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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성낙철 의원 발언

제304회 제3차 본회의2025-02-20

성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O시 O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투자유치과, 환경사업소, 환경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총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투자유치과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우 투자유치팀장님입니다. 김형철 산업단지팀장님입니다. 최상희 기업지원팀장님입니다. 나영숙 미래산업팀장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5년 전망과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1쪽에 인건비 상승으로 전통산업의 성장세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첨단기술산업과 같은 투자유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위축되는 산업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 방향은 첨단산업의 최적 투자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5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입니다. 2023년 12월 한국중부발전과 성산면 오곡리 일원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 업무 협약 체결 후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신청을 위해 준비 중이며 경상북도와 한국중부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7쪽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2024년 베트남, 태국에 이어 금년에도 해외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겠습니다. 현지 시장조사와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에 4000만 원 정도의 추경 증액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첨단기술산업 및 중견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유치 목표 금액은 1조 원이며 현재 추진율은 99%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월성산업단지와 동고령IC물류산업단지 내에 첨단산업과 물류센터 유치를 위해서 산단 관계자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누적액 4억 3100만 원이며 24년도 1억 85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12쪽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다산면 월성일반산업단지는 20만 평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55%로 26년 12월 준공입니다. 개진면 열뫼산업단지는 7만 평의 규모로 2025년 7월 토공사를 완료하고 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3쪽 일반농공산업단지 정비 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산업 입지 기능을 높이겠습니다. 개진일반산업단지 정비에 3억 원, 개진농공단지의 정비에 2억 원입니다. 고령1산업단지는 산단의 특색을 살린 거리 환경 개선에 28억 원으로 현재 실시 용역을 추진 중으로 5월까지 설계 완료 후에 7월에 착공, 27년 5월에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개 단지로 성산면 득성리 일원 동고령IC물류단지는 26년 4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산면 송곡리 일원 송곡일반산업단지는 8만 평의 규모로 토지수용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공용 개발 추진에 따라 24년 6월부터 25년 4월까지 입지 후보자 선정과 입지 타당성 수요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 경상북도 산업단지계획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17쪽 고령군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 개최입니다. 기업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분야별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자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6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이자 4%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25년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전입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생성형 AI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직원들의 업무 능력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21쪽 자동화 프로그램 RPA 도입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4쪽 공공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고령군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의 자료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군 홈페이지, 서울 행정 등의 21개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날짜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 보면 대형 원전 2개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신규로 하는 걸로 방향이 정해져서 이 자체가 LNG 발전소 건설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향후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25년도 3월 고령군은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신청하고 산자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군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본계획 수립이 이번에 11차인데 12차는 언제 하죠, 다시 또 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2년 뒤에 합니까? 1년 뒤에 합니까?
2년 뒤에 다시 수립계획에?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이거를 LNG에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신청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원래 2024년도 11차 전력수급계획의 로드맵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왜 변경되었냐 하면 우리나라가 중앙집권형 전력 시스템입니다. 한전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는데 그게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 송전선로를 이걸 따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전기세가 또 선로를 통해서 전기 요금이 또 세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24년 6월에 분산에너지특화법이 시행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다음 주에 2월 27일 특화 지역 공모 신청을 위해서 공모 사업 계획이 저희가 회의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신청하게 돼 있는데 그 준비를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고 그건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LNG 열병합은 전혀 없어진 게 아니고 11차 어제 발표된 신문에 보면 32년까지 2.5GB가 있고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 뉴스를 보면 SMR 이렇게 하면서 소형 원전이 뜨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탄소 하고 또 원전이 무엇보다도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계적으로 추세는 대형 원전과 그리고 SMR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32년까지는 2.5GB의 LNG 열병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기존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다음 주에 저희가 회의를 가게 잡혀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런데 11차 전력수급계획이 없는데 어쨌든 진행은 하되 2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12차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속 진행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이건 전력수급계획은 저희가 앞에서도 봤듯이 정권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앞의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신재생에너지였다가 지금 현 정부는 원전이고,

성낙철의원

그렇죠.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바뀔지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래요. 요새 에너지 정책에 SMR 소형 모듈 원전 이게 1GB, 보통 보면 30만 명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낸답니다, 이게 30만. 그러면 30만 정도 되면 구미 인구 정도에,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30만 명.

성낙철의원

구미 정도의 인구에는 한기로 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이제 LNG 성산에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궁금하잖아요, 주민들은.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알권리를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도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신청의 추진을 계속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또 다음 주에 회의 있는데 회의에서 바뀌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예. 진행하는 대로 전체적인 내용이 바뀌는 대로 또 우리 의회에 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 무역사절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1회 했죠, 그렇죠?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예.

성낙철의원

올해 2회째인데 작년에 어떤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해외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고 알리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참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장래적으로 보면 이런 무역사절단 파견은 우리 고령군 자체에서 생산 제품으로 해서 단일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건 조금 앞으로 지속적인 부분은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의 진흥원이나 진흥공단 또 아니면 경상북도 시장개척단이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공유해서 이 무역사절단을 진행하는 게 본 의원은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서 판로 개척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은 고령군 자체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이게.
그래서 단독으로 고령군에서 하는 데는 비용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시장에 코트라에서 의뢰해서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원이나 우리 경상북도 시장개척단에 보면 매년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로 가느냐, 어느 나라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 아니면 미국, 유럽이나 이렇게 되면 그의 아이템에 맞는 업체를 선발해서 희망하는 업체를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게 앞으로는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을, 효율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령의 관내에 주소를 둡니까?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예. 주소 전입하고 난 뒤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건 꼭 확인하셔서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그래도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여기 18쪽에 보니까요. 넘어가다 보니까 눈에 딱 띄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이고 융자 추천에는 일반 3억, 도 우대 5억, 군 우대 6억인데 통합 14억이거든요. 이 부분 어느 게 맞는지 무엇이 틀린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13억.

