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145조에 따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3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2억 1900만 원으로 7.9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4745억 2200만 원으로 3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3800만 원으로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가야상권 광역관광개발 용역 부담금, 성주, 거창, 합천군 각 1억 원씩 3억 원을, 특별교부세는 좌학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공사 등 7건에 27억 35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은 운수면 화암2리 마을진입로 학포장공사 등 14건에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4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존 예산 미반영분을 반영하여 266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총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 현금급여,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SNS를 통한 군정 홍보에 36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45억 8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5억 54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6억 원, 마을회관 보수에 1억 원 등 총 20억 8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3억 원, 우곡면 사촌리 황성경로당 신축에 1억 7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11억 600만 원 등 총 16억 45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원, 파크골프 전국대회 및 대가야 철인 3종 경기에 각각 1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7억 300만 원 등 총 14억 3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모니터링에 2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1700만 원 등 총 43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군 청사 복도 및 화장실 리모델링에 8억 2000만 원 등 총 8억 47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부담금에 93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7억 7700만 원 등 총 10억 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실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창작소 건립 사업 등 10억 3400만 원,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에 1억 82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10억 1600만 원 등 총 22억 76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실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 및 철거비 등에 13억 5300만 원, 양전2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2억 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액 9억 8900만 원 등 총 29억 37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 유원지 토지 보상금 등에 10억 원,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 및 출연금에 3억 8700만 원, 가야산권 광역관광개발 용역에 3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7억 5600만 원 등 총 26억 34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다산면지 발간에 2000만 원, 대가야사 토크 콘서트 개최에 2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5억 3100만 원 등 총 6억 7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좌학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 정비 공사에 10억 원, 대가야 군계획도로 개설 2건에 8억 5000만 원, 헌문교차로 주변 정비에 4억 원 등 총 27억 95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지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 지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 다산면 호촌리 배수로 재해예방 사업에 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액 900만 원 등 총 33억 76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4억 23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신규 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5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3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생활편익 사업 16건에 13억 9000만 원, 농업시설 정비사업 16건에 10억 62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7건에 6억 1000만 원, 도로 정비사업 7건에 22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9억 5900만 원 등 총 73억 73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감자 시설하우스 철제 지원에 1억 5900만 원, 양파·마늘 스프링쿨러 지원에 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 사업 반영에 13억 2600만 원 등 총 22억 96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곤포 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에 2500만 원, 기타 가축 집단 폐사 구제약품 구입에 2000만 원, 국도비 보 사업 반영에 3억 6800만 원 등 총 5억 41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임도시설 군비 부담금 등 임도 사업에 6억 600만 원, 사방댐 등 사방 사업에 2억 1600만 원, 어복실 초화류 단지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25억 6800만 원 등 총 35억 8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고령군 군립요양병원 운영에 7억 27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1억 800만 원 등 총 10억 32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땅심 회복 지원 사업에 7억 2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8억 5800만 원 등 총 17억 76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대가야 문화누리 공연장 상부 무대시설 구동부 교체에 3억 2000만 원,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1억 원, 대가야 문화누리 공연장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공연에 9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2억 8500만 원 등 총 13억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입니다. 대가야 왕릉 전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에 1억 6500만 원, 국도비 보조 반영에 2500만 원 등 총 2억 9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에 3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5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에 2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생활 민원 해결 등 총 6억 74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4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여 상수도 배수지 가압장 공공요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수계기금특별회계에 예비비 250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전출금 5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여 총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에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100만 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은 혼란한 국내 정세와 경기 둔화 속에서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4931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2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45억 2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338억 원, 세외수입 165억 원, 지방교부세 17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107억 원, 보조금 1788억 원, 지방채 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57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분 32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1억 원, 교육 17억 원, 문화 및 관광 367억 원, 환경 466억 원, 사회복지 983억 원, 보건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94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6억 원, 교통 및 물류 1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72억 원, 예비비 20억 원, 기타 63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8억 원, 보조금 77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165억 원, 사회복지 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규모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본예산 4569억 4100만 원 대비 36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4931억 6000만 원으로 7.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45억 2200만 원이며, 본예산 4383억 2200만 원 대비 36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503억 7485만 원으로 본예산 500억 7485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675억 4973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92억 72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27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7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47억 8212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557억 6741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66억 27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6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 186억 1900만 원 대비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5억 1439만 원, 물건비가 29억 8791만 원, 경상이전이 55억 4302만 원, 자본지출이 29억 6619만 원, 내부거래가 6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용이 45억 13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자본적지출은 변동 없으며 물건비가 396만 원, 예비비 및 기타비용이 19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가 45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3억, 지방교부세 27억 35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17억 5500만 원 외에 순세계잉여금 등 총 314억 10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인구 소멸 대응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 등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예산 반영을 위한 것임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서는 효율적인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 설명은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무과를 제외한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초 예산 내부유보액 등 45억 5359만 9000원을 감하여 총예산은 95억 5689만 8000원입니다. 아름다운마을 콘테스트 상사업비는 2024년도 평가 결과 순위 조정에 따라 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SNS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읍면, 박물관, 군정 홍보용 모니터 9대 교체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사무관리비는 총예산액의 천 단위 절사를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총무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8162만 7000원이 증액된 256억 1632만 3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약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3년의 성과와 비전 제시를 위한 비전 보고회 추진에 2000만 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자문위원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임무 수행 피복비 지원에 1540만 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직원 한마음 화합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후생복지에 15억 9012만 7000원, 4월 2일 실시한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보조금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확충을 위해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에 2200만 원, 성산면 새마을기 게양대 설치에 2200만 원 등 총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비 1억 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한마음 화합대회에 2000만 원, 자율방범대 및 대가야읍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에 8800만 원, 자율방범대 하절기 근무복 지원에 126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구입에 4000만 원 등 총 1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사업 목적에 맞는 건전한 예산집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 보니까 국내연수 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 나온 게, 이 부분 아시겠지만 평통위원회에 우리 군의원 전부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하고 상관이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직무 수행이 현저히 저해될 경우를 이해충돌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평통은 지금 현재 헌법에 명시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보시면 구성 요건에 지방의회 의원은 당선된 지역으로 구성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30조의2에 보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헌법기관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까?

