 검토하다가 수요자가 약간 줄고 산본도서관 재개관 후에 수요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검토하자고 해서 연기하고 있는데 그걸 7월 1일쯤 다시 재검토하기 위해 수요에 맞게끔 물량을 조절했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주차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산본도서관 재개관 이후에 약간 수요가 줄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송백중위원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 중앙도서관 쪽을 많이 이용해서 주차문제가 조금 더 심각했었는데 이게 분산되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차를 많이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아직은,
송백중위원
내일 운영위원회인가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고, 314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간위탁금 해서 통합반납시스템 운영 대행사업비 해서 차량운전 및 배송위탁, 차량임대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 주차장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납하는 데 주차대기시간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도서 반납하는 데. 그래서 반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서관 입구에, 그러니까 주차장까지 들어오지 않고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입구에 반납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5개 도서관에도 9월부터, 지금까지는 해당 도서관에 가야만 반납할 수 있는데 아무 도서관이나 반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차량과 물품을 구입했는데 당초에는 차량을 구입하고 인건비를 상정했는데 차량구입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용역을 줘서 구입비를 절감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9월부터 추진계획으로,
송백중위원
차를 어떻게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차는 임차로 계획하고,
송백중위원
임차.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서 주유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기름값.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임차는 어떤 형태로 하려고 그래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조달단가 카니발로 해서 40만원하고 기름값 80만원 해서,
송백중위원
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월 120만원 정도,
송백중위원
운전은 누가 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운전은 그 밑에 운전인건비로 운전 겸해서 도서배달요원해서 인건비 플러스 4대 보험료, 퇴직금 해서,
송백중위원
운전하시는 분은 별도로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운전하고 차량하고 같이 용역을 줄 겁니다, 위탁을.
송백중위원
4개월 동안이네. 꼭 4개월이라고 못을 박은 건 어떤 의미로 한 거예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그동안 자체적으로 통신회선이라든가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9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일단 시행을 해보는 기간이 4개월이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2억 7,000을 요구해서 도서관 다섯 군데에 무인반납기를 5개 설치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절감되는 바람에 안 돼 가지고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한번 해보고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4개월 동안 예비 시험단계로 추진코자 합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관장님 말씀하실 때 도서 반납을 할 때 도서관 입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입구. 입구면 약수터 들어가는 진입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도서관 건물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아니, 도서관 주차장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차,
송백중위원
그 앞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관 간판 있는 데 하면 되고요.
송백중위원
거기 상설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잠깐 정차할 수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도서를 반납하러 올 때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반납하는 건 도서함에 바로 넣으면,
송백중위원
도서함에 넣으면 되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바로 시간이 2~3분밖에 안 걸립니까?
송백중위원
그런 내용의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얘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 예산만 확보된다면 각 도서관에 다 하나씩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 더군다나 서울 같은 데는 각 역 같은 데도 많이 설치해서,
송백중위원
그렇게 많이 하더라구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이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백중위원
간이시설을 통해서,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외에 도서관 운영에 특별히 크게 예산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위원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반납서비스를 운영했을 때 무인자동반납기가 3,500만원,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반납함이 150만원입니다. 4월 한 건 9월부터 시행하니까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5개 도서관을 했을 때 2억 7,000만원 든다 그랬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 거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위탁을 주게 되면 만약에 1년을 했을 때 드는 비용 같은 경우 3,8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정명원위원
과연 통합반납시스템을 5개 도서관별로 했을 경우와 이걸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를 따져 본다면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계원칙 때문에 확보할 수 없고, 차량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편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도서 무인반납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앙도서관하고 산본도서관은 자동반납기가 있지만 나머지 3개 도서관은 반납기 없이 그냥 반납함입니다. 반납해도 반납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정명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당동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단 말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걸 반납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 갈 일이 있어서 반납을 하면 가는 길에 반납을 하게 되겠지만 거의 당동에 계시는 분들이 당동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반납을 하러 굳이 거기를 갈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무인반납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다면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산본도서관에도 이것 있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결국은 3개 도서관이 없다는 결과거든요. 