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업무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5년 업무 추진 방향 및 추진 전략입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9년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 전까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매립시설 잔여 용량 확보를 위한 매립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소각시설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각시설 증설 설치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의 예방적 점검과 시설 보수를 통한 시설 최적화로 소각 효율성을 증대하고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일처리 용량 초과분에 대한 위탁 처리로 매립시설 잔여 용량을 확보하면서 소각시설 증설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매립시설 정비 사업과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정비 사업은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비매립된 생활폐기물은 굴착 분리 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 불연성 폐기물은 재매립으로 매립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여 2025년 실시설계비 국비 4억 5000만 원 신청으로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각시설 증설 설치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처리 용량 초과분에 대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10억 원 예산으로 톤당 약 30만 원 정도 3300여 톤 처리를 추진하여 소각시설 증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잔여 용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입니다. 기존 소각시설 민간위탁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탁업체 주식회사 대경에스코에 2024년 기준 14억 원으로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으로 수탁업체 신곡2리마을회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24년 기준으로 5억 5000만 원으로 재활용품 선별 압축, 대형 폐기물 파쇄 및 매립시설 방역, 소독 등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해 위탁 처리하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폐가구 등 폐목재, 폐매트리스, 폐합성수지류 등 성상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대행 용역입니다. 관내 배출장소 내 생활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즉시 수거를 위해 27억 원으로 2년간 54억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하고 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대가야읍과 다산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운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약 10년간 생활폐기물 반입 추계는 365일 기준 약 19.6톤에서 2023년 9200여 톤으로 약 1일 평균 25톤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입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약 7000톤으로 25.6톤 반입되었으며, 그중 소각은 3500톤, 1일 약 14톤입니다. 위탁 처리는 2400톤, 매립은 1000톤, 재활용은 약 1100톤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예방적 보수를 통한 시설 최적화로 소각 및 매립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업무,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환경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3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설치 및 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시설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 폐기물 분리 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 경우 소각 처리하여 매립시설 용량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조성할 경우에 조성하고 나면 사용연한에 대해서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기간 연장은 아직 제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한 20∼30년 정도는 더 늘어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30년. 그러면 20∼30년 같으면 매립 안 하고 완전 소각이 2027년도부터 되죠.

직매립 금지는 2030년부터입니다. 현재로서도 저희들 매립은 소각재와 불연성만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소각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30년부터 시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연한은 약 30년 연장된다. 그러면 소각 처리하는 매입 용량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현재로서는 가연성을 소각 처리하게 되면 1일 매립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립 공간이라든가 효율이 좀 높기 때문에 매립장 수명은, 사용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입 시설 용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지금 현재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가로청소 차량이 있죠?

현재 가로청소 차량은 없고요. 저희들 가로청소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만. 청소 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차량은 수거 차량 4대와 재활용 차량 2대 해서 6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청소 할 때 다산에는 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합니까?

지금 가로청소 개념이 저희들 쓰레기 배출 장소에 있는 수거 업무하고, 그다음에 가로청소 인력으로서 재활용...

차량으로 하지 않고 공공근로 및 노인 일자리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합니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청소 대행 업무가 필요합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로청소는 아닙니까?

저희들 배출장소 생활 쓰레기 수거는 읍하고 단산, 8개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배출 장소에 지저분한 거라든가 이거는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필요할 경우 미화원들이 배출장소 청소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대행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공공근로에서 이래 하면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로청소는 읍 위주의 가로청소가 일부가 포함됩니다. 나머지는 현재 배출 장소에 있는 8개 읍면의 쓰레기 수거 업무가 주가 됩니다.

그러면 대가야읍에 가로청소 대행 용역은, 이것만 분리해서 금액을 정한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가로청소, 저희들 원가 산정했을 때 일반적인 가로청소가 한 2∼3억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전반적인 인력 또는 청소 업무에…….

지난해도 이거 대행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행이.

올해가 약 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25억. 대행만 하는데, 가로청소 대행 용역만 하는 데는 얼마 정도 드느냐고.

그거는 저희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산정을 했을 때…….

전체를 묶어서 정리하니까. 작년에 27억인데 올해는 54억으로 금액이 엄청 불어났네요.

54억이 2년간입니다.

2년간. 1년에…….

1년에 27억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보니까 환경과에 적극 행정해 가지고 2개 팀이 우수 부서로 선정되었는데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 자랑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자랑까지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늘상 열심히 하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최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10쪽에요.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에 있어 가지고 상습 고질적인 환경 법규 위반업소 엄중 조치라고 주요 색깔로 해서 표기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요즘에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냄새에 대한 민원이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축사나 논밭에 거름 이런 거 뿌릴 때 냄새가 또 나고 하는데, 이게 축사에서 나는 거와 거름하고 사실 구분이 힘들거든요. 힘들고, 만약에 논밭에 뿌리는 시점이 되었을 때 저도 하나 걸었는데, 현수막을 걸어서 뿌리고 해서 냄새가 나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어떤 현수막도 붙이고 한 곳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단속도 필요하고 이런 안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이상기온이 장기간 돼서 악취 관리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축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회천변에 있는 축사들로 인해서 악취가 읍내에 퍼지는 그런 부분도 많고,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기간이라든지 일정에 따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축산부서하고 협조하에 안내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탈취라든지 그다음에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 적정 관리하는 부분에서 좀 잘해달라고 당부도 여러 번 드리고 그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요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양파나 마늘이나 파종 시기가 됐기 때문에 축사 이외에 거름을 논밭에 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마을 이장 회의를 통해서라든지 거름을 뿌리게 되면 바로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 사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악취 부분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사라든지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 연말 되면 남은 예산이 있다고 하면 악취자동포집기를 구입을 해서 한 지역에 상시 설치를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악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이에요.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관련해서 12쪽도 있고 15쪽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관로를 노후 상수도 정비를 하는데 국비를 신청해서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공모 사업해서 저희가 확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주 관로는 이렇게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또 마을 단위나 각 읍면에 작은 노후된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사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량이 나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주 관로가 우선이 되겠지만 다시 실시설계를 할 때 사전에 기술 검토라든지 기술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요.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있는데 주민 수렴을 1차, 2차를 했습니다. 했고, 주민 수렴 의견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에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악취 개선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개선 사업으로 인한 실시설계비를 당초 저번 추경에 설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설계가 나오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걸로 해서 13억을 갖다 일단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3억을 주민이 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아직은, 내년 예산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견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 환경에 대한 냄새 부분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서 처리를 사실은 100%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 처리 시설, 별도의 처리 공장이라든지 또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필요하거든요. 추후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개별 농가에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부분요. 다산에 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한다면요.

