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심재환 의원 발언
흥래
조흥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구로 디지털단지 등 선진기관 및 시설들을 둘러보시고 돌아오셔서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심재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심재환의원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심재환의원입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 북상으로 간밤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렸는데 주변에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처서도 지났지만 한낮의 무더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하니 막바지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심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병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로 제안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7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7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79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79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 의안번호 제7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흥래
조흥래위원장
조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본 조례・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우리에게 친숙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의아심이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전문위원께 질의해 주시면 소상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체면 차리지 마시고 허심탄회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전문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규칙은 일반 조례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의회 의원님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미비 시에는 저희 의회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 관계는 의원님들이 지역에 민원인이 있을 때, 아니면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 타 기관의 요망사항에 대해서 바람을 의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본회의에 심사를 하는 사항과 부의하지 않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희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경사항이 없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다 조례로 합니다만 이번 규칙안도 의회에서는 별도로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그러면 청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 조례대로 우리 동료의원 중에 소개의원이 된다는 근본 틀은 변함이 없다?

조병길전문위원
변함이 없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전문위원 서 계실 때,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상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상해를 당했을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넣어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전문위원
의원님 의정활동 중에 직무상 사망이나 장애, 상해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직무라 함 은 회기 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여행을 할 때 이루어지는 상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사망을 한다든지 직무상 장애를 입었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망인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원님들 개정조례안에 있는 법령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로 제안되어 있는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시면「제2조 제2호 중 영 제15조 제1항 1호를 영 제33조 제1항 1호로 개정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저희 조례하고 일치를 시켜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이 상해를 당했을 때는 청구는 의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망은 1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제안요건을 갖추고 있고, 별도로 구청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상해에 관해서 주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보험처리로써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2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경우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병길전문위원
지금 단체보험하고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이중지급의 문제까지는 나중에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명보험은 이중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보험 쪽에서는 이중지급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장기입원 치료중일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조병길전문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직무상 활동을 가지고」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단체보험 쪽에서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민
김부민위원
김부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에「운영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6명으로 한다」했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도모를 위해서 5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7명으로 했다가 다시 중간 수인 6명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길전문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자료관리 차원에서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이력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고 모든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의회운영 위원정수를 조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로서는, 일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한 번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현원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래
조흥래위원장
이해가 되었습니까?
부민
김부민위원
예.
흥래
조흥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