과연 위탁을 했을 때 단지 4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 했을 때 3,800만원의 예산이 계속 세워진다면 과연 이 시스템을 도서관에서 세우는 게 더 적정한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도서라는 게 보면 신간도서하고 구간도서가 있는데 대부분이 중앙도서관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신간도서 위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도서이용률이 중앙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중앙도서관 책들을 많이 빌려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오는데 도서관에 오는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장 면적이 좁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서 중앙도서관 차원에서 많이 순회 보고하는 차원이 생각되고, 또 아까처럼 도서란 게 구입할 때 다른 도서관에 없는 도서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희소성도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다 보면 반납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서울이라든가 인근 주요 도시는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도 보면 도서관별로 도서를 갖다가 통합시스템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효율적인 생각이 있고, 그걸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하고 위탁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경제적인가는 저희들이 볼 때, 글쎄요, 먼 장래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인원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차라리 위탁을 주는 게, 이런 차원에서 유지관리라든가 공무원 확보문제를 생각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추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원위원
위에 보시면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해서 370만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보면 오늘 여러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웹 접근서비스가 최고라고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도서관이라든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점수가 미달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명원위원
이번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하시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그런 건 각별히 유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3개월 동안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보완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희
주장희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끝으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영규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관장님은 이번에 처음 발언대에 서시는 거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번에 승진하셨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3월 15일자로 승진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첫 발령지가 산본도서관장으로 가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1주일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직 업무파악 많이 못 하셨겠네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열심히 파악중에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리모델링 이후에 산본도서관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이용객 수라든가 여러 가지.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작년 7월 이전 전체 이용자 수가 3,590명 정도 됐는데 어제까지 나타난 통계를 보니까 2개월 치만 따진 걸 평균을 내봤는데 1주일 치가 2,649명 왔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환산해 보니까 940명이 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 같은 경우 한옥 어린이공부방이 한옥으로 잘 꾸며져서 토요일·일요일 이용객이 5,000명이 넘습니다.
송백중위원
바람직한 일이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23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해서 많은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법면부지 배수로 보수, 수도관 동파보수,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이것은 본 시설 이외에 부대시설비를 얘기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법면부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법면부지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도서관 내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배수지가 막히고 일부가 위험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고 수도관 동파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 2층에 외부로 연결되는 수도관이 동파이프로 설치되어 있는데 금번 한파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 화장실이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동파이프를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교체해서 외부로 수도관이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문화시설 설치 관계는 기존 어린이도서관 정면을 들어가시면 유휴부지가 넓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어떠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냥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 시설을 어린이들이 밖에서도, 도서관이 꼭 내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꾸미기 위해서 유휴부지 내에다 놀이시설이나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코끼리, 노랑말, 각종 시설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것은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 리모델링에 전혀 관계없었던 그런 내용입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이건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아까 수도관 동파 이게 금년도 겨울에 한파가 심해서 시설을 다시 개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도관이 얼마나 됐나요? 교체할 시점은 됐나요? 동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시설한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파로 인해서 동파가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이게 참 문제가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설한 지가 3년 됐다면 요즘에는 소재가 참 좋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저희 집에 22년 된 수도 파이프가 녹슬고 그래가지고 부식이 되어서 싹 바꿨습니다. 그런데 3년 된 것을 1,000만원 들여 다시 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요새 수도관 소재가 아주 좋습니다. 부식도 안 되고 20년, 30년 가도 괜찮다 그러는데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겠어요? 외부로 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그걸 인슈로 관이라든가 보온 저걸로 싸줍니다. 그렇게 해서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놨다가 관이 동파가 되어서 3년 된 걸 또 돈을 들인다 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무관심한 것 아니겠어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한파가 50년 만에 와서,
송백중위원
50년,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기온이 한 17도 된 그런 상태에서 솔직히 저희들 어린이도서관의 근무자가 지금 사서직 4명에 행정직 1명, 기능직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송백중위원
그럼 전부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체해야 되는 연장길이가.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50센티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50미터 됩니다.
