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95억 2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기획 조정 관리에 6억 5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로 군정 소식지 제작에 2억 3000만 원, 명품 박람회 참석 부스 설치 2200만 원, 가야돌이 공기 조형물 제작에 2200만 원, 그리고 소식지 및 군정 기획 우편료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2049만 원, 군정 주요 시책 사업 용역비로 1억 원, 군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수요 조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실비 보상에 360만 원, 군청 시책 우수 제안자 시상금 민간인 500만 원, 공무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홍보에 5000만 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 사업 추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13억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군보 발간 2000만 원, 군정 홍보 동영상 제작에 5000만 원, 신문 스크랩 라이센스 이용료 4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 및 업무 추진에 2690만 원, SNS 기자단에 대한 일반 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신문홍보비 5억 3000만 원, 옥외 광고물 제작 및 광고비 3억 원, SNS 홍보비 8000만 원, 방송 홍보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활동 및 부패 방지에 50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무사 수임료 등 사무관리비에 1350만 원, 국내 여비 직무 수행 경비에 1334만 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포상금에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관리에 1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정 성과 평가 관리에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520만 원, 시군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 등 포상금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능력 강화에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문, 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6620만 원, 소송 수행자 포상금, 배상금 등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에 사무관리비, 포상금 등에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2억 3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에 7192만 원, 국내여비 1570만 원, 업무추진비 1924만 원, 직무수행 경비 및 포상금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통예산운영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978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 및 일반 보증금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1790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0억 336만 8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기금 전출금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5년 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61쪽, 가야돌이 공기 제작물 이거는 유동광고물을 말하는 겁니까?

조형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기로 하는 조형물을 이동식도 가능하도록 해서 행사라든가, 평상시에는 주요 지점에 놔두고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동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수는 몇 개 정도입니까?

2개입니다.

두 개입니까? 상세한 게 설명서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제작 시에 활용 방안은 주로 어디로 할 겁니까?

대가야 체험 축제 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고분군 앞에 저런 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군정 시책 우수 제안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이렇게 줬을 때 이 실적을 군정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군정 기획 홍보에 관해서는, 이것은 기획실에서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물론 공보계라든가 이런 쪽에 하면 되는데, 이것도 기획계에서 주요 정책이라든가 우리가 올해 고도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게 생겼을 때 기획 홍보를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1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 해 가지고 50%가 상승되었더라고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21쪽 중간에.

보증금 반환 수입은, 올해 예산액이 15억 돼 있고 전년도에 10억인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 발생이 임시적이고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는,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당초 예산이 사실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23년하고 2024년하고 합쳐서 나눠 가지고 평균 가격으로 잡은 게 15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세입액이 한 31억 정도 됐고 2024년도에는 10억 정도 됐는데 이걸 나누면 한 1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세입을 잡을 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보조금 반환받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하고 그 수입을 반환받는 부분의 예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딱딱딱 다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결산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세입을 잡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런 데이터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니다. 그죠? 세외예산은.

예. 평균 예상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2쪽에 보니까요. 지방채 보니까 차입금에 8억 3000만 원이 선정되었네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금년에 처음 거긴데, 의회에 사전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다산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국비를 받아 오면서 조건이 차입해서 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니까 행사운영비. 물건비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150%나 증액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150% 증액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내용이 무엇인지도...

행사운영비는 예년보다 한 15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문화유산과에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을 이번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15억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게 목이 행사운영비라 가지고 세입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세출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2024년도 예산에서 행사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축제성 행사라든가 이런 게 국비 사업이 포함되는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보통교부세 페널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문화유산과에 미디어아트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제외하고, 또 지금 보면 상당히 증액된 걸로 보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 축제성 예산이 한 3900만 원인가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고. 전에 보니까 위원님이 질문하시던데 그 부분 예산은 2022년도 예산을, 페널티 먹는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게 2022년도에 우리가 집행한 부분이라서.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행사가 많고 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2023년도 기준에 의해서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비했을 때 예상되는 페널티는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가야축제가 문체부 축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그 12억 원이라는 예산이, 12억에서 한 15억 정도가 당해 예산이 되는데 그게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큰 페널티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이 있네요. 여기 감이 됐거든요. 다음 페이지, 경상이전 예산 중간에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이 감이 36%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학금이 원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부분에 나가는데 가족행복과에서 한부모 장학금, 이게 올해 도비가 미배정이 됐답니다. 400만 원이 미배정이 돼서 그렇게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미배정돼서.

예.

그러면 순수 도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도비 사업이니까 도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안 내려와서...

감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감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걸 다시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담당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후 다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도비 매칭 사업은 지금 행사 비용으로 한 10% 이상 줄었죠, 전체적으로?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수치라서.

수치보다도 도비는 줄었죠? 지금.

예, 도비 사업은 줄었습니다.

도비 사업은 줄었죠?

예.

우리 군비 사업은 줄지 않았죠? 행사 비용으로.

그렇죠. 예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장님, 예산 계장님도 제가 사전에 예산을 정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사 비용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들 행사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하니까, 우리 군이 행사비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행사 비용으로 해서. 우리 군비 예산으로 했을 때