김기창의원

8억, 6억이면 14억이거든요.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14억. 14억 글자. 의원님, 어디 있나요?
그거는.

김기창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사업비는 13억이고요. 융자 추천 금액은 14억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라서.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 원 빌려주면 업체에서는 1년에 1200만 원, 3X4=12, 1200만 원의 이자를 혜택 받게 됩니다. 그게 모은 게 저희가 4% 하면 지금 예산은 13억인데 저희가 추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한 6억 정도 해야 됩니다.

성낙철의원

할 사업이 아닌데. 3억을, 5억까지, 6억까지.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해마다 저희가 기업에 600억 원을 빌리,

김기창의원

사전에 예산이 얼마씩 된 거죠, 이게? 계속 사업인데 신규 사업도 아니고.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예. 계속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빌려준 것부터 4월에 이자를 내게 됩니다. 원래 4월, 9월에 이자 2회를 지급하기 때문에 23년 9월 이후부터 지급한 걸 올해 25년 4월에 이자 주기 때문에 그때 약 8.2억 원의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또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창의원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 나중에 또 그런,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예. 나중에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1번 항 월성산단에 있어서 기업 유치 적극 추진 부분에 있어서 처리 결과 답변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월성산단은 이게 업체도 바뀌고 해서, 시공사도 바뀌고 해서 장기간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20만 평 공사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완전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업체가 지금 들어오는 업체는 없고 현재 변전소, 한전 변전소가 입주 계약했고 그리고 폐기물처리매립장 같은 경우 거기도 원래는 JW산업에서 계약했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 월성그린환경과 다시 계약했습니다. 그 2개 말고는 아직 입주 계약이 된 건 없습니다, 내년 26년에 완공이기 때문에.

김기창의원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는, 그렇죠?
세희

김세희투자유치과장

예. 현재는 사토 반출이 조금 있으면 다 완료됩니다.

김기창의원

하여튼 이거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투자유치과) 나. 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환경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핵심 추진 과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설치 및 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시설 정비사업은 순환형 매립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기매립된 생활폐기물을 굴착, 분리, 선별하여 가연성 생활폐기물은 소각, 불연성 생활폐기물은 재매립으로 매립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증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증설 설치사업을 위한 26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일 처리 용량 초과분에 대한 가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를 1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증설 설치 시까지 매립시설 잔여 용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위탁 처리 입찰 결과 8억 9000만 원, 톤당 25만여 원으로 3500여 톤 처리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성상별 위탁 처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폐가구 등 폐목재, 폐매트리스, 건축자재, 난연성 폐스티로폼을 성상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활용 가능 폐합성수지, 폐비닐류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에 무상 위탁 처리로 협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 대행 용역입니다. 관내 배출 장소 내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적기 수거를 위해 2025년 27억 예산으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대가야읍 다산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렸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예방적 보수를 통한 시설 최적화로 소각 및 매립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등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환경 관리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쪽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 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예산이 54억이네요, 그렇죠? 사업비가 이건.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2년간 54억이고 1년 27억입니다.

성낙철의원

1년에 27억이고 2년간이네요, 그렇죠? 또 2년간 되면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데.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물가상승률이나 또는 원가 산정을 통해서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는 거로.

성낙철의원

그래요? 물가 인상 비율의 인상은 반드시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배출 쓰레기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건 하는데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자활, 가로등 청소 대체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산정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현재 27억 중에 대가야읍 가로청사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거로.

성낙철의원

전체적으로 2년간에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간.

성낙철의원

1년에 3억. 그러면 2년에 6억이네, 그렇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현재 한 달씩 로테이션으로 한 분이 읍의 중심가만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런데 가로등 청소하는 근로자를 못 봤는데.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일단 가로청소하고 저희들 또 일용 인부도 배출 장소 청소도 하고요. 일단 가로청소라기보다는 가로청소하면서 배출 장소에 지저분한 것들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해 주면 우리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의 가로청소를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낙철의원

심지어 보면 읍내에 들어오면 그 어르신들이 담배꽁초 하나까지 다 주워버려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렇잖아요. 쓸 게 없어요. 청소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지금 대행이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신경을 써서 노인 일자리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하면 우리가 연간 3억, 6억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리고 이 생활 음식 폐기물은 지금 대가야읍과 다산밖에 없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공동주택에서만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지금 그러면 마을별로 마을 음식물 나오는 거는 지금 전혀 수거나 뭐 하시는 일은 없다, 그렇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마을에서 각 단독주택에서는 노란색 종량제 음식물 전용 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래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나오는 발생량이 상당히 저조,

성낙철의원

그거 배출되면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묶어서 그냥 이렇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저희 소각장에.

