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599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관리를 위해 산업단지 기반 시설 보수비를 1000만 원 증액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가로수 전정 및 예초 작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거점 산업단지 환경 조성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고령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7억 7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부담금으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2차 보증금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다자녀 양육 지급하고 결혼 혼수 비용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데 지원 좀 더 해주이소. 굉장히 중요한데, 혼수 비용 한 번 하는데 돈 100만, 혼수 뭐 삽니까?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한 가구 6개월 이내에 100만 원씩 지원하고, 도의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군비를 해서 좀 더 주이고.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언론이나 보면 다산중학교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학부모들하고 학교 관계에 대해서.

네. 뉴스에 한번 나오는 거는 봤습니다.

실장님, 인구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학교 문제에 의해서 학부모가 학생들하고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인구정책실에서 어떤 방향을 한번 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준비만 했지. 전체적으로 학교에도 정주권이나 교육 시설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인구정책 유입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걸 총괄적으로 정주권이라든지 교육 여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실장님.

예. 지금 그게…….

다산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로 인하여 학생들이 떠나고 부모가 떠난다면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령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하고 가족행복과하고 정책실에서 머리를 맞대서 실태 파악도 좀 하시고, 또 고령이 3만 명이 무너졌지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도 살리고 학부모들이 적응할 수 있는,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가야 안 되겠나. 실질적으로 정책실에서 자꾸 건물만 짓고, 소멸자금 가지고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사립이니까 또 사립이 안 되면 공립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지, 안 그래요? 그러면 사립이 안 되면, 또 학교에 어떤 불확실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가까운, 차량, 어차피 운행하는 거 성산중학교로 보낸다든지, 공립으로. 어떤 방향을 찾아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실에서 청년하고 유입 인구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고, 그 교육 관계는 타 부서, 총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서가 정해져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총무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1회 추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실 예산액은 총 219억 17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류형 고령상품권 제작비는 2550만 원을 증하여 총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과 자율상권 조합 설립을 위해 책정하였으며, 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5000만 원을 정하여 총 사업비 1억 원으로 20개 신청 업체 중 13개 업체에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은 2억 7750만 원을 증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 3필지 추가 부지 매입비 8억 5300만 원과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1차 추경에서 4억 3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승용 120대, 화물 138대, 버스 2대, 어린이 통학용 1대, 이륜 34대 등 총 299대를 보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대구시 및 경상북도 17개 시군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르신 무료 승차 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농촌 공공형택시 행복택시에 대한 지원 사업에 부족 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입니다. 양전2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옥계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000만 원의 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실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원되는 게 800만 원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거 800만 원으로 리모델링 얼마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증액를 못 시켰고, 이번에 5000만 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우리가 따로 지원해 줄 수 없는데 이런 거라도 사실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해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군비를 더 투자해서라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0개 업체 들어왔는데 13개 업체하고 나머지 업체는 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 해 주고, 또 계속 요구가 들어올 때는 다음 2회 추경 때 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좀…… 근데 800만 원은 좀 적습니다, 리모델링하기에는.

알겠습니다.

시외 버스터미널에 우리가 차단기 하고 만들어 놨잖아요. 본예산에 그 예산이 있는데,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억 원은 지원이 됐습니다. 5월까지. 총 2억 6000만 원에서 현재 1억 원은 지원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목요일 날 버스 대표가 저하고 단둘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매입이라든지 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계속 부결될 때는 옮기는 방향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지만 무조건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볼모로 해 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버스터미널이 주민들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위원님, 이건 생각해 주십시오. 항구적으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 축소해 가지고. 적게 운영하는 게 맞는데, 당장에 저걸 그만두게 됐을 때는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완충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만약에 터미널 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대체 부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또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끌고 나가줘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옮기는 거는 거의, 만약에 결렬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들 행복택시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실태 조사했을 때는 버스 못 들어가는 데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버스 들어가는 거 다 중단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예산을 계속 투입돼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주민들이 택시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버스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줄이든가 같이 가야 되는데, 버스 예산은 줄이고 택시 예산은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번에 용역비 되면, 공공형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읍면 구석구석에 가보고 있습니다. 버스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가보니까 행복택시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대부분은 거의 안 씁니다. 영점 몇 프로, 일점 몇 프로 이렇게 밖에 이용 안 하는데 딱 세 군데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합가2리 그리고 만금정 그리고 우곡에 황성, 그 세 군데입니다. 거기 세 군데가 거의 30%, 17%, 18%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제가 가보니까 사실 버스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황성에도 버스 들어갔고요. 합가도 처음에는 버스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있었는데 행복택시를 왜 여기에 넣어준다 말입니까? 처음에 몇 군데인데, 고령 주민들이 계속 버스 들어가는 데 중단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번 추경 예산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가보니까 황성 같은 데는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회차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가2리도 지금 편도로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가 회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직접, 승용차는 가능합니다. 저도 승용차로 해보니까 되는데. 만금정 같은 데에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버스 다 들어갔습니다. 행복택시 하기 전에 버스 다 들어가서 회차 다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버스회사하고 협상 때문입니다. 버스회사에서도 지금 그걸 볼모로 해 가지고 군에 계속 요구를 더 하고, 시간을 더 늘려달라, 거리를 더 늘려달라, 어디까지 더 넣어달라 하면 자꾸 보조를 요구하니까 지금까지 그래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택시도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시에 우리가 볼모 잡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시도를 했을 때는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추경에도 또 2억 잡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4억 얼마 줬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그렇고 실장님, 본 위원은 계속 그 예산은 올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계속 실에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은 이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이런 편파적인 거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도 버스 넣지 말고 택시 넣어 달라고 하면 택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넣어주고 있잖아요, 실장님.

