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제24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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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철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임 원장의 퇴임으로 인해서 원장 선임 시까지 진흥원의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원 원장 대행 차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이규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윤수영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송호근 ICT융합산업부장입니다. 이승관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따가 세부 설명드릴 때 원장님이 이석하지 않고 자리에 계시니까 같이 묻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가. 감사관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감사관실 2020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노트북 임차 120만 원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트북 임차 12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시 종합감사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 노트북을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되겠고,

광림

안광림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감사실. 그러니까 감사 수감장이,

광림

안광림위원

노트북을 임차 빌려다가 설치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120만 원이면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2대를 임차합니다, 각 직원별로 하나씩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지금 예산안과 좀 관련이 있는데 감사관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성남시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각종 감사 자료를 보면 성남시 내부·외부 청렴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거 다른 데에 얘기할 건데,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역할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돼요. 산업진흥원이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세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아니 업무가 지연된다 그러면,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업무가 많이 진행, 진행되고 있는데,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감사 실적이 연간 보면 별로 없어요. 감사 실적이 주로 교육 내용 이런 데만 돼 있고 주로 감사 실적이 별로 없는데 좀 철저하게 감사 부탁드릴게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철저하게.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저희 산업진흥원은 그야말로 다른 어느 부서보다 청렴이 굉장히 강조돼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감사 실적 위주가 아니라 감사 예방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적을 많이 거영한다 그래서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 당연하지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꼭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감사관님, 저는 실적이 없다는 것이 되레 더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청렴하고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실적이 없기를 어떤 면에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우리가 마무리라도 더 투명하게 해 보자 그런 측면으로다가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 풀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라든가 아니면 1시간이라든가 2시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지난번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위원들에 대한 공정한 특별 교육 같은 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한번 해 보려고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감사관 예산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감사합니다. 나. 기획경영본부

10시 29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허익수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진흥원장님 보고로 갈음을 하고 세입 세부내역 및 기획경영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허익수 기획경영본부장님, 상세한 설명 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었고, 수고하셨고 그렇게만 열심히 해 주시면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업무용 차량 리스료로 84만 원씩 4대가 12개월,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자동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총 4대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4대인데 그 4대를 다시 반복해서 재리스를 하는 겁니까? 그걸 그대로 다시 1년 계약하는 겁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친환경차로 해 가지고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그게 2020년 1월 1일부터 차로 바꿔서 리스를 한다는 그게 1대에 84만 원씩 4대 해 가지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갑니다.

박영애위원

이 4대의 차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1대는 원장님 관용차량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카니발이 1대 있었고 모닝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기업들 만나러 가거나 이런 출장을 갈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역대에 보면 이게 많이 정화가 되고 했지만 이게 진짜 어떤 사람의 개인 전용차로 활용되는 경우도 한때 있어 가지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건 절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문제가 많았었는데 아마 그것도 표본 삼아서 진행해 오면서 그건 다 해소됐으리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 언젠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통폐합을 한 부분이라든지 또 폐기한 부분 또 통폐합하고 신규사업이 공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폐지 완료된 것은 어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9개가 있거든요. 그 9개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데 대강 어떤 부분들이 폐지가 된 겁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지금 드리고 설명,

박영애위원

아,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뭐 한 장씩 다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자료 배부)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통합한 사업은 8개 사업이고, 분리한 사업은 1개 사업이고, 완료 폐지한 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이 11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신규사업은 주로 공약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건 이제 주셨으니까 지금 제가 보고 질의해야 하니까 제가 더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어떤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고하셨고 열심히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박영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업무용 차량 리스 지금 카니발 1대하고 모닝 2대라고 그랬는데, 모닝 같은 경우는 84만 원이 아니지요? 한 달 리스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일반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걸 다 4대를 전기차로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2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닝 경차 2대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모닝 2대를 전기차로요. 전기차도 리스가 돼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요즘에 전기차로 리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리스가 돼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나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리스하는 사업자도 전기차 받으면 세 혜택을 받는 건가, 업무용도? 우리 전기차 사게 되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조금 받고 이렇게 저기를 하나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차가 비싸니까, 모닝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니 전기차 리오 같은 경우가 한 5000만 원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서은경위원

받으면 3500 정도 돼요, 지금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저희 모닝 2대가 리스 기간이 올해 3월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되는 김에 친환경차로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카니발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리스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모닝 리스했을 때는 얼마이고 전기차 리스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예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게 지금 현재 경차 월 리스료가 35만 원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1대당?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전기차는 1대당 80만 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아까 여기 옆에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친환경 경차를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2대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50%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기나 하이브리드 구매에 따른 차량 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0%,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했던 촉진 법률에 의해서 4대니까 50%면 2대는 무조건 친환경차로 해야 되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모닝이 마침 또 저희가 리스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50%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이 법령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산하기관은 50%로 하고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원장님 시 같은 경우는 몇 %로 돼 있는 거예요, 전기차?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그건 좀 확인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렇게 과도하게 50%로 정해지면 산하단체 같은 경우는 관용차가 6대, 7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많지가 않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다가 50%를 하면 과반인데 그렇게, 지금 모닝 같은 경우나 이런 경차를 사용했을 때는 35만 원인데 제가 봐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80만 원 리스 비용 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아니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긴 한데 모든 산하단체들이 다 그렇게 바꾸게 되면 다 요새는 리스로 가다 보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법령이, 법률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리스료가 비싸지는 대신 연간 유류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운돼 가지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 비용으로 봐서는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유류비 쪽에서 조금 감소가 되니까 좀 상쇄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킨텍스 주차장에는 전기충전소가 설치돼 있습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하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하에 돼 있어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지하주차장 가봤더니 전기충전소 못 봤는데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없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상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몇 번 갔었잖아요. 못 봤어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7층하고 8층, 9층인가만 저기고 건물 자체는 저희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데에서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7층 이상은 성남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전체가 저희 게 아니니까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거.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령상 건물이라든지 이런 지하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단에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관리단에서 하는 거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먼저 자료 요구부터 하나 할게요. 우리 각종 경제지표 조사했잖아요. 2018년도, 19년도 조사했던 내용들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18년도 것은 드리고 19년도 것은 지금 취합 중이고,

광림

안광림위원

취합 중이니까 취합해 갖고 나중에 주시고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본 위원한테 주세요. 또 엉뚱한 위원한테 주지 마시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주시고. 우리 사업지원부 보면 예산 중에 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 공모 및 실증 지원사업 있지요. 이 사업 왜 하는 거예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기업들이 사업화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도출을 해 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거 각종 규제를 발굴해서 중앙부처나 성남시에 건의 및 개혁을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맞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번 일본 수출 관련 규제 성남시 대응 회의를 우리 산업진흥원 주관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원장님이시지요? 원장님, 이거 중앙정부에 전달하셨습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저희가 도에다가도 전달을 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때 은수미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론 일본 수출규제 사업도 있지만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들 주당 52시간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형태라든지 노동 형태, 각종 기업하면서 어려운 법규 위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것을 은수미 시장이 다 들으시고 가감 없이 중앙정부에 전달한다고 하셨어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전달하셨나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도에다 일단 도를 거쳐서 보냈고요. 중앙의 센터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전달하셨습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전달 방법은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센터에 전달한 건 확인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확인했더니 담당 직원이 중앙부처 담당 직원한테 이메일로 하나 보냈답니다. 맞습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달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따가 산업지원과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성남의 규제 박스 아이디어 공모 및 실증 지원사업이 결론적으로 자체 회의만 하고 중앙정부에 전혀 전달 안 하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회의 왜 하냐 이거지요. 저는 그날 일본 수출 간에 수출규제 관련 성남시 대응 회의를 시장님 주관하에 회의했을 때 ‘아, 우리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내용 보고 황당했습니다.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돼 갖고 나중에 주먹구구식, 현장 몇 개 기업인지도 제대로 안 맞아 갖고 상당히 혼선도 많았고, 전달도 도에다가는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은 이메일로 틱 하나 보내놓고 끝. 그래서 결과를 받으셨습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전달한 결과는 기업들에 대한 인터넷 관련이라든가 이런 홍보, 홍보 리플릿라든가 이런 안내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전달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좀 홍보가 됐거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결과 받으셨습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공문상으로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도에 전달하게 되면 도를 통해서 전달체계를 통해서 다시 또 중앙정부로 이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중앙의 센터에도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중앙정부에 전달한 게 결국은 이메일로 전달한 거고,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각종,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와서 토론을 하면 해결도 안 될 거, 그날도 회의 끝나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기업들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수출규제로 바빠 죽겠고 각종 바빠 죽겠는데, 모여 갖고 해결도 못 하는 이런 회의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점심밥이나 준다고 하니까 왔는데 이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해 줘야지 기업들 계속 어깨만 처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제세,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성과가 없다면 이런 사업하지 말란 말입니다, 기업들 맥빠지게 하는 이런 사업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직접 오셔서 느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기업들 모아놓고 중구난방으로 얘기 듣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기업화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규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데 이 부분이 그냥 자기들이 느끼는 규제라고 해 가지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충분히 법률적으로 규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업들에게 생생하게 듣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급박하게 지난번에 했던 것을 좀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보완한다면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왔던 기업들은 시작과 동시에 기념 촬영하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제 말 좀 들으세요. 퍼포먼스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랑 퍼포먼스 그리고 얘기 듣고 나서 중앙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건 전달도 이메일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이 뭐가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광림

안광림위원

무슨 성과를 내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잘 듣고 중앙정부에 전달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런 걸 완화시켜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는 어떤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데 얘기 듣고 끝, 얘기 듣고 끝, 얘기 듣고 “모이세요.” 기념 촬영하고, 퍼포먼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업들 힘 좀 실어주는 사업들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원장님, 중앙정부에 이렇게 이메일 보내는 행동하지 마시고 정식 공문을 발송하세요. 우리 성남시 기업들, 하이테크밸리 기업들, 일본 수출 기업들 이렇게 힘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해서 계속 전달하십시오. 이메일 전달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잘되고 내년도 각종 현황들은 아주 좋을 거라고 엉뚱한 발표만 하잖아요. 지금 각종 매스컴을 보십시오. 각종 지표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노동현장, 취업, 일자리, 경제지표 뭐 하나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제대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2020년 예산안 설명 아주 상세하게 해 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51페이지 규제 샌드박스를 체크했었는데, 굉장히 새로이 시작되는 신규사업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계속 힘주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행사 이후에 행동들, 보여줬던 모습 안타까워서 계속 몇 번 지금 상임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시지요, 왜 하셨는지?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제 더 걱정 안 하셔도 안광림 위원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 충실하게 지속사업으로 꼭 필요한 규제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시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충실하게 기업 의견 반영해 가지고. 다만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성과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이건 규제다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또 이게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당장 규제가 풀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여하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광림