성낙철의원

소각장으로 바로.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소각되네, 그렇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성낙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저는 폐기물 수거 장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폐기물 수거 장소를 정하잖아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기창의원

그러면 거기의 땅 주인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일단 각 읍면별로. 그런 배출 장소의 위치 선정은 읍면별로 저희는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이 땅에 가능하면 공유지 또는 개인 부지는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생기고 향후에 문제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출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유지나 군유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의원

개인 사유지 안에 있는 걸 지금 오늘 민원을 제가 받아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건 아마 예전에는 배출 장소 선정할 때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전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교환, 바뀔 장소에서는 최대한 공유지 위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기창의원

또 한 군데는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중앙에도 쓰레기 수거 장소가 있어서 외관상으로 상당히 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전을 읍에 이야기하니까 옮길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곤란한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봐주시고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향후에 제가 다시 한번 위치를 파악해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하고.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자기가 승인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옮겨야 되겠네, 그렇죠?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위치를 찾아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그것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수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청소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엉망이더라고요, 저도 몇 군데 보고 하지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미화원들이 수거하게 되면 보통 봉투로만 나오면 수거가 용이한데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널브러진 게 많습니다.

김기창의원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건드려서.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기창의원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보면 바로 청소해 버리면 문제가 아닌데.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기창의원

봉투만 들고 가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이야기해 주시고요.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창의원

그리고 우리 하여튼 수거, 분리하는 방법이 지금 변경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지금 작년에도 계속 홍보 플래카드를 각 배출 장소마다 게첨했었는데 조금 색이 바래서 올해는 조금 타이트한 거를 콤팩트하든가 스마트하게 내용 뺄 것 빼고 해서 새로 제작해서 배출 장소마다 다시 게첨토록 하고 또 배출이 무분별한 곳은 저희들이 현수막을 게첨합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식지에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한번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환경사업소) 다. 환 경 과

부록에 실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환경정책담당팀장입니다. 예태현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이정혜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심혜경 상수도팀장입니다. 최준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폐수처리시설 4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 사업비 5억 7500만 원으로 처리시설 개선 및 수질원격감시 시스템 관리 대응을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선제적인 관리로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포획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등 무분별한 포획은 방지하고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대기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1억 6000만 원을 40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배출 업소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와 민원 유발 업소 위주로 중점 관리하고 상습, 고질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 엄중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악취 발생 지역인 대가야읍 장기리와 덕곡면 예리 지역의 악취 무인 포집기 설치, 운영으로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설치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42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령 배수지 증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사업비 5억으로 배수지 2000톤 증설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계속 늘어나는 물 사용량과 사고 발생, 가뭄 등 비상시에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다산면의 주택 건설 사업 등 처리 인구 증가에 따른 하루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2억 6600만 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악취저감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다산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시 악취 개선 요구가 있어 13억 원의 사업비로 악취 개선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원을 최우선 해결하여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0쪽 가축분뇨 악취 발생 지역에 무인 포집기가 두 군데 설치됐다, 그렇죠? 예리하고 장기리. 작년 예산은 한 어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작년에 구입비만 해서 했는데 1개의 구입비가 통상 2500 정도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지금 무인 포집기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어때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무인 포집기를 설치해 놓으니까 축사 농장주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나 조금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조금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주민 호응도는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주민들도 설치를 하고 난 뒤에는 민원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혹시 뭐 포집된 근거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그거는 없고 지금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처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저희들이 실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분을 목적으로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그렇게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하니까 나은 점은 있어요?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조금 농장주 의식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앞으로 더 다른 데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쌍림이나 그다음에 개진 회천변이나 이런 부분에도 추가로 여건이 된다면 설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예. 일단 우리가 악취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설치를 해가지고,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 악취를 발생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서 이 무인 포집기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쪽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산 지역의 고령 제1산단, 2산단에 지금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보니까 추진 계획에 보면 1월 중 연간 지도 점검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수립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이 수립 계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소 지도 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연간 계획을 갖다가 1월 중에 수립하도록 규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기 배출 업소 중에 위반 업소별 어떤 지도 점검 횟수를 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은 1년에 두 번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때까지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은 점검을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지난해에 그러면 1산단이나 2산단 쪽에 대기오염으로 해서 위반 업소가 있습니까? 적발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주물공단으로 딱히 이렇게 한정을,

성낙철의원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나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대기 관련 업소를 처분한 개소 수가 총 위반 업소 71개소를 처분했습니다.

성낙철의원

71개소요. 상당히 많다, 그렇죠? 71개소는 순수한 대기오염에 대한 적발 업소입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대기 부분이 53개소.

성낙철의원

53개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그다음에 비산먼지 부분이 또 있고 소음 진동 부분이 같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비산먼지.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대기는 53개소입니다.

성낙철의원

여기에 전부 포함되는 게 주물단지입니다, 단지. 지금 주물단지에 보면 제가 그 부근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침저녁으로 이게 해가 떨어지고 저기압이 되고 기압이 낮아지면 이 냄새가 전부 땅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냄새가 매캐하고 지독할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황산, 염산 냄새인데 이게 염산이나 황산은 독극물로 취급하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유독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이나 염산 쪽은.