그거는 2022년도 예산 때 이루어진 행정 실적이 그래서 그렇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든 간에 행사로 해서 교부세 줄어든 거 생각하면, 그 교부세가 정말 우리 군에서는 큰 교부세입니다. 근데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교부세 줄어든 것을 계산하면 행사 비용 다 해도 그 교부세가 더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도 행사를 줄어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경기로 따지면 그 행사 비용을 딴 데에 투자를 더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 우리 군으로 봐서는 ― 그런 상황인데. 돈 100만 원도 없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하고, 지금도 실장님, 면장님도 나오셨지만 면에 가보면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돈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행사 비용은 우리가 안 써도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본예산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보다도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서 행사 비용 이런 걸 줄여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에 대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통합을 해서 하는 부분도, 부서별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부세 이런 부분도 제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페널티 자체는 행안부에서 폐지한다고 합니다.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걸 다 떠나서 어쨌든 중복되고 기간이 좀 길고 이런 부분, 한 축제에 이걸 편입을 시켜서 한다든가 하여튼 개선책을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 축제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계속 저희들 10억 가지고 하다가 17억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행사, 돈으로 할 것 같으면 행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비용이나 이런 거는 많이 올랐지만 이렇게 껑충 뛰고 행사 비용을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10억 가까이, 9억 7000∼8000 해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계속 그대로 해 왔는데 축제도 너무 껑충 올랐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사업 부분은 금년도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지금 예산서 보시면 읍면에 10억 정도, 8개 읍면 포함해서 다 합치면 한 10억 정도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면의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렇습니다. 잡일 하고, 어떤 분은 예초기 하나 날 갈 돈도 없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저희들한테 소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이고 그런 데는 풍성하게 써야 된다고요.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주민들이 거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현실하고는, 저도 읍면장 다 해봤지만 사실 그런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거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이 갑자기 급한 사업이 필요할 때 그런 예산을 조금 챙겨주려고 이번에는 읍면별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재해 예방이나 태풍 오기 전에 예방해야 되는 장비비나 이런 건 항상 모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청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려보내달라고 하면 줄 건데 면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39쪽에 보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차이. 우리 군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도 일반예비비로 감자 냉해, 자연재해, 가축 질병, 병해충 방제에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쓰는 게 맞는가,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사실 전년까지는 일반예비비라든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따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재해·재난 이것은 목적성이 있는, 말 그대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10억 원을 편성했고. 일반예비비는 10억 1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금년에도 농업 쪽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그런 거는 재해 쪽으로 봐서 앞으로 이쪽으로 지출해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이런 재해나 재난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잘했네요. 그런 목적예비비로 정확하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잘한 것 같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으면 아, 이 목적이 맞구나’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이 예비비를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재난·재해가 안 많겠습니까?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통계목에 민간행사 사업에 대해 군이 권장하기 위한 보조금이고, 민간법정운영비보조 307-03이 운영비 보조금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07-02 통계목으로 인건비 100% 지출할 경우가 있다. 맞게 편성된 건지, 경상사업비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

페이지는 없고요. 307-02. 38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쪽에.

민간경상보조는 민간단체에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자본을 형성하는 거 외에 법정 단체에 집행하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감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유산 축전 하는 데 15억이 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게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도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인건비에 지출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군에서 사업비로 지출해서 자기들 인건비 쓰는 거고, 이 예산 자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준치가 없어요, 보조금에 대해. 어떤 데는 올려주고, 어떤 데는 그게 동결로 가고 뒤죽박죽돼 있어요. 근거에 대한 걸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상사업보조 안에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민간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그 세목에 포함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고. 담당 부서에서 민간단체한테 사업 계획을 받을 때 거기에 사무관리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 부분이고, 이 예산서상에는 인건비가 얼마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장님, 인건비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줄 수 있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운영비 안에서 자기들이,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자기들이 인건비나 이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인건비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년 본예산도 보면 인건비는 없고 운영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별로 인건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한번 쭉, 사실은 얼핏 들으면 단체별로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니까, 그게 단체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0년 근무해도 급여는 똑같고 그리고 다른 단체는 호봉수가 올라가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 하는 것 같으면 비용도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모르겠지만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수라든지 이런 걸 조정 안 했을 때는 연봉제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몇십 년 동안 근무해야 될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돌리든지 할 수 있는 그거 없습니까?

사람을 돌린다고요?

예.

그거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인력을...

새마을 같은 데도 새마을 자기들 시군에서 원래 돌릴 수 있다고 그러대요. 한 자리에 그만큼 있으니까 봉급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그분들은 봉급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딴 시군에 비해 가지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새마을은...

그분들을 계속 올려줄 수 없잖아요. 보조금이, 운영비 받아서 인건비를 줄 수 있고, 또 도외나 어디서 내려와서 인건비를 올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에 안 맞다고 운영비 안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중앙회가 있잖아요. 중앙회가 있고 그 밑에 산하 기관처럼 조직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급여라든가 이런 게 저희 공무원처럼 체계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걸.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또 안 올라가잖아요. 안 그러면 회비 같은 것들은 운영비 안에서 자기들이 조정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급여 생활자고 하니까,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봉급 올라간 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에 비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을 일했으며 더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민간 업체에 가도 그만한 월급을 ― 얼마 정도 되는데 ― 받을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전문적인 어떤 직업도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공무원 정도 같으면 많을 건데요.

그거는 소속이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라고 하는 민간단체의 소속이, 그에 따른 룰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다 따져 가지고 답변드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새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도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운영비나 이런 거 보면 올라간 데는 올라가고 동결되면 동결되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그 단체의 회장이 바뀌면 운영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동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그 근거가 관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운영비가 올라오면 실제로 그 단체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올려주는데 실질적인 근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근거는‘지원할 수 있다.’하는 근거고.

그 근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없는데, 인건비 부분도 사실 조직이 새로 출발하는 것 같으면 그걸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인건비를 각자 다르게 다 받는 부분을 통일된 인건비를 적용시켜 버리면, 물론 덕 보는 분도 있겠지만 또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실장님, 공무직도 이번에 호봉수를 맞춰가는 어떤 교육을 했지만 실제로 사회단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올려줘. 봉급이 적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돈 50만 원, 100만 원. 1년에 50만, 100만 원도 안 올려준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데가 한 20개소 정도 되는데 담당 부서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기준치를 딱 만들어 놔야 우리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 의원님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자꾸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돈이 적다고. 근데 기준치를 만들어 놓으면 덜 할 거 아닙니까?

원칙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하고는 조금 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행하기에는...

그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손을 댔을 때 그걸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세운다면 따라 안 오겠습니까?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명국 위원님 내용했던 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2 인건비만으로 100%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50 대 50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쓰지만 100%일 경우에는 민간 법정운영비에서 써야 된다고 이 책에 항목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307-03.

03.02.

예.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정운영비를 하는데 제가 위의 것 경상사업보조하고 밑에 하고 안의 내용을 상세히 다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여기 보면 책자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숙지하시고 이게 예산계에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 사용 부분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난예비비 해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예비비 해서 포괄 예비비로 돼 있었고, 2025년부터는 일반예비비하고 분리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가 2개로 설정돼 있습니다.