사실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데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안 들어갑니다.

아니, 현재는 안 들어가지만 다 갈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끊고 해 주잖아요.

그러면 버스 보조비를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 전에도 그 보조비 그대로 갔습니다. 올려주기는 뭘 올려줬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자기가 운영을 못 하겠다,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책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온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실장님 오시고 나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행복택시에 대한 예산을 줄이십시오.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앞에 그래 했더라도, 앞에서 본 위원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산 줄여야 된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딴 면에, 동네마다 택시 넣어주면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콜택시 한 가지인데.

위원님, 그 문제 지적했지만 지금 당장 끊기는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고령군 정책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동네에 택시 넣어주면 다 좋아하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걸 보셔야 되지 어떤 동네는 택시…….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용역을 먼저 했잖아요. 의회에서요.

그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당장은 시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아니, 저희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줬으니까 조사는 안 했잖아요. 시장님 들어오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붙은 거 지금 1년 넘게 지났습니다.

위원님,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자꾸 공공형택시는 늘어나고, 근데 딴 주민들은 택시 원하는데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거는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이 생각을 해서 해줬을 거 아닙니까?

맘 같아서는 택시 다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니까 위원님…….

아니, 지금도 줄여야 되지. 택시 좋은 일을 시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금 당장 예산 끊어 가지고 행복택시가 끊기면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원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 행복택시,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 그러면 버스도 안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이 불편 안 하겠습니까?

버스 넣으면 되지요

버스 넣으면 또 버스회사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버스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계속 돈 더 달라고 했습니까?

하고 있죠. 이번에 안림에 OO기업 공사할 때 노선 1회 돌아가는 거 넣으라고 했을 때 버스회사에서 돈 9000만 원 더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 맨날 돈 달라고 하는 게 1∼2회입니까? 매년 뭐 우리 주민들 불모로 잡아서 버스 취하고 계속 돈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공영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본 위원이 봐서는 택시 좋은 일만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무료 승차 시스템을 운영하면 거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광역 환승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70세 이상 노인부터 무료,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만 65세가 법정 노인인데 70세부터 하는 겁니까?

예. 70세부터. 합의 볼 때 시군하고 다…….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증 반납하는 데 있어서 1식으로 잡아놨는데 1인 얼마씩을…….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지원하는데 올해 예산분은 벌써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세우면 더 세울 건 아니고 올해는 예산 여기까지만 딱 하고…….

1년에 면허증 자진 반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나옵니까?

지금 현재까지 37건.

올 한 해만요?

예. 올해 4월까지만 37건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작년에, 2024년도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 주고 다음 예산에 세워 주겠다 한 게 15건입니다. 1월 달 하면 4월 달까지 한 40건 됐으니까 앞으로 계산해 보면 150건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 자진 반납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2025년 문화유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990만 원이 증가한 90억 326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산면지 발간 사업에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본예산에 4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자료 수집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정리 추경 시 2000만 원을 반납하고 금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다래원의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벽체 및 지붕 도색과 건물 입구의 계단 침하로 인한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행사인 경북 합창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가 군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테마 관광지 인근에 소재한 지산리 석실묘에 대한 가치 규명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긴급 발굴 조사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지산리 고분군의 노후 보행매트 교체를 위해서 긴급 보수 정비에 필요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고도로 지정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 사회의 대국민적인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 송출과 유명 강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대가야 토크 콘서트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분야 평가 최우수상 시상에 따른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 3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고령 봉평리 암각화 보존관리 계획 수립에 6000만 원, 김면장군 유적 현문 및 배수로 등 주변 정비 사업에 1억 2000만 원, 고령 장육당 주차장 조성 및 주변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신규 지정을 위해 자료 조사 학술 용역을 시행하고자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대가야 고도 지정에 따라 고도지구 가로경관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000만 원과 고도육성주민협의회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완입니다. 다산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지금 4000만 원.

