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고령군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74억 2901만 5960원으로서 수납액은 6323억 6214만 4879원이며, 지출액은 4596억 5302만 5644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27억 911만 9235원으로써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 금액은 704억 870만 5820원이고, 사고이월 금액은 336억 9581만 155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11억 6791만 6736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수세계잉여금은 574억 3668만 5129원입니다. 8쪽,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14억 5327만 3690원으로서 수납액은 6162억 2146만 3380원이며, 지출액은 4445억 578만 536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17억 1567만 8160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698억 8678만 153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336억 9581만 155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111억 4338만 8500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69억 8969만 6436원으로 2025년도 세입 자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9억 7574만 2270원으로 수납액은 161억 4068만 1499원이며, 지출액은 151억 4,724만 28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억 9344만 1219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 금액은 5억 2192만 4290원이고, 사고이월금은 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2452만 8236원이고,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4698만 8693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9쪽에서 10쪽 특별회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총예산액은 11억 498만 3000원으로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 2건에 2억 201만 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한 10개 기금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704만 9688원에서 2024년도 조성액은 7억 5308만 5738원, 2024년도 사용액은 6137억 295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876만 2476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의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총괄 질문은 재무과 부서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15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62억 2146만 3380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등 지원성 재원에 의한 수입은 3601억 7185만 5920원으로 전체 세입의 5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537억 2188만 8770원으로 전체 세입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해 8.8%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6194억 7010만 2800원 중 6162억 2146만 3380원을 수납하였고, 7억 1844만 2900원을 결손 처분하고, 25억 3019만 6520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수납액이 190억 8004만 53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774만 3345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23억 818만 6530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각 종목은 그 특성상 매년 미수납액이 누적되는 실정으로 상당 부분이 결손 처분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채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445억 578만 5364원이며,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9%인 168억 6136만 7166원으로 전년도 4.56%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26건에 755억 8008만 4530원, 사고이월액은 67건에 337억 8278만 1550원, 총 이월사업비 165건에 1093억 6286만 6080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80%로 전년도 18.68%보다 소폭 증가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예산 집행에 좀 더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으로 업무 추진 단계에 맞는 본예산과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편성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상수도사업, 수계기금, 의료보호기금 운영, 치수 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5개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61억 4068만 1499원으로 2023년 174억 9517만 3980원보다 13억 5449만 2481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51억 4724만 280원으로 상수도 위탁 운영 및 시설 관리 등 5억 2192만 429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2억 8204만 9464원으로 예산현액의 1.76%로 작년 2.07%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농가 지원 외 2건에 2억 201만 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지출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현재 총 10개 기금의 당해연도 사용액이 6137만 2950원이며, 기금 사용 용도를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은 없으나 지출 금액이 없거나 소액인 기금이 많아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간 사용 계획이 없는 기금의 경우 이율이 높은 정기 예금을 활용함으로써 이자수입의 손실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결산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은 평균 7.5%, 세출은 6%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최근 증가 추세였으나 당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 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세수 증진 등 자주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 및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사업비 조기 집행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여 예산 이월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경우 정책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 설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낮은 목표 설정으로 성과보고서의 신뢰도가 저하된 경우가 일부 발견되었으며, 향후 대상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객관화를 통한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로 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전부터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료된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운용은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례 외에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의는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무과를 제외한 그 외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가. 기획예산과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2개의 정책 목표와 9가지 성과지표를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평균 성과지표 달성률은 93%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상북도 시군 평가는 부서별 합동 평가로 군부 4등을 목표로 하였으나 7등을 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이 62.5%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3등을 하여 우수상과 상사업비 1억 및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송 승소율 75%를 목표로 하였으나 64%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 및 소송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소송 현황은 52건 중 16건 승소, 조정·화해 권고 6건, 패소 9건, 계류 중 21건입니다. 그리고 교부세 확보율 부분에서도 지표 개선과 자료 분석,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개 지표는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 조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예산과 현액은 예산액 36억 260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3782만 4000원을 더하여 예비비 사용액 2억 577만 8000원을 감하여 35억 3464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26억 4350만 2920원을 지출하고 8억 9114만 60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9억 7327만 4000원으로 이 중 일조량 부족 시설 채소 피해 복구 지원 외 2건에 2억 577만 8000원을 지출하고, 7억 6749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종합기획 예산현액 8억 9147만 4000원 중에 8억 3751만 1210원을 지출하고 5396만 27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대가야 소식지 입찰 잔액 및 사무관리비 유보율 10% 등입니다. 나머지 군정 홍보, 감사 활동, 군정 성과 평가, 지방 재정 지원 운영 부분은 적정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11월부터 동절기인 게 당연한데 12월에 원인행위를 하고 동절기라는 이유로 공사 중단하고 이월사유로 명시이월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기 집행을 위한 사업보고를 여러 차례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령군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구정책과에 있어 봐서 아는데, 인구정책과에 농촌 협약 사업이 2022년도에 선정이 되 가지고 대가야읍사무소 이전하면서 그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부분이 좀 늘었는데 저희들 하여튼 이월사업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부에 이월사업에서 사실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를 받거든요. 페널티 하나도 안 받은 시군이 세 군데. 그리고 20억 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10억 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저희는 사실 6억 7800만 원 페널티를 받았는데 저희 같은 10억 미만은 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안 받은 데도 3개가 있는데 내년부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페널티가 하나도 없는 자치단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 동절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서 사업이 많은 거는 되도록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2회 추경에는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칠곡, 성주, 고령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한 게 많습니다. 사고이월은 성주나 고령이 비슷하고 칠곡은 많이 적습니다. 적고, 이 중에서도 하여튼 저희 군이 명시이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굳이 사고이월이나 이런 거, 사고이월 비율이 이 정도 같으면 그리 많지는 않은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월 되는 거. 다시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사실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를 삭감하고 다음에 세우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생각도 하고 검토도 했는데, 중앙부처에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사업 이런 거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몇 년 단위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쌍림 청사든지 성산 청사든지 면사무소 지을 때 국비를 받아 왔는데 그거는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이월시키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계속사업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데 우리 군은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도 언론이나 그런 쪽에, 하동군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거를 봤는데 일단 저희도 올해부터는 한번 검토하고 해보겠습니다. 좋은 제도고 그 성과가 많으면 하동군에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한번 들어봐서 좋은 제도 같으면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초과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초과 세입이 608억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으나 고령군 재정 건전을 위해 노력해 준 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도 시작으로 통합안정기금은 매년 50억씩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볼 때 2025년도에 재정 기금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예산에 50억 편성했고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한 50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2회 추경을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생각은 지금 현재 100억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50억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예산서에 이월되는 사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월 심사 제도를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저희가 심의해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총괄적인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나 산정식에서 설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낮은 목표 설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자료 한번 보셨죠?