안광림위원

성과를 보여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

안광림 위원님, 어제도 제가 다른 것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성과, 성과’ 그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거니까 거기에 충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기업들의 정말 애로사항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이 법령 정비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폴로 업(Follow up)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기획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얘기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요점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의 이름과 사업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야 서류를 보고 어느 분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기획연구실에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연구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좀 되는데 하여튼 이런 여건에서도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연구 자료를 시에만 주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어려움 없으시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 좀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 서류를 보고 파악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중요한 연구 결과물은 위원님들께 좀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게끔 하고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고 아까 또 다른 위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권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제 얘기가 산업진흥원에서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47페이지에 임직원 워크숍을 보면 1인당 대략 사업비가, 전체를 포함해서입니다, 18만 원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해서 효과성을 내는 것보다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테니까 그걸 좀 조정해서라도 그 비용으로 각 부서의 부장님 주도하에 사업 꼭지를 만들어낸다든가 또 그런 미팅을 할 수 있도록 부서별 캔 미팅을 늘리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것을 좀 우리 진흥원에서 기획본부장님하고 또 부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정 내지는 이런 새로 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반기별로 1회 각 부서 2회 해서 캔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캔 미팅이 부서별로 어떤 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지만 사실은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금 이걸 보면 캔 미팅이 연 2번 정도 되는데 부서 단합도 하고 또 사업단이면 사업단 이렇게 단합도 할 겸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저는 전반적인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진흥원 사업이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이 부서별 사업 특성상 투자하거나 활성화시키거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형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 대부분이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이거나 또 신규사업에도 거의 공약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외부투자를 받는 것보다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진흥원이 더 확대되고 성장할 수 있게 외부투자하는 부분도 좀 많이 유입을 투자를 받으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물론 우리 성남시가 세수가 높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출연기관에 예산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고요. 그치만 우리 안에는 연구원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분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을 하셔서 우리 성남시도 조금 투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 진행을 할 때 기업이나 창업자들 발굴할 초기부터 재원이라든가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진흥원이 조금은 더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부서들도 물론 많은 성남시 시민들의 혈세로 사업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진흥원은 거의 다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참여하는 기업이나 발굴된 창업에 참여하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약간 받는 만큼 다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남시의 지역사회에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기부 문화 형성하는 부분도 조금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두 가지 유념하겠고요. 외부자원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따로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워낙 외부자원 유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조직이 어떤 방향을 외부자원 유치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들이 다시 성남시에 환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들로부터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성남시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들을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 기업 유치시킬 때도 다 그 조건으로 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설명도 하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참여도 독려하고 이러는 부분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 설명하러 오실 때도 차근차근 성과 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모든 분들의 노력이었고 결과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투자 유치 받은 부분도 물론 작년보다는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적인 거라든가 환경적인 요인을 살펴봤을 땐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금 염려되고 우려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때도 와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조금 더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은 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규사업이 대부분 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질이 없게 더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결과 난 부분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사후 관리 지속적으로 잘하셔서 이게 정말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되고 지속사업으로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성장 발전할 수 있게 진흥원이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본부장님, 우리 진흥원이 2019년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10월 말까지 제가 확인했을 때 대략 전체적으로 봐서 한 65% 정도 좀 미흡하게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0월 말?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10월 말.

창근

윤창근위원

65%.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분기별로 파악을,

창근

윤창근위원

분기별로 하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다 마무리 된다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원래 기관 내부적으로는 95%를 관리지표로 삼아서 지금 사업부서들 독려도 하고 있고 한데요, 한 9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남기는 돈이 많아서, 잉여금이라고 하지요. 잉여금 내지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정부가 성남시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정부가 성남시는 국비 투자를 의무적인 거 빼 놓고는 안 해 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말 잘 집행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또 그것이 집행 역시도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는 꼭 연말에 가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게 되고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남시 전체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진흥원도. 여기 신규사업들 많이 하고, 특히나 진흥원의 사업은 좀 도전적인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시 행정부와는 다르게 좀 도전적인 사업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여기 신규사업들도 그런 게 많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분야 자체가 좀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그건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 예산, 2020년 예산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명심해 주시고. 제가 펀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가 펀드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게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펀드 운영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고민을 발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시장도 공약했고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제도 제가 해당되는 과에다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성공하기 위한 원동력이 뭐냐? 지금 들어와 있는, 판교의 벤처밸리나 여기에 들어와 있는 좋은 우수한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성공은 사실은 스타트업부터 출발이다. 실리콘밸리의 원조인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사실은 스타트업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 형성돼 있는 여기 조건이 좋다 보니까 들어온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사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정말 창고 같은 데서 서너 명이, 네다섯 명이 모여서 창업을 했는데 그게 지금 수천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수백조 원의 매출을 내는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스타트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 스타트업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그게 바로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성공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이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뭡니까?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계되는 게 우리가 이 벤처펀드인데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벤처펀드잖아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거 바람직한데, 저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펀드 문제를 실리콘밸리에서는 펀드가 공기관의 펀드보다는 민간의 펀드가 훨씬 더 활성화돼 있고 민간의 펀드가 스타트업이나 출발하는 벤처회사들에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실패하더라도 비전이 있으면 거기 투자를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했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실패는 안 돼.’ 이런 사고로 가면 투자를 못 하지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와 관련되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기준이 특허가 있다, 비전이 있다 그리고 협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투자가 실패가 됐다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 있다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펀드의 운영이 우리가 하고 있는 펀드가 돼야 되는 거고. 저는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굴지의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그 기업 하나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관된 작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기업들이 커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굴지의 기업들이 이 작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지지해서 이런 부분을 성공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함께 윈윈하고 같이 사는 길이지 대기업들이 자기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정말 성공하려면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해야 되지만 여기 들어와 있는 굴지의 어떤 기업들이 정말 그 기업들도 펀드를 조성하고 그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끌어내서 작은 기업들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 성공하는 거고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게 만드는 길이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중심적으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1회성 혹은 하나의 사업 이런 식으로 발상을 갖지 말고, 전체의 틀 속에서 그런 스타트업이나 최종적으로는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이 우리 관과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협업을 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펀드 이렇게 10호, 11호 펀드도 운영하는 상황이 됐고 아주 바람직한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금융기관, 주로 벤처투자사나 금융기관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좀 더 플러스해서 성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중에 정말 굴지의 기업들이 이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들을 밀어주고. 분야가 많잖아요, 게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콘텐츠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굴지의 기업들하고 다 연관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은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게 정말 우수하면 갖다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에 붙여서 자기들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마는 그런 여기 성남에 들어와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이런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거. 정부로부터 돈을 받거나 시에서 투자하거나 이건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민간영역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정말 협업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은 본인도 클 수 있는 거지만 스타트업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즉 다시 말하자면 성남의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게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끌어내기 위한 사업들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있긴 있습니다만 좀 많이 미약합니다. 이 펀드 역시도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 줘야 돼요. 제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마는 제가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영해 주세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반영해 주세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대(對)중소 상생 산업생태계를 위해서 기술이전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산학연관병 융합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이 펀드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펀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특허를 가졌다, 비전이 있다 그리고 협업이 가능하다, 이런 기업인데 실제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패 가능성이 참 많은 게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를 해서 성공으로 끌어내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성공의 지름길이고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커 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서, 성공 가능한 것만 찾아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진흥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좀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분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도 계시지만 어제 우리 실리콘밸리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듣고 얘기를 나누고 또 그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어느 정도 거의 많은 대부분의 관에 있던 부분이 산업진흥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이 제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사실은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원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에 우리가 지금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게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아직 정확하게 지금,

박영애위원

정확하게 모르지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밸리별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저도 생각했던 부분들인데, 그냥 지금 현재로 기존에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미 기업이 다 차 있고 어떤 특별한 공간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더 공간을 확대해 나가면서 실리콘밸리 사업을 확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것도 정확하게 숫자 파악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맞춰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원장님께 또 말씀드렸던 부분을 재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산업진흥원과 같이 협업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도 이런 크고 작은 어떤 부분들이 국책사업도 하다가 스톱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근한 예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도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만들려다가 존폐가 금방 이렇게 거덜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어렵게 시작하는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또 인정하고 제가 격려도 드리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을 때 외부자원 유치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저희들은 볼 때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일에 있어서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내가 지난 3년 치 외부자원 유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일단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은경위원

한 말씀만 그냥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기 이것은 지금 본부장님뿐 아니라 아마 앞으로 우리 예산안을 설명할 다른 부서 총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공약이라는 거 맞습니다, 시장님의 공약 지켜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공약이란 용어를 약간 오해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거전에서 공약은 표를 의식해서 남발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아시아실리콘밸리 추진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앞으로 편성되고 해서 설명을 주실 건데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은수미 시장의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의 나아갈 방향이라서 하는 겁니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성남시가 나아갈 방향, 여러 가지 방향들 중에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약을 하신 거고,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고 그래서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추진되는 거예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예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은 공약사항이고요, 공약사항이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진위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실 때 거기에 집중해서 공약이라서 하는 게 아닌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익수 본부장님, 저희 위원들이나 다른 데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진흥원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자료 요구라 하시면 공식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자료 요구 받으면 공문상으로 저희가 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대외협력부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대외협력부에서 시의회로 보내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 얼마 정도 걸려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자료의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뭐라고 딱 특정해서 드리기는 좀 제가 뭐라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평균적으로, 공문 왔을 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최대한 위원님들이 언제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드리고 의회 쪽으로 보내는 것은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진흥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이 자료는 못 주겠습니다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대외비로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게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규칙으로?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저희가 보안문서 기록물 관리 지침이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제공 못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침에 담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기준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하고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원들이 의회에서 여기에서 발언했을 때 자료 요청했을 때는 공문이 아니어도 가능한 겁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공식적인 저기니까. 이것은 좀 저한테 자료 부탁을 드리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줘서 나중에 진흥원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거 얘기드리는 부분이고,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될 수 있으면 큰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는 꼭 좀 자료를 주시고요. 꼭 필요하시면 본부장님들이 오셔서,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보고 설명드리고 다시 회수해 가는 거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간단간단하게. 산업진흥원이 행사가 좀 많습니다.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진흥원도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긴데,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책기획연구실 직원이 한 몇 명?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지금 전문연구위원 2명이랑 실장님 한 분 그리고 직원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7명이면 뭐 그렇게 저기하지 않나요?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정책기획연구실에 좀 직원을 많이 늘려,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아, 직원 말고요. 위원장님 전문연구요원이 있어서 저희가 티오가 3명이 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인건비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박사급 이렇게 뽑으면 또 중간에 나가시기도 하고 공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좀 연구하셔서 본부장님들이, 저는 생각은 그래요. 그만큼의 연봉을 드리고 그만큼 산업진흥원에서 뭐라고 표현해야지 적당할까,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결과물.

광환

안광환위원장

결과적으로 그 성과를 요구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박사급 이상 낮게 줘서 또 들어오는 분은 일을 그만큼밖에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경제적으로 해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하시라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아실리콘밸리나 또 산업진흥원하고 협업하는 거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2020년도 예산안을 보고 사업 이렇게 되는 걸 보니까 많이 정책적으로 가셨어요. 통폐합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얘기했던 정책기획실도 좀 강화를 해서 정책적으로 성남 전반의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원이 돼야지 그냥 행사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2020년도에 우리 본부장님 두 분 오셔서 그런 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좀 더 강화를 하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많이 늦어서 좀 죄송한데, 제가 여기 보니까 2급이 지금 정원이 2명인데 1명으로 돼 있어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2급?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2급 일반직이에요.

익수

허익수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장

일반직,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임원직은 다 채워진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했나 저번에 제가 보고를 끝까지 못 받아서, 한창 2019년도에 이슈가 됐는데 김홍철 부장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감사관님이,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관님 죄송하지만 서셔서 한번, 결과 보고를 못 받은 거 같아 갖고. 한창 2019년도에 이슈가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작년 6월에 분당서에서 성남검찰지청에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수사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직도 경찰에?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아닙니다. 검찰 수사과에서 아직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근 2년째 그것을 수사하는데, 2년이 넘는 것 같은데요?

