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인구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총예산은 161억 2464만 3000원입니다. 전년보다 42억 정도가 감소한 사유는 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융복합사업의 농업정책과 이관과 2022년, 2023년 소멸기금 사업의 집행 완료에 따라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인구 정책 분야입니다. 인구 정책 업무 추진 사업에 1억 592만 원으로 인구 정책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2040만 원, 인구정책 추진 여비 1152만 원, 인구 정책 관련 연구용역비 4400만 원, 인구 정책 홍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인구 증가 시책 사업으로 1억 5945만 원으로 334페이지 전입 장려금 지원 5000만 원, 이주 세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행복보금자리 조성 사업 28억 원,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분야입니다. 33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비 인건비에 4599만 원, 사무관리비 110만 원,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업무 추진에 2460만 원,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 336페이지 일자리 엑스포 참가 부스 설치에 800만 원 등입니다.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1억 39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920만 원, 고령군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200만 원, 마을기업 임대 재산 유지보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3억 7380만 원,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에 6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형 희망 일자리 사업 1억 5000만 원과 청년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으로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청년창업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청년 근로자 사랑 채움 사업에 675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1000만 원,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친화도시 관련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고령군 자체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 5000만 원, 33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960만 원,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 3240만 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중소기업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고령군 자체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 3600만 원입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1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령군 자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청년 창업 공간 리모델링 지원 사업 2000만 원, 청년 임대주택 운영비에 970만 원,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1페이지입니다.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무관리비에 186만 원, 활성화 간담회 및 견학 실비에 500만 원,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678만 원, 대가야 행복드림 시설물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974만 원, 34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보수비 8000만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업무추진비, 위탁 교육비 1350만 원, 신규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 미지급용지 보상금 20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부지 매입비 3억 원, 343페이지입니다.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으로 성산면사무소 복합화 사업 12억 8600만 원, 운수면 문화보금자리 조성 사업 83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가야읍사무소 복합화 사업에 5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덕곡면 7억 원, 개진면 7억 원, 우곡면 7억 원을 편성하였고, 345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2억 원, 덕곡 가륜리 예마을 어린이놀이터 정비 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 업무추진사업으로 추진단 인건비 8089만 3000원, 346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지원에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생 대책 분야로 다자녀가정 양육 장려금 2억 4000만 원, 학자금 지원 7500만 원, 농수산물 구입 지원에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공통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38쪽에 청년 자격취득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 채 안 되게 지출됐는데 사업의 호응도가 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국가공인자격증에 대해서 최대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수요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청년들의 자격 취득은 어떤 자격입니까? 내용은.

국가공인자격증은 다 되고 토익이나 토플 이것은 국가공인자격증은 아닌데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 이거 같은 경우는 응시료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다 해당이 됩니다.

홍보를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에 보면 청년월세 주거 지원 사업이 있는데, 339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내년에 할 때 지원금이 지원 기관의 다른 월세 사업으로 특별지원과 경북 청년 신혼부부의 월세 지원처럼 12월로 하고 재원이 되면 금액도 상향할 수 있습니까?

339페이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 지원 사업인데, 국토부 지원 사업은 아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해당되는 청년들이 거의 없고예. 그래서 고령군 자체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 치면 한 7급 1호봉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자기가 신청만 하면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청 하는 사람 없습니까?

고령군 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수 군비에 대한 예산도 감된 것 같은데 왜 감됐죠?

이건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 63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한 80%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청년의 날 기념 행사 해 가지고 2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적은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좀 적은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올해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신활력사업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과에 청년마을만들기 공모가 돼 가지고 청년마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그쪽에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2쪽에 보면 시설비에 예산이 3억 5000이 있네요. 최고 많은 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생산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식이 있고, 신규 공모 사업이 있네요. 농어촌 개발 사업요. 이 내용이 어떤 용역에 대한 내용입니까?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10년마다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인데, 농림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10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 그 용역을 수반해서 저희가 2026년부터 각종 농촌 협약 사업 300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2단계로 저희가 농촌협약 공모사업 300억짜리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의 신규 사업 공모는 농어촌 개발의 신규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농림부나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공모사업 하기 위한 겁니다. 당장 내년에 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지 매입비가 있네요, 천년 건축에.

예, 그렇습니다.

앞에 예산에 잡혀 있는 거 있었는데, 공간이 더 늘어남으로써 증가되는 겁니까? 예산이.