송백중위원
50미터, 50센티에 1,000만원이 들어갈 리는 없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50미터가 전부 동파가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만 동파가 된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외부가 있는데 거기만 된 건지,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외부로 연결되는 그 라인에서 됐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아까 몇 분이 근무 안 한다고 하는 정말 고뇌만 말씀하셨지,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겨울 되면 당연히 이걸 싸줘야죠. 싸줘가지고 동파가 안 되게 해야지. 인원이 적다, 50년 만의 한파다, 겨울 이 춥건 안 춥건 가정에서도 보면 그것 다 싸줍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래가지고 1,000만원 또 예산 들여가지고 이것 50미터를 파헤쳐가지고, 파헤치고 하는 데 공사비 포함 다 해서 1,000만원 책정된 것 아니겠어요? 비단 산본도서관뿐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공공시설을 내 개인 소유 시설처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가정집이라면 이것 동파되도록 놔두겠어요? 보온재로 싸주지 말이지.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리시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십니까? 이것 동파되가지고 말이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법면부지 배수로 보수라고 했는데 법면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16평방미터 정도,
송백중위원
16평방미터?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그러면 한 4~5평 정도 됩니다.
송백중위원
16평방미터면 한 4~5평 되겠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여기 배수로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5,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배수로가 한 82미터 정도 되는데 그 인근을 배수로랑 같이 하면서 조경부터 하고 그리고 토목정리, 인근을.
송백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것 시설비, 법면부지 배수로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수도관 동파보수, 여기에 시설보수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송백중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위원장님이 또 별도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본도서관장께서는 송백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오늘 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알았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면부지, 동파 전부 다요.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대행사업수익 1억 2,630만 8,000원, 기타 자본적수입 3,385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1억 6,015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 1,012만 8,000원, 지급수수료 2,500만 9,000원, 행사 등 잡비 3,651만원, 자산취득비 3,385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복리후생비 1,983만 6,000원, 수선유지비 1,700만원, 배상금 1,209만 4,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증액의 주된 요인은 사업본부장 인건비 6개월분, 건강보험료 요율인상분,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수당 2008년도 미지급 정산분, 주차장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이 반영된 것이며 복리후생비의 급양비를 감액하여 행사 등 잡비에 계상한 것은 2010년도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의 과목해소와 편성취지에 적합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에게도 우리 시의 예산효율화 정책을 준용토록 유도하여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절감, 인턴사원 4명을 채용함으로써 서민일자리 사업 창출에도 적극 동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이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으로 전문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자연스럽게 시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종두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민원사항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라고 해서 제기한 민원인데요. 문화센터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문화센터가 작년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1일부터요.
김판수위원
7월 1일부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방과 후 교육을 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학생들 일부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서 방과 후 교육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이 되면서 폐지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프로그램 조정한 것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폐지가 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금 3학년 학부모 같아요, 3학년.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방과 후 아카데미를 1,2학년들은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하고 있고 4~6학년들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문화센터에서 하다가 이관되면서 폐지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인이 3학년 학부모 같아요, 3학년 학부모. 그래서 시청에도 얘기를 했고 복지관, 시설관리공단, 근로자복지관, 청소년수련관에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교실문제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부모가 대단하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의회 홈피에 올렸습니다. “의회에 바란다”로. 그런데 문화센터가 방과 후 아카데미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기 전에는 시행을 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방만합니다. 200여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하고 다른 점은 물론 공익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나열된 프로그램 중에는 불과 한두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통폐합해서 조정하는 것이 있고 즉, 예를 들어서 3명이나 4명이나 이런 어린이집도 아니고 또 어린이보육원도 아닌 상태에서 서너 명 때문에 교사가 하나 배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1차 조정하면서 일부는 통폐합했고,
김판수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때 서너 명 데리고 했습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를.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학년, 3학년 아카데미를 몇 명 가지고 했어요? 문화센터일 때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학생은 7명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7명 정도 되는데 한두 명 갖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공익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학부모님들이 있다가 없으니까 불만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맞벌이부부 같아요, 맞벌이부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다가 없다 보니까 이분의 애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이 학생을. 결과적으로 사교육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려운 살림에 어려운 사교육비를 국가정책에서도 좀 절감하자는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장으로 다시 내모는 이런 결과가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7명이라서 일단 폐지를 시켜버린 겁니까? 수익성이 안 나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여성회관은 강사수당을 시간당 3만원이면 3만원 평균 기준을 줬는데 문화센터의 경우는 수강료 수입의 보통 50%에서 70%, 80%까지 시간제 배분제로 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원이 적으면 강사료 수입이 적은데다 거기에 배분제로 운영이 가기 때문에 강사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 한 명당 얼마 받고 있죠? 문화센터에서 얼마 받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16만원이랍니다.