군의원은 당연직으로 편성이 돼야 되고, 또 군의원은 지원하지 말라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또 민주평통은 예산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떠한 연수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에 차량 구입비만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차량 구입한 이후에 유지비는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까지 지원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예.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류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어서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저희들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자료가 3개, 4개 올라왔는데, 민원인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실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 조사 내용에 쭉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실 업무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을 자주는 아니지만은 간간히 듣습니다. 듣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담당 직원의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답변을 해버리면 민원인은 답답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거의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알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일단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조사에 민원 처리에 관한 신속성, 담당 공무원의 친절, 적극성, 전문성 등 9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성 쪽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럼 단순하게 질의해 가지고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화 설문조사로 공무원 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니터 조사도 좋지만 실질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얼마 되지 않은 초임 직원 같은 경우는 관심을 뒤에서, 뒤에 팀장이랑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버에 있어서 하드 용량 증설이 돼 있는데, SD로 해서 바꾸는데, 기존에 용량이 얼만데 지금 얼마로 바꾸는 겁니까? 그런 어떤 내용은 없네요.

기존 지금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용량은 1테라바이트입니다. 약 1000기가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리정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지형도라든지 용량이 자꾸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2테라바이트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2테라로요?

그러면 3000기가바이트가 됩니다.

200만 원. 금액이 많기는 많은데.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 부분, 드론 영상 촬영 부분요. 당초에는 금액이 국비로만 되어 있는데 군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렇죠. 군비가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드론 영상 촬영에 2000만 원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체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라는, 예산 부서에서 일단 자체 사업은 추경 때 확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거리만 더 늘었네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검수 준공이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드론 촬영 및 검수 준공이라고 돼 있네요. 이 검수 준공이라 한 것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몰라가지고요.

