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제3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의 4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의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0월 7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과 김기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성낙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현안 4건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김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님의 뜻을 모아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고령RPC 기준 산물벼 가격은 40kg 기준 5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만 원에 비해 20% 급락하여 역대 최악으로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인건비, 농자재, 비료값, 면세유 가격은 오르는데 쌀값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민들은 20년 전 임금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쌀 자급률이 92%인 상황에서 국산쌀 생산량 370만 2000의 10%가 넘는 40톤 이상이 수입된 쌀 과잉 문제로 해마다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식량 안보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 쌀 수급 안정 대안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 재고 및 수입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양을 시장 격리하여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의 안정성 소득 보장을 위하여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전 의원이 합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질서 유지 위반에 따른 경고, 사과의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비를 감액하여 의원 징계 처분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선물 수수가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는 출석 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 감액하던 종전 제7조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추가하여 공개회의에서 공개 또는 사과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감액하여 의정비 예산 낭비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별표 1에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의 상한선이 종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농업인 지원을 위해 선물 수수 가액의 범위를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추가하여 출자·출연기관을 피감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에 다산 말고는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데가 없는데 다산에는 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는 지금 관리위탁을 하고 다산에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면의 주민자치 업무의 업무량을 한번 보면 구 보건소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구 면사무소 관리, 지금 행정복합타운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 업무가 타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원들도 덕곡 같은 데는 한 22명 정도 되는데 다산에는 한 270명 이상, 한 13배 정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평가서에 보면 그만큼 참가 인원이 안 돼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은 같지만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9개 강좌에 13개 반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70명 정도 됩니다.

과장님, 지금 상반기나 하반기에 보면 우리가 강사를 들여서 하는 거는 딴 면하고도 비슷합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과장님,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물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예. 행정복합타운 2층에 카페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실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구 보건소하고 구 면사무소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관리를 하지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공행정기관의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관리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물을 위탁해 관리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용하는 그거잖아요.

이용하고 쉽게 얘기하면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전체적인 총괄적인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도 보면 사무국장하고 지금 2명의 어떤 그게 있는데, 운영비 지원 안에 인건비가 반 정도 되고 있어요. 50%가 되는데, 사실은 딴 면에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프로그램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딴 면에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 줘 가면서 관리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다산에 훨씬 많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는 법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예.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게 완전 위탁이 아니고 수익성 위탁이 되는데, 왜 완전 위탁을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을 안 하고, 그냥 수익성을 자기가 쓰고 그렇게 위탁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물에 대해서 순수하게 건물만 넘겨주면 관리 위탁이 되는데 관리 위탁하기에는 수익성이라든지 전체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관리 위탁하는 게 공공성이나 그런 게 맞다.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 덕곡면에는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 덕곡에도 법인을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위탁으로 해 가지고 커피숍이 나왔죠.

예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관리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라고 하는 취지로 조례도 만들었고, 그 단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수가 적극적으로 그 활성화에 지원을 하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혹시 타 면에도 그런 부분이, 업무량이나 카페 운영, 고단축 프로그램 양이 많다면 혹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산 같은 데는 어떤 법인을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자체 운영을 했겠죠. 직영을 우리 군에서. 근데 그 의도에 의해 가지고 지금 법인 승인 연도가 얼마쯤 됐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농업유산을 자기가 자립하려고 신경도 안 썼습니다.

지금 다산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로 협동조합이나 이건 구성된 건 아닙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곡에는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협동조합이 아니고 휴카페나 이런 것을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법인 안 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공용 문제에서 관리 차원에서 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보면 시설물 관리나 업무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기관단체나 기타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산에 법인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법인이 아닙니다.

덕곡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덕곡에도 지금 행복센터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곡에는 섬안협동조합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쌍림에는 용담베리숲협동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곡하고 쌍림 쪽에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한다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다산에도 커피숍을 운영하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협조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금을 주면서, 운영비를 주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낫지 주민단체에 해서 주는 거나 민간위탁 주는 거나 똑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은 일반인들한테 민간위탁 주는 게 운영비 안 주고 더 낫잖아요.

의원님, 앞쪽에서 말씀하신 법인 형태로 협동조합 형태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조례로 자치단체는 자구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 구하기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인체 만들어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자구책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하고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서 자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임금 주는 거에 비해 수익성이 적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 주면서 위탁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확실히 해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 행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가야읍 향교길 25번지 대가야 행복드림1층에 위치한 20명 정원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설로 2022년 3월 31일에 개소하여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 필요 아동에 대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발굴 제공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연간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이며, 2024년 기준 인건비 1억 3200만 원, 운영비 18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7개월간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해 왔으며, 202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기존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 운영 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 시설은 다산면 다산로 681번지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에 위치한 60평 면적의 장난감도서관이며, 위탁관리 사무의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의 유지관리, 영유아 장난감 구매 대여 및 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현황 보고 등 장난감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은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위수탁 기간 내에 개관을 하게 되면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연간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고령군보육정책위원회를 10월 8일 개최하여 사단법인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한 아이누리 장난감 평가 자료와 위탁 운영 신청서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및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 후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출연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 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며, 동법 제152조제3항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전년도 보통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되는 41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출연금이 더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세입이 전전년도에, 산출 근거 보면 전전년도에 보통 세입의 1만분의 1.2로 돼 있습니다. 전년보다 지방 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출연금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출연금이 많아지면 더 내는 거고.