형조

전형조감사실장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년 반 정도. 그러면 지금 김홍철 부장님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직위해제가 이달 26일까지 2차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26일 이후에는 직위해제가 해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해제 기간이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업무 복귀를 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되고, 그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면 결과가 나오면 복직을 하든지 아니면 징계를 해서 계속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직위해제를 해야 될 입장이 되게 돼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26일 날 직위해제가 끝나는데 검찰에서 아직 결과를 보고 안 하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업무 복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부장님으로 다시 여기에 우리 부장 파트로 또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원래는 직급은 2급이지만 원장님 결심에 따라서 업무를 어떤 업무를 줘야 할지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보직을 주든지 아니면 평직원으로 일을 시키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야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검찰하고 좀 얘기하셔서 빨리 결론을 내셔야지 본인 김홍철 부장도 그렇고 산업진흥원도 그렇고,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저희들은 지금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것도 수사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감에는 올해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올해 뭐 며칠 남았다고요, 넘어가겠지요.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거 좀 경과보고 되는 대로,

형조

전형조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결과 나오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잠깐 궁금한데, 원장님 공모하셨지요? 원장님 간략하게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언제 취임하시는지.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원장님 취임 관련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전임 원장이 3월 5일 날 사표를 내 가지고 그 이후에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10월 달에 공모를 해서 현재 서류하고 면접까지 끝나고 이사회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연내에 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직 임용은 안 된 건가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사회까지만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요, 최종 임용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취임은?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데요. 그게 임용이 되면 그와 맞춰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예산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지원본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박병호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간 관계상 중점사업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본부장 박병호입니다. 기업지원본부 2020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바이오헬스산업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미니클러스터 교류회 메디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하나 폐지한 게 있어요. 폐지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미니클러스터들은 다양한 산업에 많은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사업지원부에서 미니클러스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업무를 통합해서 사업지원부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을 하러 오셨을 적에 통합·분리·폐지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고 이메일로 먼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내용을 보면 메디바이오 미니클러스터 기업 수요가 저조해서 폐지했다라고 이렇게 항목 비고란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보다는 금방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합쳐서 통폐합했던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남 바이오 Connect&Development, C&D 사업 자체가 이런 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복으로 두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따로 C&D에서 일단 먼저 교류회를 추진하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사업지원부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미니클러스터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 메디바이오 관련해서 미니클러스터 지난 9월 27일 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첫째는 바이오헬스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남형 바이오헬스 전문가 협의체 구축 이런 부분을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폐합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에 추진하게 될 C&D 플랫폼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원장님한테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시가 이렇게 메디바이오 관련해서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어요. 산학이라든지 연구소부터 해서 병원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 보면 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가 열리지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의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관광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최미경위원

관련 컨벤션할 때 오프닝부터 해서 참여를 해 보고 또 많은 여러 나라에서 와서 다양한 의료관광에 대한 베이스 설명들 이런 거 하는 걸 들어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꼭 관광 위주로 편성돼야 될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 안에서도 바이오 벨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진흥원의 바이오헬스산업부에서 또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라는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주관을 관광에서 하다 보니까, 주목적이 관광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그것에 상응한 또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시장님한테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관광하고 우리가 또 바이오헬스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저는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바이오헬스산업부를 통해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우리시에 있는 아까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C&D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예산 투입에 결과적으로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지역 격차 해소라든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3대 축 중에 바이오헬스 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도 분야가 들어가지만 좀 더 시너지효과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산업진흥원의 바이오헬스 관련 그것도 상당히 긴밀하게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바이오 벨트가 서울대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택전시관 그리고 고령친화 그다음에 차병원 그다음에 넘어오는 곳이 여기 우리 어디지요, 저기 상대원에 있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하이테크밸리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하이테크밸리. 그 안에 의료기기 업체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 부분이 다시 위례 쪽으로도 연결되는 이런 바이오 벨트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안에 바이오 벨트라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바이오 벨트를 이용해서 우리 의료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령친화관부터 해서 우리가 생태계 구축을 해 놓은 부분의 시너지를 분명히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분명히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이라는 목적과 그에 따르는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선을 그어서 두 가지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콘텐츠산업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02페이지 보면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 관련해서 지금 2억 9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 증감이 1억 7000 정도 있더라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 이거 역시도 저는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이런 대기업의 생태 문화에서 혁신이잖아요, 혁신. 중소기업이라든지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는 혁신으로 그런 생태계 구축을 공공영역에서 해 줄 테니까 마음 놓고 와서 이런 판에 들어와라 이 개념인데, 지금 예산이 1억 7000 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디게임 업체는 제일 중요한 게 그야말로 이분들이 실리콘밸리의 벤처사업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디게임은 홍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디게임 공모전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어떻게 조금 더 도약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제가 이렇게 인디게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저희 예산을 2억 9000, 1억 7000이나 올렸지만 이 또한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삼고 있는 데 같으면 부산을 예를 들자면 저희보다 훨씬 5배∼7배가량의 예산과 규모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금액은 적지만 노력해서 많은 홍보와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원 기업들을 많이, 작년에는 저희가 너무나 6개 기업, 10개 기업 이런 정도의 시상과 예산이 있다 보니까 많은 지원 기업들이 참여했지만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20개 정도의 기업을 저희가 케어했다고 그러면 올해는 50개 기업까지 늘리겠습니다. 이번 년은 거기에다가 동시에 인디게임하는 기업들을 그전까지는 국내에서 하는 행사만 지원을 했는데 좀 글로벌로 나가서 다른, 특히 중국 같은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중국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좀 제한돼 있지만 적극적으로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협회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린 홍보는 이런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홍보도 있지만 인디게임에서 또 많이 우수작으로 들어왔던 게임들이 사양되지 않고 토양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인디게임 만드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임개발자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나마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시키면서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판을 더 크게 펼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혁신의 판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e-스포츠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관련해서 지난번 게임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종합스포츠센터 1층에서 또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거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제가 어떻게 설명, 워낙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흔히 많은 시민들이 게임하고 e-스포츠를 좀 이렇게 약간 아직까지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e-스포츠는 신생 분야입니다.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많은 젊은 사람들 청년들, 특히 젊은 사람들 소비자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아직까지 저희가 전에 우리 하반기 때 했던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일부 사후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너네들은 게임 페스티벌이니 e-스포츠 페스티벌이니 하며 둘 다 욕심을 내 가지고 둘 다 하는 거니라는 그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그걸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e-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게임과 e-스포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행사를 보셨으면 일부에서는 게임 관련된 회사들이 참여해서 게임 공모도 하고 게임 참여자 또 게임 문제에 대한 어떤 중독 예방 이런 교육도 시키지만 또 한편으로 한 군데 장소에서는 e-스포츠 행사를 진행해서 양쪽 시장을 다 지금 겨냥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봤을 적에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배틀식으로 이렇게 게임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여러 참여자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모습도 봤고 또 하나의 섹션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실내체육관 말고 종합스포츠센터 1층에 마련된 부분은 너무나 창피할 정도로 열악하게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 우리 e-스포츠 관련인데 어떻게 그렇게 부스를 꾸몄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별관에서, 별관 작은 체육관에서 진행했던 것은 저희 원래 계획했던 페스티벌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경비를 좀 아끼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4000만 원가량 정도가 절감한 비용이 있어서 그 비용 집행을 제대로 하고자 굉장히 비용 예산에 맞춰서 진행한 e-스포츠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신 것처럼 e-스포츠로서 저희가 투자 모든 걸 저희 예산 갖고, 변명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예산의 어떤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적은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 명목이라도 시작을 해 보자,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한 행사이다 보니까 아마 보시기에 굉장히 좀 미약하고 좀 규모도 작고 그랬을 겁니다.

최미경위원

예, 너무 미약했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미경위원

게임 전용 PC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테이블 세팅 역시도 그냥 일반 행사용 테이블에다가 노트북 몇 대.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봤을 적에 우리가 큰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겼을까라는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e-스포츠 페스티벌할 때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보니까 라운딩을 다 하다 보니까 주변에 혹시 e-스포츠경기장 야외 그쪽에 수유 부스라든지 이동형 수유 부스라든지 이런 게 설치돼 있었나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수유 부스는 제가……. (관계직원과 대화) 예, 있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지만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있었습니까? 그것을 잘 보지 못했었는지 다음에 e-스포츠경기장 페스티벌이 열린다면 그런 이동형 수유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번 e-스포츠 페스티벌에 있어서 게임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잘 지급이 돼 가지고 주변에 게임을 참여했던 청소년들부터 해서 호응이 좋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볼 때는 1시 넘어갈 것 같은데 식사 후에 하시지요. 저도 좀 할 얘기가 많고 이제 위원님 한 분 하셨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식사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안광림 위원께는 죄송한데 식사 후에 질의를 좀 더 세게 해 주시는 거로. 저도 할 말씀 많고 그래서 중식 후에 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점심 식사까지 하시고 오후까지 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본부장님, 우리 스타트업 중에 지금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아주 창업센터를 운영해서 양성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잘 육성돼서 우리 성남의 중심 기업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요?

웃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어제 다른 과할 때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남의 실리콘밸리가 지금 100인 이상 기업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야 될 것을 우리 성남은 희한하게 100인 이상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글에서 정글on+ 올라가서 이제는 킨스타워에 들어간 업체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홍보해야 되고 이런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스타트업 100인 이상 되는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은 우리 성남 사람들 잘 채용 안 해요. 전국적으로 뽑고 이렇게 하지요.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 성남 사람들을 계속 투입시켜서 같이 일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가야지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잘된 것은 킨스타워로 가지만 잘 안 된 분들은 사실 우리 판교나 정자동 킨스타워 이런 데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서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끌어가 줄 건가 이거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지금까지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하는 기업들은 약 70개사입니다. 지금 우리 킨스타워에 정글on, 정글on+ 43개사 그리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20개사 그리고 커넥트21 21층에 10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기업들이 보면 스타트업들은 보통 창업 기간하고 종업원 수를 갖고 많이 나누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맥시멈 7인까지만 있는 기업들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업들이 보면 1인, 2인부터 시작해 가지고 7인 가기까지는 사실 시드머니라든가 초기에 자금을 지원받으면 갈 수가 있는데 7인부터 컸을 때 그때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데스밸리(Daeth Valley)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사실 저희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과 스페이스도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향후 2020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 한 2년 내로는 저희들이 1인부터 한 7인까지 되는 기업들은 판교에 생기는 저희들 창업지원센터가 한두 군데씩 생깁니다.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킨스타워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종업원 숫자가 7인 이상 되더라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한 3년, 4년까지도 이 기업이 자리 잡고 스킬 업 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하는 게 저희들 지금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본부장님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임대사업하는 데가 있지요? 하이테크밸리도 일부 임대하고 있고요, 지금 계시는 그 건물에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산업진흥원의 목적이 임대사업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상황이 된다면 우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도 이런 창업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도심재생사업 중의 하나가 요즘 창업하고 연계된 게 많은 거 아십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스타트업의 둥지를 노후 도심에 갖다 넣는 사업들을 국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성남산업진흥원도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많이 육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이테크밸리 임대사업을 보니까 약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공실률이.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저희가 인터벌, 기존 기업들이 나가고 새로운 기업 들어올 때까지 인터벌은 잠깐 있을 수 있지만 공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초기 자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성남산업진흥원이 해 줘야 하는 역할인데 이 임대사업을 모르겠어요, 어떤 법률이나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위반이 있어서 더 값싸게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정글, 정글on+ 체계적으로 밟아왔던 기업들에 한해서라도. 그리고 각종 창업대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현재?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을 성남에다 유치를 하고 이 기업들이 성남산업진흥원의 손을 벗어나더라도 외부로 유출되면 안 돼요. 폐업하면 안 되고요. 폐업하거나 유출되면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이 왜 합니까? 맞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쭉 하는 연계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의하고 제가 드릴 말씀드릴게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어요, 실증 지원하는 사업. 규제 해소를 위해서 아이디어 발굴을 하고 해결을 한다 이런 건데, 이 규제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해결 이거 누가 해요? 누가 규제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해결책을 누가 찾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규제라 그러면 사실은 의료, 바이오 분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 그럴 때 기존의 어떤 법규라든가 규제가 이게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 본부장님, 내 질의보다 본부장님 답변이 길기 없기입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누가 하냐고 물었지 앞에 부연설명을 쭉 물은 게 아니에요.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기본적으로는 규제 관련돼서 내용을 제일 잘 아는 데는 기업입니다. 기업 본인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이것을 상위부서 또는 중앙부처 정부하고 얘기할 통로를 저희가 전문가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지금 답변 제가 몇 가지를 이런 식으로 물을 건데 우리 선수끼리 제가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결을 누가 하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한다,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한다, 이 골자를 얘기하셔야 돼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 예산을 신규 예산으로 주면 기업들의 애로사항, 규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나 해결방법을 찾는데 진흥원 직원들이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이걸 하는지 이것을 물은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상당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필요한 사업이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답변을 지금 제가 묻는 건 다 그렇게 제 질문보다 더 짧게 좀 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 앞에 걸 다 붙이지 않아도 그만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질의를 할 때는 그 정도 알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이커 스페이스 이게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한다 이건데, 이거 어디다 구축하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사실 장소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이테크밸리 내에 산단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개 층을 임차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임차?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메이커 스페이스가 뭐예요? 알고는 계신 거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저는 또 설명드리면 때문에,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설명해 보세요, 짧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업들이 사실은 큰 기업 같으면 자기들이 필요한 기자재 같은 것들을 다 사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범사업 같은 것 할 때 새로운 걸 만들 때 이것을 기자재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본다든지 테스트해 볼 때는 기기장비가 필요한데 기기장비를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기기장비를 이용할 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이테크밸리 내에 입주하고 있는 그 기업들,