성낙철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한 3년 치 통계적으로 볼 때, 지역 주민들하고 볼 때 그 주변 인근의 마을 단위로 보면 폐암 발생률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지금 그런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독극물 그걸 미세하게 처음에는 모르지만 이걸 지속적으로 맡으면 이 사람에는 치명적입니다, 폐 기능에는.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늘 제가 주장하지만 그 업체들이 어떻든 간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자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설치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나 악취가 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그 회사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해야 해요. 그냥 우리가 수수방관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마을을 이주시키든지. 이런 부분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금년에는 25년도에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공유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이제 악취 방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주물공단의 악취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오염 물질로 안 돼 있는 업종이 많습니다. 그리고 황산이나 염산을 갖다가 쓰는 업소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주물공단 같은 경우에 더 강화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걸 우리가 가려서 제도적으로 뭔가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도 해 주고 자부담이 들더라도 해서 이거 의무 사항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비산먼지도 인근에 빨래를 못 널어놓습니다. 실내에서 하지 외부에는 건조를 못 시켜요. 이러한 정도로 비산먼지가 날고 하는데 같이 악취 저감 장치를 하면 아마 비산먼지하고 같이 설치가 될 수 있고 같이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보다는 뭔가 올해는 다르게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본 의원한테,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꼭 그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저는 노후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관로 보니까 13쪽하고 15쪽 이래서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외에 지난번에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에 있는 소규모 작은 관로, 노후되어서 이물질 민원도 다소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사실상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김기창의원

그래서 어려운 점, 현실은 알겠는데 또 이거 언제까지 그냥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번은 손을 대야 하는데 군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작은 부분이라도 어떻게든 군 입장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노후 상수도 관로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예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상수 관로 길이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800km가 넘습니다. 이게 일찍 시작한 것, 조금 늦게 시작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800km 중에 노후 상수 관로도 상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민원이나 어떤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노후 상수 관로 정비 사업은 30년 이상 된 원관을 기준으로 먼저 교체를 하고 난 뒤에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800km 가는데.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이상입니다.

김기창의원

이상인데 이거 1년에 100km씩 한다고 해도 8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100km씩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속도 같으면 20년, 30년 있어도 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또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또 관여를 해 주셔야만 그것도 순수 군비로만 할 수 있다고는 못 보는데 도비나 국비로도 가능한지 한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장기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구

이성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어도 된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환경과) 라. 건 설 과

부록에 실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5개 팀 27명입니다. 건설행정팀 최두원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 최종호 팀장입니다. 도로팀 나준영 팀장입니다. 하천팀 최민준 팀장입니다. 주요 핵심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생활 편익 사업 등 38건의 사업비는 33억 52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으로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사업입니다. 농업 및 수리시설 정비 사업, 배수 개선 사업 등 42건의 사업비는 247억 7300만 원입니다. 농업시설 정비 사업과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2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동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상습 침수하는 경지에 배수로를 신설 및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도비 32억, 군비 8억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3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무계, 답곡지구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현장 조사 결과 수혜면적이 50ha 미만으로 답곡지구는 동일 유역인 봉산지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림부 기본계획 최종 보고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의 사업 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로 사업은 지역 교통망 확충, 도로 정비 및 관리, 주요 사업 등 11건의 사업비는 11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1쪽 대가야 하이패스 IC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검증과 국토교통부에 연결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타 기관 사업으로 국지도 67호선 운수면 구간은 총 사업비를 60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기 위한 변경 협의 중에 있어 공사 기간이 2026년도 12월까지 연장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음 40페이지 지방도 905호선입니다. 총 공사비 135억 중 기확보된 58억 원과 2025년도 20억 원을 제외한 잔여 공사비 57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준공을 단축하도록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하천 사업입니다. 하천 정비 및 재해 예방, 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물 안전관리 등 12건의 사업비는 5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 47쪽 대가야 문화물길 정비 사업은 지난해 경상북도에 음악 분수 설치를 위한 총 사업비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음악 분수시설 설치와 황성, 야정리 제방 보축 및 포장을 완료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감소와 하천 불법 점용 원상회복 등의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사는 자체 설계 및 읍면 재배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주민 생활과 영농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규모 공사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 반영과 공사 기간 단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미래 발전에 포석이 되는 대형 SOC 사업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중앙정부나 경상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두 번째, 하천 불법 점용 관리 철저. 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는데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대상자가 있었어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변상금 부과는 그 전년도에 쌍림 쪽의 지방하천에 한 군데, 송림에 한 군데 있었고요. 그때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야정지구에 지금 대가야 물길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의 하천부지 허가 3건을 허가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고발 조치나 행정 조치 했던 것도 있어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행정 조치 고발한 건 없고 행정 조치로 원상회복 지시를 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우곡 야정지구 거기는 지금 정리정돈이 다 됐습니까? 그게 아주 심하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천부지에.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그거 정리가 다 됐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다 됐어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원환

성원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늘 건설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쪽하고 44쪽 연계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속적으로 공기 단축을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905호선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적체물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서 감리분이 전화도 오고 해서 제가 현장을 가 보고 실질적으로 실무 적체물 담당 사장님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해결점이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남부건설사업소 소장님이 직접 다음 주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성낙철의원

만약에 오시면 같이 미팅을 해서. 저도 적체물 사장님이 만약에 오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협의안을 찾아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리고 44쪽 동고령과 성산 구간에 지금 150억에 대해 편성된 득성 다리. 이거는 지금 현재 갱골천하고 연계되어서 이게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별도로 미리 착공해서 도로를 확정, 미리 짓는 건 어떻습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이거는 하천하고 또 관계가 됩니다.

성낙철의원

그러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갱골천은 아니고 용수천인데.

성낙철의원

갱골천하고 용수천만 내려오는 거죠.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이게 경상북도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변경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변경 내용에 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니까 하폭을 늘리든지 제방고를 높이는 거 둘 중의 하나를 제시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전부 다 반대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하류 쪽에, 낙동강과 만나는 하류 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 변경이 완료가 되어야 하천에 대한 수위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량 설계가 완료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어제 군민안전과에 제가 질의하니까 배수펌프장을 하는 거로 해서 지금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배수펌프장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걸 내용만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드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낙철의원

전에 주민 설명회 할 때 450억 했는데 또 금액이 많이.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800억 정도.

