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0일까지는 3일간 각 실과소별 군정주요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보고 방법은 업무가 연관된 실과소별로 분류하여 일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배부해 드린 순서의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금일은 기획실, 자치행정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두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머저 2008년도 예산 성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189억8,700만원과 특별회계 180억2,700만원을 합한 총 일반회계 1,370억1,400만원이며 이 중 세입은 지방세가 5.4% 세외수입이 7.5% 지방교부세 42.8% 재정보전금 2.7% 보조금이 41.6%로 구성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등 예비비 기타까지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12.9%이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6천만원 등 총 6개 특별회계에 18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2008년도 건설사업 조기집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67건과 이월사업 30건을 합해서 총 97건이 되며 97건에 대한 사업비는 311억9천만원이 되며 이 중 공사가 76건 물품이 13건 용역이 8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공사는 1억원 이상 물품 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목표는 발주는 6월말까지 상반기 중 발주 95% 자금집행 6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7일 날 2008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와 면에 시달한바 있으며 그 계획에 의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시설공사 계약 착공 및 자금 집행을 목표한대로 95%이상 또 60%를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08년도 공무원제안제도 제출내역 및 시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2007년도에 접수현황이 27건 2008년도 2건으로 계가 총 29건이며 실과소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추진실적은 2007년 작년 11월 30일 날 공무원 제안 접수된 27건을 접수한 내용을 심사를 해서 12월 26일 날 제 10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수제안자를 결정해서 시상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접수된 2건은 9월말까지 금년도 9월말까지 계속 접수를 해가지고 10월 11월 4/4분기에 심의하고 또 시상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2007, 2008년도 공무원 군 조례 제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써 기획실 2건 관광문화과 1건 주민생활지원과 5건 재무과 2건 해양수산과 2건 건설재난관리과 1건해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조례 명들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소송 수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소송 내용은 현황은 헌법소원 1건 국가소송 9건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10건 총 계가 29건이며 29건 중 2건은 저희 옹진군에서 제소한 사항이 되고 27건은 피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건별 소송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문화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래 문화원 업무는 저희 기획실 업무는 아니지만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 15일까지 그 기본계획 수립부터 또 설립인가 신청 취하 처리까지 기획실 일에서 업무가 추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내용을 일자별로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날 가칭옹진군문화원 창립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시달했으며 계획 후 2월 1일 날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방침을 받아서 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수렴을 거쳐 2월2일 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했습니다. 그 후 가칭옹진군문화원 창립 추진에 따른 준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3월 28일 날 가칭옹진군문화원 창립 추진 발기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 7일 날 가칭옹진군문화원 창립 추진 발기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7일 날 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서 6월 8일 날 설립인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에 진달한바 있으며 그 후 6월 14일 일주일 뒤에 설립인가 취하원이 접수돼서 14일 당일자로 설립인가 취하 신청을 인천광역시에 요청하여 6월15일 날 설립인가 신청이 취하 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브랜드 슬로건 추진 진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래 계획은 용역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또 전문 업체 용역 개발을 통해서 디자인 도안 개발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은 아직 본예산이나 또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차후 타 지자체 브랜드 슬로건 개발 활용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가지고 용역개발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옹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한 내용이 되겠으며 소송 승소 시 1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지급한바가 없고 2006년도에 170만원 2007년도에 150만원을 지급해서 총 320만원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4기 군수 취임 후 비리 연루 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이건 2006년도는 7월부터 되겠습니다. 7월 이후에 65명 2007년도 46명 2008년도 14명 계 125명이 되겠으며 125명 중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61명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64명이 되겠습니다. 그 125명 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임이 2명 정직이 1명 감봉 3명 견책 5명 불문경고 7명 훈계96명 경고 주의가 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옹진아카데미 운영실적입니다. 옹진아카데미는 2007년 작년서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금년까지 지금 이어져오고 있는 사항인데 2007년에는 2회를 한바 있습니다. 제1회는 2월13일 엄길청 박사를 초청해서 했고 2회 때는 6월 25일 날 허신행 전 농림부장관을 초청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총 6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격월제로 해서 2월 4월 6월 이렇게 해서 격월제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첫 1회는 2월 13일 날 재미교포인 백상진 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과 사회단체만 초청해서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관 7개 단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7개 단체해서 총 1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억7,947만5천원을 보조 결정해서 집행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는 8,890만원을 지원을 해서 총괄로 2억 6,837만5천원을 지원을 해서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은 저희가 일괄 금년 2월 28일 날 다 회수해서 반납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1개 단체가 늘어서 총 15개 단체에 2억457만원을 결정을 해서 2월 1일 날 보조금 결정을 했고 자금 교부는 6,750만천원만 1/4분기 분 당장 필요한 사항만 자금교부신청 받아서 2월 5일 날 교부를 한바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군수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인데 이거는 2008년도분만 명시를 했습니다. 2008년에 총 순시 시 건의된 사항이 142건입니다. 각 면별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건의사항 조치는 142건 중에 현재 완료가 6건이고 추진 중이 112건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여부 예산확보사항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10건이 되겠고 최종 불가하다고 판정이 돼서 14건은 추경이 확정되면 3월중에 일괄적으로 각 건의단체에 통보할 때 불가한 사항으로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2007년도 감사장이나 표창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훈격이 군수님이 한 내용만 가지고 공무원, 민간인, 유관기관단체에 포상한 실적입니다. 총 330명을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67명 민간인이 170명 학생이 84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상장이 35건 표창장이 230건 그 다음에 표창패 또는 감사패가 65건이 수여됐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일일 명예군수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군수 역할을 경험을 해서 옹진군에 어려운 실정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에 명예군수를 운영할까 합니다. 년 중 상하반기에 2번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 해서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4월 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6월 달하고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민원인 불편사항 제도 개선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이나 추진실적은 이미 업무보고시나 작년업무추진실적 보고했던 사항이 그래도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9페이지에 금년도 개선계획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민원행정 시스템이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도 1월 15일 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까지 결제를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미원편의시설 확충해서 주민들이 찾아오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수동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해서 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인 민원실을 환경을 좀 조성을 해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도 민원인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순번대기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음악이 있는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매주 금요일 날은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서 민원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안내도우미 근무복을 제작한다든지 그 동안 매년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9만원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변변하지 못한 의복을 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깨끗한 복장을 제작해서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항상 웃는 낯으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스마일 표찰을 제작해서 명찰을 달게끔 하고 매달 친절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게시하고 시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친절서비스 교육은 매주 월요일 날 담당계장이나 제가 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로 친절공무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서 일단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일 먼저 관광관련 용역사업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관광 진흥 종합계획입니다. 본 용역사업은 지난 2006년도 12월 28일 날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금년도 1월 25일 날 최종적으로 진흥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저희 실과소와 또 의원님들께 지금 용역결과를 배부해 드린바가 있고 또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각 실과소에서 저희 행정과 접목을 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번 굴업도 개발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씨&아이레저산업에서 저희 굴업도에 오션 파크 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총 52만평 규모에 약 2,69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골프장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운동시설 관광숙박시설 휴양시설 상가 공공편익시설 등을 해서 명실상부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3가지 분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입니다. 관광분야는 인천광역시에 씨&아이에서 관광권역 계획 변경 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옹진군에 검토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지난 7월 23일 날 해서 지금 현재 인천시 관광 진흥 과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한 분야는 관리지역 세분화 지역입니다. 이 관광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도시 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에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옹진군에 인천광역시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요청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검토를 한바 좀 보완서류가 있어가지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옹진군에서 서류를 보완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이 관리지역세분화는 도시 관리계획상 우선개발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계획지역으로 입안을 하려고 지금 현재 씨&아이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도시 분야 타 분야에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물량 확보입니다. 이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관광단지에 대한 어떤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물량 확보를 위해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에는 저희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변경 계획을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평방킬로미터 52만평을 저희 늘려달라고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제2분과에서 3월중에 심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은 관리계획세분화하고 제2종 지구 단위 계획 물량확보에 따라서 우리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단체 한국녹색회에서 주고나이 돼서 그 굴업도 일원에 파식 해안사구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도 1월 3일 날 그래 가지고 지난 3월 12일 날 문화제청에서 현지조사를 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해설사 활동 실적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난해에 신규 양성된 11명에 관광해설사가 금년도 3월 20여일부터 본격적으로 관광해설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명이 지난해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만 백령도에서 여자분 두 분이 한분은 전출이 되고 한분은 해설사를 포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9명이 3월부터 각 면에서 관광해설활동을 시작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여태껏 기획실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지금 기존 전임 군수님이 계실 때 추진했던 그러한 지금 현재 취하 처리까지 된 기이 조직이 성립이 되가지고 취하 처리까지 된 그 건에 대해서 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덧붙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두 실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못 하죠 옹진군 문화원이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나 부군수를 내가 부를 테니까 두 분이 답변 못한다면 두 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옹진군 문화원이 필요 하냐 안 하냐 하는 걸 한번 답변해보세요. 옹진군 문화원이 필요 하냐 안 하냐 하는 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문화원 법 설립 취지에 옹진군은 문화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아예 얘기할거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지도 마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문제 얘기하는데 그러면 체육회는 돈 벌어서 체육회 예산 지원해 줍니까. 전국 지금 문화원이 돈 버는 데가 있어요. 과장들이 그렇게 앉아서 미지근하게 대답하니까 2년 동안 뭐 했어요. 문화원 가지고 그리고 먼저 설립한 게 취하됐다면 그건 다 없어진 거죠 지금은 이 문화원 법을 한번 보시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들이 여기서 이런 대답하니까 참모들이 그러면 군수를 오라고 그럴까요. 내가 지금 보고서 갖고도 지금 심기가 좋지 않아요. 이것이 옹진군 주요현황 보고한다고 만들어온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내용에 의원들을 희롱한 건지 이것이 무슨 그럼 군수님 보고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럴까요. 두 분이 답변을 못하니까