추가적으로 공공처리장을 한 개 더 증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거는 지금 당장 현 상태에서 공공처리장 증설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따르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원칙 자체가 축산폐수가 나오게 되면 허가 대상 이상 시설은 자가처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장도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신고 규모 미만 농가를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지만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대형화돼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처리장에도 허가 대상 시설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자가처리가 의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갖다가 공공처리장을 증설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이 많은 데가 환경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에 화장실 있죠. 화장실 업무도 아마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크골프장은 체육 부서에서 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서를 확실히 알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환경과가 아니니까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했거든요.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민원인들이 군수님한테 바로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다산 문제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악취 저감 시설인데, 21페이지입니다. 전에 주민공청회를 언제 한번 가졌죠? 설명회를. 5월 달입니까?

6월 달인가 의원님 참석하시고.

그래서 개선 사업을 일찍 세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돼지 분뇨가 하루에 한 175톤 내지 200톤 정도 들어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리 용량이 150톤이기 때문에.

25톤짜리가 하루에 7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탱크로리가.

근데 그래 들어온다 하는 거는 하루 처리 용량이 150톤이지만 저장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7대가 들어온다손치면 이걸 갖다 처리하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반입이 중단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균등하게 배분하면...

주말이 또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하루에 한 150톤 정도.

150톤 미만으로.

그래 되겠네요.

통상 150톤까지는 처리를 못 하고 1일 평균 130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설명할 때 한 5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13억인데 지금 현재 시설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나왔겠네.

아니요. 아직까지 설계 중인데 기본적인 용량을 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현장에서도 한 10억 원 가까이는 든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탈취 설비만 보면 그런데 주민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덮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금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월성동 주민들이 저녁 되면 저기압 때 바람이북서풍으로 불다보면 마을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풍겨요. 또 그리고 앞으로 바램이 공원도 조성되고 하니까 지금 현재 13억 들여서 이렇게 설치하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완전히 악취 저감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까지 솔직히 장담하기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1차 처리를, 지금도 악취 설비는 있습니다. 설비는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걸 한 번 더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자체는 엄청나게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 하고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그 이후에도 내가 가보고 냄새 맡으러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도크가 있는데 전체적인 도크가 오픈 다 돼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더라고요, 오물이. 그러면서 그 냄새가 위로 바깥으로 퍼진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냄새가 나던데. 어쨌든 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주민 주거 환경에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실시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마을 하수도 설치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 돼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던데...

법이 바뀌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환경부의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100톤, 200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나와야만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 하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만이 선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가구 수로 하면 몇 가구나 돼야 합니까?

가구 수라고 보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지금 덕곡 예리하고 안림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라든지 어떤 걸 봤을 때는 쌍림의 안림지구가 우선 돼야 되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순번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덕곡 예리지구하고 안림지구를 이렇게……

제가 묻는 말은, 덕곡에는 내가 그 동네를 잘 모르겠고 쌍림의 안림, 월막이면, 안림을 빼고 나면 나머지 신곡1리, 안화, 평지는 일정 규모가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골짜기 동네 싹 빠지는데. 월막 하면 그 안에 용동1리 빠지는데 그런 동네는 앞으로 영원히 못 하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수를 하면 안 되고 구획 정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안림하고 가까운데 안화, 평지, 신곡1리, 이래 묶고, 고곡1리, 월막, 용동 이래 묶어야 나중에 되지 그 골짜기 흐른 동네는 영원히 안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관로 길이는 엄청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하수처리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잡을 때 저희들이 임의대로 끊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구역을 잡으면 다시 환경부에서 검토를 받아 가지고 확정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량도 커지고 여러 마을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까지는 반영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경제성 논리를 자꾸 따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환경부나 그걸 검토하는 부서에 이야기하기를 농촌지역은 경제성만 볼 것은 아니다. 농촌지역에도 주거환경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봐주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네는 못 하는데, 결국은 일정 규모가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못 하는데 앞에 이거 해놓으면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 생활하수가. 왜 이런 정책을 합니까?