저번에 지사님 오시기 전에는 저희가 바운더리를 학교 부지하고 농지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 지사님 오셔 가지고 조금 더 크게 하고 조금 더 고품질 주택을 하라고 그래서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우측 편으로 주택도 한 두 가구를 매입하려고, 저번에 이거는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이 부분은 매입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님이, 도비 좀 더 내려갔습니까?

그때 행사하고 도비 10억 더 받았습니다. 10억 더 받았고 내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1호로 시범마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걸 하게 되면 운영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리도 그렇잖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했는데 사업이 전혀 안 됐잖아요, 그 앞에도. 사실 그 자리에. 앞으로 실제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해 와서 관리가 어쨌든 잘돼야 됩니다. 모범 사례가 돼 가지고 그런 자리에 견학도 많이 오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투자하기 위해서는 잘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그쪽에 도시과하고 저희 과하고 건축과하고 3개 사업이 공모사업, 천년 건축까지 4개 사업인데, 일단 예산 규모도 한 300억 정도 되고. 저희도 세밀하게 검토도 하고 또 각 부서별로 협의도 하고 해서 잘 추진을 하고, 사실 다 준공되면,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시행할 때부터 일단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항상 과장님이 하지만 다산만 고령군이 아니기 때문에 평등하게 사업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46쪽 맨 하단에 사회보장수혜금 순수 군비로 신규 사업이네예.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지?

346쪽, 일반 보조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한 달에 240명 정도 세 자녀 이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1·2학기 합쳐 가지고 최대 150만 원까지, 한 학기에 1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수요가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호응도 좋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거 6개월만 산정을 해놨는데 1년은 하지 않고 6개월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매달 줍니다.

몇 달 주는데 여기에 산정해 놓은 것은, 부군수님, 답변하신다고요?

사이소 쇼핑몰에, 사실 그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고령몰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고령 분들이 고령물에 해서 농산물을 구입했으면 좋겠지만 다른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두 자녀 이상 중에 2025년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 중에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입은 경상북도 내의 농산물 무엇이든 본인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반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서 질의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 가지고요. 예산이 3억이고, 이 3억에 책정된 근거하고, 그다음에 2억 하고 1억을 나눠 놨던데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설명서는 206쪽이요. 그러니까 342쪽에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억이라는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고령군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3억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비라는 건 사실 용역 금액에 따라서 질이나 양이나 품질이 결정되는데 저희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고령군 예산 사정상 조금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에서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 3억 하는데 잘 없습니다.고령군은 면적이나 마을 개수나 이런 부분이 좀 적아서 이런 거 있지만 딴 시군 같은 경우에는 5억 정도.