지난해 4000만 원. 4000만 원 다 썼죠.

2000만 원 썼습니다.

2000만 원 쓰고 2000만 원 반납했죠. 그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어요?

지금 현재 초안이라든지 검토 작업은 다 하고 있는데 다산면지 발간이라서 주민들하고 발간위원회 검증 작업이 늦어져 가지고, 이거는 정리추경 때 2000만 원을 반납하고 금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재편성한 사업입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출연금을 걷었더라고요.

예.

군에서 관리 안 합니까?

출연금은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 안 하고. 그거는 관리 안 하고 좀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그 부분 있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게 군에서 하는지 편집위원회에서 하는지 면지 발간위원회에서 하는지 그게 뚜렷하지도 않고 출연금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관리를 잘하세요. 그리고 2000만 원 예산이 내가 보니까 적은 것 같아요. 적으니까 출연금 걷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2000만 원을 추경에 해놨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걷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그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또 다산면에서는 지난 4월 25일 날 창립총회를 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지 편찬 발간 사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책자를 더 인쇄하거나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지 편집하면서 출연금 없이 할 수 있도록, 시끄러우니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장육당이 어딥니까?

지금 현재 상곡리 쪽에 있는데 그거는 도지정 문화유산으로서 현재 전의이씨 쪽의 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인데 땅은 매입했습니까?

그 부지는 지금 현재 문중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중 땅으로 정비만 해 주는 거다. 6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면지 발간하는 데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서 예산 문제, 관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거는 미리미리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196쪽이고 예산서 201쪽요. 고령 고도 가로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도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지정지구가 우리가 437만 ㎡인데 그중에 보존육성지구가 108만 ㎡로 지금 현재 지정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가로경관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실태라든지 또한 간판이나 건출물 입면 정비 방안이라든지 또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또한 4개 고도화 추진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우리 고령군 실정에 맞게 가로경관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은 가로경관, 가로수, 가로등, 입간판까지. 솔직히 입간판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인가요? 일괄적으로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잡아 가지고 구역별로 해 가지고 다 했었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가로수는, 얼마 전에 새로 다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로경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을 다시 재정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경관관리 수립지침을 마련해서 그에 맞게끔, 고도의 이미지에 맞게끔, 지금 현재 실태 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의 건물이 있고 몇 개의 간판이 있고 가로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서 경관관리 수립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떤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냐 하면, 앞에도 사업을 따로따로 막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일관성 없이, 사업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잘 없었거든요. 간판 같은 경우 사업 끝나고 나면 뒤에 하시는 분들은 따로 해야 돼요. 계속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지원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별도예요. 또 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계획 수립할 때에 일관성 있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하고 나중에 장기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1회 추경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39억 792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80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림 조성 사업은 30만 원 증액된 1억 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임도 신설 3.5㎞에 2억 3413만 1000원, 산불 진화임도 1.5㎞에 1억 2034만 3000원, 작업 임도 3㎞에 1억 4040만 원, 임도 구조 계량 4㎞에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시설지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 사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사방댐 8개소에 1억 8011만 1000원, 계류보전 2㎞에 3487만 6000원, 사방댐 준설 관리 2개소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비로 4개소에 3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0ha에 8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을 위한 대가야읍 쾌빈리에 산불대응센터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에 1억 8600만 원, 군비 추가한 5억 8600만 원, 감리비에 10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군비 추가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도비 보조 변동 내시에 따라 인건비 1억 2053만 원 증액된 10억 1635만 1000원을, 유류대 1067만 9000원 증액된 53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한 이동식 앰프 구입 10대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영농 폐기물 파쇄기 구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7억 9422만 원, 감리비 5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대한 수종 전환 사업비 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에 따른 과목 변경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감안 12억 69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도비 보조 변동 내시에 따라 시설비 9000만 원 증액된 5억 4058만 4000원, 감리비 1000만 원 증액된 4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경관 조성 사업인 보호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군비 추가 3000만 원 증액된 45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어북실 초화류 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 군청사 주변 수목 전지 작업을 위하여 1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을 위하여 1억 36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밀착형 조성 사업에 대한 감리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에 1000만 원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 방지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조성 사업 시설비에 9억 8300만 원, 감리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어북실 초화류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포토존 설치라든가 편의시설 추가, 이런 부분은 그렇다 치고요. 1년 초를 계속, 그러면 사계절별로 맞추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절별로 파종하는 게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보면 봄꽃은 수레국화나 사스테이지 같은 게 있고, 가을꽃은 코스모스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해 가지고 꽃이 며칠간 핍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꽃이 며칠간씩 가는 걸로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1년 초 말고 다년초로 해서 어떠한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꽃이 만개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매번 1년 초를 몇 번씩 바꾸는 것보다도. 원래는 어디 가서 보더라도, ‘아 어디 가면 무엇이’, ‘여기 이 시점에 가면 최고다’ 하는 게 인식이 돼 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고정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유명한 거는 왜 유명하냐면 그 시절에 거기 가니까 이것이 좋더라 해야지만이 유명해지는데 이게 올해 바꾸고 내년 바꾸고 계절별로 바꾸고. 작년에 이게 좋아서 왔는데 올해는 없네. 이런 것보다도 다년초로 해서 예산도 줄이고 포인트가 집중될 수 있는, 우리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바꿨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시기별로 꽃은, 백일홍이나 장미 같은 거는 오래 가는데 일반 꽃은 1∼2주면, 한 2주, 3주면 끝나기 때문에 계절별로 어느 정도는 또 파종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년 여기에 수억씩, 4∼5억씩 들어가는 게 참 맞다고 보거든.