아니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옹진군이 문화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건 필요하죠.

그런데 왜 2년 동안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고 안한 것을 단적으로 옹진군이 필요하다 안하다 그냥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 지자체가 지금 242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문화원 있는 데가 한 120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뜻있는 분들이 문화원을 하고 우리 지역문화를 창달하고 계승하자고 만드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원은 필요하죠. 조직이

아니 그럼 필요한데

아니 안한다는 것은

2년 동안 뭐 했어요 기획실장님은

아니 저희

외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우리는

문화원 업무는 애당초 어떻게 2006년도 1월부터

참 진짜 의회 와서 그러면 이과 저과 핑퐁 치는 거라고 지금요.

그런데 저 그

알았어요. 10분 후에 부군수 참석시켜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이제 3월 달에 와서 이제 보고 그 이후에도 6개월 한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가 지금 기획실장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로 내용을 쭉 제가 서류는 지금 다 검토를 봤어요. 그런데 취하한 내용이 그 재정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취하된 거란 말 이예요. 그리고 또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것이 지금 한 8개월 지나고 지금 현 상태로는 한 2년이 지났는데 이런 시점에 와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 발기인 총회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조직을 100% 유효 하냐 무효하냐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2년 동안 검토를 못 했어요.

그 사항을.

아니 기획실에 실장님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들이 맨 날 무슨 군정조정위원회 한 달에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그 이후에 본인들이 취하를 한 상태이고 도 반려된 상태이니까 특별한 어떤 검토나 그런 거는 없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임시회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그냥 별 또 저기해서

아니 취하는 없었던 일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할 테니까 질의를 옹진군 문화원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필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필요 없다 그게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 생각으로는 업무 앞으로 이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만들면 설립이 되면 필요하지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때 김두현 과장님도 군정조정 위원이었었죠. 그때 다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정위원회 할 때 그래서 추진된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그 이후에 제가 서류를 쭉 지금 검토 제가 제일 여기에 대한 관건은 관광문화과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쪽서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쪽 우리 업무다 이제 그거 되는 문제가 그 당시 발기인 총회나 그 조직을 유효 하냐 유효 하지 않냐 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와서도 제방에 와서도 왜 문화원을 옛날처럼 기획실에서 다 주관해서 하듯 왜 안 하냐 빨리 그거를 추진을 해 달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해드렸고

아 설명한 게 뭐 설명한 게 지금 이 식이지

그 이후에도 제가 서류를 쭉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 설립 인가 신청 할 때에 계획서는 본래 2006년도 가장 중요한 게 구비서류가 당해연도나 그해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 계획서예요 물론 2006년 5월 달에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면 벌써 2006,2007년이 지나고 지금 2008년 시점인데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오면 필요 있다 없다를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군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없다고 그럴까요.

그냥 없다고는 그걸 그러니까 답변을

아니 민원서류에서 말이죠.

아니 관광문화과장도 업무가 아니라고는 얘기 안 했을 텐데요.

아니라고 그러는 게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분명히

지금은 그랬어요.

지난번에 답변은 인수를 안 받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참 나 이거

제가 이거 말고도 의회가 아닌 중간에도 여러 가지 업무 협의 때문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라도 대화를 하고 저기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화원 업무가 관광과 업무가

아니 주민들한테 가서 그럼 우리 업무 이관 안 받았다고 그러고 아니 그럴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니 그전에 평상시에도 업무

내부에 저기를 여기서 이렇게 치부를 드러낼 거냐 이 말이에요.

조정할 때에도 관광문화과에서 우리 업무가 문화원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군수님이 지금 이거 보고 있지 않아요. 두 분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말이에요.

아니 필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요 또 일을 안했다 그러는데 취하한 본인이 제출이 돼서 우리가 시에 진달을 했다가 시에서 반려돼서 취하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대로 치유를 했다 하면 다시 해갖고

취하 누가 했어요. 이거 민간인이 설립하게 되어 있죠. 취하 누가 했어요.