김판수위원
7명이면 약 100만원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100만원이면 80% 80만원 정도,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통 50%에서 많게는 80%까지.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50% 줘도 되겠지만 적으면 아까도 본위원이 주문했듯이 공익성도 겸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적자도 아닌데요. 강사수당 해봐야 그 정도면 106만원에서 100만원 준다고 해도 공익을 살린다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료 수당으로 가는 게 한 7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가면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맞벌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 개설을 하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시 모집을 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겠죠. 7명을 딱 고정시켜 놓은 것은 아니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파악이 이 내용은 잘 안 됐는데 당초에 7명에서 3명이 한 학년을 올라가면서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4명 가지고 운영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교실문제, 강사료문제, 인원문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아마 우리 센터 운영팀에서 폐강조치를 한가 봅니다. 이것은 제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인원이 7명이라고 픽스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재 모집을 하면 20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을 가지고 픽스시켜가지고 몇 명이니까 못하겠다라고 이것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모집을 하면 인원은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맞벌이부부들 자녀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는 하는데 저희 근본적인 취지는 있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취지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어린이집입니까, 뭡니까? 어린이집이라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하고 있었잖아요. 기존 하고 있는 곳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폐지가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민의 한 사람이 올렸지만 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도 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공익성이라든지 신뢰성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재 모집을 했을 때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종합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연락을 해 주실 수는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개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 자료요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좀 봐주세요. 문화센터 그러면 사업본부장이 현재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상임이사입니다. 직제 규정상으로는 사업본부장이고 우리 정관이나 조례로 보면 상임이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 올렸다가 삭감했다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하냐고 그랬더니 시기가 맞지 않다, 때가 되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 지금 그분 채용하시려고 올린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기가 맞지 않고 때가 아닌 것보다는요,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냐, 예산을 줬더니.” 그랬더니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더 이상 본위원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 사연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채용하시려고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 답변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저희로 보면 법에 충족시켰고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로 통과가 됐고 저희 규정도 그렇고 현재 인력규모 면으로 보면 50인 이하는 이사장 하나로 돼 있고 50인에서 150인까지는 상임이사를 하나를 두도록 돼 있고 또 150인 이상은 상임이사 둘을 두도록 돼 있는데 업무량으로나 전반적인 법적 충족사항이나 보면 상임이사를 두도록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조례를 만들 때 익히 그 규정은 유효한 것 아니에요? 유효했었죠? 엊그저께 인원이 맞아서 된 것은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채용을 하시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조례는 익히 작년에 통과되는 시점에서 본부장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은 다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 여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여건이 시기가, 글쎄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아마,
김판수위원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위원이 들었을 때는. 그래서 더 이상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 해소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말 못할 사연들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채용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법이 언제 개정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4월달에 입법예고가 됐고 10월달에 6개월 후에 10월부터 시행토록 됐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규칙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역할에 있어서 구법을 따를 거냐 신법을 따를 거냐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면 채용을 못하시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점도 있고 어느 정도 시의 방향도 설정이 돼야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죠? 작년에. 몇 월달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번, 엊그저께 지난번에 개정돼가지고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판수위원
바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모든 것이 충족이 되신 거죠? 그러면 본부장을 향후에 7월 1일부터 채용하려는 계획에 의해서 2,100만원 플러스 기타 다른 예산들이 있는데 7월 1일부터 채용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여기 산출기초는 6개월분을 해놨지만 어차피 5기 시장님이 다시 부임하시게 되면 방향설정이 될 걸로 보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절차를 저희가 이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6개월이라는 것은 그냥 달력에 의해서 잡아놓은 거네요? 8월달이 될지 10월달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새로 취임해봐야 7월 1일이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이니까 통상적으로 6개월 그렇게 잡아서 넣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업무보고도 받아야 되고 이 보고가 우선순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행정적인 업무보고 받고 이런 보고 받다 보면 결국 7월 1일부터 되기는 쉽지 않겠네요? 이 부분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어떻게 봐야 될지 저도 정확한 기점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건 또 삭감되는 것 아니죠? 예를 들어서 통과된다고 하면. 별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예산 삭감요구하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아니,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려서 본위원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장 46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행정인턴 있죠? 2명.