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제3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2월 5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6건,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현안 3건 및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경제상 법령 및 외교와 중복되는 조항 및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장기 재직 휴가 및 퇴직 휴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유의 시간을 보장해 주고자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공무원의 책임, 비밀 엄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공무원의 당직, 파견, 겸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11조에서 13조는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역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 2에 처우개선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 강화로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만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책임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그 역할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 안전과 신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제5조에서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필요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읍면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에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고령군의 문화관광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고령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재단의 설립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재단이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는 재단의 기본 재산 및 정관, 안 제7조에서 10조는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직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재원, 수익 사업, 사업 연도에 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서 13조에, 사업 계획서 및 재산 결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안 제14조에서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재단의 경영 상황 등에 대한 보고 검사, 소속 공무원의 파견, 운영 규정 제정 등에 대한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령군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고령군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문화관광 정책을 위한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령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문화관광 정책 및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전담 기관의 출연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집중을 하고 있으나 공익성이라는 명분 아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증가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재단 설립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 방침을 포함한 정관의 수립, 구체적인 사업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원과의 역할 분담 또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함에 따라 재단 설립 후 인력 채용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는 데 고생 많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가 봤는데요. 감사 2인으로 한다 되어 있거든요. 감사 2인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출자금은 거의 군비가 거의 출자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고령군에서의 감사 기능이 감사 2인에 들어가는, 2인 중 1명이 들어가는지 또 그 기능이 어느 정도 감사의 전반적으로 다 가능한지 그리고 고령군에서도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회 회원 중에 임원 중에 감사원이 2명이 있는데요. 1명은 관내 우리 행정을 하는 지금 현재로는 기획감사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공개 모집을 해서 외부에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1명은 기획예산과장님이고 그다음에 1명은 외부에서 감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재단을 설립한 경우에 사업으로 인한 출연금이 증가한다는 자체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생각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거의 대부분인데요. 수익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가 이관하려 하는 사업이 테마 관광지하고 생활촌에 숙박시설이 지금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그다지 수익이 별로 안 나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개장하는 대가야수목원 그거를 수익 사업으로 해서 재단으로 이관할 생각입니다. 바로는 재단 설립되고 나서 바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겠지만은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다가 이관을 해서 수익 사업을 좀 높이면 출연금이 적게 나가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목적은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것으로서 고령군과 KBS대구방송총국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등 대가야의 대국민적 홍보와 가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2024년 고령군 대가야 고도 지정 그리고 대왕명 토기 출토와 지산동 5호분 재발굴 등 대가야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업무협약에 따른 다큐멘터리는 2부작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2025년 1부는 대가야의 역사와 현재를, 2026년 2부는 대가야의 문화와 미래 가치를 주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시 관계 전문가와 대중성 높은 배우를 섭외하고 특히 국외 역사 자료를 인용하여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 국내 다섯 번째로 지정된 대가야의 고도, 악성 우륵과 가야금의 발상지, 대가야 궁성지와 암각화, 생산 유적과 관방 유적의 실체이며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면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대 국가 대가야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재조명, 대가야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및 보존 활용의 필요성 강조, 학술적 연구 자료 제공 및 후속 연구 촉진, 대가야 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 고취입니다. 위와 같이 업무협약을 통해 대가야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군의 대국민적 홍보와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 시설에 대해 수평 투영 면적은 지붕 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되 공작물의 높이를 2.5m 이하로 하고 지붕 난간 또는 벽 내부에서 5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시설의 설치로 인한 일조, 경관 등 주변 환경 피해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또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발전시설 설치 시 도로 및 주거 밀집 지역 등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을 받지 않음에 따라 그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토지 및 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일부 형식상 미비한 사항에 대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동참하는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 명기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9급에서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 1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장에게 받은 활동 확인서를 근거로 소집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의 목적은 관내 빈집실태를 조사를 통해서 빈집 현황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59조의 5에 의거 빈집실태조사 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64조에 의해 의거 5년마다 재조사하며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상세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빈집의 활용도 제고 및 주거 여건 개선과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빈집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동의안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과 베트남 타이빈성 및 박장성과의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24년 397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을 했고, 올해는 수요 조사 결과 586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필요로 하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계절 근로자 수에 맞추어 도입 지자체를 다변화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번 베트남의 2개 성은 작년에 처음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특히 늘어나는 딸기 농가 및 토마토 농가에 맞는 베트남 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것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 지침에 따른 업무협약 표준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이행 원칙,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측의 권한 및 의무, 이행 조항 등 계절 근로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베트남 타이빈성 및 박장성과의 양해각서 체결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024년도 397명 중에 혹시 이탈자가 있습니까?