드론 영상은 현장에서 측량해 가지고 별도의 기준점을 설치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에 사진 이미지로 가공합니다. 가공하고, 일반 연속 지적 영상 찍은 사진을 축적이라든지 등등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납품하면 현장도 검수하고 또 납품된 영상을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도록.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검수 준공이라 이야기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MZ 세대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히 군 행정이거든요. MZ 세대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련의 연수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이용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섬세하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강사만 모셔 가지고 강사분에 의해서 강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바뀌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실질적으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민원인이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이 없도록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질타에, 직원들의 업무에 제가 질문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동료 위원들이 질문해 주셨고요. 저는 반대로, 그 민원이 진짜 부족하고 불친절하고 고개 안 들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중에 운수면 민원실에 타지인이 갔었답니다. 갔는데, 그분이 성함은 모르는데 여자분인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군청에도 볼 일 보고 운수면에도 볼 일을 봤답니다. 젊은 세대이지만 친절하게 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되겠죠?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는 기정예산액 184억 3159만 6000원에서 33억 7640만 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218억 7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 한국훈련 사업입니다. 각종 대형 재난을 대비한 재난 대응 훈련으로 당초 국비 250만 원, 도비 75만 원, 군비 175만 원, 총 500만 원 예산 중 각종 영상설비 등 장비 임차 추가 비용으로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예산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교육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 안전 교육으로 관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노인시설 등에 안전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업무 추진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3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예산안 213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주민 건의 사항으로 우곡면 사전리 대곡 소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운수면 팔산리 유리소하천 정비 공사 7000만 원, 개진면 새리천 정비 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으로 다산면 호촌리 배수로 재해 예방 사업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개진면 지산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기정액 24억 3800만 원에서 교부세 추가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지구 간 사업비 조정에 따라 현재 용역 중인 성산 갱골지구 정비 사업에 30억 원을 전액 감하고 다산 고방지구 정비 사업에 20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여 4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4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입니다.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 대피소 안전 물품 구입으로 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지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군 직접 시행에 따라 당초 배부된된 예산 12억 원을 회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차본 인식 CCTV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관서 지역 중 노후화되고 장애가 많은 차본 인식 CCTV 33대를 교체할 예정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농민이 농작물 피해 보험에 지금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까?

피해 보험 국비 내려온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럼 홍보 안 해도 자진해서 다 합니까?

조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부 필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토양환경 개선 객토 사업 지원이 있네요. 여기는 신청인원은 다 50 대 50으로 해 주는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본예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본예산으로는 한 60%밖에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예.

그러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원자들은 다 해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고요. 현재 몇 군데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섯 군데.

1년 지원됩니까? 이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다?

예.

금액은? 1인당.

1인당 최저시급으로 해서.

지금 200만 원 가까이.

예,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수고 많고요. 그리고 또 우리 농촌에 보면 지하수 문제가 이래 많은데 매년 800만 원이라, 한 공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800만 원으로 하려면 힘든단 말이에요.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합니까?

일단 필요한 농가는 수요 조사하는데 사업비도 좀 적다고는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여러 군데 해주려고 그러니까.

다른 거, 모든 농촌 지원 사업이 다 그런데, 800만 원 금액이 정해진 게 내가 알기로는 15년 넘었지 싶은데, 맞지요?

예.

맞는데, 수요 조사를 해도 면에 2개 내려와서 심지 뽑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 세워서,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 꼭 필요해요. 그런 쪽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드리고. 800만 원이 정해져 있는데 제대로 되고 금액을, 정확한 견적을 뽑아 가지고 제대로 된 지하수를 파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합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 용역 해 가지고 4개소를 하네요. 설명서 보니까 381쪽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위탁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위원이 당초에 저도 들어간 걸 저는 빠져나왔는데, 그 항목을 보니까 사실상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더라고요. 평가 항목을 재설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평가할 때에 그 부분을 대폭 수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역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문 평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맡기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쪽에서. 전문가 걔네들도 어떠한 거 돼 있는 걸 사실상 카피해 가지고 보고 하는데, 우리에게 맞추어서 특별하게 와서 보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한번 해 가지고 보기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수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평가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데,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돼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건 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만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딸기 육묘장 농번기 농작업 인력 용역 수행 돼 있는데요. 딸기 육묘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력 수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육묘장에 이용할 인력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를 농번기가, 육묘장의 농번기는 6월에서 8월이고 그다음에 묘주를 다 키워서 정리해서 저온저장고에 넣는 12월이 가장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쓸 수 없어서 그 기간에 사용할 인력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인력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런너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6월에서 8월입니다. 그때 작업하는 인력입니다.