집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마을 규모가 자연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조금 적으면 하천에 물량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정화조가 다 묻혀 있기 때문에 하천에 유입이 됐을 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그래도 좀 적다고 그런 식으로 보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구역을 잘 잘라 가지고 빠지는 마을이 없어야 나중에 다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지 큰 동네만 하고 작은 동네는 안 하면 그 동네는 영원히 못 하는데 그런 거는 안 맞잖아요, 취지가.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또 생각이 있고, 하수처리장 숫자만 이렇게, 지금도 마을하수도가 1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이 빠진 부분으로 따지면 한 40개, 50개 돼도 지금 실질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마을별로 할 적에는 빠져 있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한다 하니까 이 바운더리 만들 적에 딱딱 잘라 가지고 빠지는 마을이 없게 만들어야 되지 큰 동네만 싹 해버리고 중간에 골짝 동네 이런 데, 마을도 조만한 데 이런 데는 평생 이거 못한다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앞에 해놓은 거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와 버리면 헛빵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그러면 반감되잖아요. 안림에 해놓으면 뭐 합니까? 고곡하고 해놓으면 용동에서 생활 폐수 하천으로 그냥 다 흘러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까지 갖다가, 그렇게 되면 환경부에서라든지 정부에서 국고를 안 주면 전부 지방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부 다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역도 중앙정부에서 딱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넓게 잡으면 환경부에서 검토할 때는 어느 정도 여기는 경제성이 안 나오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 데는 대부분 잘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 닦는 것도 아니고 환경 그걸 하면서 경제 논리를 갖다 댄다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어필은 합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빠지는 마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빠지는 마을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물이 깨끗하고 이렇지 않을까요?

마을하수를 갖다가 마을 전체를 다 한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는 따릅니다, 예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만들면 되는 거고요. 언젠가는 다 될 거 아닙니까? 앞에는 마을 단위로 할 때는 여기 먼저, 여기 먼저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된다 하니까, 지금 쌍림에 이 동네 딱 하고 나면 나머지 한 다섯 동네 여섯 동네는 이거 못 합니다, 평생. 못 했을 경우에 이거 해놔봐야 100% 효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효과라 하는 부분 자체를 물량 대비해 가지고 마을이 작으면 아무 그래도 나오는 하수량은 적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천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보는 게 의장님 말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꼭 경제성 논리를 따져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산을 들고 있는 부서에서 경제성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제성은요 우리가 악취 제거하는 거 저거 뭐 안 해도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먹고사는 데도 이상 없고 안 해도 됩니다, 경제성 따지려고 하면. 안 그래요?

근데 그 경제성은 군에서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악취 제거 경제성 따져보면 악취 제거 사업 이거 한 개도 안 해도 돼요. 옛날에 이만큼 심해도 다 살았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 다산에 저런 데 시설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살았어요. 경제성, 환경 가지고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성을 논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 추진 방향과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는 각 팀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예우 증진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예우수당은 내년에는 기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향하여 지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구성은 군수님과 김종태님께서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대표협의체를 포함 4개 협의체로서 지역 내 복지자원 개발 등 민관협력기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 건은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중기 계획 용역 건으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30일까지 경북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4억 1200만 원입니다. 특히 사업비 중 국비가 80% 보조인 의료급여 진료비가 12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을 보시면 전년도 8월 1일 기준으로 하여 금년 8월 대비 6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노숙인 재활시설 들꽃마을 입소자 및 종사자입니다. 사업비는 13억 1500만 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노숙인 시설 운영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 정원 80명에 현원 68명으로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인원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69명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에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시설 마당 아스콘 포장공사입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매우 불편한 관계로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령군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현문리 소재로 지상 2층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3년 3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8월에서 11월 설계 공모를 하고, 금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9월까지 공사 입찰 공고를 통하여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에 착공하여 내년 2025년 10월에 준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으로 금년도 인원 수준인 14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을 통하여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등록 경로당 215개소로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박스 하단에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급 방식 시범 운영 결과 및 2025년 추진 방향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이전까지는 각 읍면에서 경로당별로 냉난방비를 지급 결제하였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행정에서 일괄 결제를 권고해서 2024년에는 저희 행정에서 일괄 결제를 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시행 초기에는 냉난방기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예산 대비 초과 집행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장 회의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과다 사용 경로당 150개소를 직접 방문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로 전기요금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원래 내년도에는 2023년도처럼 읍면 경로당별로 개별적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 안정화 단계에 있는 관계로 내년도에도 행정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대창양로원을 포함하여 9개 시설로서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운영비 및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어르신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고령지역자활센터와 다산수경재단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총 1262명이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은 800명으로서 사업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 요인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13쪽부터 15쪽까지는 특히 고독사 예방, 긴급 돌봄,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심리적 물리적으로 사회적 접근의 제약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은 금년 3월에 법으로 제정된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5800만 원으로서 사업 내용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게이트키퍼 양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고독사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사업입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일상 돌봄 서비스와 긴급 돌봄 사업으로서 사업별 소득 기준은 없으며, 지원 대상이 각 연령별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돌봄 수요 대응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전망 구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긴급 복지 사업, 행복나눔 지원사업,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원사업,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서 보듯이 지원 사업별 지원에 따른 소득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소득 기준을 떠나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적극 지원과 더불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을 적극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복지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대상으로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한 14개 보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 정도가 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내실 있는 복지급여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맞춤형 급여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주거급여 등 가구 특성에 맞는 공적 급여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입소자와 이용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성요셉재활원, 요양원, 직업재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2200만 원에서 장애인 단체 5개소의 지원으로 장애인 수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활동을 경험하고 자립 의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현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90% 이상의 추진 실적으로 마무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박스 아래쪽에 운영 방안입니다. 운영 방안은 협약을 통한 위탁 운영으로서 수탁자는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위탁 기간은 5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지정 위탁으로서 11월 중에 협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고령분관 필요 인력 구조는 분관장 1명, 사회복지사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바우처 사업은 인력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 계획으로서는 장애인 욕구조사로서 장애인협회와 단체, 부모회를 통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간활동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활운동, 재활치료, 교육 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1월 중에 도 장애인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을 맺고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장애인복지센터 고령분관 개관식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장애인복지관 준공으로 인해서 직업 재활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복지에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기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지원 내용에 의료급여 진료비 말씀하셨는데, 보면 입원 본인 부담 1종은 무료고 2종 10% 그 아래도 보면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보면 각 1종, 2종별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근거가 의료급여법과 시행령에 딱 비율로, 아주 간단합니다만 더 세부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 비율 부담이 각각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네요.