예.

성과보고 보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과 지표 잡는 거는 각 부서에서 잡습니까? 안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면 낮은 목표 설정,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을 과도하게 낮게 잡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을 높일 수 있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지나치게 낮게 잡는다고 그러면 수입이 높게 잡히는,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에. 잉여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너무 낮게 잡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지표를 잡은 건 지금 현재는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없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낮게 잡아 가지고 너무 많이 남으면 사실 아까 말씀한 교부세 같은 데 페널티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정하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적정하다는 기준이 우리가 봤을 때하고 또 행정에서 봤을 때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 재원인 세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술적이라든지 정책적이라든지 판단을 좀 잘못해서 세수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해서 국가 세수라든지 지방세라든지 보통교부세, 이런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판단을 적정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페널티 부분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았거든요. 많았고 올해 아까 이야기한 걸 들으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건 추후에 한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총무과

총무과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상단부 부서 성과입니다. 총무과는 3개의 정책 목표와 6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 실적을 제외한 5개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268억 8800만 2000원이며 227억 5499만 3940원을 지출하고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7만 519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0억 7533만 2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많은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원후생복지 업무는 15억 5161만 6000원의 예산 중 14억 401만 8880원을 지출하고 1억 4759만 712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사협력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관리 업무 49억 2102만 원의 예산 중 45억 6522만 1620원을 지출하여 3억 5579만 8380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총괄 사업으로 172억 5570만 8000원의 예산 중 139억 9853만 5060원을 지출하여 32억 5717만 2940원의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84쪽, 부서 성과에 있어서 단위 표기하는데 직원 연수에 66명을 표기해 놨는데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단위에.

이거 단위는 명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 사용 실적에 있어서는 퍼센트로 표기를 해 놨는데 이 퍼센트가 맞습니까?

이거는 사용액의 지출 금액을 측정 지표로 삼았는데 이것도 단위가 ‘원’인데 오기 표기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업무에 선거관리부담금 지급을 목표 업무로 삼는 게 맞나 싶은데요?

선거관리부담금 성과 지표는 저희들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경비 지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 작성하고 또 이의 신청 그다음에 홍보물 발송 그다음에 공명선거 등 선거를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을 추진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총무과라면 인사 관리를 주목적으로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 성과 지표에 인사 부문도 총무과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면 내년에 그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총무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쓰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업별로 자부담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결산 내역에 보면 집행 잔액이 없어요, 사회단체는. 돈을 그렇게 딱 맞춰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일부 저희들 반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없어요, 사회단체나 이런 데 보면.

일단 보조금은 저희들 예산 사업 계획서를 먼저 받고 그거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부담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단체에.