아, 올해 두 개 다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해 가지고 설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재난 지원은, 재난에 있어 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재난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예비비로 거의 다 지출된 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재난예비비에서 지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금년도에는 감자 냉해하고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재난예비비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 변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금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재난 쪽으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재난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큰 범위를 재난이라고 이야기고 재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그마한 금액이고, 금액이 천 단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만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로 한 게 아니고 일반예비비로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과에,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했지 싶은데,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재난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총무과

총무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182만 원 감액된 235억 6069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국기 및 군기 구입 900만 원, 청사환경관리 물품구입이 1800만 원. 172쪽입니다. 기관공통 우편료 7800만 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외 3개 협의회 분담금 1600만 원. 그리고 아래 일반보증금으로 향후에 차량지원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3쪽입니다. 군정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군정 시책사업 행사추진비 2000만 원, 범죄예방활동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 업무추진을 위해 공무원 국외여비 1억 5000만 원, 일반보증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지방 행정 지원을 위해 군정 추진 유공자 상패 등 제작이 2760만 원, 아래 공공운영비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부담금 2000만 원 계상하였고. 175쪽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000만 원, 민주평통 사업비 및 운영비에 1712만 원,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에 2076만 원,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에 3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타 기관 위탁 교육비에 8400만 원, 조직 활성화 교육에 4000만 원, 독서통신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중견 간부 가정 해외연수 여비에 2100만 원, 기관 공통으로 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사기진작 지원을 위해 모범이장 해외 연수에 2000만 원, 건강검진 및 역량 강화 화합 행사에 각 2400만 원, 상해보험 가입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에 1억 692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후생복지 중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직원 맞춤형복지비 9억 7064만 8000원, 직원 상해 보험료 4억 2000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노사 협력 관리입니다. 노사 업무 지원을 위해 공인노무사 수당 360만 원, 공무직 근로자 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9쪽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후생복지비에 34억 87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도 제9회 지방선거 공정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1억 24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새마을 시설물 확충을 위해 새마을기 게양대 이전 설치 2600만 원, 마을회관 보수비 2억 995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양전1리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추진에 5000만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2쪽 군민정신교육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협의회 외 2개 단체, 그리고 16개 행사 참여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새마을 청년 동아리 운영 외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26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외에 5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2935만 원, 새마을 외에 2개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9057만 4000원, 시설비로 읍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업에 2개 사업에 보조금 2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 수당 및 시간외근무 수당에 13억 6468만 3000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20억 3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시간외 수당에 4058만 9000원. 185쪽입니다.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123억 4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812만 원. 186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28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79쪽에 폐농약 수거 교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 마을만 비닐이나 폐농약 쪽에 손을 대는 게 아니고 동네도 그렇고 작목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더 수요조사를 해서 면을 통해서 수거함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세 마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사실은 추가로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40개 정도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이만큼, 한 10개 정도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 요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에도 한번 확대할 수 있는지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세 마을만 딱 지정해서, 예전에는 세 마을밖에 수거를 할 수 없었고 세 마을만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게, 또 군에서 50% 지원해 주잖아요. 비닐이나 폐농약이나. 그래서 작목반이나 동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마을만 딱 해줬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말씀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골고루, 예산이 적으면 그걸 쪼개서라도 세 마을만 아니고 수요 조절을 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폐농약 하면 농민들이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도 수집한다, 그래도 몰라서 홍보를 안 해서 그냥 내버리는 것도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니까요. 통·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 해 가지고 증액됐고, 밑에 보니까 민간인국외여비 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었는지요?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

37쪽에요.

37쪽에요. 세출표?

총괄표 예산서. 301-07, 08. 이 두 부분.

위원님, 총괄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장이 그 부분...

세부적으로 한 번...

제가 설명을.

예. 그러면 실장님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이장, 반장 활동 보상금은 이장 수당이 원래 30만 원에서 이번에 40만 원으로 인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수당이 인상된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민간인국외여비 물었습니까?

예.

민간인국외여비는 이장들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모범 이장 20명에 대해 해외 연수 계획을 해서 2000만 원 추가로 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총괄 예산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176페이지에 모범 이장 해외연수인데, 작년에 산업 시찰로 되어 있다가 추경 때 해외연수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0만 원 올린 것이고, 목 변경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예산이 감되었겠네요. 그죠?

예. 그쪽 산업시찰에서 세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쪽 산업시찰 예산이 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급여 관리, 총무과에서 하죠. 총괄적으로.

예산은 지금 현재 재무과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급여에 호봉제로 적용하는 걸로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었는데 그게 100% 적용이 다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적용하지 않는 공무직이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 중에 국비 공무직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에서 내려오는 돈이 조금 있고, 대부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로 단가가 정해진 공무직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호봉제로 하기로 했는 부분이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예. 그 사람은, 일부분은 국비에서 단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배제된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권고 급여 안에, 통상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그 부서에서 권고 급여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권고 급여 안에 다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총괄적인 공무직하고 최대한 차이를, 갭을 줄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번 받았거든요.

내려오는 부분이 금액이 조금 적을 수도 있는 경우는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군비로 들어주고, 그에 대한 봉급을 조금 그쪽으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갭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 군비로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 만약에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추경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무직이라든지 이거는 공무원같이 금액이 보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 아닙니다. 금액을 총괄적으로 주면 자치단체에서 공무직 단체나 이런 데 협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한 번 산정이 돼 버리면 조금 작더라도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모직 호봉제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공모직 호봉제도 매년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걸 전혀 지금 적용 안 하고 있고. 빠졌다면은요.

그것은 협약할 때 공무직 협약이나 이런 협약서에 예외 규정으로 아마 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한번...

차후에 만약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내년도 적용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그러면 내년도 급여에서 1월부터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3월, 4월 간다고 그러면 그 급여 부분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만약 법률적으로 된다고, 지금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해 가지고 변경이 된다면 소급해서 지원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또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장 월급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군비로 전부 다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국비 주지 않고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100%.

예.

전국적으로 이장들 수당을 똑같이 10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창 위원님 조금 전에 공무직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국비를 통해서 군비 매칭 사업에 공무직이 있고 도비를 통해서 군비 매칭 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직에.

예. 도비도 일부분 있고 국비도 일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듣는 걸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봉급이 많았답니다. 지금 호봉수가 되면서 적어졌답니다. 그분이 호봉수 적용되지는 않았는데 봉급이 적어졌답니다. 그리고 딴 시군에 비해 가지고 월급 상승률이 적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계속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공무직의 호봉수에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예예,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군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적용을 다르게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단일 호봉에서 호봉제로 바뀌면서 우리가 1호봉에서는 타 시군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해서 올라가는 거하고 우리는 단일 호봉이니까 평균 내보면. 근데 타 시군에는 오래 근무한 사람이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호봉제로 바뀌면서 18호봉까지, 18년 근무했는 것까지는 계속 호봉을 안 올려주고 보증금으로 월급은 적지 않은데 동결 수준으로 한 몇 년 동안 가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대신 돈을 적게, 봉급은 적지만 거기에 대한 보증금으로 계속 돈을 줘 가지고 작년 월급하고 똑같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안 오르고 보증금으로 주니까 작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동결은 됐다고 보지만 적게는 주지는 않습니다. 18호봉까지.