옹진군 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기안 누가 했어요.

저희 그 당시 기획계에서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공무원이 다 했죠. 그거 왜 공무원이 해요 우리 못 하겠다 그렇게 내버려 두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할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공무원들이 다 기안하고 했냐 이 말이에요 추진했냐 이말 이예요. 그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 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 그랬어요. 재원에 부적정으로 인해서 재원이 부적정이 아니라 재원이 확실하지를 않아서 지금 141개 전국 문화원 체육회 그거는 다 돈 받아서 움직입니까. 다른데서 좀 얘기하는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사회단체 보조는 다 돈 벌어서 이 사람들 다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군비로 시비가 됐든지 간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제

아니 관광문화과장님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획실장님 아까 말씀 하셨죠. 우리가 그러면 추진해서 올리냐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라고 그랬지요.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절차 다시 의기투합해서 절차대로 하면 추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하시라 이거예요 안하겠다는 사람도 도와주는 판인데 하겠다는 사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주십시오. 그러면 실무팀장이나 과장님이 이끌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고 뒷짐 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의원님들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말마따나 말씀마따나 지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네 김경선 의원님

제가 한번 할까요.

그래요 백종빈 의원님

백종빈 의원입니다 브랜드 있죠.

잠깐만요 백종빈 의원님. 부군수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브랜드 슬로건은 작년 2007년도부터 우리 발전전략팀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작년도 2006년도에도 당초 1차 상반기 중에 이 슬로건을 공모를 해가지고 슬로건이 당선되면 디자인 용역 개발을 할 계획으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이 슬로건 공모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심사위원 수당하고 또 이 공모 현상비가 한 150만원이었는데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상반기 중에 수상 슬로건 공모를 해서 했어요 끝났는데 그 중에 우수작품이 해맑은 옹진, Beautiful 옹진, 또 장려로 Blue-pass 옹진, fine 옹진 이렇게 넷을 선정됐는데 이 문제는 주민이나 또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나 인터넷을 다 한 게 해맑은 옹진이 가장 좋은 걸로 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맑은 해가 아니고 바다 해자 이거든요. 해맑은 옹진해서 이게 나오니까 이 슬로건을 만드는 브랜드 슬로건을 하는 이유가 국제화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영문으로 이니셜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해맑은 옹진은 그게 불가능 하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최우수작을 선정을 안 하고 우수 둘 장려 둘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 이게 선정 되면 하반기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했었는데 당초 슬로건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해맑은 옹진을 영문화 이니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작년에 최우수작품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러면 2008년도에 1억원 그 당시 또 선정위원이나 이런 디자인에 종사하는 교수나 그 전문가들이 1억원만 예산 확보하면 슬로건 같이해서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 2008년도 계획할 계획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 사항은 다른 사업들이 또 예산이나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 1회 추경까지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슬로건은 우리 직원도 해가지고 시상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내용 여기 한 브랜드하고 지금 아까 얘기한 우리 직원들 선정해서

아니 그건 저 슬로건이고 그거는 그걸로 되어 있고

네 그거하고 또

지금 우리 농수산물에다가 붙이는 브랜드 있잖아요.

수산물은 옹헤야고 또

네 로고도 있고 다 그런데 로고도 다 있는데

그런데 그런 농특산물 이렇게 특산물 브랜드 하는 거 하고 이제 군 자체의 어떤 나타내는 브랜드 하고 같이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브랜드 옹진 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럼 그걸 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옹진군 브랜드로 쓰면서 거기다가 농수산물에다가 같이 브랜드를 같이 써야지 옹진 브랜드는 다르고 농수산물 상품에 붙이는 브랜드가 또 다르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이게 선정이 되면 이제 농수산물 옹헤야나 섬나라 저기 하면서도 여기에 맞는 일정 부분에 군 옹진군 대표 브랜드 슬로건도 이제 기입을 하게 되지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가지고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런 성격상 좀 달라서 어차피 물론 그 당시 같이 해도 또 과업 지수나 그게 달랐기 때문에 사업비를 또 추가를 해야 되겠죠.

옹진이 하나니까 이게 같아야지 다르면 안 되죠 이제 앞으로 저는 그때 당시에 한 걸 가지고 또 하니까 문제 되지 않느냐 그런 거고 만약에 이거 해도 그 브랜드를 없애고 새로 한 걸로 다 붙여야죠. 옹진 거는 하나로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아니

수산분야에 따로 농업 분야에 따로 옹진 브랜드 따로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특산품에 하는 그 브랜드하고 지금 이 군 기관을 대표하는 브랜드 명칭하고는 차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요 아니 제가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옹진 브랜드 마크를 하나 하면 그래도 거기에다가 다 삽입이 되어야지 옹진 농수산물을 출하하는데 거기다가 그 브랜드가 새겨야지 또 다른 수산물 농산물 이게 전부다가 브랜드가 횃불 들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바다를 넣었나요. 뭐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던 건데 그걸 일괄적으로 하나로 되어야지 나눠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 그쪽에 먼저 있던 거를 살려서 하든지 새로 해서 다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거는 다 용역 줘서 한 거는 다 무효 아니에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 지금 기관 대표성 브랜드 슬로건 추진하는 사항은 다르고 또 뭐 일단 1회 추경까지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사실상 추진하는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진흥 종합계획이 올 1월 달에 나왔지 않습니까 과장님

민간사업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군에서 민간사업자가 해야죠. 군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두 가지 있겠죠.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업이나 해안정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하겠지만 민간사업자가 옹진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레저스포츠 단지 이렇게 구성하겠다. 그러면 우리 측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까 계류장이라든가 보트 이런 거

민간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바로 합니까 그 계획이 있던데 계류장이나 레저시설 같은거 관광계획에 보면

네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합니까 우리가 레저스포츠 저기 하면은

이 본 사업 지금 현재

아니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마리나 시설하면 우리 계약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관광 진흥 종합계획에 제시가 된 거고요.

아직 안 짜 있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관광 진흥 종합계획서상에 어떠한 사업들이 지금 관광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문화 관광분야 그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종합계획에는 토목서부터 전분야가 지금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도 또 예를 들면 무슨 교량하나도 이런 어떤 관광 종합계획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전부

그럼 지금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광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계획에 지금 짜져 있는 거예요 그 관광 우리 용역 그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몇 년도에 어느 어느 단계적으로

그건 실행계획인데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실행계획이 없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도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두무진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 중요한 어떤 일체 배치를 하고 어떤 규모로 하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 관광 진흥계획서상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관광 진흥계획은 언제 확정 됩니까 그게 우리 관광 용역서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아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예산 얼마 받아놓고 계획을 거기에 투입합니까. 그래도 대충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어느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실행계획을 분야별로 좀 세워야 됩니다.

네 그거 언제정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 구상을 해가지고요 실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 이제 올해부터 3월 17일부터 해설사가 되는데 이 해설사 하시는 분들 일당 주죠.