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2명 채용하시려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전체 채용계획 인원은 4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 장에 보면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경영기획팀에서 4명을 채용할 예정이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기획실은 인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건 2명으로 돼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인원이 부족합니까? 현재.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경상경비에서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턴사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지침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침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체육광장 무기직 있죠? 기간제 1명.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분은 왜 그만뒀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삭감요구를 했죠? 기간제 1명.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특정인을 지칭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 시설관리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된 시설관리원이 2명, 또 대관실이나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원이 2명. 그래서 시민체육광장에서는 4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무기계약직 임용 후에 결격사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임용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임용이 되는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에서는 해임을 하고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임금 하나를 삭감하고 기간제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분을요? 다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꽤 편리하게 하시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분이 무기계약직에서 제외가 됐으면 다른 분을 맞춰서 채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특별히 그분이 꼭 있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물론 그만두면 직장을 잃으니까 곤란한 점은 있겠지만 결격사유가 있으신 분을 돌려서 채용한다는 얘기는, 이분이 특수관계자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규정에 무기계약직 이상은 정규직으로 봐서 예를 들면 신원조회까지 다 하도록 돼 있고 기간제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원조회 없이 결격사유 없이 보는데 무기계약직 신원조회에서 무슨 다른 것 과거에 처벌받았던 게 나타났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에서 나타나면 그분을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른 분을 뽑는 것이 맞습니까? 그분을 별도로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분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쪽으로 인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인 관례, 우리 공단 이사장님도 공직자로 오래 계셨고 또 자치행정국장까지 하시고 인사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아신 분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만 얘기하세요. 나는 그 개인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통상적으로 채용하면서 결격사유가 있을 때 그분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구제를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채용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다른 분을 뽑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임용에도 하자가 없었고 그 사람이 임용을 응시해서 임용된 것도 본인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에 하자가 있었느냐. 처음에 신원조회 했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걸로, 임용해도 되는 걸로 신원조회가 답변이 왔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근무한 후에 추후에 신원조회, 우리가 요구도 안 했는데 다시 통보가 온 것이 결격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양쪽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임을 해가지고, 해임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무리가 따를 거다, 양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근무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에서 당신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는 날까지 기간제로 근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기간제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참 복잡하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임용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위조가 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기관에서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잘못 보내다 보니까 착오를 해서 다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공직자를 뽑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서류가 잘못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통상적으로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은 임용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게 맞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신용정보가 그렇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용정보가 아니고 신원조회.
김판수위원
신원조회가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겁니다.
김판수위원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은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일을 하면서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돌려놓은 겁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김판수위원
무기계약에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주로 임용을 하실 때 공고를 해갖고 하시죠?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기계약직 이상은 전부 공채입니다. 공고를 해서 나갑니다.
김판수위원
무기계약직.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시죠? 시설관리공단 안에.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87명입니다.
김판수위원
무기계약직 명단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본 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직원명단. 주민등록이 들어가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으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름 만요?
김판수위원
그런 건 안 하셔도 되니까 주소하고 이름 정도는 나올 수 있죠? 위원회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소하고 이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개인정보에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정도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로 문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제공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법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소하고 이름 정도, 주소는 안 된답니다. 개인정보법에 걸린 답니다.