사회단체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 주면 이 보조금만 딱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스폰서를 받든가 이렇게 하는데, 능력이 되고 안 되고 자부담을 붙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결산 내역은, 우리 것만 딱 쓰지는 못하잖아요.

예. 일부 자부담 하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무조건 사회단체에 자부담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인사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 관여는 못 하지만 사실 인사에 대해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표준 기준치나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인사가 이번에 승진 대상자가 누가 누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배수 내에 있는 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항상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잘됐니 못 됐니 인사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1순위에서 2순위 정도 되면 ‘아, 진급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바깥에서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면 택도 없이 5번, 6번, 7번 이렇게 바로 올라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기준치는 어느 정도는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진 명부가 1번, 2번이라고 딱 그 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한테 설득할 때 그게 아니다 하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대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치라든지.

앞으로 인사가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하도록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도 그래요. 하여튼 읍면 단위에 보면 사실은 잘됐다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됐다 하는 데도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평균적으로 봐주시고 해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그렇게 안 돌아가는 지역도 많습니다.

인사라든지 전보라든지 누구나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은 못 하지. 그런데 그걸 평균적으로 잘못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섞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승진이라든지 인사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입 안 놀릴 정도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다.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 수입·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5개의 정책 목표와 16개의 성과 지표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100에서 11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현 책자에는 달성 현황이 0%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입력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88쪽 하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2392만 8080원을 포함해서 총 870억 2335만 8880원이며 813억 2176만 5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노인복지센터 건립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총 33억 5185만 8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17억 7629만 1497원과 집행 잔액 5억 7344만 40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반납 금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되겠습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는 들꽃마을 종사자의 입퇴사 등 변동 사항이 많은 관계로 공백이 많아서 인건비 보조 집행 잔액이 1억 229만 5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연금 개시 65세에 도달한 인원 중에 소득인정액 초과 등의 사유로 선정 기준액 수준에 따른 금액 차등 지원됨에 따라서 1억 8675만 778원의 반납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2023년 지출 대비 119%를 집행하였으나 전출이나 사망 등 자연 감소로 인하여 국도비 집행 잔액이 11억 5866만 65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1000만 원, 지출액 6억 234만 6820원을 지출하여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278쪽부터 280쪽 수입 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액 4억 906만 800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수입액 1억 370만 5000원, 자활기금 수입액 3억 5653만 3000 원이며, 기금 수입 합계액은 8억 69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90쪽입니다. 지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액 4억 913만 4666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출액 1억 372만 1611원, 자활기금 지출액 3억 6166만 7354원이며, 기금 지출액 합계액은 8억 7452만 3631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기금사업 지출 계획액 대비 101%를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서 성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책자를 받아보는 순간, 이게 결산서 책자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오늘까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자를 낼 때는 잘 신경 써서 그렇게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라. 가족행복과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가족행복과 주요 사업 성과와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 총괄 및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6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족행복과는 성별과 연령대를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개의 정책 목표와 27개의 세부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기관 등 22개 지표에서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9억 29만 8100원을 포함하여 총 320억 3302만 6100원으로 260억 769만 2030원이 지출되었고, 39억 9374만 1380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1억 4201만 6581원, 집행 잔액은 8억 8957만 6109원입니다. 그다음 이월액은 어린이집 확충 2억 6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2억 5698만 3380원,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1억 5813만 원, 주산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10억 원,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6억 90만 원, 가족센터 설립에 11억 1772만 원,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6억 원의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페이지 12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24쪽, 지역경제과 예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쾌빈2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사업명은 쾌빈2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사업 내용은 군민체육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일부 금액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필지는 4필지로서 2024년도부터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아직 한 필지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빠른 부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입니다. 103페이지 보니까 고령 주산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돼 있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명시이월 했네요.

103페이지요?

맞죠. 가족행복과.

예. 주산체육관.

사전 보고 있었던 내용입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 가지고.

주산체육관 노후시설 요거는 10억인데요. 10억 예산 중에 기금이 6억이고 군비가 4억입니다. 4억인데 이게 좀 늦은 이유는 사업을 갖다가 주산체육관 들어가다 보면 주변에 계단하고 화단하고 노후가 많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이걸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하려고 그러면 기금이다 보니까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었습니다.

승인 과정 때문에 이월됐다는 말입니까?

예. 기금이 6억이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당초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 아니죠. 그러면 1년 동안 승인을 못 받았네요. 그렇죠.