근무하는 시간만 줍니다.

근무하는 시간 그러니까

근무하는 날짜 네

아 그 날짜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해설을 했을 당시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별로 주는 거예요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일당제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전만 해도 하루 일당 이런 식으로요.

지금 현재 운영관계가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지금 북도는 4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 백령하고 영흥은 3월 22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지금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말은 고정근무이고 평일은 어떠한 그 관광객이 와서 요청시에 수시근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 2천만원을 지금 현재 면에 재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설사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거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어디다가 군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설사를 요구를 해야 돼요 어디다가 어떻게

면에다 요구를 해도 되고요.

면에 다가요.

저희한테 요구를 해도 되고요.

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은 면에서 하게 됩니다.

아 면에서요.

관장을요 네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해야 관광객들도 해설사가 있는지 알거 아니에요.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안 만들었나요. 조그맣게

네. 만들 겁니다.

이 상태로 인천 구나 이런 해설사처럼 안 만들었어요. 아직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신청하는 데가 있을 텐데

네 이상입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민생현장 방문지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자료 보니까 군수연두순시 주민건의사항이 지금 4기 민선 군수님 출발한 뒤로 142건이라는 거예요.

아뇨 금년도만

금년도에만

그거는 2006년 신임군수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2008년도 것 만요.

네 지금 금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42건 중에 지금 완료가 6건인데 완료 6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비 예산사업 예를 들어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어떠한 사항을 바꾼다든지 이런 간단한 사항은 완료가 된 사항이 있고 또 그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상황이 바뀌던가 아니면 수혜자나 또는 공급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는 사항도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완료가 다시 유명무실해 질수도 있는 상황은 맞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추진 중인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이 미진하다 미흡하다 하는 거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파악이 된 사항이고 불가사항이나 검토사항은 실질적으로 면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관계법규나 예산 사정을 잘 알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 생각대로 일방적인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딱 부러지게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군청까지 끌고 온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중에서도 몇 가지 건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법을 고쳐서라도 이거를 추진해야겠다고 판단되는 것은 검토 중이고 그 외에 도저히 불가한 사항은 이제 불가라고 결국 통보하게 되는 사항인데 추진 중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기간 소요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면에 일부 발언권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시간은 어느 정도 군수님이 다녀가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할 사람은 많고 건의 대상도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제한을 해서 서로 대표성을 갖게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조정할 뿐이지 저희는 그 건의하는 사항은 다 듣고 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게 금년도 아마 386페이지 보면 금년도 진촌 6리 물탱크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역 주민이 건의한 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실질적인 건의 내용이랑 여기에 있는 관리되는 내용이랑 이게 좀 뭔가 착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 실과소님한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촌리 물탱크 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금 진촌리가 예를 들자면 물탱크 시설이 전부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그 안에를 지금 좀 스테인레스라든가 좀 이런 걸로 보완을 해 달라 뭐 이런 그 건의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관리카드 보니까 지금 이게 그런 게 전혀 없고 내용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 자리에 담당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누가 전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좀 더 주민들 건의 사항을 좀 청취를 하려고 하면 내실 있게 해야지만 더 성과도 있다고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그 면에 있는 민생현장을 방문하게 돼서 주민의 견을 청취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저희 소식지인 해당화 소식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옹진아카데미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옹진아카데미는

강의 목적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거는 아니고요

그 옹진아카데미사업은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에 있는 운영실적에 있던 것들은 옹진아카데미 신 활력사업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명칭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아닙니다.

네 맞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저는 옹진아카데미 그래가지고

그건 당초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거는 아니고요.

아니 우리 기획실에서 요구했을 때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두 분 나와 계시는 데 사실 제가 123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 보고 자료를 어디서 취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각 실과소장님도 그렇고 이 내용들이 너무나 성의가 진짜 없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자고 그러면 옹진아카데미 운영실적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작년도 2007년도 사회보조단체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전혀 서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렁서 사업 중에서 이게 예산이 얼마고 얼마 얼마 저기한데 이게 총 예산에서 얼마 자부담했고 이렇게 내와야 되는데 이거 뭐 누가 보면 이거 알아보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업무보고 자료를 취합하는 게 어디 부서에서 기획

취합은 기획실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면요 각 실과소에 해당내역을 나눠줘서 실과소에서 자료가 오면 취합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취합하는 부서라든가 어디에서 좀 아니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성의 있게 좀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저도 지금 이게 실무자들한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추진실적자체를 서식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 그대로 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자료 요구할 때에도 어느 정도 틀을 맞춰서 해주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 서식이나 내용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자료를 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요구한대로 해주는 게 원칙이다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옹진아카데미 이 부분이 신 활력사업에서 사업집행 잔액이 이게 지금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전체 신 활력사업 총

아니 그건 아는데요.

총액 중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재작년에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 제한 때문에 선관위에서 계속 제재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고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기획실 소관부터 좀 6페이지 보면 건설사업 2008년 건설사업 조기집행을 하겠다. 라고 보고가 됐었는데 여기 2007년도에 보면 306억원이 지금 이월된 거죠.

어디 6쪽예요.

6쪽에 보시면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7년도 사업 중에서 이월이 306억원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월된 거는 30건에 128억2,400만원이 이월 됐죠.

그럼 2007년도 306억원은 뭐예요.

그거는 작년도에는 우리가 조기집행 발주계획에 86건에 306억2,300만원인데 금년은 97건에 311억9천만원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대비해서 11건 5억6,700만원이 증가됐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중에 금년도 2008년도 이월된 거는 30건에 128억2,400만원이죠.

그게 아니고 306억원이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306억원이

아니 작년도는 이제 조기발주 계획이 86건 306억2,3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11건을 더하고 또 5억6,700만원을 더하니까 금년도는 97건에 311억9천만원이다.

하여튼 306억이라는게 이월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월된 거는

128억

자료는 지금 제가

내가 보니까 한 570억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 금액 보다는 넘는데

그러니까

그 통계하고는 안 맞는 게요 우리가 조기발주 사업계획은 그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중에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1억원 우리는 지금 통계를 시에서 계획 잡으라는 것은 3억원 이상 인데 우리는 조기 발주를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아니 실장님 여기 재무과 주간업무보고를 보면 200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및 잔액 이월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1,971억 뭐 하여튼 그렇게 이월액이 572억원이에요. 그래서 명시사고 플러스 하니까 이게 한 306억원 되고 계속비가 한 57억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07억원이란 말이에요. 207억원

아 국시비 반납금도 포함 됐습니다.