네, 법정 부담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어르신 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있어서 독거노인 알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수행기관 선정 시에 그 수행기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합니까?

평가기관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해 가지고 2년 동안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봄 서비스를 하는 데 이 기관이 선정됐는데 이 기관이 적정한가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2년 기간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아니 2년 할 때, 2년 수행 기간 하는데 그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이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한 군데를 뽑는다고 하면 두세 군데의 기관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정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할 때…….

그때 수행 기관에 대해서 선정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는지?

예, 그것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합니까?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밖에 안 들어왔지만 예를 들어서 출연기관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이거든요. 내년도에 새로 들어오면 두 개 넘을 것 같으면 들어온 기관에 대해 심사에 근거해서 평가해서 적정하게 한 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 평가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하는지 거기에 따른 걸 알고 싶었어요.

당연히 심사를 해야죠.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에 안전 구축에 관한 사각지대 해소에서 사업비가 6억 7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스 안에 긴급복지, 행복 나눔 지원 사업, 각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지원 사업에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군의 예산요? 군의 예산도 있고 공동모금회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는 지원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예산 지원하는 사업은 어느 것입니까?

4개 사업 중에서요. 4개 사업 중에 각각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데, 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하고 행복나눔 지원 사업, 이 두 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대 효과에 보면 민간자원으로 선제적인 복지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자원은 어떤 민간자원을 말합니까?

민간자원은 공동모금회 긴급복지 지원 사업하고 함께모아 행복금고 지원 사업 이게 민간자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다 하지 대체 인력은 없다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우리 군은 한 8%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8%면 어떻습니까? 비교해볼 때 많은 수입니까? 아니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편 아닙니까?

예.

기초수급자들이 일상생활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평상시에도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12쪽에 어르신 돌봄이 자활센터하고 다산 수경재단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수경재단하고 자활센터하고 기준이 지금 맞지 않다. 한 군데는 70세까지, 한 군데는 70세 이상. 70세 이상 규정 박아놓은 게 없는데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두 군데 다 예산 지원되는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지 싶은데.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법적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고령지역자활센터는 65세, 수경재단 만 69세.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고, 또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65세 되는 데도 있고 70세까지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수행하는 기관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부터는 70세,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렇게 해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은 아무래도 앞으로 일률적으로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개 기관이 하나는 65세, 하나는 70세 안 맞았는데 일괄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또 생활보호사 이런 분도 고령화되기 때문에 70세까지 해도 적정하지 않나 싶어서 70세로 통일했습니다.

확실한 규정을 정해주세요. 안 그러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권고를 해서 내년도, 올해 12월이죠. 12월 돼서 공고를 통해서 할 때도 모집 연령을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하도록 그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 3쪽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기획팀입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작목별 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연구회의 활성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품목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1억 18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육성, 연중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교육, 농업경영 모임체 육성, 스마트 농업경영체 육성과 강소농 육성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고 2025년 경상북도 정보화농업인 전진대회를 개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작물환경팀입니다. 최근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식량작물 품종 변화 체계 구축 및 신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4억 5700만 원으로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재배단지 조성, 국내육성 보리품종 생산·가공 연계 품질 보급 활성화 시범, 감자 기후변화 대비 조기 재배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사업은 사업비 18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땅심 회복 지원 사업은 18억 원으로 1650ha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토양 병해충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사업과 밭작물 연작 장애 병해충 방제 활성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추진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4000만 원으로 벼, 마늘, 양파, 감자 4개 작목 5600ha 면적에 무인항공, 드론, 헬기 병해충 방제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군비 40%, 농협 30%, 농가 3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1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에 일괄 편성된 사업으로 미세먼지, 산불 예방, 병해충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수거 안전 처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방법은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하여 불법 소각 금지 계도 및 영농부산물 수거 처리반을 운영하여 고령 농업인 등 영농 취약계층의 수거 처리 대응으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과학영농 종합검진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5610만 원으로 토양 검사 6100건, 액비 분석 1550건, 퇴비분석 750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안정제 공급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확장이 금년에 완료된 상태로 지금 시운전 중이며, 앞으로 에너지공단의 안전성 검사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진행이 끝나면 11월부터는 농가에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미생물 활용 농가 증가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유용 미생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생산 계획은 총 8만 리터로 원예용, 축산용 각 4만 리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미생물을 활용한 마늘, 양파 병해충 방제 및 생산 증대 시범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득작목팀입니다. 새기술 보급 사업은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마늘 단구 생산 자동화 시설 시범사업, 시설 채소 안정생산 재배기술 시범사업, 양파 기계 육묘 시설 신기술 시범사업, 노지 채소 안전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딸기 품질 제고 방안 사업으로 3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 사업, 고설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수출용 고설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령딸기 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매년 대서마늘 우량종구 180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매년 2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아 채취를 위한 마늘 포장 3000평 포전매입, 상반기 단구 생산포 6000평 운영, 조직 배양 증식포장 1200평 운영, 우량종구 증식포 8.3ha를 운영하여 2025년 6월부터 주아 1세대 씨마늘을 180톤 생산, 가을에 씨마늘로 사용하도록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딸기 육묘장 및 신기술 실증 포장 운영에 5억 7550만 원으로 딸기묘종 20만 주를 생산하고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등 신기술 실증시범 등으로 농업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기계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120개 소에 LED 보안등 신규 설치 및 등기구 교체로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임대 농기계 수리 및 유지관리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 1개소, 덕곡 운수, 성산, 다산, 개진분소 등 4개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 우곡지점 등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건립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2억으로 쌍림면 기원리 268-1, 267-1 부지 3997㎡에 대하여 성토 및 옹벽 설치 등 부지 조성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9쪽에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2025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2024년도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까? 아니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예산은 같은데 집행을 한 50%, 그러니까 집행이 아니고 이 자체가 농업경영인 읍면으로 사업을 줘 가지고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목표치의 한 50%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열심히 지도를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연내에 마무리 못 하는 사업이면 2025년도에도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까? 군비도 조금…… 아, 매칭 사업입니까?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중복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씨마늘 수확량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12쪽에 씨마늘...