세입이 많아지면 출연금은 더 많아집니다.

세입이요. 그러면 이거 자체에서 금액이 그것에 대한 것만 출연금으로 거기에서 세입이 많아지면 출연금이 많은 것이고.

그렇죠. 지방세입의 전전년도 세입의 1.2% 하기 때문에 세입에 따라서 출연금은 달라지는 겁니다.

고령군으로서는 계속 늘었났죠?

지방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늘어난 추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2025년 업무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2025년 핵심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전망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 정책은 세수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로 긴축재정, 건전재정의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 운영의 혁신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저출생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 발전 구상이 필요하며 민선 8기 후반기에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추진 방향은 행정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수요자 맞춤 국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고, 대가야 고도 지정과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계획적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군정 실현과 성과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로 기획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 군정 기획입니다. 국정 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공모 사업을 발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공모 사업 지원 관리로 국비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군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고령군 새 BI 캐릭터 홍보 및 활용입니다. 새롭게 만든 고령군 BI의 대내외적 우수성 입증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외의 각종 디자인어워드에 출품하여 고령군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가야돌이 캐릭터 공기 조형물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에 비치하고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홍보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역사문화도시 고령군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고령군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매체보다 주요 방송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홍보 비중을 확대하고, 주요 신문사 기획 보도와 다중밀집지역 5개 전광판 노출 광고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맞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홍보 매체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이며, 축제, 특산물, 주요 관광지, 군정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튜브 콘텐츠를 40건 이상 제작하고, 블로그 연 600건, 페이스북 300건, 인스타그램 300건, 카카오톡 120건 이상을 업로드하여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SNS 기자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국도비 재원 확충입니다.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군정 역점 사업, 정부 연계 사업 등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 맞춤형 국비 활동을 전개하여 국비보조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보조금 한도액 설정과 행사성 경비 절감으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겠으며, 또한 사업의 시급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확충 전망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존재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세수 감면 확대로 자체 수입 전망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입니다. 재정 수입 불균형과 안정적 재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기간은 2025년에서 2028년 4년간이며 조성액은 250억 원입니다. 매년 50억을 출연할 계획이며, 재정 여건이 가능하면 시행 연도인 2025년도에는 본예산 50억, 추경 50억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용 용도는 대규모 재난재해 및 심각한 경기 침체 등 현안 발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등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감사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엄정하고 공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취약 업무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각종 공직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 지도적 현장 점검 및 제도 개선 발굴로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찰, 일상 및 원가 심사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사업의 시행착오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청렴한 고령 실현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시책 발굴과 청렴교육 실시, 공공재정지급금 등의 점검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 실시로 부정한 재산 증식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등록 대상은 자치단체장, 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 회계, 조세의 부과징수 등의 관계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으로 우리 군 대상자는 239명입니다. 11페이지, 법무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체계적 평가 대비를 통한 군정 성과 제고입니다. 성과지표는 시군 평가 105개 지표, 주요업무 지표 자체 평가 60개 업무에 109개 지표, 부서 평가 11개 분야 22개 지표이며, 성과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과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로 분명 성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규제개혁 및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책 변화에 따른 규제 개혁과 행정혁신이 필요하며, 민생 불편과 기업 규제 등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행정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 3회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 부서에 건의하고,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상위 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에 저출생에 관련해서 국가 지자체 간의 대응 논의를 함께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역마다 필요한 어떤 구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구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출산 관련해서 저희들은 대가야읍하고 다산면 쪽에 행복복지센터, 읍사무소를 이전하면 거기 전체 안에 유아에서 저것까지 돌봄센터 안에 전체적으로 애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산도 향후에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읍사무소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정부 시책에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한 개 한 개 하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가 어떤 겁니까? 내용이.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는 뭡니까? 저저저...

실장님, 그 부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서 저한테 서면으로...

그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한 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4쪽입니다. 캐릭터에 관련해서 디자인어워드 참가를 통해서 세계유산도시 고령군 브랜드 인지를 상승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 BI를 만들었습니다. 캐릭터하고. 그 전에 사용하던 게 20년 정도 돼 새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브랜드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저희들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도록 각종 디자인어워드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돌이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기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을 하면서 상가에 설치하는 유동광고물 형태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이건 이동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행사 때마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입니다. 7쪽에 축제성 행사는 경비 절감하는 방안을 할 거죠.