성낙철의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네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그래서 기본계획은 장기적인 10년의 계획만 수립해 놓는 것입니다.

성낙철의원

그러면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도로 폭을 확정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성낙철의원

별도로 공사를.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하천에 대한 계획홍수위가 나오기 때문에 교량 설계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기준 설계에 어느 정도의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별도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렇게 나오면 도로를 완공해 주시고 제가 안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득성 다리를 지나서 득성 지나고 우곡면사무소 쪽에 가면 동고령IC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4차선이 다 되어 있어요. 또 그거 넘어서 농협 APC까지 지나가면 또 4차선이 다 되어 있어요. 그 구간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나름의 생각을 해 보고 우회 도로를 하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본 결과 오히려 우회 도로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들고, 토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상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직선 도로를 하는데 도로 확장 쪽으로 기본계획을 한번 용역 해서 해 보는 게 어떻나라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25년도에 그거 용역을 검토 한번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되는지 또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하셔서 검토를 25년도에 한번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우리 기족리 산업 도로 진입로까지가 4차선 완료가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일전에 우리가 알림의 하이패스 때문에 교통 체증이 완화가 된다. 이거는 교통 체증하고 이게 별개 문제입니다, 도로 확장 부분은. 하이패스가 생기더라도 도로가 지금 또 물류단지가 형성되고 하면 수요 차량들이 엄청 많이 또 발생이 됩니다. 도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차선을 늘리지 않으면, 4차선을 하지 않으면 이거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검토해서 용역을 넣어서 반드시 25년도 계획에 한번 비용을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기본계획안을 넣고 이거는 지금 현재 간선 도로이기 때문에 군비 100%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지방도 노선입니다.

성낙철의원

지방 노선입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성낙철의원

그러면 도한테 받으면 되네요, 그렇죠?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성낙철의원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득성 다리와 연계해서 4차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죠, 가로등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금 더 밝은 도시를, 밝은 성산을 만드는 데 확장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비용 산출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업무 저한테 보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방도가 되기 이전에 그때는 도시계획 도로였습니다, 그게.

성낙철의원

그렇죠. 국도죠.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청산면사무소에서 기족 교차로 구간에. 국도 이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옛날에 정비를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도로 폭은 4차선이 나옵니다. 그때도 확장을 하고 나서,

성낙철의원

그때 하지 왜 안 했어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 의견이 4차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차선이 있고 여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지금은 그게 상가가 다 죽었어요, 여부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 여지가 있다, 지금은.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되어서 상가들이 번성할 때는 조금 수용하기가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쪽의 상가가 득성으로 저 위쪽으로 다 나가고 이래서 전부 또 이렇게 확장하는데 특히 상가가 몰리는 집이 몇 집이 안 돼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 생각하고 검토를 잘 해서 설계 용역이 나오고 검토해 보면 그 부분을 보고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25년도 꼭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노고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47쪽에 보니까 대가야 문화물길 회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토털 250억인데 혹시 여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거는 250억이라서 거기 경상북도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는 경상북도의 승인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내용은 당초에 친수 공간이 다섯 군데였는데 이게 공모할 당시에 2018년도에서 한 7, 8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친수 구간으로 계획했던 부분이 주차장이 된 부분도 있고 어부실 부분은 꽃단지로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이루어진 데도 있고 이래서 전체 한 군데로, 친수 공간을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대가야교 바로 상류 쪽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기창의원

음악 분수를 만드는 데 변경이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경상북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기창의원

승인을 받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건 없겠네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금 일단 250억 이 범위 안에서 다른 변경을 통해서 음악 분수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가 다 이루어지면 추가가 생길지 안 생길지. 하여튼 추가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의 군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의원

혹시 우리 이게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회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의회는 별도로 그때 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

김기창의원

드렸어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김기창의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 간담회, 순회 간담회 할 때 군수님께서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을 약속하셨거든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김기창의원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취합을 했다든지 지금 진행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읍면 간담회 건의 내용 중의 거의 한 70%가 사실 저희 건설과 소관의 일이 많았습니다.

김기창의원

맞습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그래서 집계하고 다 별도로 했고요. 전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70건 정도가 되는데, 건설과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거를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건 작은 예산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추경이 되기 전에 유지관리비로 저희가 먼저 선 시행을 하는 부분도 분류를 몇 군데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부분은 한 30억 내외 정도 규모로 일단 추경 대상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은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기창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의원이니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또 어렵지 않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자료 정도는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창의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 관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운수, 신간 국도 부분 있죠. 67번 국도인가요?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67번.

김기창의원

지금 거기는 장기간 아직 공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각종 교통사고도 있고 인명 피해 사고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안 그래도 거기도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480 몇 억에서 500억 이하에서 현재 600억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에 지금 총 사업비 변경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는 그대로 예산 문제고 공사 추진 사항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주 화요일 운수면사무소에서 관계되는 주민들 한 열 분하고 경상북도 도의원님도 참석하셨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 이런 질책을 하고 경상북도의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직접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 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공이 자꾸 지연이 되면 부분 개통이라도 일단 완료되는 구간에 하자, 이러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것도 저희도 거기에 그게 제일 타당한 방법이다, 이래서 경상북도에 그러면 구체적인 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걸 파악을 지금 새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의원

주민뿐만 아니고 사실 인명 사고가 나다 보니까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동

김규동건설과장

예.