국시비 반납금이 그게 얼마나 돼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립도를 낮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100억원 당초 예산에 지금 50억원 잡고 이번에 추경에 50억원 잡았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300억원이라는 거는 이거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사업 조기집행 계획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좀 챙기셔서 실질적으로 좀 조기집행이 돼서 이월사업을 좀 줄여달라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해서

우리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당면한 군에서 추진하는 거를 제가 실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이제 과장님들을 하는데 이걸 지금 군수나 부군수께 어떻게 전달을 합니까.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들이 여기서 끝을 내고 그냥 마는 건지 아니면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검토할 대상이 있거나 중요한 것은 무슨 군수나 부군수한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해서 군수에 결심을 들어가지고 개선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얘기한 거를 윗분들한테 부군수 군수한테 어떠한 전달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뭐 의회가 운영되는 기간은 지금 같은 경우 업무보고를 하면 매일 끝나면 이거 실과소별로 지적사항하고 답변내용을 발취해서 요약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서면으로 드리죠.

뭐 매일 의회 진행상황을 그걸로 주요 내용을

그런데 실장님 내가 볼 대는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번 5기 의정활동에 대해서 설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5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잘한다. 아주 잘한다. 이것이 한 49%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49%가 잘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하고 많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느낌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반은 잘한다고 주민들이 한다는 거는 의원들이 그 만큼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많이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렇게 49%라는 거를 평가를 해준다면 공무원들한테는 더 평가가 낫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듭니다 군수께서 틱적을 오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업무 보고 때 분명히 그거를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주민이 얘기하니까 전혀 못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내가 참 그 사람들 보기가 민망하고 나중에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거야 군수가 못 들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이 암만 얘기 해봐도 군수가 사실 듣고도 몰랐다고 하는 건지 추진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암만 얘기 해봐도 무슨 개선이 안 되고 또 아주 듣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저희가 이제 매일 매일 이런 사항이 요점 정리를 해서 전달되고 또 그걸 그날 매일 그 사항을 알고보고 계시더라도 지금처럼 몇 개월 지나고 또 한참 후에 이제 얘기하면 100% 기억된다거나 사실은 뭐 기관장도 의원님들이나 또 어느 정도의 한계차이지 모든 거를 100% 개선하는 거는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의원들 중에서 의원님들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 이건 검토가 될 수도 있다 시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뚜렷하면 당연히 내 생각 같아서는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군수 부군수 모시고 과장님들께서 군 의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취재하는 이런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냥 서류로 해서 드려봐야 보지 않아요.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윗분들이 그래서 좀 사실상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좀 적극적으로 그래 좀 대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자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복무관리규정 발령을 하셨죠.

그 사항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의견들도 분분하고 그런데 그걸 하게 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이제 면장이 그 복무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현 체계상은 또 소속이 다르다고 어떤 면은 일률적은 아니고 직원의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떤 면들은 잘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체계도 하고 도 일부 문제가 되면 면이 있어가지고 또 특별히 옛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옛날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 집행부에 있던 산업 업무가 농경 업무가 산업경제과 업무가 다 그 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그 복무 자세를 직원들이 면직원이나 우리 이 상담소나 서부지소 직원들도 우리 면 직원하고 똑같이 뭐 이런 복무 그런 감독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은 하는데 일부 면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체계화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시를 해가지고 또 그런 거는 뭐 지금 훈령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런 거 그 이전에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수차 지시를 해가지고 그 복무훈령을 만들어서 지금 보냈는데 그건 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과장들 다 협의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하기로다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게 그 훈령의 일부도 보면 면사무소 근무지를 그냥 면사무소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 지소 그런데는 또 일부 면에는 그 공간적으로 다 이렇게 흡수하기가 좀 부족한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근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무점검이나 그런 거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담소장이나 지소장이 면장하고 협의해서 서로 편리한 방향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건 뭐 협의 돼서 좋은 각 면별로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거를 모르고 군수가 훈령을 제정해서 내보냅니까.

안하니까 이행을 안하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군수가 훈령을 내려 보내는데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그걸 만들어서 보낸 거죠.

아니 군수가 직원들한테 훈령을 내려 보내는데 듣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말이 그러면 훈령을 하지 말아야 하죠 제정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안하니까 지금 그걸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은

안 하고 있죠.

저기 지역 면별로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라고 그랬어요. 대부나 또 대청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실장님 이게 지정된 게 이게 이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제정을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왜 행정의 신뢰를 그런 식으로 군수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들 모십니까. 군수가 하라고 했으면 해서 어떻게든지 그것이 뜻이 관철되게 해야지 지금 훈령 해놓고 면하고 알아서 하라

아니 이행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지금 말이죠. 이 기획실에서 2월 26일자로 공무원 그래 개정을 군수 훈령으로 내려 보냈는데 지도소에 28일 날 뭐라고 면에다 내려 보냈냐면 면장들한테 그래 물어봤어요. 자리 배치 공간 확보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불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그러면 훈령 제정하기 전에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요새 지도소에서 뭐라고 또 공문을 내려 보냈냐면 직원 근무지 해서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직원 자리 이걸 면에서 이제 불가다 된다. 라는 얘기고 이게 지도소에서 뭐라고 또 내려왔냐고 3월3일 날 별도의 세부시행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기존과 같이 근무해라 또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훈령을 이게 뭐 6개월 1년 이내에 얘기되는게 아니고 그 전부터 쭉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게 지시를 여러 번 했으니 훈령을 이제 만들어 보내니까 또 상담소 직원이나 이제 그 쪽 직원들은 너무 용어도 무슨 강압적이다 그런 이유를 저기하고 다른 이유를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복무지침을 그 조항에 따라 세부적인 거를 자기들 가능한 범위에 지금 만들을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어서 협조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좋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면정 밑에서 그 사람들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규정에 맞게 세부실정을 규정을 만들어라 그걸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우리 훈령은 그냥 폐지시키면 됩니다. 그 과정 지금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것이 사전에 일어나서 서류해서 기이 훈령을 남발할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복무규정만 면장에게 위임하고 근무는 현 위치에서 하게 한다던가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면사무소 협소한데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군수 지시대로 이행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문은 다 나가지고 주민들이 아니 상담소는 직원은 거기로 들여보내냐고 해서 자꾸 주민들 말만 만들고 지금 뭐예요 지금 제정을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걸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훈령을 한다면 보건소는 할 수 없어요.

보건소

의원님들이 매번 보건소 얘기하시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그러면 같이 하지 그랬어요.

보건소에는 보건 지역보건법이 아주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왜 행정의 신뢰를 자꾸 쌓아 놨던 거를 주민들로 하여금 이게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그냥 우습게 되었어요. 군수가 훈령 내려 보내놓고 또 무슨 세부 지침 시달 때까지 말이지 기존과 같이 근무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훈령 내려 보내나 마나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훈령 자체도 저희 그 훈령에 대한 자체가 기획실에서 지금 만들은 것도 문제가 있고 과정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 협조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속에 이렇게 된 동기 까지 어느 정도 우리 제가도 알고 있는데 왜 꼭 이렇게 해서만 감싸 주려고만 하지 말고 잘못한 사람은 감사권 발동해서 혼을 내주라 이 말이에요. 조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거예요.