예.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삭감 이런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거 외에는 행사를 자제하고, 또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해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예산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하고 편성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희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민간보조 절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예산 삭감을 하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많이 깎더라고요. 지금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나 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는 게 줄어드는데 이럴 때 행사성을 통폐합하든가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삭감시키고 실제로, 이런 거를 과감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 외에는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불가결이 아니고 행사성은 실장님, 지금 보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단체마다 행사성은 다 주니까, 무조건 통폐합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보조금 주라하면 안 되고 행사성은 무조건 주라 이럽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 홍보했을 때 전광판이나 언론사, 이런 것도 최대한 출여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걸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는 게 많지 우리가 그런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오는 거는 적습니다. 그런 파악도 실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홍보를 했어. 저희들이 물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 직원들 활용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아는 인맥이나 이런 데 SNS에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좀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카오톡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그런 걸 활용을 해야 된다. 자꾸 예산만 들여 가지고 언론사나 전광판 여기에 자꾸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매년마다 실장님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을, 홍보 예산을. 이런 데에 올리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 보도나 기획 그거 하는 거는 들어와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계획적인 언론 홍보 예산이 실·과별로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실·과별로 들어가 있는 거는 전에 통폐합해서 저희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SNS 활용도를 좀 높이고 또 TV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하도록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기존에 하던 데를 사실은 없애기가 어렵다. 그게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가는 방향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공보 예산을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말이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향후에는 그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올리려고만 하시지 말고, 올리더라도 진짜 SNS나 있는 그대로 가면서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신문사라든가 옥외광고의 홍보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SNS 쪽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도 그런 쪽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자체 감사계가 있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지금 농협이나 이런 보조금이나 민간법인이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들이 매년마다 감사를 합니까?

근데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농협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감사 권한이 없고.

아니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감사를 했는 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감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줬다 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를 받는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보조금 집행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감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보조금 줘서 감사도 못 한다고 하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모르는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다 챙기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계산해서 이렇게 썼다고 세금계산서 올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만 받으면 우리 군에서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 출장해서 사업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보조금은 세금계산서 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농협에다가 보조금을 왜 줍니까? 우리가 감사권한이 없으면. 보조금으로 줬으면 감시 감독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본보조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농협에 보조 줄 필요 없겠네요.

아니 그건 감사 차원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농민들도 이거 썼는가 잘 썼는가 농민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보조금 집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만약에 사업예산이 편성됐으면 사업자가 군에다가 보조금 신청서를 넣습니다. 넣으면 그다음에 군에서는 보조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행이 끝나고 나면 증빙 서류를 해서 군에다가 보조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럼 청구가 들어오면 군의 담당 부서에서, 물론 서류도 검증하겠지만 현장에 가서 사업이 계획대로 다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보조금이 나갑니다. 확인하는 자체가 사업이 똑바로 됐는지 안 됐는지 군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하고는.

예를 들어 보조금을 우리가 100만 원 줬다. 실장님, 100만 원 줬으면 거기에 첨부되는 세금계산서부터 해 가지고 어떤 영상이나 모든 추출 내역을 다 우리가 봅니까?

그것도 확인하죠.

다 확인합니까?

하죠.

그런 게 감사지 딴 게 감사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부서에서 말고도 1년 안에 감사계에서 그런 보조금 나간 것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 농민들한테 어떤 그런 보조금을 주다가 농협으로 다 돌아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농민들이한테줬을 때 제대로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돈 받은 것에 대해서 결산이 안 되니까 농협으로 돌려준 거잖아요. 안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농민들이 보조 사업을 다 안 한다든가 양을 줄인다든가 이래서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농협 쪽으로 준 게 많이 있죠.

농협은 그 안의 내용까지는 우리가 안 보잖아요. 그냥 결산된 자료만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입찰도 자기들이 입찰을 보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에 맞는 입찰 근거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임의대로 하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감사 권한은 없습니다. 농협에 대해서. 없고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자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거는 조례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어떤 그거든지 사회단체나 보조해줄 수 있는 단체는 저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농협에 보조를 해 주는 데도 우리가 못 한다고 했잖아요, 감사를. 그러면 자체 감사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못 한다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감사 용어는 아니지만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은 당연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감사...

만약 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요. 근데 세부적인 계획이 안 올라오잖아요. 거기서는.

담당 부서를 감사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쪽으로 해서 서류를 보완한다든가 이런 걸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그 권한 자체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권이 없다 그러면 부서의 관계에서 할 수 있든가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방송사, 신문사 이런 광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 예산에서 지산동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므로 인해 가지고 광고비가 추경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지금 감소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면 그 이전 예산에서 감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질적인 감소가 되는 것이고, 작년 예산 지출된 금액에서 만일 감소한다면 실질적인 감소가 아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감소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홍보비 예산을 한번 보니까 올해 예산 증감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희도 내년에 예산 자료 나가기를 거의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나갔고, 현실적으로 이 홍보비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홍보할 사항 점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감소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방금 또 답변은...