김기창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설과) 마. 건 축 과

부록에 실음

김광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건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혜 주택팀장입니다. 정인철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예나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준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주남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전망 및 추진 방향 및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으로 첫 번째, 지방 소멸에 대비하는 정주 교류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유산과 고도 지정에 따른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을 건립,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개발 행위 허가 민원 개선 추진을 통해 건축 개발 행정 신뢰를 구축하겠습니다. 담당별로 주요 변경과 추가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담당 소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지도 감독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으로는 3개 동 중의 2개 동은 지하 4층, 지상 20층 타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개 동은 지하 4층, 3층 타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률은 38%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하 4층, 지상 39층, 3개 동 463세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말이면 전체적인 구조체가 완성되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분양은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4월 29일입니다. 특이 사항으로서 현재 발주자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접 하도급 회사하고 직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의 요구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와 회복이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일자리형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년 건축 시범 마을 조성 사업 단지 내에 3개 실과, 4개 사업이 협력을 통해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인구정책실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협의를 거쳐서 건축 설계 공모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허가 담당 소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 설치 적극 지원입니다. 농림부 운영 지침에 보면 가설 건축물 신고와 농지 대장 등재 부서 일원화를 추진하는 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과와 농업정책과, 읍면에서는 입지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민들이 오도이촌 거주 여건을 마련해서 농촌 소멸 지역 해소 대안으로 생활 인구 증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우리 군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허가 담당 소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 개발 허가 민원 처리 개선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 수요에 관한 건축과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토록 하고 금번 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집중 보강을 했습니다. 산지 전용과 개발 행위 허가 그다음에 건축허가팀 개편을 통해서 관내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신속민원가동반을 신설 운영하고 합동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판단제와 사전 통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난개발 방지 및 취업 개발을 위한 조례 정비를 통해서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인허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 담당 소관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간연구원의 공공건축 사전 계획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2월에 승인이 예상되고 다음 달에 건축 공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추진 방향으로는 지산동 고분군과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대가야 고도 지정과 연계한 미래지향적이면서 우리 한국의 전통 및 대가야를 살릴 수 있는 군 대표 랜드마크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설계 공모를 시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성산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난 1월 9일 저희들이 설계 공모자 선정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거쳐 올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음 달이면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0%로 건물 주변에 전주 이설을 하고 기존 옹벽 처리와 건축물 배면의 대나무 숲을 정리하고 내부 마감 공사를 통해서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산 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올 6월 준공 목표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5%입니다.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수영장에 관해서 시운전을 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은 우리 해당 부서와 구체적인 업무 분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고 이 위치에서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용 주차대수가 적은 관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향후 운영 부서와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회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고도지구 내 보존육성지구의 편입이 예상됩니다. 행위 제한에 고도육성법을 적용하고 또 완화와 관련되는 건 조례와 지침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도지구가 18일 지정됨에 따라 문화유산과에서는 고도보존육성 관리지침을 지금 현재 용역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의 절차와 협의 사항 등은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여 설계 공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데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건축과는 보니까 원스톱 민원을 하면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청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 우리 고도 지정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고도 지정 때문에 우리 의회 청사를 건립하는 데 있어 한 6, 7월까지 결정이 지금 미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김광호건축과장

예.

김기창의원

그러면 이거 그때까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 다른 게 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다른 걸 또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한번 드립니다.

김광호건축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전체적으로 고령에 고도 지정이 확정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후속적인 절차가 조례라든지 관리지침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가유산청하고 계속 이런 세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라든지 관리지침이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화유산과와 어느 정도 윤곽이 조금 드러나면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어떤 민간하고 또 형평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건축물이 아무래도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침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하신 게 제가 듣기로는 6, 7월이 아니라 그 이후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러 가지 조례까지 만들어져야 되면 올해에 어떤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김광호건축과장

지금 용역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착수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지금 조례나 이런 것까지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될 거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저희들이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조례가 나와야만 실행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호건축과장

저희들의 현재 계획은 조례가 나오기 전에 용역한, 어느 정도 문화유산청하고 수차례 계속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윤곽이 또 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진행 중에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또 조속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호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3쪽 좌학리 신축공사 지도 감독에 대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상곡리의 아파트 메르디앙입니까? 1차 부실이 그때 심했죠, 그렇죠?

김광호건축과장

예.

성낙철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하고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느끼고 지난 시간을 그렇게 그런 환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2차에 지금 좌학리의 이 아파트가 공정이 38% 진행 중인데 지도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김광호건축과장