창근

윤창근위원

됐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드는 어떤 사업 구상이나 제품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못 하는 3D 프린팅 기술 이것을 우리가 구축해 주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상상하고 창의력으로 만들어낸 제품이나 혹은 사업 구상을 실현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한 것보다 훨씬 짧지 않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좀 스마트하게 사시자고요. 제 질의가 긴 게 아니고 본부장님 답변이 긴 거예요, 제 질의가 길어지는 건. 그다음에 LH창업지원주택 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판교 2밸리에다가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LH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구상이잖아요. 판교 2밸리에 LH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LH랑 얘기를 해서 여기다가 우리 창업 지원시설을 운영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LH와 어떻게 연계할 것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답변해 보십시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LH는, 자기네 이게 LH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LH가 자기 건물 스페이스를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주고 저희가 그것을 성남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LH는 사실은 이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LH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뜻은 알겠는데 실현 가능성을 답해 주세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확정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정.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왜냐하면 일정에 3년 10년 이렇게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 성남시가 그걸 성남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용도까지 정해서 확정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실현돼 있다는 거 확정.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하셨고요. 창업 아이템 제작하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아이템이라는 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아이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건데 10개사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를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스타트업에서 만들고 싶어 하는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비용 집행은 기업들이 먼저 하고 저희가 그게 요건에 맞을 때는 사후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기업마다 다 다른 것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심사위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게 만들었을 때 효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기업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의 핵심이 고객의 피드백이 중요한 거지요? 고객들이 피드백을 해서 이 제품 괜찮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고객들이 볼 때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이나 멘토의 역할을 하는 데에 비용을 대겠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멘토 플러스해서 실제 만드는 비용까지를,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택도 없는 것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거고 그야말로 뭔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대로 되게 해 주시고요. ICT 인재 육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3개 전문교육과정을 한다는데, 이게 전문이라고 하는 이 전문이 저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ICT 인재라는 것은 이미 ICT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전공을 하거나 또 동종 업종에서 쭉 이런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갖추어진 사람들이 인재 육성이 되는 거지,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평민들이 가 가지고 인재를 육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개념이? 그렇다면 상당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과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교육기관이 3개의 전문교육기관인데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전 궁금해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교육생보다도 모자라는 전문기관이 교육한다고 상식적인 것, 일반적인 것 이런 거 교육하고 있으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에뜨리(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명성이라든지 수요자들이 충분히 많이 인정해 주는 그런 기관들만 협력을 할 생각이고. 또 하나 이런 사업의 하나의 저희 특징이 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 우리 인재들을 매칭시켜 줘 가지고 그 기업에서 인턴십을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이 판단하면서 기업이 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같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업과 인재를 매칭하는 프로그램.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필요한 거고요, 워낙 기업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재를 연결해서 인턴십으로 하는 거 필요한 사업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교육기관이 3개 전문교육과정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과연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교육하는 형태의 것일 텐데 과연 그 정도 능력을 갖췄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이 안 될 때는 기업들의 자문을 받아서 기관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엉터리 선정해 가지고 그냥 형식상 교육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되는 거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걸 다 물어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해외에 전문 엑셀러레이터 연계해 가지고 멘토링 해 주는 사업 있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글로벌 콘텐츠 육성 지원사업인데, 이게 해외 전문 엑셀러레이터 이전에 국내 전문 엑셀러레이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해외하고도 하는 그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말씀대로 만일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제 질문은, 해외는 조금 이따가 물어볼 거고 국내에서.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엑셀러레이터 해 주는 그런 멘토링 사업이 있느냐라는 걸,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자, 해외 전문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겠다 이건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국내의 전문 엑셀러레이터하고 연계가 없이 이 사업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우리 국내에도 엑셀러레이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의 엑셀러레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아시아실리콘밸리는 국내 기업들 중심의 엑셀러레이터란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분들은 ‘이 엑셀러레이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 엑셀러레이터가 뭐예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스타트업들의 창업을 도와주고 멘토링해 가지고 기업이 크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 전체에서 멘토 또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다르게 인큐베이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엑셀러레이터라는 것은 어쨌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듯이 타고 올라가게 해 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투자·연결·판매·협업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줘서 하게 하는 그게 엑셀러레이터인데, 저는 왜 해외 전문이냐 이거예요. 국내가 아니고 왜? 내가 왜 이걸 의구심을 갖냐 하면 국내 기업들이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여기서 다 협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해외냐 이거예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국내도 하고 해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외부터 시작한 것은 가장 아쉬웠던 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스타트업에 지원을 못 해 줬던 게 해외 나가 가지고 펀딩 받는다든지 해외 고객들하고 이렇게 피칭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창근

윤창근위원

국내는 되고 있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국내는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뭘 하고 있어요, 아까 안 한다면서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아니 국내 엑셀러레이터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없지 국내 VC라든지 국내 투자자들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 스타트업들이 데모데이로 해서 피칭하고 해서 펀딩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국내에서 안 한다고 해외까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국내 전문 엑셀러레이터 이 부분 사실은 해외 전문 엑셀러레이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우리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 판교에 들어와 있는 굴지의 기업들이, 혹시 김범수 아시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카카오 이사회 의장.

창근

윤창근위원

예, 카카오 의장. 의장이 벤처기업 100개를 만들겠다는 자기 공약을 내세웠고 거의 아마 100개의 벤처기업을 다 만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안 보이는데 해외라고 하니까 나는 이게 좀 방향이 양쪽으로 다 같이 가 주든지 아니면 지금 국내 걸 해 보고 해외 것까지 같이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창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우선 가까운 데에 있는 데하고 협업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서 돈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느끼는 점은 이 문제는 국내 전문 엑셀러레이터 문제에 대해서 본부장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실리콘밸리라는 게 창업의 어떤 토양을 만들어주고 그 토양 속에서 잘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역할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런 벤처나 혹은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엄청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성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남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 그리고 환경적 여건 토양 이런 것들 좋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성남에 가서 기업을 하기 좋다 이렇게 창업하는 사람들이 성남을 동경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이 정말 샌프란시스코를 동경하게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성남이다,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성공하려면 성남 가야 된다, 성남 버스에 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창업하는 사람들이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좀 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샌프란시스코에 에드윈 리(Edwin Lee)라는 시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최초 시작된 곳은 팰로앨토(Palo Alto)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샌프란시스코로 싹 이전을 해 가요. 옆 동네로 이전을 해 가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남의 나라의 남의 도시의 시장 얘기를 왜 꺼내느냐? 그래서 리 시장이 트위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야, 여기 세금 이런 거 환경 때문에 여기 기업 못 하겠어.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리 시장이 트위터를 붙들려고 규제 중에 세금 규제를 확 바꿔 가지고 못 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론, 실제로 창업자들의 창의력 또 어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어떤 스타트업이든 어떤 체인지 메이커 기업으로서의 성공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도저히 따라갈 만큼 안 될 정도로 그분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거 믿어야 되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리 시장을 갔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역할이, 공공의 역할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하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끈끈하게 밀착하게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게 해 주는 역할, 그런 행정적인 역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가 줘야 되는 거예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물은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이런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전부 나중에는 부실해져요. 마무리 답변하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1·2·3동의 고병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생각보다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답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하이테크밸리 5일경에 예정인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 잘되고 있으시지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원장님 이게 다른 곳의 행사들을 살펴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물론 작은 동네 이런 행사들은 몇 천만 원짜리 이렇게 됩니다마는 일반적이고 좀 이름이 있는 이런 행사들은 8억에서부터 12억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이테크밸리에 무려 3900개의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의 행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고작 5000만 원입니다. 이거 너무 형평성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3년도에 4000만 원을 한 번 지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40년 이상 된 하이테크밸리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착실히, 예산은 적지만 그것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산단하고 협의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원장님 물론 산단이나 또 진흥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보다는 더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3900개에서 나오는 세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걸 생각하실 때 좀 더 시에서 한 1억이나 2억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으로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좀 답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 공감하시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사업부에서 업종 간, 사업 간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일자리 만드는 사업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약간 중복적인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데, 필요한 행사지만 행사 하나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원뿐만 아니라 성남에 있는 제화업체 쪽에 30여 개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해 정말로 생각보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다른 일반 사업들하고 좀 비교를 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작년에 처음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1억으로 시작했고 2020년도에 1억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금액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2010년도에서도 산업진흥원에서 1개의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5000만 원짜리부터 1억짜리까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고. 그런데 30개의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꼭지에서 1억을 가지고 하고 올해 2000만 원 20% 소위 말해 올렸습니다. 퍼센트는 엄청나지만 2000만 원 해서 1억 2000 아닙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좀 고려해서 내년에는 추경을 좀 세우셔 가지고 대폭적인 그런 지원을 좀 하셔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30여 개의 기업이 우리 진흥원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서라도 50여 개에서 한 100여 개 정도를,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분들은 최소 20년에서 40년 가까이 한 직종에서 일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일거리가 없어지고 폐업을 함으로 해서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가족들 그리고 거기 한두 명 일하시는 분까지 하면 일자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다양한 부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에 이게 이렇게 보니까 기업육성부 한 부에서, 기업육성부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기업육성부 한 부에서만 지원사업 해서 무려 900개 이상이라고 지금 보이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960개 사업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960개지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기업육성부 아주 대단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기업육성부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 작은 예산으로 엄청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부분은 정말로 칭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업육성부가 내년 예산을 보니까 산업진흥원의 평균 인상률을 봤을 때 5%, 4% 정도 더 인상이 됐더라고요. 평균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따라서 대폭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또 특정 부분 아까,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없애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향평균을 하라는 것이지 하향평균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억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고병용 위원이……’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할 테니까, 앞으로 본부장님도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또 보이고 있고요. 많이 노력해 주셔서 또 한 번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많으면 정말로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작은 예산을 나누어 쓰려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각 기업마다 아니면 또 분야마다 형평성 있게 고르게 사업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예산서 71페이지에 지금 성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국비사업이고 2016년부터 3년간 지정 받고 그리고 추가 재지정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내용은요. 그런데 예산에는 작년 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었고 19년 예산은 없고 20년에만 1억 2000이 새로 편성이 되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사실 실제적으로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또 죄송한데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 사실은 예산도 더 늘리고 더 확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큰 변화는 없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2018년도 12월 달에 재지정이 돼 가지고 아마 이게 작년 기정 예산 2019년도 예산액에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서은경위원

1억 2000이 19년도에서도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부서가 지나가 버렸네, 봤더니. 양해 좀 먼저 구하고요. 정책기획연구실장님, 이창주 실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저기,

현백

최현백위원

잠깐만 앞으로 좀.