제가 그때 감소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신문사라든가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증감을 시키지 않고 하고, 대신에 TV나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방송이나 미디어 옥외광고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또 SNS 홍보는 사실상 계속 증가, 홍보 효과는 더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신문사, 옥외광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절감을 해서 그 뒤쪽에 있는 SNS, 방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SNS에 연간 블로그 600건, 페이스북 300건, 인스타 300건 이래 하면 아마 1400건이 정도 되는데 이 영상제작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의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고령덕후 해서 거기에 제작이 연간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월 2회 촬영을 하면 한 4편 정도 제작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에 있는 신문사, 옥외광고 이런 부분 예산을 감소해서 SNS 쪽에 동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든지 어떤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1000건이 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때그때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어디 맡겨서 홍보를 한다 하는 건 이건 사실 좀 많이 늦거든요. 현실감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팀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홍보 방향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기존에 하던 언론사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이걸 줄이면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기존에 하던 홍보 사항을 줄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대신에 유튜브라든가 SNS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어렵다 생각하시는데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서 한 번 정도는 접근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니까 중앙부처 건의 과제 발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뿐만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면 규제라든지 간소화라든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올해 어떤 사례가 있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방 규제 이 부분 신청해서 한 20건 접수해서 6건을 선정해서 현재 중앙에도 1건이 올라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 자체에서 그런 건 없는가요?

아니, 이게 우리 군민들.

군민들한테.

여기 20건 한 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걸 다 접수받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례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2025년도 전망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총무 분야입니다. 글로벌마인드 함량을 위한 국외 연수 지원입니다. 다양한 해외 선진행정의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국외 연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 중심 공감행정 실현을 위한 소통 콘서트 추진입니다. 군정 목표 공유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과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여 맞춤형 시책 발굴을 군청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행정 분야입니다. 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 및 조직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능력 중심의 인사를 운영토록 하고, 직무 분석을 통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 훈련을 통한 조직 문화 활성화입니다.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창의적인 행정인을 양성하도록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장 사기 진작 지원입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에게 각종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사기를 진작토록 하고, 10쪽, 공정선거관리입니다. 내년도 4월 2일 성산면, 다산면 군의원 선거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마을 분야입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새마을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중심의 새마을 사업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공동체 조성으로 선진형 민간운동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입니다. 마을회관 47개소 보수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마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직원 복지 분야입니다. 행복한 조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직원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사람 중심의 직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예산 편성 및 채용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행정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채용심사제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건전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설정으로 공공행정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저도 마을회관 보수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므로, 이것도 예산은 이렇게 잡아 있지만 또 삭감이 되더라고요. 부군수님, 이 예산을 웬만하면 삭감시키지 말고 올라오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즘은 거주를 많이 합니다. 낮에는. 그래서 불편한 점은 신속히 처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주민들의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한정돼 있고 소액으로 옛날에 읍면동에 재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미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것이라도 앞으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돈을 줘서 건축에 예를 들어 지붕에 덮어줬다. 불법으로 했어요. 또 하나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거는 허가 내고 이거는 불법인데 불법을 뜯어내라고 그래요. 돈은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그걸 걷어내야지만 이걸 해준대요. 그러면 또 동민들이 원상복구 시키지 않아도, 완화를 시키더라도 자기 동네에서 돈을 몇백만 원 내야 된다 이거야. 설계비하고 이거 허가를 내려고 그러면. 그러면 또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고...

옛날에 읍면 재배정해버리고 추후에 또 군에서 하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할 때 최대한 건축사랑 같이 하든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이 돼 있어서 완화시키는 데도 우리가 돈을 대줘야 돼요. 그 동네들은 부담을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400, 500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것을 철거해버린니까요. 몇천만 원 좋은 것을. 그것도 완화시켜주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 불법하게 놔두고, 처음부터 불법 안 하도록 허가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주민들한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는 불법을 진행을 하고 한쪽에는 허가를 내려고 하면 주민들이 좀 그렇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전망과 추진 방향,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민원팀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설문조사는 3월에서 6월까지 고객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를 통하여 부서별로 개선도 평가와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 중 군,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과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현장 방문 종합민원실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방문 종합민원실은 3월부터 11월까지 5개 팀,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소규모 생활민원은 직접 처리하고 전문공사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전문업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85가구를 방문하여 불편 사항 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국민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관리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연 2회 약 12만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를 통한 지가 검증을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택지, 산업단지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다산면 곽촌리, 상곡리 총 252필지를 대상으로 2023년 12월 12일부터 5년 동안 소유권이나 지상권 변동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군민이 만족하는 적극적인 지적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동, 측량성과 검사, 등기촉탁, 소유권 변경 정리 등 연중 수행하는 업무로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실현하고 신속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정보공사에서 실시하는 측량에 대하여 지연 사례가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 분야 신규 발굴 업무로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 사용 승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으로 추진 방법은 건축물대장 자료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지목변경 대상지를 선정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업무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 행정을 통한 공부와 현황 일치로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리정보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년간으로 대상지는 대가야읍 관동지구 외에 5개 지구로 1억 9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까지 1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10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3단계 2차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성산면, 쌍림면 도시지역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사업으로 내년 2차년도에는 4억 원 사업비로 도로, 상하수도 관로 27km를 조사 측량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간정보를 지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대가야읍과 2단계 다산면은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노후 된 건물 번호판 교체 사업입니다. 2011년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설치한 노후 건물 번호판 1200개를 교체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쌍림 솜등산에서 우곡 노구산 등산로 약 3km 구간에 국가지점번호판 20개를 설치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야간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이미 설치된 도로명판에 태양광을 활용한 야간 조명 20개를 설치하여 야간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3페이지요. 민원실에 민원인 만족도, 친절도 조사 모니터링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민원 만족도 점수, 직원 친절도 점수 전부 평가를 했는데 최고 점수는 못 받아도 잘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잘되고 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본 의원이 갑자기 민원 서류 발급이 필요해서 대구에 있는 동사무소에 민원 발급을 하러 갔을 때의 그 모습하고 당연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비교 후 우리 민원실은 어떨까 하고 막상 봤습니다. 봤는데, 대구에서 민원 처리하는 숫자나 이런 거 비례해서 우리 고령군의 민원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잘한다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못 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세밀한 부분은. 그렇죠. 처음에 민원인을 대할 때 인사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설명하는 부분, 우리 민원실에서 설명하는 부분하고 대구에서 제가 받은 민원인한테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던데 그런 부분이, 교육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 보통 언제 합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 해서 6월 말에 마치면 대개 가을 정도, 9월에서 10월 정도에 직원 전체를 모아놓고 조회 끝난 후에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어차피 민원인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지만이 고령군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악성민원. 올해는 좀 줄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늘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있었고, 매스컴에. 올해 들어 가지고 주취라든지 악성 민원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 교육이라든지 부족하면 안 될 듯 싶습니다. 저도 악성 민원에 대한 메뉴얼이라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의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쯤은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메뉴얼은 없습니다만 중앙 부서에서 내려오는 메뉴얼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방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게 누적이 돼 있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악성 민원은 전국 어디 가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령군에 악성 민원이 독특하게 특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게 없고 전부 보면 악성 민원은 사회 불만, 국가에 대한 불만, 또 행정에 대한 불만, 또 자기 처지에 대한 불만, 몇 가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공통 사항이지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더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및 결정 고시가 있는데, 지가 산정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있어 가지고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른 민원이 없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2023년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우리 지역은 한 6% 정도 낮아졌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한 1.1% 정도 상승됐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작년에 많이 떨어졌는데 올해 좀 덜 떨어졌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죠?