올해 백일홍 같은 거는 집단 군락지를 추가로 했는데 그런 거는 계속 가는 거니까 추가로 안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 생각 좀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계속 이렇게 수억씩, 솔직히 수억,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득 가도록 해주는 게 저는 더 득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보다도. 오신 분한테 차라리 4억을 상품권으로 나눠주면 고령 상권이 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은 안 되지만 이거 생각 있게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김기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어북실, 실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핑크뮬리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안 들어가죠.

핑크뮬리는 제거하고 그런 기초적인 관리만 들어가지 묘종 그거는 거기 계속 있어서 가을 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핑크뮬리는.

그렇죠. 돈 들어가는 게 없죠. 물이고.

관리하는 비용하고 그런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리 비용은 어차피 어느 걸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단지를 조금 더 넓히면 안 돼요? 핑크뮬리. 손님 오는 거 봤습니까?

예, 많이 옵디다.

많이 오고 있죠. 지금 현재 1년 초 해 가지고 갈아엎고, 백일홍 해 가지고 또 올라오다 말고, 말라 가지고 안 되고. 항상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도 수시로 거기 갑니다. 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왜,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다년초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건행정과 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보건소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액은 112억 999만 2000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 부분은 국비 2650만 원과 도비 2851만 원, 군비 9억 8830만 5000원, 추가 군비 4607만 원이며, 감액 부분은 기금 5694만 3000원으로 총 10억 3244만 2000원이 증액되어 경정액 122억 4243만 4000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를 통한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지원 신규 사업에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자 폭탄 피해자 요양생활수당 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자 수 변경으로 1억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등 기존 6개월로 산출된 예산에서 9개월로 산출하여 총 7억 2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5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 건강 증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와 274페이지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팀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930만 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보충식품비 부족분 1700만 원을 반영, 군비 추가를 증액하였으며, 274페이지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7260만 원을 감하여 전액 4대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지역 보건사업 우수 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에 확정 내시를 반영 2만 6000원을 감하였고, 275페이지에 지역사회 금연 지원 사업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60만 원을 감하여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66페이지와 275페이지 관련입니다.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건강관리팀 기간제 근로자 3명,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4대보험 기관 부담금 1755만 원을 군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267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 180만 원을 감하여 화면형 AI 스피커 통신 요금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액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67페이지와 276페이지 관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1878만 2000원을 감하였고, 268페이지와 269페이지에 치매쉼터 지원에 52만 2000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6만 2000원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와 270페이지 관련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 정신건강 사무관리비 590만 원과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하여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99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감하여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전국민마음투자사업에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군비 추가 27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50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1250만 원, 난임부부 지원 전환 사업에 60만 원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72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0만 원 및 국가예방접종 4종에 대한 전체 8374만 8000원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5년 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립요양병원 위탁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할 것 같으면, 그날도 위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익성이 적자 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적자 나는데 지금 할 업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업체라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한 번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위탁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직영을 했었는데, 과장님, 지금도 할 업체가 없는 입장에서 왜 지금 위탁을 하는지, 뻔히 적자 나는 것을 다른 업체도 알 건데 법인 업체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데, 우리 관내에 그래도 만성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치료하고 또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어야 하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해서 위탁받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다시 직영하는데 그 원인을 아시면 준비를 해서, 그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직영하는 동안에 우리가 건축물을 더 증축을 시켜서 하면 흑자가 나니까 위탁할 사람이 안 나타나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동안만 우리 직영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공고를 낼 때 26억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한번 해…….