광환

안광환위원장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잠깐 답변을 서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마이크 쪽으로 나오세요, 본부장님.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이창주 실장님이 나오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창주 실장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러면.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연구용역비 3000만 원씩 4건 해 갖고 1억 2000 잡혔던 거 어떻게 좀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안 올라와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내역을 저에게 좀 갖다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정책 사업인데 ICT융합산업부 송호근 부장님 잠깐만.

예산 80쪽에 보면 이게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교육라고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지요? 프로그램 운영해 가지고 3000만 원씩 3개 과정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알겠고요. 이거 예산 집행 계획서 좀 갖다 주십시오, 저에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면 뭐 투자를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82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인공지능 집중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1식 해서 5800만 원. 이건 또 대상이 누구입니까?

선발은 어떻게 하는데요? 대상 선발.

성남시민이 되겠네요.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 계획서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적하고 계획서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하이테크밸리 제조기업과 창업 예정자와 또 시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제품 3D 프린팅 기술 전환하는 상호 공유 융복합 공간 구축 예산을 49억을 잡으셨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4억 9000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4억 9000. 4억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전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 설명에 잠깐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한 기자재, 일상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시제품이라든지 일시적인 제품을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해 드리는 건데, 이게 모든 기자재를 다 갖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3D 프린트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3D 프린트 중에서도 저가가 있고 고가가 있지만 좀 중고가 이상의,

한선미위원

기대효과만 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일단 하이테크밸리 내에 있는 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만일에 중소벤처기업부에 국비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기자재를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실질적인 도움을 진흥원에서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축하려고 하는 장소, 위치가 하이테크밸리 그 근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성남 쪽인가요, 아니면 여기 판교 쪽인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하이테크밸리가 상대원동에 산업단지관리공단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2층에다가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놓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원천적인 것은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접근이 좀 용이한 곳으로 됐다라고 그러면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 정자동에 있는 진흥원이 공간이 여러 가지로 용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이테크밸리 있는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4억 9000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굉장히 적은 사업비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더 많은 기대효과와 더 많은 결과치를 얻으려고 한다면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쪽에 위치 선정을 좀 하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미진한 듯하여 얼마큼 우리 진흥원이 계획 수립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는지는 조금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신규사업이면서 또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공약사업은 일반적인 우리가 사업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은수미 시장이 공약으로 내놨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효과라든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비중이 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중차대한 사업을 그렇게 위치 선정에 있어서 결과치가 좀 기대하는 수준만큼 안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 책임은 아마 진흥원이 다 이렇게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첫 번째는 위치에 대해서는 분당에는, 사실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분당에는 판교 지역에 특히 많이 있고요. 메이커스페이스가 분당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교통 조건이 좋은 데는 10개소가 있고, 수정구에는 1군데, 중원구에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원동을 선택을 했는데, 상대원동 안에서도 저희가 교통이 좋은 데 성남시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스페이스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가능한 산단에 있는 사무실을 빌릴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맞아요. 그렇게 다 몰려 있는 것은 그만큼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이용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산 수립한 부분에 이렇게 쭉 놓고 보면 특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은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렇게 좀 상향 조정된 바가 별로 없더라고요. 지적재산을 보유하고 또 지적재산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투자 대비하는 부분보다는 훨씬 우리가 상승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콘텐츠 이런 부분도 다 그런 지적인 재산이 같이 동반돼 주고, 지금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IT부터 시작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까지 다 골고루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특허랑 같이, 특허기술이랑 같이 연계되고 또 연계된 부분들이 국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특허까지 획득을 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또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더 결과치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한 15% 정도, 16% 정도 이상은 했지만 부족한 게 있으면 추경 때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은 대부분 상담 위주라든가 약간 도움을 주는 거로 그치는 부분이잖아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현재는 사실 우리 산업 특허 관련된 여건이 좀, 현황이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이게 특허가 가능합니까?’라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질문들이 주종을 이루고, 그거 넘어서서 특허가 될 것 같은 것들은 100건이 오면 1건 가량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아니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기업들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 없는 특허은행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도 성남시가 더 많이 확대시키고 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보다는 2년, 3년 전보다는 특허의 전문성이라든가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지 기반들이 상당히 업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이 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니 만큼 더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건의드립니다.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지요? 본부장님, 원장님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어저께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예산심의를 했는데, 그전에도 느꼈지마는 지금 산업진흥원하고 사업부의 팀하고 많이 겹쳐요. 그다음에 어저께 좀 아쉬웠던 것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 아쉬웠던 것은 첨단산업과에 있던 팀 명칭만 바꿨지 사업 내용은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담당하는 담당관인데도 사실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e-스포츠도 지금 여기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설계라든가 관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산업진흥원하고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협업하고 미팅하고 같이 사업 분야, 왜냐하면 거기에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ICT사업부 여기 있지요? 거기 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바이오 관련 거기도 팀 있고 여기도 사업부가 있고 콘텐츠 그쪽도 있고 그렇게 같이 중복되는데, 과연 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미팅을 하고 같이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당초에 재정경제국의 첨단산업과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좀 더 세분화되고 집중화할 필요성이 왔기 때문에 별도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진흥원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그다음에 우리 산업지원과라든가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데요. 수시로 지금 만나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 몇 번 정도 우리 부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하는지.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답변드리면 정말 자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긴밀하게?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전체 같이 모이는 것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이기도 하고 부서별로는 정말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을 제가 저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부장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은 초등학생 급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들 보시다가 공모하고 또 지원해서 여기 이 전문 분야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어제께 제가 그쪽 공무원분들의 선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부탁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이쪽 산업진흥원이 이런 사업을 10년 전부터 또 전문가들이 계속 부장님들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협력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같이 협업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의 중복성도 걸러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초기에 선을 긋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가 됐든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시고 또 서로 협업할 것은 하고 또 배울 건 배우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아까 공약사항이냐 아니면 중점사업이냐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성남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또 이렇게 성남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갖고 갈 때는 지금의 초기 단계에서 단추들을 잘 끼워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다른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지, 여기서 잘못 단추가 끼워지고 가다 보면 이 사업은 또 그냥 없어지는 사업이 될까 봐 저희 위원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도 그렇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원장님도 그렇고 항상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있을 때마다 일 터질 때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좀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정해서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하고 바이오 사업 같은 거 또 IT 융합 사업은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서로 점검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걸랑요. 필요치 않습니까, 본부장님?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병호

박병호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원장님도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며칠 안 남으셨지요, 한 달 남으셨나?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좀 더 하고 싶으세요? 다 질의들 끝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기업지원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과 보고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규봉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최홍석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임병영 회계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만 남으시고 과장님들은 복귀하셨다가 그때그때 대기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재정경제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재정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재정경제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현백

최현백위원

바로 부서별로 시작하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총괄 질의 없고 그냥?

광환

안광환위원장

국장님 계속 계시니까 있으시면서 부서하고 같이하셔도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 관련된 내용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그래도 좀 한가하지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도 시민농원 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민거리는 없으신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거리는 장소 때문에 좀 고민거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이 매년 1만 ㎡씩 늘려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50개 단체에 2879명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체험활동 같은 경우 5000명이 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이 아직 저희가 추가 면적을 확보를 못 해서 그게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추가 면적 확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1년에 1만 ㎡씩 추가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 땅을 확보해서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시유지 점유하고 있으신 분들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확보가 안 된 거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은 언제쯤 해결될까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 때 한번 다시 질의를 해 보고요. 지금 예산 증감이 2500만 원 정도 됐네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2020년도?

최미경위원

예, 2020년도에. 2500 정도면 사업 충분한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시민농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표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걸 만들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쉼터도 만들어 쓰고 폐자재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산 없이도 자체적으로 또 해결을 하시니까 그런 거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만 좀, 내년도 행사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2200만 원 갖고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조금 더 활용을 할까 합니다.

최미경위원

적은 예산으로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직원분들한테는 참 잘하신다는 말 이외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찾아보니까 국장님, 제가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따로 한번 찾아봤어요. 국장님 성인지예산이 뭔가요?

상철

차상철성남산업진흥원장

성인지라 함은 어떤 양성, 어떤 남성 여성을 떠나서 거기에 걸맞은 예산 편성을 해서 서로가 소외되지 않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끔 하는 게 성인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산이 남성, 여성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예산이 성인지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예산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국 전통음식 아카데미, 그다음에 시민농원 운영, 그다음에 시민을 위한 생활원예 공개강좌, 그다음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 교육 이 부분이 지금 성인지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 통계로 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남녀의, 남성·여성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50 대 50으로 맞추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전통음식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보면 성인지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여성들이 성별 격차 원인이 나오고요. 예산 구분 보면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 내용도 3년간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성 참여자 수혜자의 비율이 2019년에도 99.1%예요, 남성은 0.9%고. 이거 굉장히 그렇지요, 밸런스가 안 맞지요. 그러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문제가 음식 교육이다 보니까, 주로요. 음식을 우리 전통음식이라든지 일반 우리 쌀 가공 음식 같은 경우는 전부 여성분들이, 특히 주부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남성 참여율을 높여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에서 이런 목표치하고 성과치가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한국 전통음식 아카데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보통 평일에 진행되나요, 아니면 주말에 진행이 되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평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처음으로 주말에도 한번 운영을 해 봤는데 호응도가 높아 갖고 내년도에도 주말에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평일에만 보통 진행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보면 평일 시간대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프로그램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주말에 조금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남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별 그런 성인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성별 불평등을 정책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활원예 공개강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성들이 선호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남성 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하셨어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83%, 남성이 17%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예’ 하면 꽃꽂이 이런 개념도 들지만 요즘은 가드닝이라고 해서 정원을 가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를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 참여는 가능하나, 교육 주제에 대한 남성들의 편견을 해소하고 적극적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남녀 참여율 격차를 줄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쓰지 마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만족도를 높이고 줄이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했던 매번 했던 교육이지만 거기서 사업의 섹션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 더, 예를 들면 꽃꽂이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가드닝 수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 참여도를 높이는 부분은 또 무엇이 있을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음식 만들기, 원예부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시민농원을 빼고는 거의,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 위주로 돼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평균 부분이 여성 위주로 또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지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차년에 그런 사업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하실 적에는 그 부분이 좀 잘 녹여지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랑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남성 참 모집하기 힘드시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최대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거 조금 고민하셔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농원 관련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토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찾는 사람에 비해서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민원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의 적은 인원과 업무량은 아마 거의 직원 수에 비해서 2.5배 정도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데 참 임금도 그렇게 고임금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해마다 결과치는 계속 이렇게 수치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 운영위원으로서 굉장히 나름 자부심도 느끼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현장 안에서 있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현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 그래서 시민농원에 연관된 것은 아까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미 좀 대략적으로 답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저도 별도로 공원과나 녹지과 이쪽에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좀 할애가 돼서 텃밭 가꾸기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저도 도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관 농업 관련돼서, 이 경관 농업도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함께하고 있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으로 백일홍하고 코스모스를 좀 심어봤는데요. 상당히 효과는 좋았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와 갖고, 유치원생들하고요. 체험활동하면서 거기를 꼭 들렀다 가고 그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조성도 잘 되어 있고 거기에서 씨앗도 잘 뿌리고 이렇게 해서, 생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하고 나면 이것을 또 우리 성남시 곳곳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분양도 해 주실 수 있나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런 거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씨앗으로 공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자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경관 농업에 연관된 것도 사실은 농업기술지원센터의 중점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지원센터만큼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도 그렇게 우리 성남시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된 부분에 애로사항은 사실 예산도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도 많이 증감됐으려니 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생활원예도 재료비가 가정원예 포함해 가지고 실습재료비나 재료비가 500만 원밖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받은 분들 1년 동안 교육받아서 공들인 결과물 전시한 것을 봤는데 상당히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고 저는 더 깜짝 놀랐어요, 이 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런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 농업 식으로 해 갖고 어르신들 교육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저희들이 음식 교육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좀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 때문에요. 그다음에 규방공예도 좀 재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1인당 1만 원 이내에서 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1만 원이에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결과물은 몇 천만 원짜리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국화에서 소나무를 느껴본 것은 또 처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치유적인 효과를 누리려고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농업기술지원센터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의 각별한 그런 마음도 있고 하니 추경 때가 됐든 언제든 이렇게 조금 예산을 더 증액하시는 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결과물이 되게 우수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더 많이 확대시켜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국장님.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힘 좀 많이 실어주시고요. 토지 관련된 부분도 국장님이 뭐 저보다 더 면밀히 세심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또 이렇게 나서서 농업기술지원센터에 조금 힘을 실어주신다라고 그러면 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결과치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댈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조금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잠깐 질의할게요. 지금 낙엽 퇴비화 사업에서 낙엽이 지금 많이 수거되고 있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도 보니까 이번에 비가 오고 바람 불고하니까 거의 다 떨어져 가지고 아저씨들이 자루마다 지금 태산 같이 쌓고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쯤 여기서?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받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이것은 자체에서 아파트단지에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차가 와서? 그 경비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단지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아파트단지에서 갖고 가서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차까지 지원은 못 합니다. 무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맞아요. 그게 보니까 대강 언제 정도 들어와야 퇴비화가 이렇게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달까지는 다 들어올 것 같은데요.