이월된 예산입니다마는 지금은 사업 착공을 다 해서 두 달 정도 뒤면 거의 완공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민원과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과에서는 2개의 정책 목표와 8개 성과지표를 정하고 부서 직원 모두가 함께한 결과 성과지표 목표를 대부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민원과 예산현행은 20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 정산 잔액, 낙찰 잔액, 예산 절감액, 지출 잔액으로 총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 잔액이 많은 2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93%를 지출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8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공공운영비와 국내 여비 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85%를 지출한 차량등록관리에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00만 원으로 차량 번호판 제작에 따른 장비 구입비에 따른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있지요. 미수납액 금액이 1억 98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요. 과다하죠. 그렇죠. 과다한데 미수금으로 남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 징수를 못 한 이유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지 결정이 확정되면 면적이 증감되는 분 감소되는 분이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정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9800만 원이 그 사이에 납기…….

여기…….

그거는 2024년도 결산이고 현재는 9800만 원 정도 미납금이 생겼습니다. 미납금이 생기는 이유가 면적 증감에 따라 가지고 감정평가액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당초와 다르게 가격을 공시지가로 해달라는 등 이의 신청이 많은 편이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촌에 계시는 분들이 현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고를 하고, 한 2차 정도 계고를 합니다. 그래도 미납금이 되면 토지 같은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해 가지고 압류분에 대한 거는 통합 징수 관련 부서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하고 463페이지에 보면 성과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과가 100%로 돼 있습니다. 한 필지 해서 100% 했는지 100필지 해서 100% 달성했는지 여기 보면 필지가 안 적혀 있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몇 필지에 100%를 한다는 것을 기재해 줘야 되겠죠.

이거 잠시 설명드리면 작년, 2024년도…….

그냥 100% 달성했다 이래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몇 필지입니까? 올해 조사는.

2024년도 6개 지구에 1200필지.

1200필지 했습니까?

예. 1200필지 측량이 완료됐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필지 수를 기재해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해 줬으면…… 알겠습니다. 100% 해 놓으니까 몇 필지 해서 100%인지, 꼭 그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바.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계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331억 6300만 원 대비 346억 4184만 8240원을 징수하여 104%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67억 7185만 4000원 대비 190억 8004만 530원을 징수하여 113%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 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10개의 지표에서 100%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개 지표에서 9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중간에 있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95만 원을 포함한 427억 791만 8000원으로 이 중 422억 6833만 822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금 5만 4990원이 발생하였으며, 4억 3953만 2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인력운영비 예산이 3억 7950만 7860원으로 전체 집행 잔액의 85%를 차지하며, 인력운영비 예산은 391억 4677만 7000원으로 99%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명시이월 많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했는 이유하고 보조금 반납이 좀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은 저희가 15억 5543만 1000원을 했는데 3건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용역 조사를 수행했는데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공장들이 고령의 어느 지역에 오면 좋아하는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걸 넓혀서 칠곡이나 상주, 예를 들어서 대구 지역까지 넓히다 보니까 입지 수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덜 했습니다. 용역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산단 환경조성사업은 예산이 11월 달에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설계를 하게 돼서 7월 달, 다음 달에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고. 그리고 월성산단 공업용수 건설 사업 12억을 이월했는데 월성산단이 시행사도 바뀌고 슬러지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월성산단 공정에 따라서 공업용수 건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해 가지고 아직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3건을 이월하게 됐고.

이 속에 군비 포함된 가격입니까? 명시이월 했는 게.

예.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의 보조금 반납을 3000만 원하고 군비도 4000만 원 남았는데 거기는 산업단지 이면도로 포장 공사하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개는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 내진 보강 공사에 5200만 원인데 이게 전환 사업이다 보니까 전환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보조금 2600 반납하고 군비가 2600만 원 남았습니다.

과장님,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도비나 이런 겁니까?

네, 도비.

도비입니까?

예, 도비 반납.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서 이런 건 효율적으로 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성산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실적이 한 건도 유치 못 했다고 하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환경이 중요한데 안 좋은 업체가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옵니다. 저기 단가가 비싼 것도 아니고. 주물공단 정도 업체들 들어오라고 하면 저거 다 팔립니다. 규정에 의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 맞죠. 입주 규정이 정확히 있는데, 과장님 업무를 보면서, 지역 주민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생각은 주물공단과 같이 다산에 그런 공단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데, 업무 보면서 입주 규정을 정확히 지켜 가지고, 공단도 좋고 기업도 좋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치과장님이 딱 신경을 써서 그런 환경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금속, 철골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에 유해 업체가 처음 규정대로 절대 못 들어오게, 입주 못 하게 그 규정을 지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아.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장 권종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구정책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부서 성과 부분은 5개의 정책 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 중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사업 외 나머지 지표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금 사업은 2024년도 3월에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하여 1월과 2월에 사업 기간 공백이 있어 연간 목표 대비 사업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4회계연도 인구정책실 예산액은 315억 8677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6억 3370만 63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502억 2048만 5300원이며, 196억 7423만 원을 지출하고 295억 119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331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0억 104만 원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은 2022년도 사업으로 자금이 2022년 하반기에 내시되어 사업 추진이 늦었고, 사업비 28억 4756만 원 중 18억 5485만 원을 지출하고 2024년도에 8억 927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고, 사업 중인 문화예술창작소 추진을 위해 2025년 1회 추경 시 사업비가 재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및 생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5300만 원으로 2447만 원을 지출하고 일자리 사업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도비 보조금 538만 원을 반납하고 3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부분 경북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임차 보조금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 무주택자로서 본 사업은 2024년 11월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집행할 실질적인 기간이 부족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의 조건이 까다로워 보조금 반납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고, 금년도 2025년도 계속사업으로 대상자를 상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똑같은 지적 사항인데요. 실적 부서 성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목표와 실적 달성률 이 부분 정리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보면 커플 매칭 부분에 있어 가지고 퍼센트로 당연히 되어 있지만 목표 30에 실적이 37.5라 하면, 37.5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부분요.

