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호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유희순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1월 13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요일 정례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외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6건과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현안 4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고령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보육 휴가를 신설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9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10항의 세부 항목을 삭제하고 제19조 제13항을 신설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복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 휴가 연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 등 국가적 현안과 함께 대가야 고도 지정과 같은 지역적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신설 재구성하고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해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고,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실·과장의 직급 또한 기획예산과장은 5급이 되고, 인구정책실장은 4급 또는 5급이 되며, 이를 규칙을 통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업무가 신설 추가되어 유산활용팀을 폐지하고 고도육성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본청 및 사업소의 직급, 직렬별 정원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군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고도육성팀 신설로 인해 정원 1명을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공모 사업 폐지 결정에 따라 민간 위탁을 시행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인구직 매칭 등 일자리 창업 연계 사업 특성상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전담 운영을 통해 고용 서비스의 전문성과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대가야읍 시장길 16-1 금빛마실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자리 매칭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위탁 업체는 공개 공모하고자 하며 신청 자격은 취업 상담 및 알선, 취창업 지원 운영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과 최근 3년 이내 단일 규모 1억 이상의 취업 지원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기관으로 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로는 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매칭 등 취업 지원과 창업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창업 지원에 관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위탁 예산은 군비로 연간 총 1억 3000만 원 정도이며, 취창업 상담이 가능한 전문 컨설팅 등 운영 인원 3명에 대한 기준 인건비 78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2년 동안은 경상북도 공모 사업이라서 저희가 도에 공모 사업 응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 기관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형태는 조금 비슷한데 그 당시에는 도의 공모 사업에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했습니다.

지금 실적은, 일자리 실적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그 전에는 사실 고령군에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일자리 분야에는 사실 많이 취약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99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올해만 99명이고 작년에는 64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관은 전문성 있는 기관은 많습니까? 대구·경북이라든지.

주로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북과학대학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외에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 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군 출연 예정 금액은 3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 규모는 재단 출연금의 10배인 30억 원이며, 2차 보전액은 군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보전액 40억 원, 2025년도 보전액 30억 원에 대한 2차 보전액 3%의 1년분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이전과 달리 군 출연금 이외에 금융기관에서도 같은 배수로 출연하여 총 6억 원의 규모로 출연 금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출연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출연을 시행할 경우 협약 등을 통해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출연이 어려울 경우 당초와 같이 군 자체 출연금으로만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절차 등 자세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 무료 승차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고령군수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노력을,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특히 제4조 제3호에서는 공적 부담에 따른 운수업체 결손 보전을, 그리고 제5조 이후로는 재정 지원의 신청, 결정, 정산, 환수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 생활 경제의 기반이자 군민 이동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군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의회 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령군 대중교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군 대중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고령군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 조성,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고령군의 대중교통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르신 무료 승차제, 강력 환승제 시행에 따른 공적 부담의 결손 보전과 재정적인 지원 등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투명한 회계처리 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학술발굴조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목적은 관내 최대 규모의 대가야의 토기가마유적인 쌍림면 소재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의 학술발굴조사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업무협약은 고령군과 세종문화재연구원이 상호 체결할 예정이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껏 소외되었던 대가야 토기 생산 유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나아가서 대가야 토기의 생산과 유통 체계를 연구하여 가치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발굴 조사의 총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며, 2개년 사업으로서 2024년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세종문화재연구원이 2024년 사업비 중 3000만 원을 자부담하여 보다 내실 있는 발굴조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2025년 사업비는 2억 원이며, 국도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유적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장기적인 발굴조사를 통해서 대가야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령 합가리 토기가마유적은 쌍림면 합가리 개실마을 서쪽 300m 지점에 위치하며 지표 조사에서 확인된 범위만 약 15만 ㎡에 달하는 고령 최대의 토기가마유적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토기가마의 생산 시기는 6세기 전후로 대가야의 최전성기라 할 수 있는 지산동 44호분 시기에 해당되며, 학술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와 대가야의 고도 지정, 대왕명 토기 발굴로 대가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발굴조사를 통해서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다산면 평리리 구다산면사무소 부지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 교육, 복지 인프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1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모 사업 선정 조건으로 국비 지원액 83억 원의 10%인 8억 3000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사업 선정, 사업성 검토, 사업 컨설팅 등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상생 등의 사유로 기금 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고령군은 공모 신청 당시 8억 3000만 원에 대하여 기금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 채권의 권리,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채는 2025년 1월에 연 이율 2%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26년 12월에 상환코자 하며, 이에 따라 연간 발행 이자율은 약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끼나눔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공모 사업 신청할 때 저희 의원님들한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까?

공모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안 설명을 했고.

본 의원이 봤을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나 의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국가적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개발 사업을 이루지 않으면 지역의 어떤 개발 사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고 판정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주택 공모 사업할 당시에 그거는 선제 조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이나 본 의원 생각할 때는 그것을 다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들이 알고 있을 때는 왜 지방채 발행을 하냐, 이렇게 나오신다면 대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방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자율이 크게 부담이 없고 이자율이 2%입니다. 연간 2%에 대한 사업 전체의 국가 지원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조정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조정하여 조성 면적 2만 ㎡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하였으며, 둘째,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 지원 사업을 마을 발전기금 적립, 건강 진단비, 주민 편의시설, 주거 생활 환경 개선, 생활지원금 지원 등 5가지로 구체화하였으며, 넷째, 주민지원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종류별 배출 일시를 조정 수정하고 쓰레기 봉투 제작 설명서에 배출 시간 및 수거 요일, 문의 사항 관련 부서를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별표3 종류별 배출 요령 및 배출 일시에서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요일을 화, 수, 목으로 변경하고, 배출 시간 장소를 2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지정된 배출 장소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별표4 쓰레기 봉투 제작 설명서상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특수 규격 봉투 형식이 기재되어 있는 배출 요일 문의 사항의 관련 부서를 현행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의정팀장 박진호 주무관 김홍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