기대 효과에 있어서 마늘 관련 나와 있는데 2025년도에 씨마늘 수확량을 어느 정도로 농촌…….

16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12쪽인데. 마늘 단구에.

아, 마늘 단구 생산 자동화 시설. 이것은...

주요 내용에...

이거는 마늘 단구 생산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산된 단구를 포트육묘 하듯이 육묘를 해 가지고 논에다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이거는 기존에 재배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안 하는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소요 금액은,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는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데, 마늘 단구라고 하는 게 적고 낱개로 파종하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그걸 포트 같은 데다 육묘를 해서 이식하면 노동력이나 아니면 집약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더 우수하게 발화시킨다든지 하면 효율성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만큼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함께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소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해 좀 안 돼 가지고. 주요 내용에 보면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마을, 양파 후작지에 소위 말해 가지고 조생종 벼 중에 빨리 되는 품종을 심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일단은 마늘, 양파가 겨울 주산 작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면적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맞는 조생종 품종을, 그러니까 조생종 품종 중에 좋은 품종을 집단화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벼 후작하는 지역에 우수한 품종의 쌀을 생산하겠다는,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현재도 보면 쌀 생산이, 벼농사가 과잉 생산되잖아요. 그죠? 수매를 못 해 가지고 농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쌀 생산단지 해 가지고 이 수입이 농민들한테 확 좋아지면 괜찮은데 벼농사에 우리가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늘, 양파 후작, 그러니까 전작을 벼농사를 안 하면 후작인 마늘, 양파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토양 염류집적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후작 마늘, 양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작인 벼를 심는 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심는데 우리가 계속하는 해당 품종 위주의 조생종 벼 재배를 다른 품종으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소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감자나 딸기 이런 데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수매를 하는데 수매를 못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벼가 과잉 생산이 되니까 정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죠. 자기들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해도 판매는 안 되죠. 쌀값은 떨어지죠. 그런 점에 대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전망 및 업무 추진 방향과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8억 9600만 원으로 농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등은 계속 지원하겠으며, 2025년도에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와 협조하여 관내 2개소 정도 선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2억 7700만 원으로 전입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과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과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년 농부 리더 500명 육성을 계획으로 사업비 13억 1500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추가보완사업, 농지 임대 지원 사업과 자립기반 구축 사업 등을 지원하여 젊은 영농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개진면 양전리 9번지 일대로 사업비는 98억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3586㎡로 재배동과 관리동으로 신축 계획이며, 농산물을 식품, 공산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대량 재배 후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직형 다단 재배 에어로팜 재배 기술 및 자동화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시설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정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건축계획 심의, 행정 절차 진행 후 실시설계,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 구성안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에 자동포장기, 이물질 탐지기 등 장비 보완과 품질관리실과 냉동창고 등 인프라 조성과 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사업단 운영과 청년 6차산업 교육, 고부가가치 및 지역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나 당초 연도별로 계획되어 있던 국비 배정 계획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분야별 사업 시기는 조금씩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업 인력 뱅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6500만 원으로 다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 및 인근 지역의 내외국인 유입 인력을 농가에 알선 중개를 계속 지원하겠으며, 2025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계획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는 다산농협을 제외한 3개 농협에 9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농가형 계절 근로자는 상반기 251명 정도, 하반기 176명 정도 해서 427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 공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금년 2월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수용 인원은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 및 심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후 2025년 초에 착공하여 2026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103억 9300만 원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하여 공익직불금을 적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쌀전업농 고령군연합회를 중심으로 쌀 육묘 및 유통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대형 육묘장 건립 사업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대형 곡물 건조기를 지원하여 벼 육묘장을 중심으로 육묘에서 수확 후 수매, 유통, 판매까지 일괄 기계화 체계를 마련하여 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고령군 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원예특작팀 소관 마늘, 양파 파종 수확기 공급 확대입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마늘, 양파 작목의 단기간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인력 및 농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제기, 파종기, 퇴비살포기, 휴립복토기, 줄기절단기,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사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하우스에 자동 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경재배 시설 전환 및 개보수, 시설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과 복합환경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에 청년 농업인 6명이 지난 7월 1일부터 입주하여 완숙 토마토 2명, 방울토마토 4명이 작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27년 6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완숙 토마토는 8월 중순에 첫 증식을 하여 아직 수확 전이며, 방울토마토는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증식을 하여 8월 말부터 일부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중순까지 계속적인 고온으로 인해 수정률이 떨어지는 등 재배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10월 현재는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 수확 주기가 주 1∼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나며 출하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잘 정착하여 향후 고령에서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사업은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여 양파, 마늘의 육묘, 증식, 수확 전 과정을 기계화 확산 촉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지원 사업으로 양파, 마늘 각 11억 원씩 해서 총 22억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료는 5년간 5%입니다. 각 농협과 협의하여 협의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팀 소관 GAP 인증 확대 및 우수 농산물 명품화 육성입니다. GAP 인증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과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령몰 및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하여 고령몰 운영과 생생팜 로컬푸드 공동판매장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제 참가, 직거래 장터, 직판장 운영 등에 필요한 부스 임차비, 시식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인접형 로컬푸드 설치는 대도시 대형마트 내 샵인샵 형태의 로컬 마켓을 개설하여 저렴하고 신선한 제철 농산물의 현지 직판으로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구미 롯데마트에는 구미 당기는 경상북도 로컬마켓으로 지난 9월부터 상설 운영 중이며, 동대구농협하나로마트에는 5∼6월 중에는 개진감자직판장을 매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딸기, 수박 등 다양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추진하겠으며, 대도시 지역 내 상설 및 수확 시기별 직판장을 계속 확대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산업 육성입니다. 수출 확대로 고령 농산물 판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양성하기 위하여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금, 검사비 및 국외 판촉 지원 사업과 경상북도에서 내년부터 중점 추진하는 딸기의 생산, 유통, 수출, 시설 현대화 등 딸기생산수출 전문 시범단지 육성 지원 사업을 경상북도와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지유통의 조직화, 전문화를 통해 선별, 유통 기능을 활성화시켜 관내 우수한 농산물 및 농가의 산지유통센터 이용률을 제고시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 4500만 원으로 운영비, 포장재 운송비, 선별비, 마케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및 급식의 질 향상입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로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고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17개 초·중·고등학교와 7개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 장비 및 시설 보완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 및 선별 저하를 방지하고 노후화된 유통시설을 개선 보완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5억 5400만 원으로 참외, 토마토 작물 선별기 지원 8개소,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 8개소, 노후화된 유통시설 보완사업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햇살그린 리뉴얼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고령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햇살그린은 2005년도 농산물유통공사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햇살그린은 좋은 햇살을 가득 담아 신선하고 몸에 좋은 채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고령군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유사 브랜드와 차별성을 부여하여 고령군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원으로 재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사업비 2억 7300만 원으로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업인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연수 등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6800만 원으로 농심나눔쉼터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노후 쉼터 20개소 정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촌 여성 교육 및 삶의 질 향상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지역특화식품 개발 및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 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건립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건축비 35억 원, 농산물 가공 장비 구입비 15억 원 등 총 40억 원으로 인구정책과에서 추진 중입니다. 현재 BF 심사,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마무리되었고, 10월 중 입찰 및 계약 업무를 마무리하여 금년 11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인구정책과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추경 시 운영 예산 확보와 인력 확보 등 관련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농업정책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3쪽, 농촌 왕진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도 국비가 40%고 지방비 30%에 농협에서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고령농협과 동고령농협 쪽에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 3개 읍면씩 통합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진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4년도에는 6개 시군에서 한 10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의료 공백 문제 때문에 농협 경북총국과 대구한의대와 협의를 해서 전 시군에 지금 대구한의대에서 직접 나와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화시키든지 그건 다시 차후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한의사들이 오셔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일단 저희들이 양방이나 한방이나 둘 중에 하나는 필수 사항입니다. 양방이나 한방은 필수 사항이고 두 가지 다 하게 되면 그만큼 개인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양방이나 한방 중에 하나를 하고, 구강이라든지 건강검진을 더불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고령농협과 동고령농협은 관할 구역이 3개 읍면이기 때문에 3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마을 주치의가 있죠. 그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중복되어 이중으로 하면 효과는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쪽, 6쪽, 멘토멘티 제도 사업 있네요.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센터 멘토,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선생님 역할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멘티는 기술을 배우러 오는 사람이고.