저도 나중에 보니까 단위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 커플 매칭률이 그 당시에 30% 된 게 맞는가 그런 생각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진이 한 24쌍 정도가 커플 했는데 한 9쌍 정도 돼 가지고 30% 정도 됐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또 위에 보면 단위에 600건, 31건, 단위 부분에 이 부분도 지금 표기가 잘못됐고. 그렇죠.

그 부분도 다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성과 단위에 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사업별 조서 부분에는 단위 부분에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부군수님, 부서 성과 부분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이 부분 정리 한번, 부군수님께서 직접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자.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최용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0쪽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 목표는 4건이며, 각 팀별 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몰 4개소 점포를 유치 입점하였고, 124개 업소에 특례보증 40억 원, 2차 보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령사랑상품권 160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에너지팀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3개 구간 단독주택 70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하였으며, 주택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3개소, 지열 1개소 등 총 4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교통행정팀에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 공영주차장 3개소와 버스 승강장 2개소 등 총 264개소를 설치 및 유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팀은 사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총 170대를 교체 보급하고 윈도우 및 오피스, 한글 등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행정 정보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사업별 조서 중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건 41억 6964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298억 640만 9000원이며, 이 중 235억 4306만 38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28억 9116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3억 6881만 2403억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 20억 336만 476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 서류 130쪽과 138쪽입니다. 이월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명시이월액 1억 7023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은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작년 출고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에 명시이월액 3억 4800만 원은 2024년 대가야여객이 발주한 전기 저상버스 2대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025년 차량 출고 후 지급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명시이월액 4억 5100만 원 중 4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2420만 원은 올 연말 집행 예정입니다.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에 명시이월액 3억 608만 2000원은 하반기 문화재 정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 예정이며, 사고이월액 2억 7030만 4000원 중 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스마트 빌리지 복원 및 확산 사업 3억 1300만 원은 2024년, 2023년 공모 선정되었고, 작년 12월까지 8차에 걸쳐 국비 교부 받았으며, 10월까지 스마트버스쉼터 2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이 1억 이상인 사업은 총 4건으로 결산서 121쪽 전통시장 활성화 잔액 2억 4109만 7030원은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공사에 총예산 11억 4651만 원 중 9억 541만 2970원을 집행하여 계약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2쪽, 전기자동차 보급 잔액 4억 5454만 2000원은 2024년 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위험성 증가 확산에 따라 신청 수요가 줄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23쪽, 운수업체 자체 지원 잔액 2억 5113만 4950원은 여객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17억 중 14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24쪽,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잔액 4억 1594만 4000원은 낙찰 차액으로 차액을 추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국토부 지침이 있어 전액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금 반납이 많은데 이게 좀 아까운 거 아닙니까?

아깝습니다.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도 있고 또 전기버스도 있고 많은데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 가지고 보조금 받은 사업을 다른 용도로 해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많이 안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버스 구입이 언제 나온단 말입니까?

작년에 전기차 2대 했는데 전국에서 전기차 버스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한 6월이나 7월 달 되면 나온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사실은 대구 화원까지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이런 전기차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직영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설화명곡역까지 저희들이 임시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전체적인 공영버스는 용역을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대구 가는 것만은 먼저 공영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버스 2대, 올해 또 4대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가야역에서는 자기들이 버스 구입하면 자부담이 크니까 대구 노선을 폐지한 겁니다. 차 7대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차 한 대당 1억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 구입 부담도 크고 노조 인건비도 자꾸 올려달라고 하니까 폐쇄를 했는데, 만약에 대구까지 가는 거를 공영제를 먼저 시행한다 하면 이 버스를 반납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내년에 공영제에 투입하면 어떨까, 지금 그거를 질의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되면 이 버스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만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기사 문제도 우리가 직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공영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606번, 화원 가는 걸 우리가 공영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606번이 다닐 때하고 지금 하는 것은 차 노선이 많이 적잖아요. 적고 이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금 환승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요금을 받습니까?