과장님, 본인이 호봉수 되기 전에 다른 시군의 월급을 봤었어요. 근데 딴 시군은 그분하고 비슷한 수준에 더 많아요. 우리 군만 적더라니까요. 지금은 저희들이 또 호봉수로 바뀌었는데 또 그분들은 또 호봉수 적용도 안 된대요. 그분이 우리 고령군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월급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도비로 받든 국비로 받는데 이것도 적용 안 시키죠. 월급도 다른 시군보다 많지 않지. 그럼 그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자치단체별로 월급이 다 다릅니다.

월급이야 다르겠지. 근데 자기들은 거기에 기준을 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다가 기준을 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은 별도로 없는데 타 자치단체...

그것에 비해 가지고 하천, 도로 넣는 수준이든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적단 말이죠. 그걸 호봉수로 하든가 어떤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지금 공무직 호봉수보다 월급 적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무 경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분들도 공무 경력, 우리 공무직도 공무 경력을 봐서 호봉수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줘야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옆에 시군하고 경력하고 이런 걸 맞춰서...

그렇죠. 그분들도 어떤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 공무직 분들도 호봉수를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그걸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니까요. 불만이 많고 이러니까.

최대한 옆에 시군하고.

많지는 않잖아요. 국도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봉급받는 공무직이 그리 많지 않을 건데요.

예, 몇 명 안 됩니다. 전부 다 합해서 국도비 한 20명 내외 정도 됩니다.

같은 고령에서 일하고 고령군민으로서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 총액 인건비 그래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인건비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다른 시군 비해서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공무원을 좀 더 많이 뽑아서 출산 휴가 가는 데 보충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공무직 인원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미치는 영향, 만약에 하려고 하면 적정한 공무직 인원수를 줄여 놓은 상태에서 그걸 활성화...

근데 그분들이 딴 데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공무직이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직 하면 연도 수에 못 받는다 하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건비를 올려주고 싶어도 전체적인 포괄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실장님, 그 포괄 인건비를 가지고 계속하더라고요. 그 조정을, 그것까지 올려놓은 것도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 공무직 월급을 깎으면 어떻게 되냐, 호봉수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깎아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집행부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월급이나 보장이나 이런 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봉급을 도비나 국비를 좀 받는다 이거지 여기서 군비도 투입되는데 그거 가지고 똑같이 안 해주면, 그 총괄 인건비 때문에 안 준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국도비 받는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분이 국도비를 받고 우리 군비 받고 매칭이 얼마 정도 됩니다.

전체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분을 왜 안 맞춰주고 계속 말썽이 나오도록 합니까?

24명이라고 하는데.

24명이면 월급 맞춰주면, 연도 수에 지금 공무직하고 맞춰주면 돈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호봉수에 있는 그분들하고 맞춰주면 돈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별도 지침상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급여가...

군비만 받아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군비를 보태잖아요. 보태기 때문에 거기서 준해서 주면 안 됩니까?

그게 별도 지침이 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게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과에서 건의해서 군비 나가는 공무직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건의해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01-07 인상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지침은 내려와서 지자체별로 인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755쪽에도 보면 예산서에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인상하는 부분 우리 의회에도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301-07요?

이·통장 인상 부분. 이·통장님 10만 원 인상 부분에 관해서.

수당 인상하는 그 부분.

예. 그 부분 지침서는 작년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왔는데 지자체별로 보니까 이걸 알아서 인상을 시켜 주는데 우리 군은 2025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네요. 계획인데 지금 읍면별 예산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이걸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도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아, 인상되는 부분.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57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사업에 1억 6515만 원, 산업입지 기반 조성에 6억 7820만 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13억 46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에 17억 492만 원, 미래산업 개발에 7680만 원, 통계 체제 확립 지원에 690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첨단산업 및 대가야호텔 투자유치 활동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령군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비 및 소모품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3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운영 중인 4개 일반 산업단지 및 2개 농공단지 공공시설, 가로등, CCTV 등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동고령일반산업단지 운영 지원 3000만 원, 고령 2산단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6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비에 6000만 원, 우수관로 준설에 3000만 원, 가로수 전정 등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진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LED 가로등 및 노후 배선 교체 등 정비사업에 3억 원, 개진농공단지 내 낙석위험지역 낙석 방지 울타리 및 방호시설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 중인 월성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고령군상공협의회 워크숍 개최 1000만 원, 근로자 전입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장, 디자인, 산업재산권 등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에 1억 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1500만 원, 근로자 관내 전입기업에 대한 지역발전 우수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장기공단 등 개별 공장 집단화 지역 환경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482만 원, 도내 중소기업 국내 물류 지원을 위해 8300만 원, 자동화 장비 도입 등 경북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챗GPT, 즉 생성형 AI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행정력 향상을 위한 직원 전문가 양성 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 홈페이지, 새올 행정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에 2000만 원, 단순 반복적인 공공행정 업무에 신속 정확한 처리를 위한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 23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시책 추진 등 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경상북도 및 고령군 사회조사를 위해 3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23쪽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존경하는 성낙철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6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며,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6000만 원은, 올해도 다녀왔습니다만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입니다. 저희 군에서 15년 전에 하고 올해 처음으로 됐는데, 동남아인 베트남, 태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15년 전에 한국이나 또 고령의 지위가 많이 변했고 굉장히 격상이 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실적을 내긴 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실감을 많이 했고요. 저희 관내에 등록된 공장 수가 한 9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 기업체들 조사를 해보니까 품목도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타포린이나 태양광이나 식품 종류로 접근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다른 각도의 제품들도 생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외시장 판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도 또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올해 접견한 기업체 수출 계약이 성사된 금액이 있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아직까지는 계약된 건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MOU는 한 22건 해서 87억이 됐는데 계약까지는 보니까 저희가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 저희가 그 나라에 가서 제품을 다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그런 데는 물건을, 제품을 주고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좀 더 확인이 되고 나면 아마 계약까지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지금 한 서너 개 업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로 개척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생성형 AI 디지털 질의했는가요? 안 했죠? 제가 할게요. 설명서에 보니까, 160쪽에요. 생성형 AI와 디지털 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박 2일 행사 교육으로 돼 있더라고요. 확인됩니까?

예.