다른 데야 잘 아시겠지만 고령군은 면적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마을 개수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금액이 적지 않아 가지고 이 금액 책정이 사실상 어떤 기준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용역비가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 용역비에 맞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다음에 저희가 용역 공모 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으로 봐서는 금액이 적게 책정되었다 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정례회 후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유산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억 1541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627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 고령군 가야금 명장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자료이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고문서 생산이나 보도자료 작성 시 4대 의무규범을 정확히 검수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공공언어 실태조사비에 1000만 원, 공공언어 검수프로그램 구입비에 2000만 원, 가야금 제작 및 연주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청년 예술인 발굴 육성과 도시 청년 예술인 유입을 위한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에 7600만 원, 고령문화원 운영 지원에 2억 28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등재와 대가야의 도시인 고령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대가야의 고도 등재 기념식 3월 5일에 전국적인 방송 매체인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프로그램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진면 양전리 장성공원에 기반정비 시설비에 25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에 6650만 원, 관악단과 청소년동아리 육성에 3000만 원, 문화교실운영에 6080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우륵 선생의 현창과 가야금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34회 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에 4480만 원과 시상금에 5490만 원 등 총 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 전승보존을 위하여 기원 제례 행사와 예절 교육 사업, 유림 지도자 연수비에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대가야축제 때 공연하는 창작 뮤지컬 제작에 2억 1670만 원. 401페이지,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3억 7030만 원, 전국 시조 경창대회 개최에 1670만 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에 4000만 원, 제52회 대가야문화예술제 개최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제17회 이조년 전국 백일장 개최에 2340만 원, 군립가야금연주단 육성 지원 사업에 3억 8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공동체 지원에 4500만 원, 고령 가얏고 음악제 지원에 5340만 원, 대가야 다례문화 전승 지원 사업에 3800만 원, 가야금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현악기 페스티벌 행사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대가야풍물 대축제에 3000만 원, 가야문화권 합창페스티벌 개최에 1900만 원,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운영 지원에 3570만 원과 406페이지 가얏고연수원 소방시설 공사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고령 대가야 음악 콘텐츠 공모전에 22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경북 합창제 개최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 계획 수립에 2200만 원, 계속 사업으로 합가리 토기가마유적 정밀 발굴 조사에 2억 원, 408페이지, 지산동 고분군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과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어린이 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2000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긴급 보수 정비에 3000만 원, 계속 사업으로 고분군 표석 교체 사업에 2200만 원, 대가야통문 야간조명 설치를 위한 유적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원, 계속 사업으로 지산동 5호분 2차 발굴 조사비 6억 원, 지산동 고분군 정비 공사와 예초공사 등의 시설비와 부대비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사업으로서 세계유산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대가야사 토크콘서트 개최에 3000만 원. 지산동 고분군에 세계유산등재와 국내 다섯 번째 고도 지정으로 대가야에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KBS 방송을 통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으로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홍보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 2000만 원, 고령 주산성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에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고아리 벽화고분 환경 모니터링에 2000만 원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노강서원 고문헌 보존 처리와 대평리 석조여래입상 및 봉평리 암각화 주변 정리 그리고 고령향교 빈흥제와 향교 건물의 수지처리 등 도지정 문화유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 방범 시설 구축에 2000만 원, 도 지정 유산 재난방지시스템 유지 관리에 560만 원, 416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 정비에 5000만 원, 문화유산 및 주변 긴급 보수에 4000만 원, 고도보존육성 사업 홍보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대가야 고도육성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 원, 내년도 3월 5일 개최 예정인 대가야 고도지정 기념 행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향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419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유자 2명에 대한 지원 사업에 318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비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에 1억 250만 원, 421페이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15억 원, 전통사찰인 반용사 화장실 개축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98쪽, 고령문화 40집 발간과 또한 향토사료 조사 발간을 매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현재 고령문화원에는 단체가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자기 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하고 음악 같은 경우는 공연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문화 40집 같은 경우는 고령문인협회가 매년 자기들이 시나 시조, 수필 같은 걸 작성해서 연말에 발표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년 발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토사료 조사 발간 이거는 지금 현재 대가야 역사 문화, 그다음에 마을 이야기, 또 각종 향토 자료가 곳곳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학술적 가치보다는 고령 안에서 나름대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발간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고,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문화 40집은 수필을 해서 자기들이 1년마다 발표를 합니까?

네. 1년마다 문인협회에서 시나 수필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책으로 엮어서 연말에 한 번 문화누리에서 작품 전시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9쪽, 유림 지도자 연수에 300만 원 증된 사유 설명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림 단체는 고령향교부터 해서 성균관유도회하고 담수회, 명유회 이렇게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단체별로 예산을 해서 지도자 연수를 하고 있는데, 유림 지도자 예산이 명유회 이 한 단체에만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단체에 최소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명유회 때문에 경비 반영을 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창작문화콘서트, 뮤지컬 하는 거 효용성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창작 뮤지컬 공연은 고령의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매년 주제를 선정해서 대가야축제 때 3회 정도 우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 매진이고 인원은 대충 한 1000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배우라든지 의상, 또 무대 장비를 하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예산이 중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성과를 봐가면서 격년제로, 예를 들자면 한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공연을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공연을 꼭 유지해야 되나, 필요성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선비 아카데미 600만 원에 관해서 설명 바랍니다.

경북의 선비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 20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선비사상 강의라든지 또 현장 답사를 추진하는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반응하는 교육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해서 합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도 현장 답사도 있고 강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한 9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출전에 관한 훈련비가 1500만 원 신규로 나와 있네요.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편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북 풍물대축제는 문화원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가 이 사업 자체가 문화원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통계목을 변경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통계목이 변경이 됐지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행사운영비에서 통계목을 바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9쪽에 대가야통문 야간경관 조성 공사에 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통문에 어떻게 합니까? 경관을.