현 직책에서는 기구 저기는 상담소 직원들이 복무에 대해서 면장 지휘감 독을 안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게 하느라고 작년 8～9월 달인가 그 정원을 관리하려고 면에 근무하는 정원은 이제 면장 아니 면 사무소 정원관리로 하려고 지도했던 건데 입법예고를 했던 건데

그러면 이게 지도소에서 면 근무는 종전재로 그냥 면사무소에서 하고 복무감독을 면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그래 세부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면 이 훈령은 폐지 할 겁니까.

지금 그 이후에 자기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여러 가지 소장 입장에서는 중간에서는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좀 반론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편리한대로 규정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소 농업기술센터 직원이라고 말이야 인천 관외 출장 할 때 함부로 면장 승인을 안 받고 그런 복무감독을 안 받으면 안 된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단 자기들 본인이 불편하니까 불편해지니까 이제 당초 주민들을 그것도 이제 좋은 사실대로 우리 직원들은 원칙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들 유리하게 농민들한테 그런 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관리는 그러면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 그 후속적인 조치로 지금 그렇게 한 건데 근무지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근무지 모 서부지소나 상담소 다 필요한 지역에 지어 놓고

그런데요 농민들은요 실장님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농민들은 복무감독 위임하고 하는 거는 큰 신경 안 써요 상담소 직원이 그리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걸 많이 신경 써요 왜냐면 농민들이 그래도 오고 가고 하면서 상담소 많이들 들려요 거기서들 하는 일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면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농민들이 자기들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정부 출범은 한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들에게 무슨 변화를 요구하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인 사항만 하고 뭐 조직에 대한 사항은 아직 지침 시달이 없습니다.

아니 저기 예산을 10% 절감을 하게 한다 뭐 또

그것도 어제 이틀 전에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 시에

아직 지침은 안 됐습니까.

리 반 경계조정이 지금 저희가 대상은 3개 지역으로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리 경계 조정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상 주민이 원한다든가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든가 양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지금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조정하려고 한 사항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군에서 하고 싶다고 주민들이 반대는 할 수 없는 그런 좀 복합적으로 양쪽에 의견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 3개만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이 지역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일부 또 사람들은 받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일도 안 되는데다가 또 잘 아시다시피 옹진군에 평균 리 73개리에 평균 가구 수가 108가구인데 이거보다 훨씬 많은 지역도 지금 한 10군데가 이상이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만 조정했을 경우 큰 지역에서의 도 어떤 요구사항이 계속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워가지고 내용을 지금 큰 지역도 일부 검토를 좀 하고 있고 또 반대하는 지역도 진짜 주민의 뜻이 뭔지 또 그 지역에 면장의 의견은 뭔지를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양쪽의 의견이 충족될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리는 지금 인구가 적어서 안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적은데도 해주면 인구 많은 데에서 서로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면도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어차피 리 경계를 조정해서 한다면 좀 타당성 있게 일부 문제 있는데도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개 리가 당장 이거 안 해서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행정이 침투가 안돼서 당장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도 급하게 서둘겠지만 이게 다가도로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는 작년가을부터 건의를 해서 군수께서도 거기 갔었다가 금방 될 것 같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오셔가지고 지금 1월 1일자다 뭐 구정 1월 1일 음력 1월 1일 자로 할 거다 지도를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지도를

하여튼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지역은 나중에 하고 문제점이 없는 지역부터 주민들 건의사항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주민건의사항은 이거 처리기간이 없습니까. 그냥 무한정 행정 판단할 때까지 그냥 무한정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하여튼 이 지역뿐이 아니라 같이 이게 한 번에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판단을

아니 그러면 같이 하는 지역이 계속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 내년까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도는

아니 물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도 보편타당성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편타당성이라는 거는 지도는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해도 괜찮다고요.

그 내용은

이거 길게 얘기 하지 맙시다. 자치과장님 지도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나도 그래야 가서 얘기할거야 주민들한테 저번에 군수 가셨을 때 지도 안 갔죠. 일부러 안간 거 에요. 군수가시면 거기서 또 모라고들 할까봐 주민들 없어서 안 간줄 알아요.

아니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다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을 좀 지켜보시고

아니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거는 지금

자꾸 얘기하지 맙시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더 충분히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만 할 건지 아니면 한두 군데만 해서 할 건지 이거는 또

과장님이 군수한테 이래 얘기하시는 게 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고 저도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역량이 좀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대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충분히 결재권자한테 납득을 못 시킨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하여튼 공식석상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3월말까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한 두서너 군데가 또 있는 거 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지도 같은 데는 적지만 다 원하는 거니까 또 다른 지역은 찬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는 보류를 했다가 더 검토한 다음에 해결을 해준 다던가 무슨 지도가 리 하나 됐다고 해서 다른 동네에서 인구 많은데서 우리도 해달라고 난리들 칠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행정공무원들이 괜히 안 해주니까 지금 나한테 의견 내는 거고 좀 군수한테 한번 다시 설득하셔서 3월말까지 결단을 내려주세요 결정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에 6급 공무원이 승진돼서 내려왔다 가요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올라오잖아요. 바로

네 특별한 규정은 없고 다만 전보제한 규정만 저희가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승진한 사람이 꼭 면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있습니다.

있죠.

옹진 공무원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과 더불어 꼭 먼저 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승진하는 날 가야 된다는 규정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죠.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승진된 사람 군청에 좀 놔뒀다가 그 사람 올라올 때 내려 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광과 33페이지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관광관련 용역 추진 결과가 3억 들여서 한 거죠.

의원님한테 드렸는데요. 책자로

내가 못 봐서 그래요 그거 아니 그냥 대충 마스터플랜이 이렇게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권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권역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디를 설명 드릴까요. 백령도요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옹진군 전체 관광조합개발용역을 한 건데

지금 그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전체적인 흐름은 각 면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거점 10대 사업이 또 분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사업이 대략 뭡니까 대충들이라도

지금 10대 거점 사업이 북도 시도리 문화관광센터 두 번째가 북도면 장봉 바다해역 조성 연평 당섬 바다해역 남부리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백령 두무진 정비 옥죽동 모래 마을 가꾸기 도우 바다해역 자월 안목관광자원화 자월 이작 바다학습 공원 영흥면 진두 바다해역 해가지고 총 10대 거점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 이 10개 사업은 도면까지 지금 현재 그림까지

그럼 세부 사업도 이제 용역 줄 겁니까.

실행 계획은 용역 줘야죠.

또 용역 줄 거죠.

이제 용역을 주긴 줘야 되는데 재원관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최대 이슈는 이제 재원문제죠.

34페이지요 굴업도 개발 관계는 내가 지금 굴업도 개발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무슨 지원팀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네 지금 이 굴업도 관련 해가지고요 큐대를 전부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저희는 단지 그 어떤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저희 옹진군 전체가 적극 희망하는 그런 의견이고 어떠한 인허가라든가 모든 거는 이제 시에서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가 와서

C&I입니다.