AI 이왕 교육하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공무원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년에 매년 이런 식으로 30명씩 이래 가지고 교육을 해서 적용하는 게 상당히 늦다고 보거든요. 늦고, 빨리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꼭 1박 2일로 해 가지고 30명 한정해서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AI 챗GPT 교육 기관하고 몇 번 만나기도 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하루 만에 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스마트폰에 앱도 있습니다. 앱도 있는데 이거는 무료로 하는 거고 무료로 하다 보니까 정보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유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챗GPT 앱에다가 질문을 하면 정확성 있게 답변이 옵니다. 그런 차이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관에 가서, 저희 군청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에 가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박 2일 잡은 것도 가서 그날 하고 그다음 날까지 계속 연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교육의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1박 2일을 해 보고 당일로 해서 되면 그 강사를 저희 군에다가 초빙을 해서 하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작동하는 게 거기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깊이의 차이가. 그래서 저희가 그 기관에 가게 되는데 좀 더 많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 AI 교육을 1박 2일로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이 AI 쪽으로 굉장히 강하고 이래서 그쪽하고 맞춰놨는데, 일단 그런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우리 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할 때 다른 특별한, 예를 들어 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합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쥐고서 합니까?

컴퓨터로도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앱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유료로 되고 이래서, 그런 것들은 가르쳐 주는 교육원에서는 자기들이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됩니다. 거기에 가야 그게 열어주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보고 저희가 만약에 유료로 이렇게 해 가지고 챗GPT를 쓰려면 다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유료로 하는 정보에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챗GPT 교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와서 사용하려면 유료로 선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나중에 또 들어가야 되겠네.

유료로 하고 정확한 정보력을 받으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도 챗GPT를 통해서 단순 반복되는 거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바로바로 행정에 쓸 수 있으니까 우선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161쪽인데 자동화 프로그램(RPA) 도입이 있는데 신규인데 순수 군비더라고요, 3000만 원.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업무가 단순하게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더라고요. 그럼 이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전산 쪽에, 지역경제과에도 전산팀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AI와 관련되다 보니까 그렇게 연계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미래산업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챗GPT나 AI 업무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단순 반복적인 행정, 초과 근무라든지 출장 여비 이런 거 자동 계산하고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AI와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저희 과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받으면,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업무 프로그램에 삽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다. 그럼 다른 부서에서 연계돼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요. 그러면 우리 전산상에 입력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라든가 또 들어가던데요. 없습니까?

사업비에 한 10에서 15% 정도 든다 하는데, 당해 연도에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무료인데 그다음 연도부터는 유지비는 10%, 15%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요?

예, 1년에요.

이 부분은 사실 엑셀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엑셀 부분이고 엑셀 고급 과정을 했는 사람 같으면 충분히 이걸 만질 수 있는 걸로 제가 좀 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근데 이 부분까지 해서, 우리 직원 중에 엑셀을 만질 줄 아는 사람 없는가요? 전혀.

위원님, 엑셀 부분은 사실 사업 부서나 이런 데는 늘 수와 식을 쓰기 때문에 엑셀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사실 그런 산식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중앙부처에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공하면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제공을 하는 건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고급 엑셀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쓰는 건 그냥 똑같아요. 어차피 쓰는 건 똑같고 입력하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똑같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 하나 수정하려고 그러면 매번 그걸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하고 AS 부분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지원이 없는가 싶어 가지고요.

부서별로 업무를 하고 이래서, 이 프로그램 설치하면 저희가 실·과별로 교육을 추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용하면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기반이 엑셀 기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더라도 차후에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과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67억 5250만 원, 도비 8억 3000만 원, 군비 120억 1767만 원으로 지방채 8억 3000만 원, 총괄 세출예산이 204억 30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35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주요 사업별로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426쪽입니다. 2030 고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현재 계속 사업으로서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령군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20조, 27조에 따라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 자료 조사, 자연환경, 인문환경, 인구, 경제, 산업, 토지 이용, 주거, 시설, 재정 등의 도시계획 기초조사 자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 변압기 보호시설 부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변압기를 대가야 쾌빈리 사유지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년 단위로 계약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료 연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대체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아울러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매도 의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미지급 용지 월 임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고령군청 전면 도로가 되겠습니다. 2019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매년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1년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계획을 수립하고 고령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군계획도로(중로1-5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령파출소네거리에서 우시장 간 거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7억 중에 2025년도 본예산에 12억을 계상하고 2025년도 상반기에 사업 준공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군계획도로(소로2-19호) 개설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경림웰빙빌라에서 소라빌라 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2025년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반기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군계획도로(소로2-12호)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상무사기념관에서 고아리 쪽으로 연결되는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우선 계상하고 추후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에 사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82쪽입니다. 다산 군계획도로(소로3-20호) 개설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호촌1리 마을회관에서 평리리에 이르는 도로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보상을 완료하고 2025년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서 사업비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 군계획도로(소로3-25호)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낙동강물환경연구소 확포장 공사로서 기존 보상비를 완료하고 내년도 2025년 준공 예정으로서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 군계획도로(3-42호) 개설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다산면 좌학리 일원 신라비철금속을 기점으로 한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으로서 내년도 2025년도에 보상비 및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추후 추경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5년도 하반기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군계획도로(중로1-2호) 썩은덤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안림천 하천재해 예방 공사에 세월교 신설 후에 저희 군에서 접속부 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군계획도로(소로1-1호) 유휴부지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대가야읍 센트레빌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센트레빌 뒤편에 현재 차로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상 주차장 23면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디오팰리스에서 고령중학교에 이르는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3억 중 현재 보상을 일부 완료하고 내년도에 우선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고 추후 7억 7800만 원을 추가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총 10필지 중에 7필지에 대한 승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산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저희들 바로 군청 배면 지산리 산4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사업비 48억 중에 순 보상비 12억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6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우선 부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에 따라 2025년도 보상비 3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좌학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학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에 따른 사업비는 총 1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사업을 연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곡문화공원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곡문화공원은 암반관정이 기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1개소 가지고는 과부하 혹은 고장 또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가 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관정을 1개소 더 설치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조성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사업비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새뜰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1리 새뜰 사업은 2021년도에 공모 선정이 되어 2025년도 내년도에 준공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산1리는 2023년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사업비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지1리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5년도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2025년도에 착수하여 2028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1리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포1리 새뜰마을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서 내년도 2025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 시작하여 2028년도 준공 예정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은 다산면 벌지리 구 초등학교로서 총사업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내년도 준공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커뮤니센터 신축과 주택 단지 18호로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커뮤니센터는 올해 금년 착공하였으며 주택 단지 18호는 내년도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신규 사업입니다. 국토부 신규 사업으로서 향후에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국토부에서 브랜드가 도시재생전략을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가야읍 중에 뉴빌리지 사업으로 선정하여 노후 빌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밀집되어 있는 근거지로 해서 주민편의시설, 생활SOC, 생활 안전 편의,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용역비 40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내년도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면사무소 부지에 다끼나눔어울림센터 조성을 금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025년도 7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평리리 공용주차타워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세 6억과 군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내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25년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형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고령군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은 저희들 약 15개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표준 디자인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표준 모델을 자체 제작해서 그 모델에서 각 실·과별 또는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그 표준모델안 제작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업종별, 건물별, 그리고 간판 타입별, 응용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설정을 해서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저희들 매뉴얼에 따라서 향후에 간판, 현수막 등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용역 개발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 점검에 따른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426쪽에 군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연도 계획이 어디 어디 있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항상 보면 도로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특정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유지보수 개념과 그리고 저희들 사실상 보통 축제 전에 노후화된 그런 도로 노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장 공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고령군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고령읍과 다산면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면 단위에도 공사할 때가 많던데, 보수가 다산하고 고령읍 같으면 예산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 가지고도 사실상 그렇게 길게 사업을, 올해 아시다시피 군청 입구에서 시작해서 저희들 읍사무소까지 재포장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비, 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큰 구간까지 사실상 하지도 못합니다.