사실 이 사업이 작년 2회 추경 때 한 번 올라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현재 지산동 고분군 쪽에 사람들이 오고 또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통문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터널 양쪽에 조명을 설치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서 한 10개 정도 조명을 쓸 계획입니다. 쓰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면서 조명이 없는 부분은 고분군 형태로 음영을 줘 가지고 고분군 형태를 하면서, 또한 그 라인 조명을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해서 그 지역을 좀 밟게 하고, 또 대가야박물관 화장실 쪽으로 보면 안내 사인이라든지 수목 투시 등을 해서 이 사업을, 사실 지산동 고분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또 하나의 스쳐가는 시야에서 고령군을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님이지만 관광과나 이렇게 보면 야간경관 조명을 우리 고령군에 많이 했습니다. 예산 들여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금액이 한 100억 이상 안 들어갔겠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분군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설치하는 이유는 밝아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간에 이만큼 했을 때 관광객들이 왔나 말입니다.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령이 밝아지는 거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면 경제가 살든가 어떤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야간에. 야간에는 조용합니다. 불만 켜놓고,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 효과가 없으면 돈 투자를 뭐하러 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렇다 한들 현재 지산동 고분군과 고도가 지정됨으로써 고령군에서 문화유산과에서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더불어서 관광과에서는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렇게 야간경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 역시 대가야박물관 인근에 있고 또 왕래가 가장 많은 지점으로서 야간경관 사업을 함으로써 고령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리라 그래 생각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관광과 같이 협의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고분군에 묘 보러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지산동 고분군 부분에서 탐방길에 관광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판단이 안 되지만, 지금 정부 상태가 이래서. 그래서 이것도 관광객이 밑에 도로에서 지산동 고분군 4호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발굴되면 사실상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걸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분군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차피 묘가 있는데 묘가 좀 크다, 옛날 왕들이 묻힌 자리다, 이게 다입니다. 근데 앞으로 문화유산과에도 보존 관계나 모든 게 있겠지만 새로운 관광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됩니다, 문화유산과도. 관광과도 그렇겠지만. 지금 사실 숨겨져 있는 걸 해야지 문화유산과에서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리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게 있어야지 알릴 수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볼 만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역에 문화역사자원이라는 게 지역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을 해서, 또한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생활인구나 이런 것도 사실은 청도나 이런 데 많이 늘어났죠. 대구 근교고 먹거리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할 수 있는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지금요. 지금 말씀대로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갖춰지지 않았어요, 고령군은. 자꾸 사람도 오지 않는데 볼거리도 안 만들어 놓고 경관만 자꾸 하면 뭐 합니까? 경관은 야간에 하면 다니기는 좋기는 좋겠다. 근데 사람이 와야지. 고령에 주말에, 시장도 그렇잖아요. 주말 아니면 옵니까? 안 오잖아요. 주말에는 대구 사람들 와 가지고 장 보고 가고 이게 다입니다. 평일 날 고령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군수님, 고령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고 고령이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뭘 해 가지고 우리 자체만의 어떤 경기를 살려서 고령을 밝힐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 돈을 우리가 줬을 때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하기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좀 늦게 해도 됩니다. 관광객들이 안 오는데 올 수 있도록, 그 나머지를 좀 만들어 놓고 어떤 경험도 할 수 있는데, 야간 불만 켜면 올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저쪽 어딥니까? 회천 옆에 꽃 같은 것도 빨리 철거해 버리고. 조명은 잘 밝혀놨어요, 볼 것도 없는데. 부군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 고령에 볼 게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니까 397쪽 첫 장에 보니까요. 불법 게임물 파쇄 및 운송장비 등 임차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게임물 관리는 문화유산과 문화예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혹시 사용 목적 외에 적발되거나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례는 있는가요?

올해 하나 적발이 됐고, 게임물 자체를 회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 불법 게임물 장비 이걸 회수를 해서 보관하는 그런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IP 장비라든지 이런 걸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고령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 읍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파쇄입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창고를 빌려서 불법 게임물 장비를 그 창고에 보관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에서 알아서 합니다.

경찰에서 결정 날 때까지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추후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니까요. 398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감이 7430만 원 되었는데, 감 된 것보다도 혹시 청소년 관련된 사업, 밑에 소녀합창단 육성이라든지, 청소년 가야금연주단 운영, 이런 청소년 관련해서 예산 줄어든 건 아니죠.