예, 전체적인 경기가 그렇고, 개별 하나하나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가끔가다 한 번씩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종합적으로 가서 이해를 시키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 건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공신력 있게 설득하고, 또 우리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가치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가 있던데, 고령군에도 이런 부분이 대상이 있습니까?

예예.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하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6건이고 올해는 2건입니다. 2건, 그래서 면적 이하 되는 거는 부담금 면제가 되고 또 면적 이상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이 되면 또 면제 대상이 되고, 그거는 지목변경과 면적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개발부담금이 안 나온 경우도 또 있습니다. 0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올해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2건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저는 없지 싶은데, 또 사업이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2쪽에요. 「농지법」에 있어서 사용 승인 토지 지목 변경 추진 돼 있는데, 이게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3년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대상 필지가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지법」 1973년도 1월 이전 건축물 사용 승인된 건물에 대해 가지고 지목변경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도 현재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목변경을 저희들이 안내하기 위해서 3년간 우리가 예상하기는 한 100여 건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지 조사도 하고, 건축물대장 승인율도 보고, 또 인공위성이라든지 현지 출장 가서 보고 불부합되는 건축물이 있다면 안내해 가지고 지목변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적 분야에서 신규 발굴 업무입니다.

이번에 대상에서 빠져 가지고 추후에 또 이런 민원이 되지 않도록…….

추후에 빠지더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리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언제까지 계속해야 됩니까?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203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군이, 의원님 생각해 볼 때 조금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다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시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빨리 가는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볼 때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해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지금은 또 그걸 연장해 가지고 2035년까지 한다든지, 더 늘려 가지고 하려고 중앙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상당히 길다, 그죠? 거의 새로 다 조사하다시피 하겠네요. 그러면요.

예, 읍면에 취락지구 되는 데는 전부 그 구역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또.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또 질의했던 부분이어서요. 그러면 15쪽에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이 있는데, 앞전에 저도 민원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2025년도까지는 관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완료 다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 구역을 하면 5년간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는 데가 성산면하고 쌍림면입니다. 이게 5년간 갑니다. 그러면 2028년까지 사업입니다. 그리고 1단계 완료했는 대가야읍, 2단계 완료한 지역은 다산면입니다. 나머지 개진, 우곡, 덕곡, 운수는 5년 뒤에, 이거 끝나고 난 이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10년이네요. 10년 뒤에는 그렇죠. 5년 같으면.

2028년 이후죠.

보니까 지적, 그러니까 지하시설물 그려져 있는 부분에 개인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침범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대개 보면 도로 부지가 많습니다.

도로부지죠?