면 단위는 더 심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도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도시과 이외에 기타 부서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예산에 반영하리라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427쪽에 좌학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었는데 그 시설비가 10억 들어가기에는 많습니다. 시설비도 많고 장소도 맞지 않은 것 같고. 과장님, 재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사실상 국토부에, 좌학공원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들어갑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 국토부에 그런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 선정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수요는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 시설로 인해서 지역민들, 타 지역에서 오는 생활 인구들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잖아요. 놀이터 근거 거리가 학교 주위나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그 근처에 돼야지만 애들이 쓸 수 있는데, 거기는 애들이 거리든지 걸어 다니기가 좀 힘듭니다. 유효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거 보수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10억이나 들이면서 새롭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과 자꾸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과장님, 그 장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적은 돈으로 보수해 주고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을, 안 써 가지고 내리는 돈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요즘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 예산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육아나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상.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돼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근교에 가야 됩니다. 그 공원에 가서 애들이 교통 문제도 있고 걸어서 간다 하는데, 다산 학교에서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여튼 그거는 새로, 예전에도 공모 사업을 신청한다고 그랬을 때 공모 사업에 돼서 국비라도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군비 10억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431페이지에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에 팀별 사업 모집에 선정 기준이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전략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새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연조리하고 지산리 그리고 쾌빈리 여러 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해서 사업 계획을 집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상 또 공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선 이거는 기본계획 작성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진행한 실적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이건 내년도에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2페이지 보면 다산 평리리에 공용 주차장 조성 예산이 올라왔는데 준공되면 운영이나 이런 말이 다양하게 나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도시에 가면 아주 자유롭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 주차타워가 저희 고령군에 사실상 지금 첫 시도가 됩니다. 첫 시도가 되지만 기존 노상 주차장이 30면도 채 안 되는데요. 지금 주차타워가 75면이 되는데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감시 카메라 그리고 소방 시설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아주 고급스럽게 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 있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산 주민자치회에서 공용 주차타워를 자기가 운영한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이럽니까? 주차 타워 운영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입에서 나올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도 의논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 전혀 나온 이야기가 없고 그 운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주차를 하는 부분이라서...

요금을 받더라도, 과장님 시설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용 주차에 대해서는 단 얼마라도 받아야 됩니다. 장기 주차나 모든 그걸로 봐서는. 지금 이 문제는 딴 관광지나 딴 시군에 가보면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이렇게 지금 무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한 군데 역사공원 지하에 그거 말고는 전부 무상이잖아요.

예. 요금 징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실질적으로 교통계하고 협의해서 기존 대가야읍에서 공용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하게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 청에서도 주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 수요는 아무리 설치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시군에 혹은 이웃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고령군의 주차 수요는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주민들이 일부 다 아시다시피 5보 이상 되면 승용차를 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고쳐지지 않으면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령군에 지금 주차 수요나 시설들이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고 그 수요도 충분히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청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성주 같은 데는 사실 직원들 주차타워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 넣고 군청 앞에 보면 유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이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어떤 행사 한 번만 해도 차 댈 데가 없어요, 군청 내부에도. 우리 군청 내부에도 심각합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나 이럴 때 보면, 저희 문화누리만 해도 주차 대수 200대가 평상시에 실질적으로 거의 3분의 2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고령군청은 거의 꽉 차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코 주차 수요보다는 주차를 대려고 하는 주민들 의식의 문제가 우선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그 점에 주안을 두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모든 게 무료가 아니고 유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또한 어차피 시공이나 이런 건 교통계도 있겠지만 도시과에서도 그 사업을 함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도 있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82쪽에요. 이거는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개설 공사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빠른 대처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승인을 받는데 10곳 중 7곳은 승인을 받았고 3곳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그럼 이 3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도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수용 절차를 밟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 취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해서 내년도에는 남은 필지에 대해서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도로 용도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그쪽으로는 추후에 되고 나면 학생들이 학교 가는 등굣길로도 활용이 될 것이고 또 주민들이 운동하는 코스로 활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왕 하실 때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안전 펜스 그리고 가로등도 저희들이 기준치가 30m인데 25m로 간격을 줄여서 충분한 개수를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415쪽에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대가야읍 뉴빌리지 사업으로. 장소가 혹시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큰 골, 큰 골하고 일단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부분이 노후화돼 있는 부분. 그래서 큰 골 그다음에 연조리 아파트하고 대가야 골프장 뒤쪽으로 해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지산동 고분군 그쪽으로 관광지로 활성화되고 하면 거기가 바로 보면 큰 골에 가깝고 앞으로 또 호텔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쪽과 연계된 곳인데 큰 골 쪽이, 지산3리 쪽이 급하게 정비가 되어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용역은 또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기존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을 뉴빌리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도에 첫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우선적으로 많이 계획을 해서 담으면 충분히 선정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고도지구 선정에 따른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주택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선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27쪽에요. 고령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이 돼 있네요. 이 부분 제가 앞전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건물 코너에 있는 가게가 도로 쪽에 간판이라든가, 주 건물이 있고 또 옆으로 바로 한 건물에 껴 있는 가게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전면에 간판을 크게 달 수도 없고 도로에서도 잘 보이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디자인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바로 한 건물이라도 전면 쪽에 간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디자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 부분도 용역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나 성주 통로나 간판을 새로 정비를 했잖아요. 근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이 우리 군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 안 하면 간판 새로 바꿀 때 절대로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현수막도 옆에 왕관하고 들어가는 기본 그게 있죠?