예.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1차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월 현재 우리가 631세대 중에 지금 584세대가 입주해서 입주율이 한 93% 정도 되고 지금 총 전입자가 1208명인데 관내 전입자가 한 767명 됐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 시행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이게 저희들이 사업 주체가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시공사한테 바로 돈을 입금하는 게 아니고 하도급 업체에 직불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우리 군하고 협의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고무적입니다. 고무적이고 그다음에 다음 달 4월경에 저희들이 설화명곡역 농협 맞은편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 주체하고 정기적으로 미팅하면서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예. 부실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으로 고령군의 인구 유입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그렇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없도록 잘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보면 우리 행정 서비스. 뒤에 보면 인허가 처리 민원 개선 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원스톱 처리 행정을 올 한 해도, 지난해 때 잘했지만 올 한 해도 건축 행정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호건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는 각각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건축과) 바.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강태호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대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순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문순희 진료팀장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연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미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정혜선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보건소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보건행정과 보고 후 연이어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를 핵심 추진 과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는 국민의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 및 재난 대응 체계 강화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의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 확대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장비 보강으로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절감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공공보건기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2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사업 대상은 성산, 개진, 우곡 보건지소 3개소와 옥산, 월막 보건진료소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5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관리부에서 권역별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설계부터 준공 후 에너지 성능 평가까지 참여하여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이달 26일까지 설계 용역 완료 후 4월 중 국토안전관리원 원가 심사 및 공사 세부 내역을 검토 받은 후에 5월 계약, 6월 공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재난 응급의료 체계 구축은 지역 내 다수 사상자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의료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 응급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응급실 운영 및 적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하여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한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으로 현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영생병원이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민의 필수 의료 충족을 위해 불가피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1회 추경 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니 확보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립요양병원 운영관리는 지역사회의 주요 공공 요양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한 결과는 이달 2월 28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입소자의 의료복지와 안전을 위해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 모집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공립요양병원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유일한 공공 요양병원으로 치매 진료 기반 구축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전문 병동 설치를 통해 치매 환자의 의료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2800만 원으로 설계비를 포함한 시설비 24억 7100만 원, 장비비 1억 568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립요양병원 시설 공사 면적 317㎡, 리모델링 591.77㎡로 87병상을 97병상 확충 계획으로 2월 현재 공공건축 기획 심의 중으로 심의 완료 후 8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9월에 공사 시작하여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하여 전문화된 시설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 집중 치료 인프라 구축 및 요양병원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감염병 대응 예방 관리 사업은 법정 감염병, 수인성 매개 감염병,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에 대해 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감염병 발생 신속 대응을 위한 철저한 모니터링 및 대응으로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진료 사업은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및 한방진료, 건강 상담, 제증명 발급 등의 포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친절도를 향상시켜 국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계획을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건행정과) 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는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 사업 성과 대회 개최는 신규 사업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스마트 경로당 연계 및 심뇌혈관 질환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고혈압 유병률이 60세 이상 50% 정도의 심뇌혈관 질환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자 관내 스마트 경로당에 설치된 혈압 측정기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정기적 마을을 방문하여 고혈압을 집중 관리하고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통합 건강 증진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의료 취약 마을에 전문 의료팀이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여 소외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자가 건강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으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2억과 자체 사업비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추진해 온 내용은 유지하면서 올해 추가로 건강생활실천 교육 중 운동 및 체조 프로그램을 30개 마을로 확대하고 운영 횟수도 8회기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으며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1, 2년 차에 운영했던 주치의 마을 중에 치매 선별 검사 결과 인지 저하자가 많은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8회기로 운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시 문제점은 현재 의과 공보의 수 부족에 따라 내과 진료를 축소하고 보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4월 신규 공보의 배치 수 증감에 따라서 의과 진료는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치매보듬마을 재정비 사업입니다. 치매보듬마을은 보건복지부 치매 정책 사업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별로 기존 마을과 신규 1개 이상 치매보듬마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기 운영해 온 8개의 치매보듬마을 전체에 대하여 운영 방법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치매 예방 관리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된 화암1리에 9개월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인지 기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치매 인지도 검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반기에 공모 사업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찾아가는 숨터 운영은 주요 신규 사업으로 업무 중 외상 사건 경험 및 직무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우울이나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심리적 위험이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대일 마음 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신 건강에 대한 편견으로 상담실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뇌파 측정, 스트레스 검진 등으로 상담실의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상담실이 되도록 하겠으며 필요 시에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상자문의의 심층 상담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출산 지원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난임 부부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시술에 따른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난임 시술비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시에 일부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의 100% 및 비급여 중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남성 난임은 정자 채취 시술비 1회당 100만 원을 3회 지원 및 정계정맥류 절제술 1회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 현재 협의 중이므로 협의 완료 시 동시에 홍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령 임신의 경우 기형아 출산 등의 고위험 임신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비 증가로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을 기대하고자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현재 도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과 협의 중으로 협의 완료와 동시에 홍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출산 축하 박스 지원은 도내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 축하 박스 지원 중인 사업의 체계화 및 균등화의 필요에 따라 기존에 10만 원 상당으로 지원하던 자체 사업을 중단하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1월부터 15만 원 상당으로 출산 가정의 필수품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2쪽 공립요양병원이 지금 용역 중이라고 설명하셨죠?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의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87병상에서 97병상으로 하는 게 용역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병상을 추가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계에 따라서 그게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희순의원

부군수님, 변동 가능성이 있으면 97병상이라고 했을 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영생병원에서 운영할 때는 복지사실 그리고 총무과 이거 다 중복해서 같이 공동으로 영생병원에서 근무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하면 이거 다 따로따로 공간을 두어야 하는데 이미 여기에서도 87병상에서 97병상이 본 의원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 또한 우리가 직영했을 때 지금 97병상은 아직 안 해 봐서 모르고 87병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거 마이너스 부분, 기정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지나간 일이지만 영생병원에서 연 1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더 주었을 때 할 수 있었던 부분. 지금 1억 5000 정도를 한 달에 지금 마이너스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97병상 했을 경우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그건 해 봐야 아는 거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인근에 있는 거창의 군립요양원이 120병상인데 그것도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거 주변에 군립요양병원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데이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 9월부터 12월까지 결산 자료와 그리고 그전에 영생병원에서 6월부터 8월까지 한 4개월의 자료 그리고 직영했던 4개월의 자료.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이 한 번 받았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3개월 치인가. 우리가 이거 한 번 자료 받아보시고 안 되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요양병원입니다.