예, 거기가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가장자리 내지 옆에 벽면 내지 이런 게 전부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개인이 그 부분을 침범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역으로. 근데 그런 부분을 조사할 때에 같이 정리하면 안 됩니까? 혹시. 보니까 읍에도 조사 완료했다 하는데 보니까 침범했더라고요. 개인이. 담이라든지 넘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하시설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지하수 부분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단지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예를 들면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거 있는 걸 탐지해 가지고 도면에다가 얹어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사업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거는, 우선 이 조사, 전산화 구축 사업의 범위를 좀 넘어서고 예를 들면 그거는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이 분명히 침범했는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조사하면서 발견됐다 그러면, 조사 시에 발견됐다 그러면 어떤 행정적으로 바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동안 몰라서 못 했다면 지금 조사했을 때 바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또 묻어버린다면 추후에 또다시 바로잡히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 한번 설치하면 한 10년 정도 가는 걸로.

10년 갑니까? 못 갈 것 같은데. 앞에 했는 게 10년 됐습니까?

2021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요. 10년 넘어 가지고 탈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형이 됐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 노후화 사업을 처음 시작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도심 미관에 저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계속 사업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딱 10년 걸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질을 한번 잘 보시고 10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도로명판 야간 조명 장치 설치. 이 또한 마찬가지던데 매년 20개씩 해 가지고, 우리 전체 몇 개소입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 야간 도로명판 조명이 몇 개를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총 2700여 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명판. 해마다 한 20개씩 현장 출장 나가서 훼손된 것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인성에 문제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20개씩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조명이 생각보다 오래 안 가거든요. 5년 넘으면 거의 다 고장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20개씩 하는데 20개씩 해서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오지라든지 예를 들면 가로등이 없다든지 시인성에 문제가 되는 골짜기 내지 오지에 대해 한정돼 가지고 간판이라든지 명판을 시인성이 좋고 가로등 대신에 보안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래서 기존에 있는 안내 간판 도로명에 태양광을, 찾아 가지고 보고 오지에 있는 부분에 그것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많이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다는데 이 건수나 예산 들어가는 데가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예, 이거 올해부터 신규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입니다.

아, 예예.

이 500만 원은 재료비입니다.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등등 이래 가지고 우리가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한꺼번에는 못 하고 이(里)단위별로 해서 끝나면 다음 이이(里)단위로 가고. 생활민원 하면 전등이 있을 수도 있고 수도꼭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손을 대서 정리해 줄 수 있 거는 또 교체해 줄 거는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범위를 넘어서 공사화되는 거는 관련 부서에 연계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 업체를 연계할 수도 있고. 안부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다방면으로 찾아뵙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또 교체, 소모품 같은 거는 교체해 드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할 때 교체했는 것만 하면 88건입니다.

과장님, 이 민원기동처리반이 처음에 왜 운영되었느냐 하면, 지금 읍면 단위에 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문제도 있어서, 요즘은 개인적인 간단한 걸 안 해주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동처리반을 만든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전기가 급해요. 급한테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런 처리반을 만들었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컴한데 기다리다가 주말이 돼야지만 아들이 와서 고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실 때.

저희들도 처음에 의원님이 말씀하는 수준까지, 간편한 수준까지 갈 욕심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간제 1명을 사용합니다. 기간제 1명. 예를 들면 수선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 전구 이런 거는 간단하게 갈 수 있지만 배선을 관리한다든지 예를 들면 배선을 새로 깐다든지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수준으로서는…….