올해에 단연 사업으로, 말하면 고령문화원 50년사 또 다산면지 발간 또 공공시설물 유지가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해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라든지 나머지 예산은 전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총괄 금액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금액이 같은 경우는 표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감했는 부분이나 증했는 부분만큼이라도 표기가 좀 있으면, 일일이 이거 다 찾아봐야 되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왕 표기할 거, 그러니까 감된 거 증된 부분만이라도 표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산에서도 터널 있죠. 주도로. 들어온 도로 있잖아요.

대가야박물관에서...

아니, 그거 말고요. 저쪽에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주산 터널 지나가서 들어오잖아요. 제가 본 기억에는 거기에 고령군이라고 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전에 한 번 제가 생각했던 게 고령군이 아니고 여기는 대가야읍인데 고령군이라 표기할 것 같으면 저쪽 선산 쪽에서 들어올 때 고령군이라고 표기하면 맞는 것 같고, 경계 쪽에. 이제는 지산동 고분군이 등재되었고 고령읍이 대가야읍으로 바뀌었으면 그쪽에는 최소한 우리가 대가야라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령군보다는 대가야 군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가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축제 예산에 있어 가지고 계속 추가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매년 축제가 계속 늘고 또 예산도 늘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객, 우리 고령군민조차도 몇 명 되지 않는, 참석률이 저조한 행사가 발생하거든요. 하고 솔직히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 몇 명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그런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 예산이 지금 현재 노래하는 대한민국이나 고도 기념 행사를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도라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정부가 인정해 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기념식을 국가유산청에서 역제안으로 해서 우리가 기념식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런 것보다도 새로 할 거는 하더라도 기존에 줄일 거 있으면 통합시킬 건 통합시키고 그리 했으면 좋겠다, 줄였으면 좋겠다 이야기고요. 제가 이 이야기 꺼낸 거는 다른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길어지니까. 부군수님, 대가야라고 하는 국가가 실질적인 상징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고분군, 가야금 이거 두 개 빼고 나면 뭘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지, 솔직히요. 뭘 이야기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연구를 해봤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고령군의 역사자원이라는 거는 사실 지산동 고분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악성 우륵 선생하고 가야금도 우리가 현장 사업을 차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암각화 자체가 3개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좀 늦었지만 더 계승 발전 발굴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관방유적이라든지 생산 유적, 도자기 같은 부분도 고령군에 3대 도유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하고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본 바탕은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을 깔고 가지만 그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대가야 하면 사실 철기문화 그다음에 대가야의 어떤 문화, 역사적인 어떤 문화가 사실상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록을 찾아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없으면 솔직히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고분 유물로 해서 역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대가야 국가라 하면 상업 국가거든요. 상업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의 스토리 여러 가지 만들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용역을 해서 예산의 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좀 다른 쪽으로 가서, 그래야지만 볼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또 체험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학생들 체험이잖아요. 하여튼 그런 쪽까지 폭넓게, 지금 너무 한쪽에 매여 있어요. 고분군이라는 곳에. 그것보다도 눈을 조금 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5년 대가야박물관의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세입·세출예산은 총 9억 1981만 8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2%에 해당됩니다. 2024년 예산 대비 2억 20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별로는 국비가 3100만 원으로 약 3.4%이고, 군비가 8억 8881만 8000원으로 약 96.6%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08쪽에 있는 어린이 체험실 운영 700만 원 그리고 110쪽에 있는 우륵박물관, 공방 전기, 상하수도료 150만 원 등 총 85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25쪽입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장비 확충은 4억 9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총 2억 1368만 8000원인데, 사무관리비는 전기 안전 수수료 등 5704만 8000원, 공공운영비는 역사관 연료 구입비 등 1억 5464만 원입니다. 726쪽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입니다. 국내 여비는 2112만 원이고 재료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5480만 원으로 왕릉 전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 1억 65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1980만 원, 야외 갤러리 교체 3500만 원입니다. 727쪽입니다. 박물관 청사 방송 시스템 교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는 2억 7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억 7738만 원이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1억 3790만 원으로 유물 운반 차량 및 장비 임차 1800만 원, 홍보물 및 안내판 리플릿 제작 3000만 원, 기획특별전 도록 발간 1750만 원, 기획특별전 홍보물 제작 1200만 원, 대가야박물관 20주년 기념 책자 발간 2000만 원, 대가야사 학술회의 총서 발간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홍보물 발송비 400만 원, 철기 유물 보존 처리 사업 1000만 원 등 총 3448만 원을, 72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는 박물관 체험학교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95만 원, 재료비는 수장고 방역 약품 구입 등 1000만 원, 연구개발비는 3200만 원으로 가이사 학회 학술회의 개최 1000만 원, 제19회 대가야사 학술회의 개최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은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획특별전 전시 공차 5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왕릉전시관 인건비 등 31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우륵박물관 운영은 6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는 556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는 1680만 원, 공공운영비는 2380만 원, 행사운영비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40만 원, 일반 고정금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만 원입니다. 7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문화대학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393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320만 원은 사무관리비 2722만 원과 공공운영비 588만 원이며, 국내여비는 200만 원, 업무추진비는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는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유산과에 질의한 거 관장님께도 똑같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답변을 하셨는데요. 박물관이 단순하게 박물관 관리 업무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되고 폭넓게 대가야 어떤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연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련된 질의도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첫 장에 딱 보니까 박물관 전시관에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이라고 돼 가지고 대형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디서 보고 했는 건지, 벤치마킹 했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왕릉전시관에 가면 메인 화면에 지산동 44호분 축조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4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영상 시스템을 해서 빔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1년 이내에 고장 나면 수리해 주는데 4년 정도 지났는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려고 하니까, 수리하거나 교체하려고 하니까 한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47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새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다른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입구 앞에 이런 영상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박물관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박물관은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왕 할 거면 디지털 사이니지를 구축해서 LED 방식으로 해서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박물관 가서 봤을 때 그게 화면이 흔한 게 사실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치는 거기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 안에 있는 게 사실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광판이거든요.