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성주 통로, 저쪽으로 교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공모가 돼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될 수도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자체 지원 금액도 반영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잘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구통로에 한 번 했었잖아요. 지금 간판 정리가 안 됐죠. 우리 군비 들여서 싹 했는데 지금 봐서는 완전 뒤죽박죽됐습니다. 지금 성주 통로도 그렇고 그 근거 마련을 안 하면 새로 점포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디자인대로 안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라든지 계속 그대로 우리 디자인이 갈 수 있도록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원 자체도 없으면 그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는 거에 대해서 또 달라집니다. 지금 이걸 잘하셔야 군청 방면이나 해야 될 게 있는데 또 한다고 해봐야 예산만 손실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디자인 개발이나 하여튼 디자인이 잘 나오고 그리고 막 분별하게 안 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606쪽에 치과 진료대 구입이 고령초등학교에 있는데, 보건소 사업은 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의료비 사업 지원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학교에 치과 진료비 구입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이거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서 근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초등학교에 구강에 관련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606페이지에 이거 지금...

보건소 전체의 자산취득비라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건강증진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612쪽,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해서, 107쪽 한번 보십시오. 107쪽에 고령군립요양병원 진료수입이 20억 잡혀 있거든요. 107쪽에 보면. 잡혀 있고 612쪽에 또 군립요양병원 운영비가 20억으로 세출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20억 들어오고 세출 20억 하고 하면 이게 샘샘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28일 의원 회의 때 과장님께서 운영 현황 보고 시에 손익 추정에 대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계산서상에는 적자 운영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6개월 치로 돼 있습니다.

6개월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1년 치가 아니고 6개월 치요. 앞에 세입 예산은 1년 치고 이거는 6개월 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1년짜리도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6개월 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보다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개월 잡혀져 있으면, 20억으로 봤을 때 인건비 본예산에 6개월에 11억 정도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1년 계산했을 경우 인건비가 6개월의 2배니까 22억 아닙니까? 맞지요. 22억이면 과장님께서 1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라고 하면 1년 계산했을 때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이 계산이 너무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저희가 2개월 해보고, 그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도 단기간 그걸 해서 이거를 명확하게 근거를 잡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고 해야지 평균이 나오는데 한두 달 갖고 평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그때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9월 달, 10월 달은 그 정도라는 거지 그게 적자 나는 거에 대한 대표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양병원을 직영을 할 때 4개월만 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폭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또 6개월 해봐야 안다고 하는데 이게 때마다 말씀이 달라져서 어느 쪽에 감을 둬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 군립요양원 예산은 수입은 다 잡고 지출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30억 정도인데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이번에 20억 정도 세우고 다음 추경 때 또 부족한 10억 정도 세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20억 예산이 있으니까, 세출에 20억 정도 있으니까 이건 20억이 다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기 집행이라든가 하반기에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목에 다 안 세우고 전체적인 계획은 3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30억의 예산을 잡는데...

예. 세출을 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0억을 잡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예. 10억 정도 더 세울 겁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실장님, 실장님 말씀대로면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답변을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조율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은 그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다 세워놓고 안 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기에 쓸 수 있도록.

실장님, 한마디로 30억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10억을 자르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답변해 주면 빨리 이해하는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6개월분만 책정이 됐다는 거죠. 일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년 분이 다 책정이 됐고, 인건비라든지 일부는 6개월분이 책정이 돼서 20억 3,3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더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부족한 분은.

인건비하고 조기 집행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인건비는 조기 집행하고 관계없지 싶은데.

인건비는 조기 집행하고 상관이 없는데 재원이 한정돼 있고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실장님, 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따로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도 근데 이런 문제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예산을 올릴 때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건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이런 거는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인건비이지만.

또 군립요양병원에 관해서는 일단 4개월 만에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던 건데 예산이 이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 숙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보건행정과장님이 생각하셔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설계할 때부터 업체를 위수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설계부터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30억에 관해서 지금 20억이 올라왔지만 애시당초 4개월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바로 위수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럼 위수탁이 될지 안 될지 공고도 안 해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했다라는 것을 짚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한 번 더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예산...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쪽입니다.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해서 약사 인건비가 약 285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이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에 관한 제2항에 의하면 군립요양병원은 200인 미만으로 시간제 약사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의 약사가 시간제인지 아니면 약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해야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400만 원 곱하기 6개월로 계상돼 있는데 차량유지비는 또 한 대로 올라와서 6개월이 돼 있거든예. 이 차량유지비를 볼 때 요양병원 차 한 대인 것 같은데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이거는 자동차뿐만 아니고 병원 관련해서 보험 드는 거를 다 해서‘등’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자동차 한 대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다 말입니까?

예. 전체 산재를...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그럼 여기에 자동차 말고 보험료가 각각 무슨 무슨 보험입니까?

잠시만요.

6개월에 2400만 원.

승강기나 전기 화재, 소방 관련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 관련.

화재, 전기, 승강기.

전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거 관련해서 400만 원 곱하기 6개월로 돼 있다. 그렇죠. 24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보면, 컴퓨터 교체가 진료 서비스 교체 때문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 사용 중인 PC는 못 씁니까? 23세대를 일괄적으로 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요양병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자산취득비로 했는 기자재들이 다 노후화가 됐습니다. 오래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쓰는 정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일제적으로 다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쓰는 게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업무에 지장을 줍니까?

아무래도 락이 잘 걸리고 방사선 같은 경우는 해독하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사선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촬영 기계 따로 있고 그거를 판독하는 기계가 있고 여러 가지 해 갖고 한 3대 정도 있어야 되고요. 의사분들도 컴퓨터를 한 대 갖고 같이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보의 같은 경우는 본인 PC를 가져 와서 쓴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컴퓨터 20세대가 다 정상 가동이 안 되어서 일괄 교체한다 이 말입니까?