그때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하겠다. 그렇죠. 사업 대상 해서 수혜자 관내 딸기 농업인 되어 있고, 내용은 밑에 내려가면 자체 인력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누군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내용이.

좀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사용자가 누군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안등 신규 설치가 있는데, 신규라고 돼 있거든요. 65군데. 이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신규가 아니고요. 당초에 본예산에 부기명이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추경 예산으로 하는 거는 덕경길에, 그 인근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여기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있던 부기명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신규 설치돼 가지고 65군데나 어디인지…….

기존 예산 있는 데서 추가로…….

그러면 기존에 플러스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65군데 어디 하는지 한번 자료를 해 주세요.

덕경길. 아, 예.

그냥 자료 내주세요. 그냥 제가 보면 되니까. 운수·덕곡 분소 농기계 임대소 부분에, 기존에 파쇄기 있죠. 어떤 분이 파쇄기 용량이 좀 작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맞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작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힘이 달린다. 파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민원을 지금 받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게 작은 거는 모르겠지만 큰 거는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딸기 묘주를 생산했는데 몇 주 생산했습니까?

올해 저의들이 나간 거는 14만 주 나갔는데요. 지난주에.

목표는 몇 주 목표했습니까?

2024년도에 14만 주 생산해서 보냈고 2025년도에는 20만 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20만 주네요. 그렇죠.

20만 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만 주에 묘주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우량묘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묘종 농사가 잘됐느냐 묻는 겁니다. 만족할 정도로 되었느냐.

만족할 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수량이 계획보다도 조금 적었었고 그리고 걔 중에는 너무 어린 묘도 조금 포함이 됐었다고 농가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나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묘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좋은 묘종을 생산하도록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시설사업소는 본예산 47억 9047만 원에 13억 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가야생활촌 하절기 방문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가야생활촌 내 그늘막 설치에 2000만 원, 통합 관광지 전기요금에 9700만 원, 조경 자격 폐기물 처리 및 노후 시설물 철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 관람객들을 위한 에어컨 설치에 2500만 원, 댄스 로봇 구입에 2200만 원,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에 1억 원,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 및 전기요금에 5700만 원, 대가야 문화누리 공연장 개관 10주년 특별 공연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연 관람객 및 공연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대가야 문화누리 공연장 상부 무대 시설 구동부 교체에 3억 2000만 원,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9320만 원, 군비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대가야수목원 안내판 정비에 1000만 원, 수목원 테크 보수 등 시설 장비 유지 보수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산 성지산 등산로에 설치된 미륵정의 철거 및 재설치를 위해 7200만 원, 대가야 둘레길 유지 보수에 1200만 원, 대가야정 보수 공사에 2000만 원, 유아숲 교육 위탁 운영에 3000만 원 등 우륵공원 사용 임차료 지급을 위하여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설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편성 근거에 쭉 나열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1000만 원인지 모르겠네요.

당초 예산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그늘막 같은 거라든지 주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 삼각대 같은 그늘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활용도도 낮고 해서 천 종류로 해서 생활촌에 맞는 그런 지주를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는 별도로 예산이 있거든요. 예산이 있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관광지 시즌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1000만 원이나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부분에 1000만 원이 필요한지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물놀이장이나 이런 걸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우리가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주변에, 용역 줘서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또 홍보기념품 이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산출 근거에 내용이 없는데요, 전혀. 산출 근거 없는 부분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잘못된 표기 아닙니까?

배너나 모든 걸 우리가 구입하고 하니까.