박영애위원

이번 달까지는. 그거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뭐 따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어디 관공서라든지 홍보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저절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전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만 쓰레기만 섞여서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가 다 받아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굉장히 갈고리로 끌고 해 가지고 그냥 자루에 이렇게 포대 자루에 해서 지금 태산같이 쌓고 있어서 저게 과연 언제 가져가고 언제쯤 가져가야 더 효과를 낼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달 말까지인가 봐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뭐 해마다 오는 그거로 전체적으로 시민농원에 다 뿌리는 걸 현재로서는 만족합니까, 아니면 양이 더 있었으면 좋은지?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만족합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길가에 있는 낙엽수는 사용을,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길가에 있는 낙엽은 저희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금속이라든지 오염 때문에.

박영애위원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은 같이 다 이렇게 소각으로 가는 부분이고, 아파트단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충분히 된다. 그렇지요?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영애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근남

이근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김남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용복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남상복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설명은 신규사업과 주요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냥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병용

고병용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서은경위원장대리

서면으로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고용노동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맞춤형 노동 교육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리고 뭐 연구용역비에도 성남 노동 통계 및 노동 사각지역 실태조사도 하시고요.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산업구조가 많이 변화하고 고용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요,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가.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노동을 단속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돼 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거의 지도감독이 아닌 지원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지원이라고 봐야겠지요. 그 지원 중에 저는 핵심을 교육이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임시 고용률이 27.4%로 중장년층의 한 2배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이 한 39.8%, 그다음에 월평균 임금은 뭐 굉장히 낮고 이런 것이 하여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교육하고 있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일반 고등학교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1부터 각종 성남시가 발표한 통계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게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보니까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 형태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이번에도 현황 파악해 본 결과,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냐?”라고 물어봤더니 받은 적이 거의 없데요. 한 10번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노동 교육에 대한 걸 하실 의향은 계신 거예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 아르바이트 관련해 가지고 실태조사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교육은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교육청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서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아예 일반 프로그램으로다가 교육과정에 일부로다가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예를 좀 찾아볼 수 있어서 저희도 교육청하고 그런 관계를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하도록,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렇게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육청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1부터 지금 각종 노동현장에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것 같아요. 폭행, 성희롱, 괴롭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노동의 사각지역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사각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것을 조기에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청소년재단에서 한 번, 한 1회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는 중원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청소년재단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이 각 수정구도 있고 중원구도 분당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실 의향은 계신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노동 정책의 사각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하시는 방향으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문제점 그때 충분히 다 나왔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거 근본적으로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김용고용노동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셔 가지고 3년은 일단은 운영을 하는 거로다가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운영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다가 좀 새로운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이것으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안광림 위원님 얘기에 덧붙여 가지고 잠깐 제가 질의할게요. 19쪽에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에 예산안이 많이 확충됐잖아요. 그때 물론 얘기했지만 작년 대비 이렇게 예산안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설명을 가지고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8000으로 해 가지고 3과목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새롭게 4개 과목에 인원수가 200명으로 이렇게 좀 증가되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어떤 변화 또 증가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추가로다가,

박영애위원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얘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번에 반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제가 이따가 재경국 마지막 다 질의 끝나고 나서 각 국에다가 다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짧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앞에 우리 진흥원에서 줬던 예산안하고 많이 달라요. 예산안 설명자료 내용에 주요 성과, 개선사항 또 증감 사유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니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질문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러면 10페이지에 노사대표자 간부 수련대회 및 교육, 성남지역 노사정 선진산업 시찰, 성남지역 노사정 국제교류대회 3건에 대한 거 결과 보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어디 다녀왔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하셨어요?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신중년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사업을 합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지요.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이게 지금 6억?

김용고용노동과장

6억 7100.

창근

윤창근위원

6억 7100이네.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신중년의 경력 활용 전문 일자리 사업을 어떤 종류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별도 보고해 주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세부사항을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 봐 가지고 내년에도 조금 더 증액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 올해 이 사업 잘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중년의 경력 활용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용노동과 공공근로 사업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대상은 65세 이하 또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관내에 취약계층이 주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런 65세 이상일 때 우리 성남시의 인구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남녀비율을 보면 누가 더 많은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여자가 많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여성이 더 많지요. 그리고 고령의 여성들이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 활동하는 부분이 또 기회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고 저소득자 및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인지 통계 자료집을 제가 봤더니 여기도 수혜율을 보니까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 자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녀 참여 수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거의 취약계층이 여성들이 훨씬 더 65세 이상이 많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이분들이 공공근로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밖에서 폐지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이 고령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또 일자리를 우리 공공적인 부분에서 더 많이 감당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요, 우리 국장님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지금 현재도 참여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좀 많은 거로,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감안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성인지예산서에 보면 여성이 2019년도로 봤을 때 51.1%, 남성이 48.9%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남녀 비율이 50 대 50으로 동등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최미경위원

어떤 정책을 폈을 적에 그 정책의 만족도를 통계도 내 보고 정책을, 우리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 통계자료 봤습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별도의 설문조사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원래는 성인지 통계에 의해 지금 성인지예산도 나오고 있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율을 보면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게 보니까 51.1% 대 48.9% 이렇게 하니까 거의 동등한 양성평등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구조사 통계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취약한 계층이 훨씬 더 고령의 여성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적에는 그 부분을 또 확실히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서은경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17페이지 특화된 전문 일자리 사업에서 신규사업 선정 3개 하신 거 있잖아요. 그 사업 내용하고 신규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의 활동 같은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각 산하단체에서 계약직들 뽑을 때 자격 조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혹시 지침 같은 거 내려 보냅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 자치행정과 쪽에 인사팀이라든지 공무직팀이라든지 그쪽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쪽에서?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용노동과에서 사실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관장하니까.

김용고용노동과장

예, 고용은 맞는데 고용에 앞서 채용이,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채용은 또 아니니까? 아니 저희 부서는 아닌데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노인 일자리 창출 비슷하게 그런 걸 만들어내다 보니까 주차요원 이번에 신규로 뽑는데 60세 이상 하니까 사실은 거기 주차요원 계약직 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한 40대, 50대도 많은데 딱 그렇게 공고 자격 기준에 만 60세 이상 하니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좀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좋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한 사오십 명 뽑는데 거기에다가 딱 그냥 60세 이상 하니까 문의들이 그게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런 것 좀 컨트롤해서 각 사업마다 특별하게 이렇게 또 뽑지 않게끔, 없는 데는 그렇게 비율 좀 맞출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제가 부서별 채용현황하고 인사 쪽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6시 15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봉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인희 농정유통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안성근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금운용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9년도에 지출 없었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서은경위원

2020년도에도 내년에도 없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요, 필요성이 느껴지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요. 그거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육성위원회에서 기금 사용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역시 2019 예산서에는 기금운용계획이 없었는데 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도 안 세웠었고 그리고 2020년에도 조성 지출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출 계획이 없는 것은 뭐예요? 조성액의 액수가 부족해서인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그때 일반 예산이 없을 때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서은경위원

육성기금의 취지가 있을 텐데요, 육성기금 만들어서 할 때 어떤 사업에 필요한 예산 부족일 때 기금을 쓰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을 텐데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아니지요. 육성기금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금 만든 목적. 과장님 말씀하신 그 목적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육성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지출 계획이 없다라는 건 조성액이 부족해서 운용할 만한 기본 베이스가 아직 덜 갖춰져서 지출 계획이 없는 거면 기금을 더 투입을 시켜야 되고요. 예산을 넣어서 기금을 불려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몸집을 불려놔야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사업을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지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기금을 가급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기금운용계획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예산을 투입시켜서 기금을 더 불릴 건지 아니면 이 기금을 가지고 2020년에 또 다른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업적경제 조직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견들을 들으셔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저한테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35쪽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물론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또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서도 예산의 근 3분의 1이 깎였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추경에 반영됐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건 약간의 설명내용이,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또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행사 안 한 거 하나 있지요, 지역경제과?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떤 거지요? 반려동물 페스티벌이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반려동물 페스티벌 못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반려동물 페스티벌 우리 해마다 언제 했었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월, 10월로 항상 잡아서 실시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가 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관련된 예산도 내려오고.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에티켓 교육하는 그런 문화교실 예산도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이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10월에 하지 말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산책하기 시작하는 겨울이 지난 봄 시작할 때 그런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페스티벌 추진 날짜를 봄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도 보통 10월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더 적극적으로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해서 4월, 5월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반려동물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할 수 있게끔 좀 추진해 보시고 그래서 같이했을 적에 호응도도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예를 들면 두 개를 분리하든 이렇게 사업을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난번에 제가 양봉 관련해서도 질의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사업 예산 보니까 양봉 관련해서는 예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난번에 제가 양봉하시는 우리 협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연구회.

최미경위원

예. 간담회 한번 해 보시고 그분들의 의견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과장님 해 보셨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한번 미팅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저희가 예산은 반영이 다 됐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를 했었는지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은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도 4차 추경예산에 25페이지를 보시면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었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이거 추경에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신규사업이었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신규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1명이 지금 현재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해서 활동을 해 왔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활동 실적이 어떻게 되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기간 내에는 현장을 나가서 구청 우리 일반 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실적이.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어떤 행정처분한 그런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었었고요,

광림

안광림위원

행정처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계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광림

안광림위원

계고.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계고, 예.