단말기가 아직 부착이 안 됐는데 곧 부착됩니다. 단말기 부착되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을 먼저 내야, 1500원 내야 환승제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준비하시고. 실장님, 본 위원이 부탁할 점은 뭐 할 때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606번 없애고 나서 불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은 이상으로 했네요.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광과 축제 집계나 관광객 통계, 행사 집계 이런 거 보면, 이 집계는 확실한 겁니까?

예. 저희가 관광객, 대가야축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축제 집계를 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고요.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는 저희가 집계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겁니다.

달성률이 없네요. 여기는.

달성률이 담당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이월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업 부서도 크게 그거 한 것도 없고.

관광개발팀에 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월됐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지 지금 계속 사업을 1∼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걸 묶어서 이월만 계속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업인데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든지 관광진흥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지금 인허가부터 계속 안 되고 1∼2년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계속 축소되어버리고 빨리 진행 안 돼서 이렇게 왔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넣어주면 국비나 이런 것도 반납하라는 소리 안 합니까?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는데요. 최대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제에 보면 예산이 17억이 되어 있습니다. 17억 중에 지출 잔액이 368만 9000원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관협에 주는 보조 사업은 잔액이 없고,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세워놓은 사업비, 사무관리비 등에 300여만 원이 남은 겁니다.

지금 재단도 많지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사업비에 대해서, 축제 사업비로 17억을 주는데 왜 잔액이 없단 말입니까? 수의만 100%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관리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산 서류를 상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결산 자료에 보면 거의 수의를 100% 이상, 100% 가까이했단 말이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검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이 됩니까?

다 쓸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은 그래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목적이 축제의 목적에 합당하게 집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입찰이나 이런 걸 해야지만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그 예산도 안 줄이고 자기 쓰는 대로 펑펑 써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입찰이 있는 거는 제가 상세히는 파악을 못 했는데 입찰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있잖아요. 그거는 목을 변경해서, 축제 예산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문제도 우리가 승인을 100%, 17억에 대해서 100%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만 어느 정도 마음대로 쓰는 거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조목조목 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잖아요.

제가 그거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신경을 쓰셔야 된단 말입니다. 딴 데 축제나 이런 데 보면, 성주나 딴 데 가보면 전체 입찰입니다. 그거 뭐겠습니까? 입찰 붙이는 거 자체가 어떻든 간 잔액이라든지 유용하게 줄이기 위해서, 예산 줄이기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성주에 가면 전부 축제에 대해서 입찰 이야기 들었지요. 공개 입찰 딱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다 하는 거. 우리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그것도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지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돌아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럼 뭘 보고 우리는 예산을 계속 줘야 된단 말입니까? 줄이지 않고 막 쓰고 싶은 데 펑펑 쓰면.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번 축제에 하지 못했지만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축제 하루 전날 취소시키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걷어 가지고 그렇게 손해 봤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도 누군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10% 건질 수도 있고 20% 건질 수도 있고 30% 건질 수도 있고 50% 건질 수도 있는데 하루 전날 취소해 가지고 우리가 10%, 20%밖에 못 건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누군가는 그 선택을 빨리 했으면, 맞잖아요. 그 지출이 그만큼 적게 드는 거잖아요.

저희로서는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맞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욕은 안 얻어먹겠습니까?

재단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축제에 돈을 이렇게 씀으로써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0억 예산에서 17억으로 올렸는데 몇 년 안 됐습니다. 10억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2010년부터 10억에서 몇 억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껑충 올랐는데 그렇게 표시 나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저도 축제 옷을 얻어 입었지만 축제 옷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계산해 봐요. 그 돈이 10만 원만 해도 몇 벌입니까? 그거는 막무가내 지출이 된 겁니다. 그거 군민이 알면 용납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전엔 조끼를 입고 했어요. 축제 조끼를. 체육복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 해도 우리 직원들 다 축제에 종사 해봐요. 돈은 몇천만 원 썼을 건데요. 맞지요. 그 자체만 해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낭비되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협에 이어 축제 예산 관련은 제가 좀 더 세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올해 할 걸 돈을 깎아서 축제를 못 했지만, 근데 이야기 듣기는, 결산은 보지 않았지만 거의 80%, 90% 이상 지출 다 됐다고 하는데.

한 70…….

그 돈을 군민들이 보면 뭐라, 그냥 보기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행사도 안 하고 그 돈 다 날렸다 하면.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26쪽에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이게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부서 성과에, 알아본바 입력이 안 됐는데 이거를 부서 성과 할 사항 자체가 안 되는 사업으로 이걸 삭제하려고 그랬는데 삭제가 안 되어서 입력이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 은행나무 숲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해 가지고 20억, 이월 금액 22억 해서 42억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바래미 생태. 예.