유희순의원

예. 영생 요양병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12쪽 찾아가는 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올해 시작하는 거예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성낙철의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업무 중에 보면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장소는 군청민원실이고 추진 계획에 보면 2월, 3월, 12월 이럴 때는 찾아가는 쉼터. 찾아가는 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수립해서 사업을 홍보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을.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이게 숨터라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숨터의 의미가 거기 우리가 민원실에서 그 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그거를 숨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성낙철의원

그 명칭을 찾아가는 쉼터라고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찾아가는 숨터.

성낙철의원

숨터.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숨을 편안하게.

성낙철의원

숨터나 뭐 찾아가서 뭔가를. 뭘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성낙철의원

그런데 나는 찾아간다 하길래 어디로 찾아가는지 몰라서 민원실에 가는 걸 찾아간다고 하니까 어디 외부에 찾아가는가 싶어서.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그 숨터를 찾아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명칭을.

성낙철의원

대상은 보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주 업무인데, 보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이다 보니까 또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같이, 추가로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월 1회씩으로 하시네요, 그렇죠?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월 1회 직원이 파견돼서,

성낙철의원

그러면 올 1월에 해 봤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달에,

성낙철의원

운영 장소. 추진 계획은 1월부터 해서 민원실로 들어가 있는데.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2월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3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의원

하여튼 체계적으로 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비대면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있네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세 군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지금 세 군데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현재 기계가 지금 기계 오류로 인해서 세 군데 모두 다 지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낙철의원

모두 다 안 되고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세 군데 다 지금 현재.

성낙철의원

언제부터 안 되고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이달 2월 초에 지금 스톱이 됐는데 저희들이,

성낙철의원

이거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설치 연도는 코로나 이후에 여기 설치가 됐습니다. 이게 국비로, 그때 코로나 자금으로 대당 2000만 원씩 이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설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어떻게 전체적으로 동시다발로 세 군데가 다 이렇게 오류가 되어서 사용을 못 합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이게 기계 고장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야……

성낙철의원

소프트웨어는 뭔가 꺼내주는 게 소프트웨어고.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그거를 다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성낙철의원

아니, 하드 타입으로 되어 있으면 기존에 하던 거는 계속 되어줘야 하지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성낙철의원

그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성낙철의원

그런데 왜 내용을 파악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멈춰 선 지가 좀 꽤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2월 초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시스템 업데이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업체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1월 1회 추경 시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 시에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수리를. 수리보다는 업데이트로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찾아가는 숨터 운영이 무인으로, 온라인에서 할 때는 무인으로 하는 게 이런 방법이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진 상담 서비스를 한다는.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내용 자체가.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일종의 정신건강 검진을 하는 의미로 이거는 비대면으로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찾아가는 숨터 운영은 저희들이 민원실에 별도로 월 1회로 이렇게 해서.

성낙철의원

이것도 하고 월 1회로 상담 서비스도 하고.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성낙철의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네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성낙철의원

이거를 1차 추경에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아보니까 대당 한 220만 원 정도.

성낙철의원

금액이 나왔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성낙철의원

그러면 이거 뭐 추경할 것도 없고 다른 기타 예산으로 하시면 안 돼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 기존 사업에서 또 사업비를 올려서 추경 시에 그렇게 하면.

성낙철의원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를 2021년도 11월부터 설치를 했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 시기네, 그렇죠?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성낙철의원

했는데 그동안 지금 한 2, 3년. 3년 동안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3대를 같이 운영을 해 보니 연간 한 600, 700건 정도 이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성낙철의원

이용을 하고.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그중에서 한 30% 정도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분들 상담도 하고 고위험군이 3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성낙철의원

별도로 여기서 무인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또 대면 서비스로?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의원

상담을 한 건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1년에?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상담 건수가 1년에 한 전체,

성낙철의원

통계가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성낙철의원

얼마나 됩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전체 이용 건수는 600건 정도 연간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거기의 한 30% 정도가 고위험군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공무원 대상으로 600명 같으면 공무원 전체가 다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거기에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다산 보건지소에,

성낙철의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일반 민원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그 비율은 데이터로 나와,

성낙철의원

통계를 안 내 봤어요?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동안 3년 동안 비대면으로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한 실태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리고 조속히 이 소프트웨어를 보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한혜연보건행정과장

예.

성낙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건강증진과) 아. 총 무 과

부록에 실음

백섭

조백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총무팀장입니다. 서정우 행정팀장입니다. 박재현 새마을팀장입니다. 정환택 직원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추진 전망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희망자 추천 및 랜덤팀으로 구성하여 선진 행정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국외 연수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다음 철저한 능력과 성과를 반영한 인사 시스템 구축 및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존 인건비 내에 효율적으로 정원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신규 공직자에 대한 올바른 공직자 정의 및 친절 교육, 부서 간 또는 상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조직 활성화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9페이지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장에 대해 국내 산업 시찰을 해외 연수로 변경 추진, 이장 건강 검진비를 비롯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기 진작토록 하겠으며, 다음 올 4월 2일 실시되는 성산면, 다산면 군의원 보궐선거에 공무원 선거 중립 및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새마을 등 10개 단체의 소통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새마을 나눔 봉사 실천을 통해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들과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마을회관 관리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기본 포인트 상향 조정, 다자녀 가족 포인트 인상 등 맞춤형 복지, 상해 보험료,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리 및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기하고, 다음 소통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공공 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계층과 소통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민의 진심을 정책에 녹여 군민이 행복해하는 군정 실현을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총무과) (의사봉 3타)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O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정책지원관 김언지 의사팀장 박진희 주무관 김홍일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