그거를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구가 나갔든가, 어른들이 전구를 갈 줄 모르고 차단기까지 내려갔다든가 하면 그런 걸 봐주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것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우리가 그래도 전구 갈아주기라든지 어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수급자나 이런 데는. 일반인 돼 가지고 손을 거쳐야 됩니다. 일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자녀분 올 때까지, 전화 올 때까지 불 안 켜고 있어 봐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걸 처리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한부모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범위에 다 넣어놨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기간제라도 더 쓰더라도 이걸 해줘야 됩니다. 업체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돈 안 된다고. 우리 군 관내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안 해주니까 군에서 이거 처리하라 해서 올해 처리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는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그 부서에서 홍보도 하고 어떤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전망은 부동산 시장 둔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인 지방세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방향은 지방세 사전 안내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효율적인 세액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 및 투명한 회계질서로 재무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입니다. 재무과 비전은 자주재원 확충 및 국민이 만족하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팀별 목표는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효과적인 징수 활동 및 세입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정한 계약 및 정확한 회계처리와 효율적인 재산 관리로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쪽,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125억 2300만으로 전년 대비 1.32%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군정 시책 및 행사 홍보와 관내 주민과 관내 지역 주민 대상 군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및 납부 인식 제고입니다. 고령군 서대구세무서 협업 신고 도움 창고를 5월에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체계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8431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로 미착오 부과 최소화,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맞춤형 체납세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8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현연도 9억 3100만 원, 지난 연도 7억 2500만 원, 전체 16억 56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와 급여, 예금, 가상자산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서와 협업으로 세외수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체계적인 세외수입 운영 및 이월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등 신속한 세입 처리로 이자 수입을 최대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외국인 출입국 조회 및 전용보험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입니다.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 의식 부족으로 체납세가 증가되고 있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체납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외국인 체납자 출입국 기록 조회 및 체납 분석을 4월까지 하겠으며,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조회 및 압류를 8월까지 하고, 실익 검토 후 추심 및 징수 불가능분 정리 보류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계약 정보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중심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전자입찰을 통해 공정한 계약 업무 처리로 행정의 청렴도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정확하고 깨끗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예산 집행 및 결산 정보 공개로 건전재정 구현 및 행정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재무제표 일정은 1월에서 3월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4월에서 5월 결산 검사를 마친 후 6월에 의회 결산검사 승인 후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복합커뮤니센터 인근 부지 내 지구대를 이전하여 주민 맞춤형 치안 행정 편리성을 제공하고 우리 군의 대가야읍 복합커뮤니센터 조성 사업과 고령경찰서의 대가야지구대 이전 신축 계획에 맞추어 부지를 교환하여 각종 공모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환 대상 부지와 교환 차액은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교환 계획 및 MOU 체결 및 상호 감정을 통해 차익은 금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후 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42년 경과된 덕곡면사무소 리모델링으로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강화 및 집중호우 시 누수 발생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와 제1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군청 사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군청 사내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민원과, 의회, 군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앞이고, 사업 내용은 배관 교체, 벽 천정 리모델링과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체 4억 4800만 원으로 본예산에 2억 2400만 원으로 2층 의회와 3층 지역경제과부터 리모델링하고, 1회 추경에 2억 2400만으로 1층 민원과와 3층 군민안전과 화장실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군청사 복도 및 계단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군청사 내 2층, 3층 복도 및 계단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적이고 밝은 청사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본예산에 4억 원으로 2층 복도와 3층 계단을 먼저 하고, 1회 추경에 2억 예산으로 3층 복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바닥 교체, 벽 천정 리모델링과 조명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가야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기존에 강당의 기능을 탈피하기 위하여 대가야홀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밝은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LED 및 우퍼 설치로 다목적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20쪽,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신규 도입입니다. 현장 업무에 필요한 공용차량 수요에 대응하고자 스마트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차량 이용 편리성 및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란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스마트앱으로 예약, 이용, 반납이 가능합니다. 차량 11대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타 부서에 세외수입에 체납 처리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 업무자한테 우리가 과목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부여받으면 세수 부과, 이게 체납이 되면 해당 부서에 체납해 갖고 해당 부서에서 독촉하고 압류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해연도 겁니다. 그다음에 그것까지 하고 나서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이관을 합니다. 재무과에 이관하면 재무과에서는 체납 자료를 분석도 하고 징수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세하고 같이 합동으로 병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세 체납되었을 때 공평과 징수에 의해 보다 강하게 제재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말 현재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한 563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의 한 6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 원인은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동이 잦고 또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납세 의식도 부족하고, 또 실제 체납됐더라도 출국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국해버리고 나면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또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될 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출국만기보험하고 귀국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보험회사에 조회해 갖고 예치된 보험을 압류하고 추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받아내는 게 있습니까?

올해부터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험회사에 의뢰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 추적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만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공평하게 고령군에 주소가 돼 있고 또 살고 있는 분에 한해서 또 수의계약을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하고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추정 가격 2억 이하의 소액일 때에는 입찰에 붙이고 나머지는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우에는 공사 면허도 다양하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사업자가 우선 고령군에 돼 있고 실제 사는 사람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도 사업 능력이라든지, 실지 업체별로 보면 사업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업체들도 있고, 또 부서에서 한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집중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는 저희들도 듣고 있고 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많이 밖에서 떠들고 다니고 우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도 주지만 본인한테 일을 잘하고 안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에서는 그런 목소리 많이 내고 하니까, 잘하고 계시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거라도 줄 수 있는, 그분들도 돈 안 되면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주는 거.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잘 해결해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 계약, 이런 것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바깥에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니까 노후 면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있던데, 덕곡하고 운수 두 군데 해야 되는데 덕곡만 있는데 운수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노후 면사무소 덕곡, 운수, 우곡면사무소에 대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내진 성능 평가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그 결과 총예산이 한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내진 설계에 따른 게. 그런데 덕곡이 4억, 운수가 5억, 우곡이 한 4억 이래 되는데 덕곡 같은 경우는 42년 해갖고 제일 오래됐습니다. 제일 오래됐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데 1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다음에 운수가 33년 됐기 때문에 운수, 우곡면 이래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최대한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니까요. 청사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있는데 이 금액이 4억 4800만 원인데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당 보니까 700만 원. 평당 700만 원 같으면 거의 짓는 수준인데, 리모델링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또 이걸 부분, 요즘 돈도 부족하다 하는데 부분 공사나 부분 보수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공사는 일반 공사하고 조금 달라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벽도 이렇게, 화장실 천정이 올해 리모델링 할 때 보면 천정을 다 올려야 됩니다. 천고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관이라든지 군수님실이라든지 할 때 일반 화장실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부수적으로 해야 될 공사들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우리가 화장실이 9개가 있는데 5개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4개 하려고 하는 이유는, 군청 내에서도 보면 화장실이 완료된 데에서는 직원들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같은 층에서도 어떤 데는 화장실이 리모델링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직원들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한 층에 구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신 화장실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비데도 설치된 곳이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고.