네, 그렇습니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사업 이래서 이거는 멘토가 50만 원, 멘티 100만 원. 멘토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멘토멘티가 서로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공고가 되면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초보 청년농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명, 그렇게 두 명이죠. 멘토 한 명 멘티 한 명 이렇게 2명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2명이 신청을 해서,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현장에 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실질적으로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심사까지 해서 지금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5페이지에, 신규 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괜찮은 사업인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사업단 운영. 사무국장이 있는데 어디서 고용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령 딸기 융복합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채용을 하는 사항이고 현재 사무국장은 채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무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쪽,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수입료는 별로 없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임대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임대료만 받습니까?

전기료와 통신비 등은 청년농부들이 내고 있습니다. 시설 소유가 고령군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고지가 되면 그걸 6명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매달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또 임대료만 받고 모든 것이 무료 서비스가 되는가 싶어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일단 시설 개보수라든지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있다면 해줘야 되는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해를 돕고자 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유통 가공 장비 지원 및 시설 보완이네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네요. 가공 장비를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고. 그리고 보완 유통시설 8개소. 이게 개인입니까? 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유통 가공 장비 지원 사업으로 드러내는 거는 올해 처음이지만 개별적으로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농산물 선별기 지원 사업도 개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던 사업이고 유통시설 보완 사업도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단체 지원입니까? 아니면…….