하여튼 거기서 와서 무슨 민원을 군에다 요청할 때 그 담당과별로 찾아다니면서 요구를 해야 됩니까.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작년 예를 들겠습니다.

네 광고 그건 광고

오십사 하는 거는 이제 광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계절 왔다가 가라는 거지 예를 들면 자월에 가니까 뭐가 멋있어서 한 번 더 가야겠다. 이런 뭐 시설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있냐 이말 이에요.

시설투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관광객이 뭐가 호감이 가야 그래도 갈 거 아니에요.

요새 관광객은 그 자연 그대로를 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예요 윗분들이 좀 뭔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거예요 지금 굴업도 개발 내가 추진현황을 몰라서 이거를 요구한 게 아니고 굴업도 개발을 지금 우리가 옹진군에서 애써서 유치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옹진군의 샘플이에요 지금 들어오는 게 그렇다면 지금 다른 지역 쪽에서는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유치단을 현성해도 해외도 나가서 우리 지역에 좀 투자해라 이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개발시키겠다고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가 애로점이 뭔지 또 니들 뭘 할 건지 해서 자꾸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개발하게끔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칭 무슨 이런 지원팀을 좀 하나 명백해서 공개적으로 못 내놓는다고 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왔을 대 관광과장만 찾아가면 담당 몇 과장 오시라고 해서 개발계획과장 뭐 건설 과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런 지원해주고 자꾸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지금 가동을 않고 잘 해서 들어와서 개발되면 개발되는 거고 안한다면 마는 거고 지금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C&I에서 굴업도 개발 관련해서 옹진군에 국한된 사항은요 지금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되고 있다고요.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안되고 있다고요.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 사항을요.

C&I에서 일주일에 한 두서너 번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게 해서 그게 유치하게끔 우리 행정이 도와줘야 그 사람들도 힘을 덜 들이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시민단체에서는 자꾸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자꾸 말을 만들고 하니까 그러면 행정 지원팀들이 거기도 지원해주고 또 주민들이 해서 이렇게 액션을 하게끔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부각시켜줘야 그 사람들도 진짜 개발 그래야 나중에 섬 이 굴업도 개발이 잘 되면요 이제 어느 섬이고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룹이 많이 나올 걸로 나는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굴업도 거기서 돈 많은 회사니까 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진짜 옹진군 도서를 가지고 개발하는 샘플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되면 진자 많이 들어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여기 굴업도 개발 추진 현황에 그래도 군 나름대로의 추진 무슨 욕심이라면 유지 지원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다든가 나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좀 한번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 그 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미칠 수 있는 여향도 있는 거니까

관계 부서 팀을 한번 비공식 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고요 T/F정도 이렇게 해서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하실 것 있으면 한 20분정도 하시고 다음 의원님 하신 다음에 그런 저기를 좀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영철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4기 군수 취임 후 비리 연루 공무원 현황이라고 그랬는데요 가끔 보면 자주 이제 우리 공무원들 친절 제가 목이 많이 쉬어서요. 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겨우내 그러네요. 우리 딴 데 공무원들보다도 특히 우리 옹진공무원들은 참 청렴하고 또 교육도 가끔 자주 있고 도 좁은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좀 존경스럽게 우러러 보는 공문원입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비리 공무원 125명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이거 크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 는 아니겠지만 좌우간 비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 쪽으로 조금 다소 불명예스럽고 또 저희들도 역시 좌우간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말입니다. 이게 125명이면 약 한 23%되네요. 우리 공무원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실과 과장님들의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등한시 관리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여튼 그 원인 이유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비리 연루 공무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요구 자료를 이 비리 연루 공무원 현황 그랬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제 말씀대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공무 적으로나 뭐나 좌우간 처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공무원법상 주의 의무를 다소라도 소홀히 하면 어떤 문제가 되어서 조사를 받으면 최하가 훈계 조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이런 뭐 금년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다고 봤어요. 23%나 되네요. 우리 공무원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낮출 수 있는 근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낮춰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거 정기적으로 월마다는 아니 분기별로 이제 직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또 이런 기술직 공무원들은 특별히 연찬이나 그런 과정을 하고 특히 이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좌우간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각 과별로 이름은 밝히지 말고 각 과별로 비리 공무원이 있느냐 직급까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헌데 이름은 밝히지 말고 기획실이면 기획실 몇 건 몇 건에 직급 이렇게 해주시면 좀 연간에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사실 우리 옹진군 공무원이 제일 청렴하고 뭐 인사성 높고 상당히 봤는데 이런 125명이라니까 참 그래도 충격적이네요. 다른 또 다른 분들이 알고 특히 또 뭐 인천시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옹진군 공무원도 그렇구나 나는 어디 가서 사실 뭐야 내가 지방에 가서는 면에 가서는 흉을 봅니다. 면에 가면 내가 흉을 봐요 면 공무원들이요 우리 한 면에 한 사람 아닙니까. 서너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 안하는 친구가 수두룩해요 일일이 와서 얘기를 안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오면 나는 잘 알지도 못하지요. 그 뭐 200여명 300여명 있는 공무원들을 다 알아요 그래도 다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군청 공무 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이게 신청 액 결정 액이 상당히 적은데요 이거 왜 신청 액 보다 결정 액이 항상 적어요.

그것은 우리 옹진군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지방재정편성기준 경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옹진군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실링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옹진군에서 할 수 있는 실링이 2억9천만원 정도 되는데 자치단체 재정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억9천만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한 사항이 3억4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3억4천만원 범위 내에서 단체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줄 수는 없고 사업 그 계획이나 시책 홍보 협조가 되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조정 해가지고 지방재정실무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런데 예산액을 꼭 써 달라 이거죠 그래서 예산액이 없으니까 다 신청한 거 안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작성할 때 예산액이 올해는 얼마였다.

이거 결정 액을 정하는 근거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각 단체별로 작년 말에 받아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물론 단체별로 말입니다. 이거 지원금 액에 차이가 많은데 이거는 왜 그래요 기준을 어디다 둬요.

그것은 일단 예년에 단체에 각 단체도 회원 수 연중에 하는 사업의 양 또 거기 직원 등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원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거기에 기준을 두고 금년도 사업비 요청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의 조정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갑작스럽게 금년에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바르게 운동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이정도 상당히 옹진군에서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예년에 비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심의는 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조성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매해요.

기준은 거기 대상이 있다시피 공무원 민간인이나 학생 그 다음에 유관기관 단체

공무원이요.

이렇게 있는데요.

330명이요.

여기는 공무원들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표창하는 게 있고 군정업무 유공자 또 군민의 날 표창하는 게 있고 연말에 이제 모범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민간인을 보면 주민들이 이제 방역유공자 어버이날 또 피서 철 유공자 등등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은 이제 군부대 경찰 파출소 이런데 유공자나 부대장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주민들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패 그 다음에 리 반장이나 군민의 날 행사가 정례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연말에 이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동안 1년 동안 우리 군정 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들을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같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은 졸업시즌에 각 학교별로 군수 표창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나 관광 과에서는 홍보차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한다든지 이래서 표창하는 학생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어버이날 같은 때에 효행 표창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연간 총 망라해서 우리가 330명을 2007년도에 수여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말이겠어요. 그죠.