이탈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탈자 발생합니까?

예.

주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주로 임금 문제 때문에 옆에 불법 체류자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아마 이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에서 정보 파기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지역보건법 인용 조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근거를 인용하여 상위 법령을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않는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600만 원, 2차 위반 시 1,200만 원, 3차 위반 시 2,400만 원으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의 김건우 팀장입니다. 홍보팀의 곽의찬 팀장입니다. 예산팀의 유문주 팀장입니다. 감사팀의 박상용 팀장입니다. 법무팀의 최나경 팀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선제적인 군정 기획입니다. 국정 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공모 사업을 발굴, 신청하고 선제적인 공모 사업 지원과 관리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및 역점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와 토론 등 군정 기획 조정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홍보팀 주요업무입니다. 역사문화도시 고령군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고령군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매체보다는 주요 방송사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홍보 비중을 확대하고 주요 신문사 기획 보도와 다중 밀집 지역 옥외 전광판 노출 광고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흐름에 맞춰 소셜 미디어를 통한 군정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매체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이며, 홍보 내용은 축제, 농특산물, 주요 관광지, 군정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튜브 콘텐츠 40건 이상 제작하고 블로그 연 600건, 페이스북 300건, 인스타그램 300건, 카카오톡 120건 이상을 업로드하여 소셜 미디어 홍보를 활성화하고 고령군 SNS 기자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팀 주요업무입니다. 국도비 재원 확충입니다.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으며, 군정 역점 사업, 정부 연계 사업 등의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 맞춤형 국비 활동을 통해서 국비 보조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고 교통교부세 산정 자체 노력을 강화하고 민간 보증금 한도액을 설정하여 각종 산정 자료 연구로 교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확충 방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가 존재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세수 감면 확대로 자체 수입 전망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페이지, 투명한 지방보조금 편성 운영입니다. 자체 재원 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심의를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겠으며,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 보조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입니다. 재정 수입 불균형과 안정적 재정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이며, 조성액은 250억 원으로 매년 50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재정 여건이 가능하면 시행 연도 25년도 본예산 50억 원, 추경 50억 원 등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용 용도는 대규모 재난 재해 및 심각한 경기 침체 등 현안 발생이나 세수 여건 악화 시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조성 등의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감사팀 주요업무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 계획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본부 감찰, 일상 및 원가 심사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사업의 시행착오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청렴한 고령 실현입니다.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시책 발굴과 청렴 교육 실시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청렴도 평가 3등급으로 2등급 상향을 위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법무팀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인 평가 대비를 통한 군정 성과 제고입니다. 성과 중심의 업무 체계 구축과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로 군정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의회와 효과적인 업무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군정 추진 현황과 방향을 항상 공유하여 군의회의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고령군의회와 함께 고령 군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김기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 중에 페널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민감하면 회의 끝나고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또 부군수님과 같이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각종 관내 사업이 거의 외주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외주성 사업이 많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체의 참여도가 사실상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 업체에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관내 업체가 또 잘 돌아가야지만이 관내에 있는 상가가 또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과장님, 기획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민생 경제 이쪽에 일단 군정에서 핵심 키워드를 두고 지금 군정을 추진하고 계시고 저희도 각 부서별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다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부서별로 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계약이라든지 그런 거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사실은 법적인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하려 하니까 또 이렇게 쪼개기니 그런 감사가 와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서 종합적으로 하여튼 지금 아마 3월 중에 지역경제실에서 통합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 회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정책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해서 하여튼 민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답변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1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거기에 줄이는 걸 주문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오히려 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였고 그 결과를 보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면 줄일 예정이다, 계속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의지를 갖고 줄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기에는 힘듭니까?