단체하고 개인하고 다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면대별로 고르게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역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 결과는 운수 쪽에 참외하고 토마토 농가 그리고 작목반 두 군데, 총 8개 중에서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농산물 물류 장비 지원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8개소에 4억이네요. 그죠?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요청이 있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청도 있었고 사실적으로 필요성도 있고, 농산물 선별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많고요. 농산물 물류 장비 지원은 법인 쪽이 많습니다. 사실 법인 쪽에서 해서 상차 할 때까지는 지게차가 요즘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부담도 없이 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50%씩.

자가 50% 부담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가 50% 부담이 없고 그러네요. 이런 부분도 도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시고 향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6쪽입니다. 대도시 인접형 로컬푸드 설치에 관해서. 소요 예산이 1억인데 지금 표에 보면 2024년도에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안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올해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을 못 했습니까? 구미점 롯데마트에 로컬 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품목은 뭘 가지고 갈 예정입니까?

9월 달부터 해서 가오픈 해서 운영을 했고 10월 12일 날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고, 경상북도 4개 시군의 24개 업체에서 들어와서 매장을 꾸렸습니다. 꾸렸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생팜에서 나가서 지금 현재 농산물은 옥미밖에 없고 나머지 가공품, 딸기잼부터 시작해서 된장 이렇게 해서 상품을 구성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판매대 설치비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그 부분은 저희들 있는 예산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설치했느냐고 물으려 했는데 그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봤을 때 우리 농산물의 선호도는 어떻든가요? 고객들한테.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저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고령도 지지난주에 다산에서 생산된 블랙사파이어 포도, 저희들이 일명 가지포도라고 하는 것을 특판해 봤는데 아직 인지도가 안 돼서 그런지 판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했는데 딸기가 생산이 되면 딸기 특판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호응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지도가 올라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로컬 마켓을 설치한 만큼 우리 농산품이 거기 가서 고객들한테 인기 있는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쪽에 GAP 인증을 우리가 계속 해마다 받는데 이 농가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업체가 요청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농가에서도 이거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전혀. 옛날에는 이거 좀 했는데 요즘 농약 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일됐잖아요. PLS인가 기준치 통과하면, 이거 내용이 흡사한데, 딸기 같은 거는 넣지 말자 이래 가지고 안 넣었는데 몇 년 전부터 딸기도 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GAP 인증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돈만 없애지 이거 어디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농약이나 유기농 이런 거는 업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인증서도 주고 이래야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GAP 이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도 해마다 인증받으러 오라 해서 가는데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돈만 없앱니다. 돈 얼마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인증 기관, 나는 이거 볼 적에 우리 군에 이만큼 들면 다른 군에 더 많이 들 거다 말이야. 인증 기관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농민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0쪽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고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학교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납품 자체는 농산물과 축산물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축산물 쪽에는 고령성주축협이 지정이 돼서 고령 관내 축산물들이 고령성주축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농산물은 칠곡에 있는 업체에서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된, 이게 친환경을 받아야 되는 농산물이어야 납품이 가능합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는 급식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다른 품목들도 친환경을 받은 거는 저희들 쪽에는 납품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딸기 외에는 지금…….

품목이 많잖아요. 토마토, 호박.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 받으라고 하면 되죠. GAP 주는 돈 갖고 친환경 인증받는 데 주세요. GAP 아무 필요도 없고요.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면 이거 지원하는데 자기네 군의 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도록 만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어디 군에 가면 대형마트에도 군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팔라고 마트에 강요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형마트나 제이스마트를 가보면 고령 딸기 안 팝니다. 전부 산천 거, 이런 거 갖다 팔아요. 내가 옛날부터 좀 했는데도 잘 안됩니다. 시행이. 22쪽에 밭작물 기계화 육성 사업하고 지도소에서 하는 거 주산지 일관 농기계 지원 사업하고. 글자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센터 때도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도 앞에서 김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게 효율성이나 전체적인 농기계 보급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 센터에서도 2억짜리로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쪽에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리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저희들 사업 마무리를 하고 군수님께 결과 보고드리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이쪽으로 올리세요. 지도소 예산 삭감합니다.

예?

지도소 예산 한 군데 거는 삭감할 거라고요, 올라오면. 똑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 갈라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지.

그러면 농업정책과 예산을 삭감해서 지도소로, 센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10배인데. 이거는 10배인데, 규모가. 지도소는 2억이고 여기는 22억인데. 그러면 큰 걸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자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군데 거는 예산을 없앨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쪽으로 몰아서 하든지 의논해서 올리죠. 실장님, 한쪽으로만 올리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 방향입니다. 현대인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과 바쁜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기 위하여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시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에 머물면서 함께하는 관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을 포함하여 통합 관광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생활촌의 복식 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등 관광시설물 내에 변화를 주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통합관광지 활성화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찾아오도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방문 시설의 관리 및 유지를 통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지 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 전시 공연입니다. 사업비 3억 3000만 원으로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기획공연 6회를 진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령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수영, 헬스, 아쿠아, 에어로빅 등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월 등록회원은 13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운영 관리입니다. 기념관, 분재관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조경지 예초, 그리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고 숲해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목원을 방문하는 아동들에게 체험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숙박시설 16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까지 이용객 1만 5799명, 수익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만족도 높은 자연 휴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및 조경지 운영 관리입니다. 연조공원, 우륵공원, 대가야 역사공원 3개소입니다. 공원 조경 관리 및 정기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농촌체험특구 안림천변에 연계 유도 방안인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안림천 내에 모듬내캠핑장은, 원래는 모듬내캠핑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림천변에 태풍 치고 여름철 호우기에 안림천변이 범람해 가지고 캠핑장으로 이용 못 하고, 2024년도 올해는 축제도 테마 관광지 쪽에서 해 가지고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광진흥과 행사할 때 행사 부스나 또는 프로그램 프리마켓 등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야축제 때 거기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 가지고 완전히 실패 봤거든요. 관광객이 거기서, 어딥니까? 박물관 앞에 우리가 텐트를 치고 설치했을 때는 관광객들이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거기 했을 때는 거기까지의 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성공을 못 했습니다. 올해 다시 이곳으로 당겨서 했잖아요. 그렇게 유도 방안을 하면 안 되고. 축제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거 했지만 캠핑장에 돈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그렇죠. 완전 갖다 내버렸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캠핑장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는 내년도에는 그걸 프리마켓이나 이런 거로 활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돈을 투자해 놔놓고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마관광지 생활촌 등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침구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구류. 숙박하고 그다음 날 11시에 퇴실하면 저희가 침구류는 타월하고 몽땅 수거해서 매일매일 세척하고 있습니다.