증축에 대해서도 저희들 땅 건폐율이 안 나온다면서요?

예, 건폐율은 안 나오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위탁한다고 하면 위탁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지를 사두지 않으면 병실 자체가, 지금 현재는 4병상밖에 더 확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안에 영천병원이 있고 그거 아니면 땅 부지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 안에.

부지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옆에 영생병원 거 사두지 않으면 현재 없습니다.

영생병원 거 지금 사다 놓을 데가 있습니까?

영생병원 땅이 지금…….

앞에 주차장 땅 그거 보고 합니까?

주차장 말고 양 옆하고 앞에 조금 있습니다.

팔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팔려고는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설득을…….

과장님, 그런 계획이 다 있는 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위탁하겠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근거도 없고 무작정 위탁하겠다 하는데 누가 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증축을 해야 흑자가 나는데, 증축을 안 하면 적자 나는데, 과장님, 영생병원에서 다시 위탁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도 문제없이 그냥 주면 됩니다, 어차피 적자 나니까. 그런 계획의 말씀도 없이 증축도 안 되는 입장에서 그냥 무작정 위탁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영생병원에서 일단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땅도 팔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계획하에, 그냥 계획이 아니고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위탁 문제에 들어가야지 ‘그냥 위탁해 가지고 할 사람 없으면 우리가 직영하지’ 이런 계산으로 위탁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26억 원을 같이 공시해 가지고 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죠.

26억, 그 말씀이 뭡니까?

기능보강사업에 26억 원이.

건물 증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건물 증축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들어온단 말입니까? 본 위원이 사업주라도 그 계획이 없는, 증축하는 건폐율이 안 나오는데 그런 거 생각 없이 들어오겠단 말입니까? 본 위원 같으면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일단 전문가가 운영을 최대한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문제는 앞에서도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 병상에 한해서는 적자가 나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시설했는 게 지금 식당에 조리 그것만 했잖아요. 그것만 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지금 모든 조건하에서 입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입장인데, 영생병원에서. 그 입구도 뒤로 내야 된다면서요, 위탁이 들어오면.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들어온단 말입니까?

영생병원을, 길을 사용하기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면 모든 거에서 설득력 있게 저희 위원님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만으로 우리들 설득이 됩니까? 건폐율도 안 나오고 아무 그게 없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 같으면 위탁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우리 직영하자, 이런 뜻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사업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포기해요?

26억 원을요.

26억을 포기 안 할 것 같으면 위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증축을 먼저 하고 위탁을 하자. 돈 모아 가지고 26억에 대해 증축하자 하면 건폐율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건물만 올린단 말입니까? 그럼 뭐 보고 들어옵니까?

저희들 영생병원을 최대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근거 자료를 영생병원하고 해서 우리한테 위탁 승인을 받으세요. 그런 걸 가지고 와 갖고. 안 그러면 그렇잖아요, 위원님들이. 안 그러면 영생병원에 그냥 준다고 그러잖아요. 위탁을. 그런 조건이든지. 아무 그거 없이 위탁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생병원에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적자 보전에 대한 것을 확답을 받고 영생병원에서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근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으셔야죠. 건물 증축 우리가 해줄게. 그 예산은 잡혀지는 거고. 자기들도 그럴 것 같으면 건폐율이 나오도록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땅 안 주겠다고 하는데 건물 요구 조건에 맞습니까? 안 맞지. 그런 근거하에서 저희들한테 승인받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협의 보고 어느 정도 승낙을 받아서 승인을 하세요. 우리들한테 그렇게 승인 받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하에서.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영생 군립요양병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증축이 안 되잖아요. 26억 반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1950만 원을 증액하여 129억 43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위탁 처리량 증가에 따라 침출수 위탁 처리 수수료 증가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으로 1∼2에서 3회 이송하여 월 약 500여 톤 위탁 처리로 침출수 위탁 처리량을 늘려 우수기 침출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매립시설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으로 추가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하지 않도록 봉투 제작 및 판매량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하천 쓰레기 인부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추가분으로 읍면 재배정을 통해 관내 하천 및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사용을 많이 하는 공중화장실 위주로 대가야읍 공중화장실 5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관내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비상벨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효국 전문위원 석재국 정책지원관 김지영 정책지원관 장효은 정책지원관 김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