정상 가동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 가동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이번에 할 때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일괄 다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용 가능한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했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희순 위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 마련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방접종 수입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48억 2817만 5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보면 국민건강증진에 41억 8564만 3000원,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 6억 42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단위 사업 전체 4억 8975만 4000원 계상으로 건강생활 실천 사업 홍보 및 건강 증진 사업 추진 운영에 22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건강 환경 개선으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헬시하트 사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억 3335만 3000원 계상으로 기간제 인건비 1억 257만 1000원, 생애 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 2749만 2000원, 걷기앱 워크온 유지관리비 1080만 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인형극 공연 등 행사운영에 1150만 원, 사업 참여자 간식 제공 등 505만 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추진 강사비 및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535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활동량계 구입 등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제공에 1억 24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에 1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2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279만 원, 지역의 건강 수준과 건강 문제 파악 및 보건사업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에 6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뇨합병증 예방 사업에 337만 3000원, 633페이지, 지역주민 구강보건사업 확대 운영에 1050만 원, 지역 복원 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 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 전체에 6억 98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에 2500만 원, 635페이지에서 637페이지까지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 8693만 1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품 구입 1000만 원 등 1억 18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암 관리 사업 추진에 500만 원, 암 검진 사업 운영에 따른 홍보 및 검진비 예탁에 9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 85만 원, 국가건강검진 사업 140만 6000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 사업에 33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7166만 3000원, 640페이지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자립형 건강마을 조성을 위한 건강마을 조성 사업 운영에 3100만 원, 641페이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 운영에 1억 80만 원, 사업 참여자 간식 제공 555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360만 원, 진료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등으로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 전체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에서 644페이지까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기간제 인건비 3137만 7000원, AI-IoT 사업 운영에 581만 1000원, 사업 참여자 챌린지 성공자 인센티브 제공에 540만 원, 디바이스 및 소모품 구입비에 2602만 원을 계상하였고, 64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운영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정신건강증진 단위사업에 8억 89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9484만 5000원을 계상하여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 8675만 5000원,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료 2900만 원, 배회 감지기 624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550만 2000원, 치매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자 간식비에 9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540만 원, 보듬마을 환경개선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 조기 진단과 교육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48페이지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전환 사업에 1억 3320만 원, 치매 쉼터 운영 600만 원, 649페이지 중증치매 노인 공공후견 사업에 2500만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132만 원,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강사 등 207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회원 영양제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단부터 653페이지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9150만 원을 계상하여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4148만 4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행사운영비 400만 원, 마음건강프로그램 강사 참석자 급식 제공 등 1000만 원, 마음 보안관 활동수당 등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260만 원, 청년고민상담소 운영에 354만 원, 654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확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억 9656만 2000원, 655페이지에 정신건강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840만 원, 자살예방 환경조성에 1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기간제 인건비에 7630만 6000원, 656페이지에 정신건강사업 추진 여비에 360만 원,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심리 상담 바우처 제공에 3625만 원, 657페이지 치매 관리 사업 추진에 치매보듬마을 재정비 사업 추진 및 치매 관리 물품 구입 등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자살 유족자 자조 모임 운영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1239만 9000원, 자살 유족 자조 모임 행사 운영비에 200만 원, 마음건강 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제공 등 170만 원, 자살 유족 자조 모임 프로그램 강사비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하단에 출산 지원 사업 단위사업 전체에 21억 7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출산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에 1300만 원, 출산 장려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4억 4600만 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참석자 간식 제공에 70만 원, 출산가정 가족사진 촬영 지원에 600만 원, 세 자녀 이상 온가족 건강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9페이지,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에 45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억 8000만 원, 660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사업에 8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375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에 494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에 9907만 원, 661페이지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에 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66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0만 원, 662페이지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5만 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에 460만 원, 663페이지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운영 및 홍보물 제작 200만 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구입비 4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29만 7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에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예방접종 서식 인쇄 및 홍보 전단지 제작 등에 230만 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9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에 1억 3845만 2000원, 국가예방접종 60개월에서 12세까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에 2166만 6000원, 665페이지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및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에 227만 2000원, 임산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 128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 HPV 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에 384만 8000원, 성인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 및 시행비 지원에 3억 1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666페이지에 B형감염, 주산기 감염 국가예방접종에 39만 2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 인건비에 2824만 8000원, 선택 예방접종 사업 대상 포진 예방접종에 852만 7000원, 667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1억 346만 2000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240만 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 신규 사업에 3억 8694만 2000원, 668페이지에 출산 축하 박스 지원 신규 사업에 1400만 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규 사업에 800만 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 신규 사업에 100만 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인건비 신규 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에서 67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중 건강증진과 소관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8564만 7000원, 67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사업 지원 공무직 인건비에 3792만 2000원, 671페이지에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1억 296만 6000원, 67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3억 652만 8000원, 633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에 8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심사에 수고하실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고령초등학교 치과 주치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치과 진료대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 근거 자료가 있다고 아까 답변하던데 있는 거 맞습니까?

예.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은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고자 정부에서 보건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근거가 구강보건실 설치를, 학교 구강보건시설 「구강보건법」 제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이 근거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진료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구입하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치과 유니트라고 누워 갖고 진료받는 그 대하고 의자하고 같이 세트로.

그겁니까? 그러면 고령초등학교에 구강에 관련하여 실적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 매주 월요일하고 금요일 구강보건실에서, 월요일은 고령초등학교를 방문하고, 금요일은 다산초등학교를 방문하는데, 실적은 저희들이 불소양치, 불소 도포, 그다음에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일단은 구강보건교육하고 구강 검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2155건을 진료를 했습니다.

많이 했네예. 초등학교에 구강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건강한 치아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658쪽에 보니까 우리동네 마음보안관, 이게 전년도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3만 원 곱하기 12 해서 30명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이 활동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월 한 번.

예. 30일.

꼭 한 번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한 서너 번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나요?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회원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줘 가지고 관에서 사실 다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관이 합쳐 가지고 같이 정신 질환 있으신 분들,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실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보면 또 식사를 제대로 거의 못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보안관을 통해 갖고 그분들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안부도 묻고 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고, 또 여러 가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도움을 받도록 연계를 해서 정신건강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면 마음보안관 이분들이 한 달에 1회 활동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월 1회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원하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월 3회, 4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3일, 4일 생각하는데 그러면 활동 수당은 1회만 준다. 그런 취지입니까?

최소 1회는 기본으로 정해놔 놓고...

예를 들어서 2, 3회 하게 되면 그거는 봉사활동으로 해서 활동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차피 세 번, 네 번 해도 예산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봉사활동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죠.

일단 봉사 활동도 봉사 활동이고, 저희들이 1회를 기본적으로 올해 해보고,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처음...

2025년도 해보고.

예, 해보고 그것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주무관 김홍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