네, 그런 개념인데 고화질로 LED.

픽셀 3mm 같으면 거의 전광판밖에 안 되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 건물 위에 있는 전광판 정도인데 이걸 거기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게 상당히 또 밝단 말이에요. 밝으면 앞에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음영에 분명히 또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보일지, 또 조금 어둡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에는 이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안 맞고, LED 이거는 안 맞고 빔프로젝트 5년 됐다 하는데 고장 난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고장 났는지 봐야 알겠지만 조명 관련해서 고장 났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수리를 의뢰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LED 전광판 같은 것은 안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운영 유지해야 될 거고. 안에 설치하는 건 저는 안 맞다. 차라리 밖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안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이게 전광판보다는 화질이 더 높습니다. 전체 규모가 한 6m 정도 되고 3.5m 정도 되는 크기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고화질로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한번 뽑아보니까 그 예산은 한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선명도는 높지만 효과는 지금 하는 해상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밝기를 조정하는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 봤는데 그 기기 자체가 밝기를 조정하는 어떤 기능들이 내장돼 있는 걸로 저희가 하면 조금 어둡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는 방식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려해서 실내에 관람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 안 맞다. 안 맞고 그거는 빔프로젝트가 맞아요. 시야에 장애가 없거든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른 데 설치했는 거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문화유산과에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특별전시관 한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가보고 했었는데 무슨 특별 전시, 뭔가 바꾼다 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 전시 하니까 좀 기대를 하고 갔는데 뭔가 느낌이 다른 게 있는가 했는데 문화재 유물이 바뀐 정도밖에 못 느끼겠더라고요. 못 느끼겠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사실 좀 약하고. 그때 다른 관광객들이 있어 가지고 같이 따라가 봤는데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유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가야만 가지고 있는 유물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유물도 있을 거고 유사한 유물도 있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연계돼서 설명이 돼서 우리 유물이 우수하다 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무엇입니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뭔가 부족하다. 이거는 해설상의 문제가 아니고 박물관에서 어떤 스토리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이건 해설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영역까지 고려를 좀 해 주셔야겠더라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립박물관에서 저희처럼 기획특별전을 한 번 하는데, 물론 기획 전시실의 면적의 넓고 좁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좀 좁고 국립박물관은 넓겠죠. 그렇긴 한데 그쪽에서 전시를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듭니다. 저희는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지금까지 다른 박물관보다는 우리 박물관이 좀 더 잘했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뼈저리게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대치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느 정도 뭔가 생각하고 갔는데 그만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냥 둘러보는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까 답변 안 해 주신 부분이 유물하고 어떤 연관된 스토리가, 설명할 때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스토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대가야 어떤 시대의 상황에 대한 스토리, 뭔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보면 그냥 이겁니다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설명하니까, 제가 설명한 게 옆에서 잘 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기니까요. 다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주무관 김홍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