일단 저희가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886억 정도 되는데 일단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했고 저번에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도 하신 부분도 있어서 저도 여기서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 25년도에는 24년부터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회에 건의, 우리 예산 건의하러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갔는데 사실은 그 건의서에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 자료를 처음 보셨단 말씀인지요?

예.

그런데 사실 국회에 가게 된 거는 사실 각자 저희가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시기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저희도 사실 급작스럽게 했습니다. 사실 그날 재경위 향후에 가셨을 때 오후에 일정이 잡혀서 그다음 날 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같은 경우 사실 저희 일정보다는 국회의원님 일정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시거나 저희가 할 그런 시간이 너무 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하여튼 저희가 국도비 확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자료 같은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바로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저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도비 전략 보고의 한 자료도 공모 사업이나 그런 거 지금 할 계획도 제가 책자를 만드는 거를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그런 자료는 바로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과장님, 올라가기 전날에 제가 우리 의사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면 그 자료 건의 사항 자료가 없나 내가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가 달라 해서 그걸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되고 그것 또한 그거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 어떤,

공모 사업 신청 안 한 것도 있고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모르고 그 건의 사항을 올린다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님도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 아는 게 없잖아요. 바로가 아니고 전날이라도 줬어야 되잖아요. 올라가기, 거기 올라가는 날이라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어야 우리가 숙지를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그거는 전날인가 그 당일날인가 있잖아요. 의장님한테는 저희가 너무 저희도 급해서 의장님께는 설명도 드리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자료 하나 그거 못 줍니까? 의원님들 모르고 있으니까 자료를 안 달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니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건의 사항이 뭐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의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짜 사진 찍으러 갑니까? 우리 의원님들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런 부분,

아니, 우리가 군수님 가는데 건의하는데 우리가 시간 있어서 거기에 사진 찍으러 갑니까? 들러리 하러 갑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너무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자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사무실도 잘못이 있지만도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과나 그런 자료는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가 우리도 검토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6쪽에 군정 온라인 홍보 강화 이래서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대가야 재조명 다큐멘터리를 2부 제작을 해서 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 그걸 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거는 안 됩니까, 제작이 되고 나서?

제작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SNS나 인스타나 이런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현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5개 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경우 팀장입니다. 다음 노인정책팀의 강천동 팀장입니다. 다음 희망복지팀의 김옥활 팀장입니다. 다음 통합조사팀의 윤태영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팀의 이귀분 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업무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보건단체에 대한 예우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의 복지 실태 및 복지 요구 등을 파악하고 복지자원을 조사 및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위치는 대가야읍 헌문리 199-1 일원으로 지상 2층 건물로서 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이며 9월 말 공사 완료 예정으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 사업의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시책 사업으로 22개 시군에 1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1일 3식 주 5일 식사가 가능한 경로당을 시범 운영하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산면 분회경로당을 선정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생활 개선과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업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25년 올해 1월 2일 오픈하였습니다. 분관장 1명을 포함해서 직원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 및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 본관의 사업 연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맞춤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 건데 종교 단체 수목림 관련해서 건축주가 자진 취소를 했는데 취소 이후에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그 업체에서는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가 보니까 만나는 분들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럼 실제 만난 사람은 없습니까?

예,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축주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습니까?

그냥 제 생각은 다시 또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청을 다시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유희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위치가 고령 하이패스 진출입 위치입니다. 거기에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 고령의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유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속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문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 3쪽에 보면 월남전 참석하신 분에게 유공에 대한 예우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5쪽에 보면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월남전 참전 기념비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기념비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 고령에 현충 시설이 9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충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지회장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통합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개 중에 월남 천전비도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하면서,

9개를 하나로 합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진척이 돼 있습니까?

이제 지금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율 단계입니까?

예. 부지 선정도 그렇고 지금 그게 원하는 위치하고 저희들이 또 하고자 하는 거하고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찾고 있는 중입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사무실, 체력 단련실, 체력 단련실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혹시 군노인회에서 어떤 건의 사항은 없습디까, 거기 뭘 좀 해달라라고?