김판수위원
주소는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름만 봐서는 동명이인도 많고 자료 요구 하나 마나인데,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주소가 전체 안 되면 소재지 안양, 의왕, 이런 식으로 시 단위로라도 줄 수 있잖아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주소 확인도 제가 확인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사장님, 이 개인정보를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걸 갖고 다른 데 활용한다든지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서 참고로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봤을 때 주민등록 정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할게요. 주민등록도 예를 들어서 55년생이다 그러면 55년만 뽑아주세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 번호 안 나오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검토해서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해주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49쪽 좀 봐주세요. 공단 홍보책자를 전액 삭감하고 공단소식지 제작으로 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단소식지 제작경비가 당초 예산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액을 가지고는 계절별로 계간지인데 발행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보책자에서 홍보는 영상물이 또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고 계간지로 나가는 소식지를 제작하는 걸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홍보책자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보책자는 안 하고 영상물로 대체하고 소식지만 발간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안 하고 영상물로 대체하고 소식지를 발간하시겠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죠? 소식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일부만.
김판수위원
삭감됐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해오던 것을 삭감, 작년에도 했고 2008년도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구요. 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시죠? 45쪽.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 정산 되어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이것 좀 구체적으로, 물론 뒤에 내용은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지급금이 왜 발생됐는지.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에 보수규정이나 제규정이 공무원에 준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준해서 50시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13개 주차장을 인수받으면서 민간인이 거기 고용했던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런데 13개 주차장을 똑같이 민간이 하던 것을 저희한테 주면서 정원 승인해 준 게 3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할 적에는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 40시간 주 5일제에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율로 산출한다면 13개 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인원이 60명이 필요했습니다. 60명이 필요했는데 30명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시간외근무를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최고 18시간까지 근무하는 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 인력이 즉, 50시간 기준해서 공무원은 50시간 넘어서 근무해도 시간외수당을 안 주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50시간 이상 더 근무한 것은 안 주었습니다. 안 주고 결과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다른 공단에서 계속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고 경기도 관내 20개 공단 중에 13개 정도가 소송을 진행중에 있고 우리도 퇴직하고 나간 사람들이 노동위원회에다 제기해서 저희가 계속 졌습니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지난 연말 종합감사 시에 주도록, 즉, 미지급분은 지급을 해주도록 권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송백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급여를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까 지난번 감사에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말씀이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동안 미지급됐던 기간이.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8년도는 6개월이 전체적으로 해당되고 2009년도에 들어와서는 인력도 증원되고 시간도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일부, 2008년도 하반기 전체, 이렇게 기간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게 2,700여만원밖에 안 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9,800입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기정예산에 책정됐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0년도는 시간외를 예산액보다 시간 오버 근무를 않도록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조정하고 있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송백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뿐이 아니고 우리 청내 모 부서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2억원 이상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1차 소송에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은 꼭 이행해야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의 권고사항뿐만 아니라 현재 각 공단이 소송에서 지고 있고 저희도 퇴직자들 청구에서는 저희가 전부 졌습니다. 어차피 줘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지난번에도 이사장님과 2010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근로기준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안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측에서나 우리 시 청내 관련부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것이 줄 때 주는 것하고 나중에 미지급됐다가 후에 어떤 시정명령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겁니다. 나중에는 이자까지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자까지 계상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상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은 현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뒤에 실무진들이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잘해 주시고, 50쪽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자 미지급금 정산해서 19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직에 있는 사람은 시간외근무수당 목에서 지급이 가능하고 퇴직자는 시간외 목에서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상금 목으로, 그 사람이 요구를 하면 그 목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 줄 것이, 190만원 정도가 아직 청구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분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분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라도로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5년 동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알든 모르든 소재 파악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지급을 하세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송백중위원
예산 확보된다고 전제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기 예산이 확보되어서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급을 받은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알면 주고, 모르면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지급을 하라고 권고사항을 받았을 때는 이건 지급을 해야지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급을 할 겁니다.
