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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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O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인구정책실, 지역경제실, 군민안전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중요 사업 위주의 핵심 내용만 5분 내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도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정책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구정책실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구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 최민석 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 박정희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김미성 팀장입니다. 저출생대응팀 성창홍 팀장입니다. 2025년도 전망 및 추진 방향,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가고 6쪽입니다. 경북개발공사와 추진하는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사업비 119억 2,700만 원으로 주택 48호 및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 사업은 2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쾌빈리에 7층 규모로, 2차 사업은 28호를 고아리에 5층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3차 사업 30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회 동의 이후 경상북도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년 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 정책과 시책 발굴에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촉구하고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과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한 청년 친화도시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국무총리가 주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며 지정 기간은 5년이고 매년 3개 시군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령군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60억으로 임대형 32동 75호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장소는 다산면 벌지리 구 벌지초등학교입니다. 현재 청년복합귀농타운, 천년건축 시범마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금년 1월 22일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4개 사업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시과 및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 1단계 사업으로 대가야 읍사무소 이전 사업과 연계하고 성산면사무소 복합화 사업은 건축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면 문화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도의 시행 계획 승인 중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덕곡면, 개진면, 우곡면 기초생활 거점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은 프로그램 구성 등 전반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고령팜 실습농장 사업은 사업비 88억 2,000만 원으로 작은정원 사업은 부지 및 주택 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고령팜 실습농장은 현재 부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금년 5월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은 16개 액션 그룹 고도화 지원 사업 5억 원, 다음 쪽 청년 육성 지원 사업 2억 3,500만 원, 농촌 마을 살아보기 및 팸투어 체험에 1억 8,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4년간 11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원어민 영어 교실 평생교육, 합창단, 마을 풍물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공공임대주택 사업 그게 대가 쾌빈리에 거기 농협주유소 뒤에 맞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1차는 성진 논매기 밑에 거기 있고요.

원환

성원환의원

성진 논매기요?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밑에 그 공간 있고요. 2차는 영생요양원 그 밑에 주택 앞에 28채가 조성하고 1차, 2차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주차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도록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1차는 20세대 정도 됩니다. 청년형하고 신혼가구형 되는데 그쪽에 주택 단지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추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옆에 또 한번 파악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도록 길도 좁고 심하거든요.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해서 대학생일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타 장학금하고 중복해서 받습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타 장학금을 받으면 그거는 배제되고 그거는 만약에 300만 원 받으면 우리가 거기 150만 원 받았으면 150만 원 지원해 주고 그 200만 원 받았으면 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혜 받은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의원

일정 금액이 정해진 데서 받으면 제외하고 여기서 또 보충해 주고 이럽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의원

타 중복되는 장학금을 공부에만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중복해서?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중복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모든,

유희순의원

법적으로 하는 법입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공탁금이 300만 원 나왔으면 다른 데 200만 원 받았으면 여기서는 100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희순의원

100만 원? 법적으로 그렇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전부 다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유희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철호의장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우리 7쪽에 개발공사에서 1차, 2차 지금 정해졌고 3차 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장소든지.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도에 고령군에 30호 물량만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전 협의를 지금 경상북도의 개발공사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걸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런데 실장님, 저희들 고령에서 원하는 거하고 개발공사에서 원하는 거하고 우리 고령에서도 어떤 실장님, 추천하는 바가 있어야 될 거고 자기들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고령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소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그거 모집 공고하기 전에 고령군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모집 공고하고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명국

김명국의원

실장님, 장소를 장소를 딱 어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고령읍이 다산이면 다산 그 계획을 잡고 가는 거는 아닙니까? 면 단위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면 단위가 될 수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아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으로 확정되고 물량만 내려왔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을 충분히 우리 군에서 개발공사와 협의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장님, 지금 어떻든 간 청년이나 이런 주택 사업이 지금 다산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추진한다면 그래도 읍 쪽이나 이쪽에 또 반영이 또 그걸 갖다가 또 다산을 간다면 포괄적으로 너무 커지는 거잖아요, 다산이.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다산에 지금 국민주택 또 한 저번에 임대주택 1,260세대가 있었고 또 천년건축도 75세대, 그다음 월드메디앙 1차, 2차 있고 곽촌지구에 또 임대주택 한 650세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조만간 결정해서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러면 면 단위도 갈 수 있는 겁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지금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드론센터 활용 방안 이건 인구 소멸 기금으로 정비 사업으로 센터를 5억에 지난해에 했죠, 그렇죠? 드론,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지금 드론센터가 지금 개진 구 직동초등학교 유휴지 아마 재활용 사업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지금 드론센터 자격증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했고 지금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전번에 2024년도에 아마 금천누리영농조합 법인에서 드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드론 정식 자격증 교육기관 등록하고자 우리 대가야읍에 고아배수장 앞의 하천 부지에 실습 교육장으로 그거는 득했습니다. 하천 부지 허가를 득했는데 득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교육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컨테이너 정도도 갖다 놓을 처지도 안 되고 그리고 교육장 운영 경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감사 지원 사업 그 밑으로.

성낙철의원

지금 센터만 만들어 놨지 전혀 운영이 안 돼요. 제가 운영 기관에도 연락을 받고 통화해 본 적도 있는데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도 됐지만 25년도에는 이걸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실용적으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 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운영만 잘 체계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예, 시설은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지금 전혀 운영 안 되고 있다니까요.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무국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성낙철의원

지적 사항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다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수

권중수인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리고 인구정책과에서 인구 소멸 정책으로 24년도에 굉장히 일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인구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25년도 우리 부군수님, 25년도 교육 정책을 고령에 반영한다고 생각하면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인구정책의 최대 효율적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데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내놔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전부 다 떠나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도 다 떠나고 정말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찰서, 소방관 이쪽에 하면 이거 인구만 해도 직원들만 해도 한 1,000명이 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 행정 정책이 우리 고령에는 절대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분 자녀들이 우리 고령군에 교육을 시키면 아마 일반인들도 다른 데로 전학 안 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획기적인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고령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에 지금 많은 대안을 내놓고 지금 사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인구가 불어날 수 없고 고령이 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을 민간 업체에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연계해서 교육청하고 한다든지 교육기관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력해서 무슨 방안을 찾아가는 것도 획기적으로 전환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말로 하지 말고 획기적인 전환을,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