광림

안광림위원

계고가 몇 건 정도 돼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12월 중으로 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집계해서 행정처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분류해서 처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 건수가 있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결과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올 6월에 오셨나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7월에 오셨지요. 이게 올해 초에 좀 문제가 많이 됐던 게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에요,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수술 날짜가 너무 돈이 집행이 늦게 됨으로써 고양이가 임신된 상태에서 수술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 방지를 위해서 좀 조기 집행해 달라는 거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원구

강원구동물자원팀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과장님한테 보고 잘 드리셔야 돼요. 그거 완전히 동물 학대이고 동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LPG 정량측정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전액, 전액이 아니라 거의 반환됐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실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는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하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LPG 충전소가 정량으로 주입하고 있는 것은 확인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혹시 민원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있다 보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정량측정 검사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LPG 충전소 계량기를 믿고 간다, 이겁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LPG 충전소에 가서 점검을 했어야지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사고 난 다음에 사후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예산이 반환된다는 것에서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문제 있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지요. 이거 홈피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홈피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활용도가 어떠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예산들을 모아놓으면 굉장히 크거든요. 홈피 예산은 크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마을기업 지정 신청 기업이 없어 갖고 이거 5000만 원 전액 반납했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주민센터까지 신청을 받았고요. 그랬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은 거고 시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냐고요. 이게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마을기업 굉장히 활성화되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이게 신청 기업이 하나도 없어서 전액 반납한다는 게 좀 이상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2개소를 예정했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시 차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한 거로 그렇게.

광림

안광림위원

팸플릿해 갖고 어디에 뿌렸습니까, 팸플릿 만들어서?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민원실 같은 데도 저희들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시가 보니까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홍보지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과장님 이거 충분히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중방역수의사 있지요. 공중방역수의사 지금 성남시에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제대하고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대책은?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인력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수의사가 했던 역할이 뭐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정육점 관련해서 지도·단속업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이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일반 공무원들에 대한 단속밖에 못하는 거네요. 전문의도 없이?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습니다, 현재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민간이라도 협의를 해서라도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지금 2명 임기제는 채용해서 저희 일반 직원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임기제 예산은 어디 예산을 쓴 거예요? 임기제 예산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2018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 행정비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광림

안광림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괜찮아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인희

이인희농정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정유통팀장 이인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도 FTA 해당 품목이 목이버섯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이번에 국회가 좀 예산이 통과가 늦다 보니까 7월 이후에 내려왔는데 행정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품목 자체가 워낙에 일반적인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해당이 없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겠다는 지자체가 많아서 일방적으로 다시 회수가 된 겁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성남시는 이것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어요?

인희

이인희농정유통팀장

예,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반환한 거예요?

인희

이인희농정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게 해당사항이 없어서 반환됐다는 내용을 명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희

이인희농정유통팀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47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000만 원 있지요. 이거 동의안 못 올리셨지요, 이번에?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거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월 달에? 이거 우리 조례에 3개월 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그 시기를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대처를 못 했는데요, 내년 1월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인받아서 이상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부터는 꼭 3개월 전에 올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해 주시고.

서은경위원

예산에 관련된 하나 질의 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더 있어요?

서은경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39페이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하는 게 있네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뒤에 40페이지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하는 것도 있고요.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초등 돌봄도 2019년 대비 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어린이 건강 과일은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요인이지요? 돌봄은 더 늘지 않나 해서요. 수혜 대상자가 더 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합치면 한 5500 정도가 줄어든 거라서 여쭙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 대비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아마 내시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본예산에서 줄었다?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사회적경제육성기금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김재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다. 상권지원과

16시 34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이규봉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상권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골목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명남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이창근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42쪽에 성남시공설시장위원회 참석 수당이,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90만 원이 완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설명은 상설공설시장위원회가 미구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상설 공설시장이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시장, 하대원시장 또 어디예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그다음에 모란민속5일장.

박영애위원

그리고 성호시장?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성호시장이요.

박영애위원

4개.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아직 성호시장은…….

박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2017년도에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그때 했었을 때 그 내용에 분명히 제9조에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중앙시장이 되기 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던 공설시장의 회장님들이라든지 거기 관계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는 안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세토록 다 알고 훑고 계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따로 여기에 대해서 구성 안 하는 데 대해서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협의체가 중앙시장이나 성호시장 같은 2개 부분이 아직까지 공설시장이 개소를 안 해서 개소를 하면 일단 중앙공설시장이 개소와 동시에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여기 2019년도에는 지금 삭감하고?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추경에는 삭감하고요.

박영애위원

추경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어쨌든 모든 걸 우리 근거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본인의 몫을 차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설시장의 회장단에 관련되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 해서 내가 의아해서 오히려 되짚어봤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책정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앞전에 다른 건물들은 다 주셨는데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물하고 그리고 중앙시장 건물에 대해서 지하 1층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팀장, 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결재권자 라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었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저한테는 요구한 건…… 저 전인가 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그 자료가 저한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아니면 사업부서.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앞전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요구한 자료를 체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만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실 것이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위원님 저한테 말고 건축한 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 아닌지…….

병용

고병용위원

아니요. 어쨌든 지금 상권지원과에 수정커뮤니티 건립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7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을 기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안자에서부터 결재권자 올 세팅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전화번호까지 체크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냐면, 이 자료 보실 수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일부러 다 빨갛게 칠해 놨어요. 전화번호 다 체크해 놨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 공표합니다. 이것을 과장님만, 제가 좀 표정이 안 좋아서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 2900명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분명히 공개하겠습니다. 지하 공간이 주차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지하를 활용을 안 하셔요? 제가 계속 반복했던 얘기니까 이 정도 하고요, 이 자료 2개 다 주세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내일 되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확인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내일 되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월요일 날 제출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주는 것으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공설시장이 현재 완공이 성호시장이 안 됐잖아요, 중앙시장은 지금 짓고 있고.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호시장이 완공될 때까지 이 조례는 사문화된 겁니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아니 당장 내년에 중앙시장이 준공이 되면 그때 공설시장위원회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사전에 이게, 2017년도 9월에 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 준비가 지금 2017, 18, 19 3년이나 걸립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이미 이것은 2017년도 9월 달에 제정된 조례예요. 그러면 이미 성호시장이, 중앙시장 안 됐다는 그 논리는 너무 말씀이 빈약하세요. 그럼 나중에는 그다음 되면 성호시장 탓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설시장 지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설시장 문제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공설시장 관리 지금 각 시장마다 문제사항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대원시장 먼저 얘기할게요. 하대원시장 공설시장입니다. 지금 완공된 지 1년 넘었지요. 하대원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시가 해 주는 것은 하대원시장에 임대료 좀 싸게 해 주는 것하고 1년에 한 번씩 행사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상권 활성화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과장님?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노력이 뭐가 계십니까? 지금 후면 쪽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 갖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실제로 그 뒷면 도로에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다 웬만큼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은수미 시장 지역경제 살리자고 그러고 지역상권 살리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상인들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공설시장 만들어놓고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게 과가, 각 공설시장을 만드는 건 시가 만든 시장입니다. 그렇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시장보다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공설시장입니다. 그러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아닙니까, 과장님?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그들이 장사하는데 필요한 해결책은 좀 강구를 해 줘야지요. 지금 원하는 게 일방통행하고 있는데 일방통행 주민들도 찬성률이 지금 굉장히 높게 나와요.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지역주민들, 상인들 해 봤더니 상인들의 찬성률, 지역주민의 찬성률이 71.7% 나와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은 82.6% 나오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좀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 있는 주민들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되면 그거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린벨트 해제되기가 쉽습니까, 과장님? 해제되면 그때 가서 또 길 확장시켜 주면 되거나 일방통행 바꿔 주면 돼요. 과장님,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성호시장 말씀드릴게요. 성호시장 지금 임시시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임시장?

광림

안광림위원

예. 성호시장 임시시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아, 임시시장은 지금 금성에서 상인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금청산을 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분도 아직까지 좀 여러 협의 중에 의견이 있어 갖고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 절약상 제가 답변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성호시장이 최초 개발됐을 때 도시계획 허가를 내주면서 성호시장의 임시시장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시는 그 조건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도 제대로 안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시시장이 들어갈 위치가 최초 위치하고 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임시시장 당장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시시장은 누가 들어갈 겁니까? 어느 상인이 들어갈지 결정됐습니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아직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시하고 상인회하고 준비를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가서 조만간 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임시시장 언제 개장할 겁니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 못 드리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장할 계획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성호시장 지금 개보수도 못 하면서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상권들은 어려워지고요. 그런데 계속 임시시장 건이 늦어지는데 그러면 임시시장으로 갔을 때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과장님?

서은경위원

예산,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 관련만 하자.

광림

안광림위원

죄송한데 위원님, 이거 상당히 지역에서 굉장히 큰 민원사항이라서 이거 문제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그 정도 얘기해도 충분하잖아.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저희가 모든 사안은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상인회장님과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12월 달 중순 안으로 협의하려고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저희 시 준비한 것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국장님, 12월 중순까지 시의회 끝나고 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상인회 회장단하고 시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꼭 얘기할 수 있는 거 국장님이 꼭 자리 주선하셔야 됩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80페이지 보면 모란민속5일장 비가림막 설치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 불용처리가, 감액처리가 4114만 원인가요? 단위가 1000원 맞네요, 4100여만 원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지난 행감 때인가 그때 제가 봄철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는데 모란5일장에 대한 음식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비가림막 시설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그건 비교 증감표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 세운 거로 5886만 원입니다. 이건 비가림막 설치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최미경위원

설계비인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위원님이 보신 것은 비교 증감, 삭감 전년도하고 예산액 대비 비교 증감을 보신 거고요. 시설비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비가림막 설치 설계비.

최미경위원

비가림막 설치는 언제쯤 되나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지금 몽골텐트를 모란민속5일장 상인분들이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철거를 조건으로 설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또 봄이 찾아오고 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 모란5일장을 찾는 시민들한테 음식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위생적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철저히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산 실시설계 잘돼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설치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도 비가림 시설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이 좀 달라서요. 지금 주차장에다 비가림 시설을 하시는 거지요? 음식부가 들어가는, 평상시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민속5일장이 열리는 날 음식부가 들어서는 곳에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다는 거지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설치하는데 안전상 문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안전상 문제는 없고요. 설치한 지역도 좀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우리가 비가림막 설치하는 그 비가림막 자체 예산이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란 지금 설치해 있는 그 재질하고 똑같은 재질을 크게 설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리역에 하나로마트 거기 식자재 매장의 상인들이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있어요. 거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주차장에. 그런데 주차장에 설치하는 게 위험하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주차장에 설치하지 않고 건물 입구에 벽에 붙여 가지고 어닝(Awning)식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13대 정도 비가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간이용으로 설치가 된 거라서 저는 그때 주차장 내 설치를 했었을 때 차량 진출입 과정에서 위험하다 또 바람에 날리거나 해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또 하나는 저희가 하나로마트하고 언제까지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할지 알 수 없잖아요. 앞으로 사업계획하고도 시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에 그래도 한 열서너 대라도 비가림 시설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또 위험하다고 그걸 접더라고요. 완전히 펴놓지를 않아서, 비가림 시설이기도 하지만 여름에 뙤약볕인데 그 혜택도 있어서 좋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막 태풍 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그걸 접어놨대요. 그러니까 역시 또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위험하다고 해서 주차장에 설치를 못 했는데 여기는 동일 조건인 것 같은데 괜찮은지.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하나로마트에 설치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서은경위원

지금 설치한 것은 어닝으로 설치를 했어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텐트보다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건 고가입니다.