128페이지.

예.

사고이월이 9억 8000인데, 공정률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11월에 은행나무 축제 할 때 대비해서…….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반 정도는, 공정은 잘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주 갑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데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사업 4500만 원입니까? 이건 집행이 다 됐네요. 이건 언제 집행했습니까? 올해 집행했어요?

이건 작년에.

작년에 했어요?

예. 낙동강추진위원회, 거기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올해 또 4500만 원이 투자됩니까?

예.

지난해 했는 거 4500만 원하고, 올해 또 4500만 원 들어가는 계획서를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데 이유가 있으시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고이월은 총 8건입니다. 8건인데 지금 현재 완료된 게 3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분군 분묘이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 요구에 의해서 분묘이장 시기를 변경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석 이후에 하면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조금 반납은 계약에 따른 예산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액이 이 정도입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사업 추진하면서 모든 예산은 적기에 지출을 하도록 노력했으며 또한 이월된 예산과 또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돼서 그거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타. 도시과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5개 정책 목표와 12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지역개발사업의 발굴 경우 공모사업 선정률 100%를 목표치로 잡았으나 공모사업 신청 2건 중 1건이 선정되어 실행률 및 집행률이 미달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행률은 주민공모사업 신청자 저조에 따른 사업비 이월, 활성화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집행률이 55%에 그쳤습니다. 현수막 지정 거리대 정비 및 신규 설치 건수의 경우 게시대 설치 부지 확보 어려움 등의 사유로 총 4건 설치하여 목표치인 10건 달성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5억 5729만 원을 포함한 총 259억 3783만 원으로 174억 4004만 원을 지출하고 82억 262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 2억 714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예산현액 79억 1376만 원 중 70억 4587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 기간이 미도래한 군계획도로 사업 8건에 대하여 8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781만 원 발생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포2리 새뜰마을 사업의 경우 주민협의체 의견 조율 지연 및 장기 계속 사업으로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한 예산현액 12억 1174만 원 중 4억 5296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877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노1리 새뜰마을 사업 또한 장기 계속 사업으로서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예산현액 11억 3741만 원 중 4억 3175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6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월산2리 새뜰마을 사업도 이와 같은 경우로 예산현액 7억 1200만 원 중 2억 8293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9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청년복합 귀농타운의 경우 행정 절차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예산현액 15억 8589만 원 중 3억 8573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의 경우 행정 절차 지연 및 준공기간 미도래로 예산현액 15억 8589만 원 중 3억 8573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헌문교차로 진입로 경관개선 사업은 대구국토관리사무소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2억 6520만 원 중 195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56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입금 790만 4000원, 전년도 예치금 1억 2295만 8656원, 이자수입 178만 414원으로 총 1억 3264만 307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우륵로 간판개선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2142만 9410원,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33만 8470원, 다음해 예치금 1억 1087만 51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부서 성과 부분에 단위 부분이 퍼센트, 보면 70% 돼 있고, 30% 돼 있고, 또 단위 부분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시고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거 아시겠죠?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장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137쪽에 보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쭉 많거든요. 이게 연내에 사업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산 도시재생 사업은 2022년부터 해서 2025년, 올해까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다 끝났고 다끼어울림센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50%인데 특별한 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비나 그게 아니면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7월, 8월까지는 외부 공사를 끝내고 그동안 남은 기간에는 만약에 비나 태풍이나 없으면 내부 공사도 해서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혹시나 아까 말씀드린 비나 우기나 장마철이 문제가 된다면 혹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금액만 봐 가지고, 사업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사고이월도 있기 때문에 올해 연내로 완공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고이월비는 저희들 공모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국비가 과다하게 오다 보면 조금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조금 반납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안 가도록, 집행 잔액 외에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 위에 새뜰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죠?

예. 지금 새뜰사업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보면 헌문교차로 진입부 경관개선 사업이 있네요. 다리에, 교각에 설치해 놓은 설치물이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정률은 거의 80% 끝났고 추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난간 부분이 있습니다. 난간 부분을 지금 대국도하고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최종 협의를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일반 난간은 안 하고 거기에다 문양을 조금 넣어서 좀 더 보기 좋게, 경관상으로 되게 좋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 80~90% 구두적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 있던 난간은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동칠을 해서 디자인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은 새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는데 그 디자인 부분하고 좌측에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걸 하게 되면 현재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그렇게만, 현재 모양 붙여 있는 그 상태로 오래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이 거기 공사 다 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게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 예전에 보고할 때 생각나는 게 조명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명도 설치는 돼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걸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테스팅을 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 짓고. 지금 켜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짓고 하자가 있다든지, 조명등 밝기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단계로 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 이야기는 들었는데 불 켜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해서…….