연말에 하는 거는 아니죠. 정기 표창은 이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도 하고 또 매달 하는 것도 있고 또

연말에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연말에가 많죠. 연말에가 한 50% 정도는 연말에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창을 다 줬잖아요. 330명을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후에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없고요 사전에 군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주는 사람들은 사전에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급파 돼서 그 양반 행적이나 공적을 확인하는 경우 있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저희가 차출해서 주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이나 학교 단체에서 자기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표창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결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은 저희가 심사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해서

주민들은

주민들은 대부분 이제 면장들이 추천을 합니다.

면장들이 추천을 해요.

그거는 종류별로 주민들 추천할 때는 각 면에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지탄 받는 사람이 차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주는 거는 면장의 임의네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종류별로 있는데요. 면장이 추천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나와서 했다 하면 그 양반이 딴 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방역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표창 받을 만하다. 해서 올리는 건데 장관이나 또 무슨 대통령 훈장 표창하는 거하고 달라서 군수님 표창을 사전에 나가서 검찰에서 조사하듯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공적을 철저히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면에다 가끔가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김영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오후를 거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조직 관리에 대해서 한번만 짚어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관광 문화과장님 굴업도에 환경단체에서 무슨 서식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서식지로 지정 요청 했다고 그랬죠. 뭐 서식지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들었는데

파식해안하고 사구에

사구인가요. 사구

사구해안 있잖아요. 모래 해가지고

지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아까 보고를 그렇게 하시던데요.

지정 요청은 2008년도 1월 3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현지 조사는 3월 12일 날 와가지고 저희 문화재청하고

그렇게만 됐습니다.

네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소조정 그렇죠. 이제 자치법규집을 보니까 기획실을 한 7～8가지만 해놓고 이제 규칙에 보니까 쫙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대조정 소조정 차이가 어디인지는 내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팀 수의 변경이란 말이에요 팀 지금 팀에 뭐 20개도 됐다 19개도 됐다 뭐 변경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규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공무원간에 의원들 간에 한번 갈등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한 1년 전에 뭐 여기 기획실장님 계실 때인지 안 계실 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직급의 승진에 대해서 군 의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게 보건 직만 해주고 어느 직렬은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올해 그 직렬이래서 승진을 시켰어 그렇다면 왜 부득이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그거 승진을 안 해도 되는 걸 왜 그런 갈등을 느끼게 했냐 이거예요 기획실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안 하고도 승진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안 해줬는데도 그렇다면 왜 의회에다가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줄은 아시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그 본인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의회에 반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거를 올려가지고 내가 그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거를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그래서 보건 직 둘을 승진해서 했잖아요. 그러고 어느 직렬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올해 그냥 승진을 시켰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어디 행정계장하고 기획계장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앉아서 대답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거를 의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의회하고 왜 갈등을 느끼게 하냐 이거에요 그냥 거기서 시키지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는 직렬 직급 조정이 군수한테 있는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왜 의회에다가 승인을 올려갖고 작년에 그런 일을 벌였느냐 그것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복수직렬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제 얘기가 물론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 아 행정직보다도 오래됐는데 승진시키죠. 그런 거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 바람직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바람직하다면 여기서 해결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의회에다가 올려서 갈등을 느끼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거를 집행부에 올렸느냐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내가 이거 최종적으로 이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려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가 이번에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지금은 행정안전 뭡니까 무슨 명칭도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건의하라고 의장협의를 거쳐서 내려고 그랬는데 의회의 기능직 관계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런 모순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 새끼도 옹진군수 밑에 있는 직원이야 그 새끼도 여기 의회에 있는 사람도 이게 행정 옛날 얘기로 합시다. 행자부에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의원들이 권한을 준다고 그렇게 준건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7등급짜리 6등급 그냥 승진 시킬 수 있어요 그 정원 주가 가지고 있어요. 정원 조정권 군수가 가지고 있죠. 그럼 그것도 의회에 줘야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당장 다 어디서나 그리고 조정해달라니까 어렵다 해 주겠다 의원들이 이거 질책 안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겠죠. 그런 건데 이런 것이 불합리 하다면 채용도 의외에서 해라 그럼 관리 승진 명부도 의회에서 해라 그러면 의회 승진심사임명인사위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구해서 거기서 못 마땅해 승진 못 시켜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거를 행자부에다가 시에 다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해줘야지 이건 전국에 각 구군이 똑같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인원이 적으니까 의회에 인원이 기능직 기껏 해봐야 4명에서 6명 7명이죠 많아야 7명 부천 같은데 대단위 수원 같은 데서는 뭐 기능직이 한 10명 있을지 모르죠. 왜냐면 속기사가 위원회별로 있고 뭐 이러니까 이거 누가 조정해야 돼요 의회에서 조정하는 것도 아닌데 승진 후보자 명부만 의회에서 작성해라 승진은 거기서 시키겠다. 이런 거를 윌 현실적으로 좀 건의해서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의장단 이거 다 도로 집행부로 넘겨라 이거야 거기서 다 승진후보자명부 관리하고 그래야지 다면평가도 못 하죠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도 못하지 직급조정도 못하지 이런 거를 여기다 두고 하라 하면 이게 뭐야 의회를 우롱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슨 니네한테 권한을 줬냐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 의회를 아주 우롱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내가 행자부 어느 누가 들어도 그럴 거예요. 그런 저기를 듣는다면 아무 권한도 없는데다가 그냥 8등급 해놓고 오면 미우면 그냥 저긴 8등급이야 세상없어도 여기서 뭐 정원 조정권이 없는데 직렬 직급 조정권도 없는데 이런 거를 두고서는 좀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도로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아예 의회에다가 후보자 명부 직렬 조정권 직급 조정권도 다 주던지 그게 자유지 그건 하나도 진짜 권력은 하나도 안 주고 여기서 승진후보자명부만 작성하면 그거 3명 있는 거 맨 날 1,2,3등이지 뭐 그거 해서 뭐 해요 이런 거를 기획실장님이나 자치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의회가 여러분 직원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542명중에 다 들어 있는 거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보건 직하고 통신 직 승진 시켜달라고 했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복수 직렬 만들어서 승진 시켰고 여러분들은 마음 대로하고 여기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입장을 해결하는 갈등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내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도 건의 사항에 다 넣었어요. 이거 공무원 안 해본 사람이면 이걸 잘 모르는데 아주 아이러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기획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없잖아요.

기능직에 대한 직급 조정은 벌써 좀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공감을 하는데

그런 공감을 좀 취해주시고 또 서로의 지금 그렇잖아요.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승진을 못하고 있는 거 저기가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하시든지 해야지 의회에다가 그런 걸 넘기지 마시고 그렇게 해결해 달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