그쪽에 노인회 측에서는 실내 파크골프 스크린을 설치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노인,

그거는 저희가,

말씀하세요.

법적인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더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검토한 후에 방향을 한번 맞춰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58억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실제 건물 활용도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또 요새 노인들의 파크골프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노인분들이 한두 분에 대해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거는 들어줄 수 없지만 노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주헌 여성보육팀장입니다. 문장혁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정책팀장입니다. 도충환 체육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는 마치고 업무보고는 기존 하는 사업은 서면으로 참고를 하여 주시고 신규 및 주요 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가운데 사업 세 가지 중에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운영은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특히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내에 있는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보고서 9쪽과 11쪽에 있는 아이 돌봄 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말 준공 예정인 다산면 평리리에 소재한 다산건강가족센터로 이전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의회 사전 설명을 통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일반적인 평생교육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금년은 평생교육 도시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응모하겠습니다. 최종 발표는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가칭 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추진 건은 지난주 사전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금년도 군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인 관계로 사전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을 통하여 스포츠 도시 고령 구현입니다. 전년도에 처음 추진한 전국 파크골프 대회 및 철인 3종 경기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제1회 추경 시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31쪽, 파크골프장 조성 확장입니다. 금년도에 운수면을 포함한 4개 시설의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수면은 경상북도의 농지 전용 협의 결과 1차 보완 지시가 있어서 보완 서류 준비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의 협의만 완료되면 바로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산면은 동고령 산단 앞 낙동강변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무과 입찰 의뢰하고 금일 개찰에 이어서 2월 말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진면과 쌍림면은 하천 기본 계획 등 사전 행정 절차 중에 있으며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에 변동이 있으면 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실외 행사 추진 시에 우천 대비 철저는 금년도 어린이날 행사 추진은 우천 시를 대비하여 실내 체육관 등 복수로 준비하여 안전 관리 계획 등 수립을 하겠으며, 어린이들이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가야교육원 운영 철저는 대가 교육원 직영 운영을 통하여 평일 심화 학습 및 주말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지속적인 입시 및 진학 컨설팅 제공으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의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검토는 각 실과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 추진하는 교육이 일부 중복되고 있는 교육이 있고 통합해야 하는 방안으로 지난해 각 부서와 운영 기관 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은 현재 완료 단계에 있으며 포털을 통하여 프로그램 소개, 수강 신청, 강사 정보 공유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 조정 건은 현재 체육지도자 2명을 추가 채용하여 8명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1인당 2, 3개 종목씩 맡아서 주말 체육대회 행사 등 출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평소 소통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체육회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 및 전국 체육대회 개최 시 고령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철저 건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전국 파크골프대회 및 전국 철인 3종 경기대회 등 전국 체육 행사는 금년도에 일정을 일부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좀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림족구장 철거 건은 사업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파크골프나 철인 3종이나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대회가 잘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대회, 처음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고령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그러면 전국대회를 계속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고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서라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매년 전국대회를 하십니까?

작년에 했던 만큼 파크골프대회나 철인 3종 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 전국대회를 매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고령군을 홍보하고 고령군을 어떤 알리는 계기로 한다. 그거는 기본 깔고 가야 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철인 3종도 처음 계획과 나중에 계획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게 아시죠,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획서를 확실히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작년에 파크골프 전국대회도 바깥에 나가 보면 사실은 그 옆에 지금 달성군에서 전국대회를 대통령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작년에 하는 것만큼 안 좋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참가 선수들이 없어서 억지로 끼어 넣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철인 3종도 과장님, 계획성에 안 맞게 도로 통제나 이런 걸 사전에 다 현수막 걸고 인쇄물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고령의 쪽이잖아요. 그래놔 놓고 변경하면 그 선수들 있는 데는 무슨 그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전국대회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 했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 좀 잘못했습니다마는,