송백중위원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일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79쪽에 환경관리소에 무인카메라, 이 용도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관리소에 전에 민간위탁 시에 경비가 2명 있었습니다. 2명의 경비가 2009년도까지는 같이 그냥 승계해서 근무했는데 금년도에 경비 인력 하나를 축소했습니다. 한 사람은 아침부터 근무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경비가 필요한데 인력수급이나 예산상에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고 중앙제어실에서 전부 입출입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2010년도에는 1명만 근무합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 명만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현재는 야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은 상황근무자가 정문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상황근무자가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밤 10시까지.
한우근위원
67쪽에 직원을 두 분 채용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직원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 연말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한 인력이냐, 과다 투입이냐, 과소투입이냐,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일하는 게 업무능력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국자치평가원에 즉, 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평가원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공단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최소 기준인력이 16명을 더 충원해야 되고 평균적으로 22명 정도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 충원을 해줘야 맞다, 전반적인 조직진단 용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일반직 5급하고 6급하고 충원하겠다는 것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현재 적자로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인화사업을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인화사업이 시행되면 중앙관제소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현재 중앙관제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인데 중앙관제소가 설치되면 24시간 감시체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산이나 이런 기술력이 있어야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서 기술진 두 사람을 채용하고 그 대신 무기계약직은 줄여라, 일반 기간제는 줄여라, 이런 취지입니다. 즉, 인건비는 무인화가 되니까 늘리지 말고 기술자로 상황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일반직 2명을 채용해라, 이렇게 해서 시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한우근위원
시의 방침은 기획실하고 협의한 겁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지도과입니다.
한우근위원
교통지도과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지도과에서 그렇게 지침이 왔고 기획실에서는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반직 5급, 6급은 너무 직급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 차원에서는 직급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저희는 직급이 높다 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적당한 기술자를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에 맞추어서 채용하면 되겠느냐는 채용과정에서 얕게 채용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은 5, 6급을 요구했는데 시에는 5급 하나하고 일반 기능직 기능 2급 정도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이 교통지도과 담당 과장하고 얘기했을 때 잘 파악이 안 돼 있던데요. 뒤에 계신 한칙수 팀장님인가 그분도 계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된, 잘 파악을 못 하시고 있는 것 같던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과장님들이 일일이 다 공단 일까지 신경 쓰고 파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상당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때는 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정리하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협의, 협의가 안 되면 인력 증원도 안 되고 급여인상도 안 되고 직급조정도 안 됩니다. 전부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절차는 있습니까? 시하고 단지 협의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 의결을 또 거쳐야 됩니다. 직급별로 정원 승인을 받고. 예산도 저희는 이것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을 줘야 그걸 관리하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리 사업장소의 책임자들하고 시의 사업부서하고 너희 금년도 관리하는 데 관리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쭉 산출해서 협의 조정을 합니다. 과에서 얼마면 너희 관리비는 되겠다고 책정을 해 줘야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담당 부서하고 주고받은 공문 있다 그랬죠? 인력 채용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우근위원
그걸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출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위원장님, 그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한우근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서류가 가지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내려온 공문.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아까 김판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이름하고 주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전화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주소와 이름 정도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이 되어야 되겠네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명단요?
김제길위원장
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명단은,
김제길위원장
직원이야 인사기록부에 다 있는데 뽑으면 되는데,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빼고 작성하면 금방 되겠는데요.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오늘중으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12월 말과 2010년도 것, 이사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료.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두
오종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번 시간에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7쪽 의회사무과 2010년도 예산액은 총 7억 8,334만 1,000원이었으나 682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6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경상경비 중에서 최소한으로 1,90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울러 노후된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218만 8,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이은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 규모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회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비 1,218만 8,000원이 증액되어 본예산보다 682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65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결과 주된 증가요인은 본회의장의 노후된 방송용 카메라 교체비이며 주된 감액요인은 2010년도 예산효율화 정책에 따라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절감하여 반영하였기에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흠
김용흠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