서은경위원

결국은 금액의 문제였다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로마트에도 설치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지금 실시설계비가 5800이고 대략 그러면…….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한 19억. 20억 조금 안 됩니다, 한 19억 8000만 원 정도.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전성 이야기에서 수긍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거 확인하느라고 여쭤본 것입니다.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이규봉상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

다음은 최홍석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지원과 소관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를 계속 하는 본인 자신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답답합니다. 다 줄이고요, 지역 간 사업비를 일정 부분 균형 있게 예산을 세워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하이테크밸리가 성남시를 이만큼 만들고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는 잘 아시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하이테크밸리에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4000개가량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하이테크밸리가 생긴 이래로 5억 이상 공사하거나 10억 이상 공사한 기억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직접적인 투자는 없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없지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얘기를 짧게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균형 있는 예산을 잡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산단하고의 긴밀한 협의도 좀 하고 소통도 하고 지금 40년 이상 된 산단의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도 하고 있지만,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성남시 산업 발전의 근간이었던 하이테크밸리를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장님 재임 기간에도 대응사업비마저도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시지요, 두 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응사업비를 지금 100억 아닙니까. 그것도 실지로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사업을 가져와서 매칭을 한 것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사업비에 100억을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응사업으로 그것도. 이것을 500억으로 올리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야 일을 좀 할 것 아닙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

병용

고병용위원

두 분 공직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대략 하이테크밸리가 성남 세수의 약 한 20%는 된다는 건 아시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어쨌든 지금 저희가 국비 100억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미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제가 앞으로 4년 후에나 이것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조금씩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한 500억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92페이지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수립 2차 연도 용역 및 제영향평가 2차 연도 용역비 이거 하이테크밸리 활성화 경쟁력 강화 사업비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 계획 들어가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서은경위원

아니 하이테크밸리 계속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꽤 들어와 있는데. 어찌 됐든 하이테크밸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남시의 지역이고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또 하나의 중심축이기도 하고요. 절대 배제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무튼 용역비 들어갈 거 한 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이테크밸리에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건가 싶어 가지고. 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지금 현재 하이테크밸리가 쓰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지금 서은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92쪽에 예산이 경쟁력 강화 사업의,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산업진흥원에서 중앙정부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올려서 500억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99페이지에 있는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 역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성인지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해외 전시회 이거 CES 말하는 거 아닌가요? 99페이지에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 관련한 거.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 6회 정도 해서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해서 6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CES하고는 상관없는 거네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해외 전시관 성남관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도 보면 사업 수혜자 부분으로 보니까 성남관 참여 기업을 봤을 적에 여성, 남성으로 비교치를 따지면 19년도 보니까 여성 기업인이 14.9%, 남성 기업인이 85.1%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된다. 저희 또 여성 위원들이 우리 상공회의소 여성 CEO들하고 또 시장님이 모임을 만드시고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성과 목표에도 보면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에 따른 여성기업체 참여 성과 목표가 2018년은 5회, 그다음에 19년은 10회, 2020년은 15회 이렇게 목표치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 총 횟수가 여기는 전시관 운영이 6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15회까지 이렇게 목표치가 또 나올 수가 있나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글쎄요, 그게 횟수 개념보다는 아마 참가 업체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미경위원

그러네, 업체수 개념이네요.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를 보면 점차적으로 해외 전시회 성남관 운영 예산을 확대해서 관내 기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대표 기업도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셔야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서은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만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정확히 알아야 되겠기에 요청드리는 건데요. 성남 하이테크밸리 관련돼서 성남시에서 지금 각 부서 다 통틀어서 예산 집행되고 있는 것 내역을 좀 종합해서 주십시오. 저는 지금 진흥원 사업 중에서도 소공인 맞춤형 사업이라든지 식품기업 관련된 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지원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잘못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니까 성남시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 전체 다 조사해서 좀.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진흥원과 연결된 것까지 해 가지고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석

최홍석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바. 회계과

17시 19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어서 임병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한평강 공사계약팀장입니다. 현미숙 물품용역계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한영길 재산관리팀장과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 우리 시민농원 관련해서 지금 시민농원의 부지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소장님께서 확보할 부분이 적다는 부분을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게 기존의 시민농원에 불법으로 이렇게 농사짓고 하신 분들 지장물 철거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과정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저희가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불법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철거를 하려고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영농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협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4회 추경에 2억 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금 협상이 거의 될 것 같은데요. 하게 되면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농원이나 시민정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지장물 관련해서 보상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방안을 저희가 기존에 얘기 듣기로는 세 가지로 제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마지막 협상은 모란시장 도로 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한쪽으로 모으는 방법으로 협상이 거의 한 9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협상도 못 하겠다는 분도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의 면적이 좀 크긴 한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강제 철거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참…… 마음이 좀 갑갑하네요. 그렇지요? 불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가 당연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또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시면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농사를 짓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시한 상태에서 행정적인 방법으로만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또 처리를 하려고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행정은 저는 똑같이 정확한 선은 좀 그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시민농원 부분이 2020년에 저희 시가 활용하는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해 보셨어요, 너른못 덱(Deck) 개선공사가 꼭 필요한 한지?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요. 저희가 덱 건물 부분에 있는 것이 한 192㎡ 정도, 한 60평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여름철에 물놀이장도 하고 그래서 쉴 수 있도록 의자들이 다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고장 난 곳도 많고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들이 많이 끼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바퀴벌레가 나와서 그 부분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건너편에 벽천분수 우리가 2억 1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그 부분 앞부분에 벽천분수 밑에 덱이 또 조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 42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바퀴벌레가 나와서 갈아야 되겠다 이건데 뭐로 갈 거예요? 갈고 나서 그런 문제 안 생길까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저희 건물 규모에 맞게 대리석이나 좀 이렇게 좋은 재질로 해서 우리 성남시청사의 이미지에 맞게 그런 대리석 같은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파라솔 펴고 그렇게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지금 현재 나무 덱?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사실은 질감이나 우리가 느끼는 건 더 부드럽거든요, 돌보다는.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10년 동안 덱을 그 지역에, 물론 다른 부분에 덱이 있다면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의 덱이 우리 건물하고 10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참 좋았던 느낌이 많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대리석보다는 덜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큰일 나요. 거기 물 있잖아요, 분수대 있잖아요. 그거 대리석 미끄러져 가지고 이렇게 다치면,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그거 대리석이 미끄러지지 않는 대리석이 있습니다. 다 그걸 감안해서 예방해서 그렇게 돼 있는 재질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바꾸면 이 예산이 2억 1000이 아니고 그러면 얼마 정도면 돼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1억 1000만 원 정도, 한 1억 5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나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 정도 놔두고 1억 삭감해도 되겠네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1억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삭감하실 거 있으세요?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예. 2020년 예산 중 설명자료에 131쪽 중간 부분에 있는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2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앞서 2019년 4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여 2020년 본예산에 삭감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554쪽, 설명자료 131쪽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토지매입비는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24억 9200만 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안 556쪽, 설명자료 1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너른못 덱 개선공사는 사업이 축소되어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554쪽, 설명자료 131쪽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24억 92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556쪽, 설명자료 1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너른못 덱 개선공사는 2억 1000만 원 중 1억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임병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정과

계속해서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 및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순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조용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아. 세원관리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원성곤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원성곤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이종락 체납기동징수팀장도 공로연수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황중섭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한창주 차량과태료체납팀장입니다. 지승환 주정차체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과는 아니고 재정경제국 전체에다 하나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서은경위원

세원관리과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과 재정경제국과 전 부서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산 설명자료 보면서 몰랐습니다. 진흥원이 보고할 때는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잘 몰랐는데 재정경제국 거 보다 보니까 예산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싶은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서에 추진 개요, 개선사항, 주요 성과, 증감 사유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니까 이 예산안을 살펴보는 게 너무 좋고 편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부서에서도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축소돼야 되는지 아니면 더 중점사항으로 부각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부서 내에서도 이런 작업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이나 앞으로 추경예산안이 들어올 때는 이런 설명자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더욱 유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의 진흥원 것은 제가 전달해서 차후에는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진흥원 잘해 가지고 진흥원처럼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웃음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제가 질의드리고 관련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자료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체납 안내문 관련해서 외국인들한테 보내는 체납 안내문 있지요?

성곤

원성곤세원관리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거 가져다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가져다주셨거든요.

성곤

원성곤세원관리과장

체납 안내문은,

최미경위원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한테.

성곤

원성곤세원관리과장

체납 안내문은 세정과에 저기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에서 고지서 보낼 때 지방세 안내문 할 때 외국인.

최미경위원

예, 세원관리과에도 요청을 했었고 세정과에도 요청을 했었고 두 군데 다 요청을 했었거든요.

상철

차상철재정경제국장

제가 두 개 부서 걸 확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스마트도시과

다음은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장은 오늘 행사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수 스마트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강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김강영 공공와이파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처음인 스마트도시과는 저희가 예산안 설명 받으니까 중요 예산안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5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예산안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잠깐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주행차량 번호 인식 CCTV 카메라 대체가 지금 31대에 150만 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CCTV 카메라 이거 달고, 이게 어디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차에 부착되는 거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주요 도로변에 범죄차량 그런 거 단속하기 위해서 번호 인식 차량 카메라가 58대,

박영애위원

우리가 58대가 있는데 그중에 31대를 교체한다는 거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노후화된 카메라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게 서둘러야 되는 어떤 부분이 제가 우리 지역에서 누군가가 제 차를 치고 갔는데, 물론 사각지역이지만 이게 아파트단지가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차는 희미하게 번호는 보이는데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지 내에도. 그래서 아마 우리 단지에도 이번에 새로 다 교체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건 도로변에 있는 CCTV 촬영하는 그 부분이다. 그렇지요? 저는 이걸 보고는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도로에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그 차에 설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해 잘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받기 전에 미리 또 각 위원님들 방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보니까 학교 앞 CCTV 부분을 제가 또 자료 요청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아직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들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CCTV의 기능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범죄 예방이라든지 또 학교 앞에서 여러 가지 사고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더불어서 검거 목적부터 다양한 부분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역기능으로는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 쪽을 더 많이 좀 생각해서 학교 앞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형 와이파이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와이파이 시스템이 저희 시청 자가망에 연결되는 와이파이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

광림

안광림위원

각 버스들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공원 같은 데는 저희 시청 자가망이 바로 연결이 되게끔 구성이 돼 있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한 통신사를 통해서 바로 인터넷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보안성은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 시청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걸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시청에 설치된 보안장비들을 거쳐서 나가게 돼 있는데, 바로 버스 시내버스처럼 시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통신사를 통해서 나가는 접속 데이터는 사실 보안성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걸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안내문에 다 붙여놨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붙여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이번에 CCTV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각 동마다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저도 지금 3개 동에 다 갔다 왔는데, 각 동마다 설치를 한 대수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거의 유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유사하지요. 그런데 우리 도촌동 같은 경우는 3개 동이, 법정동이 여수동·도촌동·갈현동 3개 동으로 돼 있는데 관할구역이 중원구의 35.6%예요.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면적이.

광림

안광림위원

굉장히 광활한 동네인데, 사실은 범죄용 CCTV가 일반 차가 많은 밀집지역 사람들 많은 밀집지역에는 블랙박스나 이런 것이 다 커버가 되는데, 일반 건물에 달린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산이 많고 인적이 드문 데는 CCTV가 없는 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각 동마다 획일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적도 한번 좀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좀 이렇게 취약지구가 더 많은 지역이 더 많거든요. 특히 갈현동 쪽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지 않습니까? CCTV가 갈현동 장례식장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갈 때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승

차광승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런 점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내년에 설치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