침구류가 깨끗하게 보관이 돼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노후된 테마관광지 시설에 대한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실제 그걸 철거를 시키고, 아마 통나무로 해 가지고 했는 게 노후화가 되고 바람이 들어오고 그러는 모양이던데. 그렇죠.

10개 정도 있습니다. 통나무집은. 근데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인빈관하고 테마관광지에 통나무집 10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빈관이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통나무집의 이용률이 많습니다. 인빈관이 4개실에 5500만 원 정도 1년에 수익금이 나오고 있고, 통나무는 10개에 1억 5000만 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희가 어릴 때 톰소여의모험 그런 집에 운치 있게 잠자는 것도 좋으니까 통나무집을 좀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리모델링값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더. 그래서 아마 철거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방안이 추진될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9쪽,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에서 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억이네요, 그죠. 수익은 1억 5000만 원 올라왔고. 지금 현재 2억 사업비 추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침구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에도. 어떻습니까? 침구류 같은 경우에는.

침구류 세척은 마찬가지로 미숭산자연휴양림도 퇴실하면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걸 만져봤는데 집에서 하면 햇빛에, 태양에 하기 때문에 까슬까슬한데 테마관광지이고 미숭산은 세척은 매일매일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건조기에 하다 보니까 또 피존이나 이런 거 넣으니까 까쓸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저희가 매일 세척하고 있습니다. 타월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역사테마관광지 안에 통나무집에도 1박 2일로 체험으로 대구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해보기도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 불편해요. 안에 보면 침구류, 이불 굉장히,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여관, 여인숙 정도의 침구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테이블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방바닥에 놓고 먹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세세히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고객들이 와서 편리하다, 괜찮네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도 정말 침대를 요구하는 부분은 침대도 만들어 드리고, 하루를 자더라도 자연휴양림에 와서 1박을 하니까 정말로 휴양이 되네, 힐링이 되네. 이 정도로 내부적인 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빈관에도 제가 단체 손님과 한번 가봤었어요. 제가 올여름 8월 달인가 예약을 해줘서 대구에 성당에 다니시는 분 한 20∼30명 해서. 정말로 1박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 교육도 받고 세미나도 하고. 또 통나무집을 즐기는 인원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죠? 인빈관도 침구류나 이런 부분도 세세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원 및 조경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조공원에 황톳길 해놓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또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저희가 3월 말부터...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걸어보기도 했는데, 지금 좌학공원에 황톳길 9월 달에 오픈했죠.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두 번 가봤기는 가봤습니다.

주민들이 황톳길이라면 맨발 벗고 다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황톳길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황톳길 위에 신발을 신고 다니고 또 두 번째는 애완견을 데리고 같이 걸어가면서 똥오줌도 누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로 맨발로 걸어서 발바닥에 건강이 아니라 발이 더 오염되겠다 하는 얘기가 지금 팽팽하게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데 정말로 황톳길을 맨발로만 걸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둘레길에 황톳길 깔고 마사토 깔아놓고 하니까 맨발로도 가고 신발 신고도 가고 애완견 데리고도 똥오줌 싸면서 가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관리가 안 됩니다.

의원님 제가 방금 두 번 갔다 하는 거는 좌학공원에 두 번 갔다 하는 거고 저희는 연조공원만 관리하고 좌학공원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이런 부분도 시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시과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황톳길을. 연조길이나 좌학공원의 길. 정말로 황톳길이면 황토만 밟을 수 있도록. 거기서 신발 신고 절대 올라올 수 없도록. 애완견이 거기 와서 오줌 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앞으로 멋진 황톳길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연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애완견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해놨습니까?

예, 해놨습니다.

그 위에 신발 벗고 다니고,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돼요. 원래는. 맨발만 걷는 데는 맨발만 걷도록 표시를 하든지 해서 쾌적한 황톳길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 고령군민센터에 보면 고령군민들의 입장 인원이 약 12만 7000명 정도 된다. 그죠. 여기에 문화누리를 이용하시는 군민들은 누구나 그 만족도를 느끼고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을 이용하는데 남자 탈의실 들어가는 쪽에, 그 주변에 물이 샌다고, 물이 나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잘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호평이 났는데 누구라고 제가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12월 달에 군수님 상이 나가고 할 때 표창도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대가야생활촌에 잠자리가 전부 다 맨바닥이지요. 침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요즘…….

모두 입식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자고 간 사람들이. 과장님 귀에 그 소리 안 나왔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왜 여기 안 올라왔어요? 군수님도 그거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방이 너무 좁아 가지고 침대 한 개 놔버리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3명 잘 것을 2명 자면 되지.

인빈관에도 보면은 구조가 직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침대 넣으려고. 그래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