부군수님, 매번 이런 거 할 때마다 자료 부분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료 부분에 여러 가지, 기존에 5000만 원 부분이 어떤 거였고 추가적으로 1000만 원 표기만 하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또 방금 설명한 거는 이 산출 근거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히 자료의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솔직히 거시기 합니다. 부군수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대나 추가하는데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충분히 거기 설계에 맞춰서 했다고 보는데, 5대를 추가할 만큼 부족한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준공 검사할 때 이상이 없다고 해서 준공이 났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매회 한 100명씩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놀이시설 자체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놀이가 아니다 보니까 안에서 열 발산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기 하시는 분들이나 에어컨 하시는 분들 불러서 한번 더 점검을 해 봤는데도 전기 증설 또는 에어컨 추가 설치 없이는 온도 자체를 맞추기가 힘들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댄스 로봇 구입하는 거요. 이거는 단순히 댄스 로봇을 구입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입도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매 시간대 공연을 합니다, 댄스 로봇이. 대구나 인근 시군에서 단체 예약이 됐을 때 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기상어 노래라든지 이런 걸 틀어서 한 10분 정도 공연을 하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한 6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아니요. 아니요. 그 프로그램의 개수.

춤은 한 5개 정도입니다.

5개입니까? 그러면 추후에 여기에 추가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겠네요.

아닙니다. 일단 그쪽에서 2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지금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2년 동안은 프로그램 지원까지, A/S까지

A/S도 하고. 그런데 혹시라도 부품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누군가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운영자를 지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성지산 등산로 정자 정비 철거 있죠. 7200만 원 예산 잡혔던데 산 정상에 정자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걸, 미륵정 있는 것을 철거하고요.

위치가 산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16∼17년,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자가.

2011년도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년, 15년 됐는데, 그때는 돈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철거하고 짓는데 빨리 철거해야 돼요. 위험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안전도 검사받았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1순위로 그 사업 철거해야 될 겁니다, 빨리.

예산만 되면 바로 그렇게 철거하겠습니다.

1순위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자리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예산 조금 해서 이래 짓지 말고 튼튼하게 오래 가도록 잘 지으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튼튼하게 잘 지으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대가야 문화누리 10주년으로 특별 공연을 한다는데 여기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특별 공연을 할 겁니까?

공연은 9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10주년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해서, 올해 축제도 사실 취소되고 이래서 전국에 A급 정도 가수 두 분 정도 하고 또 지역 가수, 그렇게 해서 공연 위주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세부 계획은 나온 게 없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세부 공연은 못 정했고.

예. 세부 그것은 잡은 것은 없고.

축제를 못 해서 10주년 문화누리 기념 공연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결론은.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에 많이, 북부 지방에 산불 때문에 그런 것도 취소 많이 되었고, 또 문화누리로 봐서는 고령군에 사실 진짜 랜드마크입니다. 랜드마크고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한 번쯤은 공연을 통해서 심취해 있는 주민들에게 기쁨을 한번 불러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문화누리는 사실 고령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만족도가 높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고민 좀 해 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291쪽, 사업설명서 493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은 전체적으로 기정액 7억 5481만 8000원에서 2억 9040만 원이 증액된 9억 6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노후 가로등 교체는 LED 가로등 설치 공사비 1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왕릉전시관 디지털 사이니지 구축은 2019년 3월에 설치된 왕릉전시관에 빔프로젝트 고장으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화질의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비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가야박물관 2025년 기획특별전 공사에 대해서는 대가야 및 고령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특별전을 개창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DB화 사업은 대가야박물관 소장품 DB 구축을 위하여 소장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공개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인건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연초에 국비 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1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이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우리 자료는 모든 게 DB화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산으로 한 1만 3000점 정도를 우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존의 걸 다 못 하고 한 2000∼3000점은 추가로 해야 되고, 또 올해도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 국가 귀속 받는 유물들이 한 500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이걸 DB화해야 되는데 마침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거기에 대한 대응 자금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DB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받은 거와 작년 말에 받은 유물, 국가 귀속받은 유물.

그럼 기존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