비데는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비데를 선호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요즘은 비데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비데를 다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 사용 안 하면 되거든요, 있어도.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공사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을 한번 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줄에 보면 군청 복도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이게 6억이네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지금 꼭 필요합니까? 이게요. 지금 현재.

군청사 건물 같은 경우 19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30년이 경과됐습니다. 30년 경과돼 갖고 복도하고 계단 보면 노후화하고, 전체적으로 딱 들어오면 좀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복도에 들어설 때. 우리 주민들은 계속 다녀서 잘 모르는데 다른 민원인이 봤을 때는 새로운, 요즘 공공기관의 트렌드가 전체 밝고 친환경적인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갔을 때도 보면, 그래야만 직원들이, 직원들과 민원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복도는 우리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벽하고,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천정에 덕트가 있기 때문에 덕트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중간 부분에. 그래 갖고 공사비 좀 더 내고 그리고 할 때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또 조명도 좀 세련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두운 거는 센서등을 달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밝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두운 건 조명의 문제지 오래돼 가지고 리모델링의 어떤 문제보다는 조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관에 보시면 들어올 때 리모델링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현저하게 크지 않습니까? 군민 만족도라든지 주민의, 우리 공무원들이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만족하는 부분은 예산 범위보다는 효과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크거든요. 일반 리모델링 공사 비용보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금액도 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홀 리모델링 공사 해서 LED 스크린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가야홀 리모델링 해 가지고 10억이네요. 10억인데, 이게 이 정도 10억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대가야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했습니다. 2012년도니까 지금 12년 됐습니다. 12년 돼 갖고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군청에 이걸 리모델링함으로써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취임식이라든지 각종 행사할 때 그리고 세미나나 교육에 실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대가야홀에 빔프로젝터는 올해 4월 달에 지역경제과에서 6000만 원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했는데 여기를 왜 했냐 하면 요거는 크기가 좀 작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는 다산면사무소에 보면 강당에 그게 7년 됐거든요. 그걸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떼어서 다산으로 이관하고 대형 스크린으로 설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고 절반 이상의 의원님께서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LED 스크린 같은 경우 450인치 3억인데, 450인치 LED 스크린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이 동영상 파일 일반 파일로는 안 되거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파일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작동이 되는 줄 압니까? 혹시.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니요. 기계가 들어 가지만 그때 필요한 동영상을 돌리려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고화질의 동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450인치 돌리려면 그 정도 고화질 아니면 일반 해상도로는 못 하기 때문에 화면이 상당히 깨져 나오거든요. 저화질로 나온단 말입니다. 저화질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립니다. 특히 450인치 정도 되면 일정 거리가 띄워져야 되는데 대가야홀이 과연 그 거리를 띄울 수 있는 거리인지, 띄워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건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450인치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눈앞에서 450인치 돌려보세요. 못 봅니다. 볼 수 있는 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거 안 맞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안 맞고 지금 빔프로젝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밝기이고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 할 때 자세히 봤거든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이걸 커버하고 남는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돌리려고 그러면 해상도 낮은 것도 돌리면 제대로 안 올 수 있는 부분인데, 해상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무거나 넣는다고 해 가지고 고해상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파일을요. 영상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돈도 기존에 비해서 2배 이상 또는 4배의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화질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그냥 스크린만, LED 고화질만 450인치 갖다 놓는다 해 가지고 효과 볼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쪽에요. 차에 있어 가지고 스마트 시스템 도입한다는데, 차가 수십 대도 아니고 100대도 아닌데 11대 가지고 이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11대 가지고 지금 이게 필요한지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배차 시스템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경북도청하고 경기도에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여기는 GPS가 달립니다. 위성장치가 달립니다. GPS가 달리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응급 차량 빼고 11대 먼저 해보고 효과라든지 그게 좋으면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GPS가 달려서 직원들이 어디 갔는지 누가 어디까지 가서 이 위치가 들어오면 출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리도 측정되고 배차 신청도 앱으로 하는 겁니다.

차량에 각각 GPS 다 달린다는 겁니까?

예. 11대에 달립니다.

GPS 다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GPS하고 이용료입니다.

그럼 이것은 11대 기준이잖아요.

GPS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11대분이 포함된 거고 추후에 더 한다고 그랬는데 더 할 수 있는 차량은 지금 관내에 몇 대 있습니까?

전체는 차량이 111대이 있는데, 관용차량이. 보건소하고 그런 데는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과·소 풀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대입니까? 정확하게. 90대요?

전체 111대. 보건소하고 읍면, 농업기술원 전체 차량은 111대입니다.

GPS 지금 111대 다는 비용은, 앱은 어차피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건 없을 거고, GPS 다는 비용은요?

비용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아니 111대가 아니고 11대 기준이잖아요.

월 1 대 9900원입니다.

사용료를 내야 되겠네.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111대 부분은 9900원 사용료도 내고. 앞으로 하시겠다.

하는데 지금 11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하는데 111대 다는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못 하는 이유가 특수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PS 이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3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 4. 고령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8.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5인) - 찬성의원(5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김기창 성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