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유희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4월 11일 고령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유희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명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성원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기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1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1일 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나영완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영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23일 고령군의회 의원 나영완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성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2025년도 4월 2일 자 보궐 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2025년 4월 2일 보궐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2025년 4월 2일 자 보궐 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3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등록 및 정책 개발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 드린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의원정책 개발단체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명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령문화관광재단 출범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하여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대상자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17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별지 및 별표에서는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각종 서식과 작성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붙임 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재국입니다.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문대상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단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군민의 참여 유도와 알 권리 제공 등 권리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인사청문 결과 또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와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감안하여 인사청문을 적극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령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개의 법정 리에 걸쳐 있는 주택단지 조성부지를 단일 법정리로 경계 조정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가야읍 고아리, 장기리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경계 변경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3필지를 장기리로 편입하여 주택 단지의 법정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쌍림면 신곡1·2리 경계 변경입니다. 주민들이 인식해 오고 있던 신곡1·2리 경계와 현행 행정리로 구분되어 있는 경계가 달라 이에 대하여 주민들이 행정적인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곡1리 527번지 등 108필지를 신곡2리로 편입하여 관할 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대가야읍 고아리·장기리 주택단지 조성으로 대가야읍 고아리 106-2번지 등 3필지가 장기리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종래 대가야읍 고아리 106-2번지 등 3필지를 대가야읍 장기리로 편입됨을 반영하여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가족센터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함과 동시에 가족 성장을 위한 가족 상담, 다문화 가족 생활 지원,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민간위탁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 가정에 관한 업무, 둘째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별 사업, 셋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위탁하게 되며, 위탁 기간은 가족센터 지침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합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 기관을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준에 적합한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2026년 가족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5년 7월부터 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군비 3000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국도비 보조 예산으로 총 5억 200만 원 정도이며, 국비 2억 2200만 원, 도비 7300만 원, 군비 2억 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기대 효과로는 첫째,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둘째, 지역 중심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가족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종사자의 근로 연속성 및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위탁 기간이 5년으로 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 3년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3년인데요. 지침상 5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31일 자로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감면 사항 중 군세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계속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체제 전환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 제·개정상 반영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인용 조문 및 그 밖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호를 위하여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연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 법 제71조제2항을 법 제71조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5급 이상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조항을 4급에서 5급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여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원 창구 대기 시간을 감소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5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8.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주택 노후화로 인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양질의 주거 기반 확충을 통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매입 물량은 총 30호, 청년형 50%, 신혼부부형 50%입니다. 사업비는 총 65억 원으로 국비 16억 원, 도비 1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군비로 15억 원,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8일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업무 협약의 효력은 군의회 의결 후 발생하며, 사업자 매입 공고 및 사업 대상자 선정 후 2027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 청년친화도시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과 인프라, 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다음 안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입니다.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재국입니다.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고령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에 힘쓰며 청년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청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마련되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부터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3개 이내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운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청년친화도시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체이며 지역의 성장 동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많은 지자체별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지역 청년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시 우리 지역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실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상품권의 종류를 기존 10만 원, 5만 원, 1만 원, 3000원, 1000원에서 신규로 5000원권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5000원권은 예시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 중인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사업 완료 후 관광객이 1만 원의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 시에 고령사랑상품권 5000원을 환급하여 전통시장, 식당, 마트 등의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소비 진작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고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명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5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그 주체와 방식에 대해 명확히 하여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이나 관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여 대가야수목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는 시설 운영의 운영 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대가야수목원의 하절기·동절기에 따른 운영 시간과 입장료에 관한 상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입장객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4조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불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시설의 운영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의 원활한 관람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 내 야간경관 시설의 준공에 앞서 기존 무료로 운영하던 수목원의 야간 운영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수목원의 주 야간 운영 시간, 입장료, 입장료의 환급 및 감면 사항 등 수목원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 제정으로 수목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경관 시설의 입장료 환급 및 감면을 통한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소비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가야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2.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도 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부과 대상 및 범위, 산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자가 수도공사를 신청하는 절차,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 및 징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실제 공사 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공사를 하는데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부과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한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수도 시설의 신설 및 증설에 사용되어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요금 체납자 징수 예고 방식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자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 처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 처분 예고 시 개인 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재국입니다.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 징수하여 왔으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 급수 조례에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량의 수돗물을 필요로 하는 개발 사업 등으로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와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의 표준 조례를 따르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위반은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의 목적은 우리 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교통 수요와 물동량 수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2023년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와 2024년도 고령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른 고속도로와 문화관광지 간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통 수요에 따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고속국도 제12호 광주대구선 대가야 하이패스IC 대구 방향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주대구선 고령IC와 동고령IC 구간 내에 대가야읍 외리 일원으로 협약의 범위는 하이패스IC 설계, 인허가, 보상, 공사, 유지 관리 등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우리 군에서 보상 업무와 국가유산 관련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관리, 영업시설 설치를 시행합니다.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보상비, 부채도로 및 접속도로 공사비를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영업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며,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사후 검증 단계에서 검토된 사업비는 124억 원이며 우리 군이 73억 원, 한국도로공사가 51억 원입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최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군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5.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립 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령군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이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과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그리고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 능력과 전문 자격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군립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주요 내용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 위탁하여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5년이며,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 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대 효과는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수행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의 수행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 의료 환경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및 위탁으로 요양병원의 특화된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률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삭제하며,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존치 실효성이 없는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에 따라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과 납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보건소 수행 의료 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사항을 제6조 제1항제1호에서 제8호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를 추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임기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번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했을 때 수탁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적자 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의원한테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자 남으로써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증축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흑자 수준이 날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건물 올릴 동안만 저희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적자인데 민간한테 우리가 또 위탁했을 때 흑자 안 나면 민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탁을 하려는.