아니, 그게 우리 이미지를 실축시킨 거잖아요. 잘 된 게 아니고 철인 3종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사전에 그 홍보 과정을 다 해놨고 우리 군민들인데 통제한다고 현수막까지 다 걸어놓고 안 된 거 대해서 전부 잘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우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경기가 예를 들어서 두 경기에 말씀드리면 전국대회가 지금 10월 중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3월 정도 돼서 관련 기관부터 해서 협의를 하도록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더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도 대세지만 앞으로 파크골프가 우리는 3, 7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도 지금 딴 데 가면 100 몇 홀 짓는다고 그러고 전국대회 하려고 하고 군위가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파크가 대세는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그만큼 전국대회 가려 하면 돈도 그렇지만도 계획을 확실히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전국대회 전국에 그냥 몇 명씩 데리고 가 대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대회를 매년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시군을 가도 매년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노인들의 홍보와 보시는 분들의 또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고령 홍보하는 데는 전국경기만큼은 없습니다

그거는 깔고 가는 거지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할 것 같으면 돈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하고요.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몇 년마다 그거 뭐 돈 들여서 1억씩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요. 계획을 확실히 잡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몇 개월 준비가 아니고 1년, 2년을 준비해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도 그렇게 해야지 전국대회 그래야 고령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 일주일 안에 했는데 그걸 일지를 조정해서 좀 더 지역경제에 많이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도 저희들하고 의논하고 예산 문제도 그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뭐 대충 1억 하면 되겠지, 1억만 지금 해서 계획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어느 정도 참가 선수들을 홍보할 수 있고 참가 선수들 올 수 있는 그 기간도 잡고 대회 설정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단순한 앞으로 대세인 만큼 전국대회를 잘 안 치르지만도 우리가 고령을 남들 안 하는 걸 계획을 잡아 해야 하지만 고령을 고령 하면 파크골프 이게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준비 잘해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둘 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예산이 반영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그걸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 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만큼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다산 장난감도서관 체험 놀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합센터가 이제 완공이 되면 어떻게 그거는 뭐, 다른 위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산 장난감도서관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아이 돌봄센터 이 3개 기관을 합쳐서 다산건강가족센터에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위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탁하고 있는데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소요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사실 조금 들긴 듭니다마는 이게 국비가 50%거든요. 특별히 드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난감 거기에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인가 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기관에 위탁이 되면 고용승계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고용승계, 혹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인원이 위탁함에 의해서 전부 다 100% 이렇게 퇴출된다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인원이 있는 만큼 고용승계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서도 됩니다.

예산은 어떠한 식으로라도 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또 고용 문제도 뒤따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니까 우리 사전 보고도 있었지만은 우리 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약간 걱정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에 예산 없이 자체 예산에 자체 기금으로 지금 올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으로 필히 이거 재단을 설립해야지만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명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행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또 해서 보고해서 우리 또 그런 행사가 사실 또 우리 군으로 봐서는 생활 인구나 정주 인구 증대에 있어서 그만한 또 행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 근 한 달 동안 2개 행사가 근 한 달 전부터 해서 거기에 관련된 선수들이 와서 생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령 경제에도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리 또 의회에 의회와 같이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김기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니까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실적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기간제 1명으로 해서 1년간 실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방문은 1,583명을 방문했습니다. 그중에 불편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형광등 교체 58건, 수도꼭지 교체 5건, 스위치 및 전선 교체가 5건, 기타 등재돼 있는 게 한 40건입니다. 총 108건의 불편 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아까 1,583명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108건은,

이건 가정 방문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방문.

취약계층 가정 방문을 했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처리는 108명, 108건이네요, 그러면요?

예.

주로가 형광등 이런 교환입니까, 그러면?

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문적인 거는 전문업체라든지 관계 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간단하게 생활 민원에 조금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특히 취약계층 부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올해도 지금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6개 지구가 다입니까? 또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6개 지구의 거 대가야읍의 관동, 덕곡의 예리, 운수의 유리, 운산, 양전, 귀원 이래서 2025년부터 2년간 추진합니다.

이런 부분 말고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민원도 하나 들었고 했는데 지적이 관에서 하고 어떤 정리가 안 돼서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뭐 그런 부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에서 쉽게 해서 지적을 정리를 해서 고령군 소유로 돼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민간 소유로 돼서 거의 관 소유로 넘어가지, 명의 이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했던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건지.

미등기 토지는 근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무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률안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미등기 된 일본인 토지가 더러더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개인적인 또 미등기 됐는 것 이걸 법률로 제정해서 일정 기간 등기가 안 되는 부분은 국가 소유로 하고 향후 몇 년간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상해 주는 걸로 법률로 이제 제정해서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등기 된 토지는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번 보자, 2,800여 건이 지금 미등기 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94ha 정도 됩니다.

그게 제가 듣기로는 땅을 예전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명의가 이전이 안 돼 있어서 군으로 이전이 안 돼 있어서 다시 돈을 줬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000 몇 군데요?

1,800.

1,800군데. 그러면 상당히 적은 곳이 아닙니다. 이거 빨리 우리 군 소유로 만약 넘어와야 되는 땅인 것 같으면 근거 자료를 찾아서 소유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빨리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쉽게 가서 내 거라고 이야기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 담당 박지원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 담당 전병우 팀장입니다. 통합징수 담당 박미정 팀장입니다. 회계 담당 김설임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담당 이병성 팀장입니다. 202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망 및 추진 방향과 목표와 추진 전략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도 군세 목표액은 338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 추진 계획은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를 활용한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에 군정 시체 및 행사 홍보와 관내 주민과 관내 지역 주민 대상 군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납부 인식 제고입니다. 고령군 서대구세무서 협업 신고 도움 창구를 5월에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체계적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주택 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 8,631호에 대하여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산세 과세 자료 체계적 관리입니다. 철저한 재산세 과세 자료 정비로 미착오 부과 최소화,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체납세 징수 활동 추진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13억 원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강화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을 통한 체납징수와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외수입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세외별 체계적인 분석 및 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체계적인 세수 운영 및 이월 체납액을 징수하고 세외수입, 보조금 등 신속한 세입 처리로 이자 수입을 최대화하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외국인 출입국 조회 및 전용보험 압류를 통한 체납징수입니다.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 의식 부족으로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보험 가입 조회 및 압류를 8월까지 하고 실익 검토 후 추심 및 징수 불가능분 정리 보류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실시 및 계약 정보공개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내 업체 중심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전자입찰을 통한 공정한 계약 업무 처리로 행정의 청렴도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확하고 깨끗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예산 집행 및 결산 정보공개로 건전재정 구현 및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고령경찰서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복합커뮤니센터 인근 부지 내 지구대를 이전하여 주민 맞춤형 치안 행정 편리성을 제공하고 우리 군의 대가야읍 복합커뮤니센터 조성 사업과 고령경찰서의 대가야지구대 이전 신축에 맞추어 부지 교환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군 청사 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군 청사 내 노후된 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2층 의회 사무과 옆, 3층 지역경제과 화장실이며 사업 내용은 배관 교체, 벽 천정 리모델링, 냉난방기 설치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이고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 외국인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체납자가 2022년 12월부터 해서 2024년 12월까지 했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된 이유는 외국인 거주지 이동이 잦습니다. 이쪽 사무실에 근무하다가 다른 사업장을 옮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우리 일반 주민하고 달리 납세 의식이 부족합니다. 납세 의식이 부족하고 실제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체납을 해서 외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때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징수팀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외국인이 고용한 사업주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있는데 여기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고용에 관한 법률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출국 만기 보험하고 귀국 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압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들도 나중에 나갈 때 어떤 체납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법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잘못됐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본 의원은 당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경기가 참 안 좋은 그거는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러워도 법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관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을 위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추정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각종 공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고령에 사업장이 있고 고령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데 같은 하더라도 실제 1년에 수의계약 건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된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는데 최대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그렇습니다. 골고루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도 힘들지만 그걸 분리를 시킬 수 있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못 갖지 말고 분리를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걸 많이 해주셔야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지 통째로 해버리면 입찰 부쳐버리면 끝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돌아가려고 그러면 그걸 풀 수 있는 방향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