일단은 지금 현재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병실이 증축이 되면 기존의 민간위탁, 수탁자 지난번에 모집했을 때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측을 언제쯤,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얻고 나서 바로 수탁자 공고를 통해 가지고 수탁자가 들어오면 그때 같이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건물 증축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렇게 공고를 해 준다는 조건하에 하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들어올 사람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만 공고를 통해서, 그 전에는 기능보강사업 26억 자체가, 26억을 따오기 전에는 그게 없었지만 지금 현재는 26억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듣기로는 증축에, 지금 건물이 증축할 수 있는 평수가 안 나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맞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기존의 부지로서는 지금 현재 91병상까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예상이 그렇습니다. 예상이 그렇고, 지금 부지 143㎡를 더 사들이면 병실이 더 확충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적자 폭을 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직접 우리가 운영했을 때, 직영했을 때도 병실이 꽉 안 찬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위탁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꽉 안 찼다고 하던데.

87병상 중에서 현재 7병상이 간병사가 사용을 하고, 또 사무실로 현재는 쓰기 때문에. 80병상이 최대 쓸 수 있는 병상수인데 지금 현재는 77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증축을 하면 몇 병상 됩니까? 거기에다가 또 사무실, 직원들 쉼터라든지 사무실하고 다 들어가고 나면 몇 병상이 늘어난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부지로서는 병상 추가되는 거는 네 병상밖에 더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럼 수탁자가 있겠습니까?

지금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과장님, 계획도 없이 무작정 위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안 되면 또 직영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도 한 번 그렇게 했잖아요.

일단은 부지 확보하는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공고를 통해 가지고 지금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현재 병상수 자체는 그만큼 확보는 안 되지만…….

과장님, 지금 시점에서는 수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자 나더라도 또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으면 직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고를 일찍 해 가지고 설계 단계에 들어갈 때는 같이, 공고하여 수탁자가 들어왔을 때 설계도 같이 반영할 수 있고.

지금 땅도 안 사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수탁자가 들어온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해 놔서 이렇게 해줄 게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땅은 어떻게 사며 어느 쪽에 살 것인가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먼저 되고, 또 진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수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땅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살 데가 없잖아요, 지금요. 영생병원에서 팔려고 그럽니까? 팔려고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립요양병원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데 의무 사항입니까? 의무사항 아니죠.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지역에 치매 환자나 그리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군립요양병원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이 생기고 군에서 보조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계속 그런 얘기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 아니면 요양병원 자체를 영생병원한테 주든지, 땅은 우리 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병원 땅이잖아요. 건물 자체, 밑에는 그렇죠.

건물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 땅입니다.

군 땅이에요?

예.

필지가 근처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이 영생병원 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건물 부지…….

건물 부지, 건물이 앉아 있는 땅은 우리 군 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하려면 땅이 더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영생병원하고 같이 협의를…….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 ‘군립’자 빼버리고 영생요양병원으로 하든지 영생병원에 기부하는 게,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계속 골칫덩어리입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적자 보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매각이나 영생병원한테 줘서 민간 병원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는 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