아직까지 켜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완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파.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군민안전과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8개 정책 목표와 15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3억 3420만 원을 포함한 총 265억 9053만 원으로 186억 7598만 원을 지출하고 77억 1929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 1억 25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사업 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74억 78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3억 3420만 260원을 합친 237억 4201만 260원이며, 지출액은 158억 8261만 1960원으로 집행률은 67%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잔액 등의 이월로 인해 소하천 정비사업 49만 7155만 6170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9억 1362만 9770원,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 17억 7412만 2560원 등 총 77억 1929만 16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입금 3억 2538만 원, 전년도 예치금 16억 927만 6621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6만 3147원으로 총 19억 3471만 9768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다음해 예치금으로 19억 3471만 9768원입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니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실적은 102% 해 가지고 목표 대비 실적은 다 올린 걸로 돼 있는데요. 145쪽에 보니까 지출에 돈은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실적하고 금액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2024년도 실적 자체는, 2024년도 계획은 당해 예산을 가지고 했는 그런 부분이고 2023년도에서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잔액으로 돼 있고 사고이월도 없고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요.

전년도 이월액이 실질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4억 9000만 원하고 4등급 차량 2억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에서 이월돼 온 금액이 한 7억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잔액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감사업이…….

이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사고이월까지 시켜보고 안 되는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누적되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누적도 누적이지만 신청하는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거. 건설과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부서 성과입니다. 8개 정책 목표와 24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생활주변 주민 일상생활 불편사항 제로화 추진 및 낙동강 살리기와 하천 관리 분야는 자료 입력을 누락하여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실적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관련 지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3억 8928만 5940원을 포함하여 총 462억 9076만 7940원으로 280억 7657만 84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6억 8758만 9340원으로 주요 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인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 사업은 보상 협의 취득이 불가하여 수용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42억 2125만 482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협의가 지연되어 65억 6098만 80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친수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음악 분수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변경이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억 2574만 227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2196만 2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부서 성과 부분에 실적이 없는 부분이요. 입력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실적이 표기가 안 됐다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리가 다 되었고요?

예. 이게 당초에 2월 7일까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누락을 해서, 결산검사 기간 중에는 또 입력이 안 돼서 3월 7일까지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그걸 좀 늦게 하셨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일찍 하셔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표기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라서 금액이 큰데 올해에 이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175억 중에 다산∼산업단지 간 연계 도로하고 대가야 물길조성사업 2건인데 2건의 합계 금액이 한 10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건만 해결하면 이월에 대한 문제는 내년부터는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동고령 산업단지 간 연계 도로는 현재 공정이 포장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 공사가 공사 금액도 많고 또한 관급자재 아스콘 자재하고 이런 게 많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에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길정비사업도 마지막 제방 보축이 다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 공정 정도 남았는데 그걸 완료하면 올해 2021년도부터 5개년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건도 문제없이 다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너.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건축물 점검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균형 있는 개발행위 행정 추진을 정책 목표로 빈집 정비 사업,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원스톱 민원 처리 등 성과지표를 담당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과 관계자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당초 목표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2억 3200만 1340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 9396만 2340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2428만 4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5억 8355만 5350원입니다. 이월 세부 내역은 사업 기간 연장으로 한옥 건립 지원 사업 8000만 원이 발생했고, 쌍림면사무소, 대가야읍사무소, 의회 청사 건립 등 공공개발사업에 19억 5337만 8690원,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에 55억 6226만 16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8612만 6520원이며,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4000만 원, 낙찰 차액 180만 원, 지출 잔액 4432만 6520원입니다. 그중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옥 건립 지원 사업의 1차 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 후 포기서를 제출하여 발생하였으며, 낙찰차액은 노후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5쪽, 의회 청사 건립 사업에 있어서 돈을 이월시켰는데 의회 청사는 언제 건립 예정입니까?

의회는 설계비가 확보돼 있습니다만 고도지구 지정 관계로 문화유산과에서 국가유산청에 올라가서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최종 결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지정 때문에 심사하고 있다고요?

예. 고도 지정을 하면 그 지역에 대한 특색이라든지, 지역이 결정돼야만이 저희들이 세부적인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의회 청사 건립에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부서 성과입니다.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융합 혁신으로 농촌 지역의 스마트화를 정책 목표로 5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130%를 달성하였고, 청년 농업인 지원, 마늘·양파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후계농 선정은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였으나 APC 매출은 딸기 생산량 감소와 파파야, 멜론 이상 종자 공급 사태로 매출 감소와 양파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목표 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8818만 4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2억 577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334억 2511만 7000원이며 그중 298억 6817만 534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20억 764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 2억 2942만 2458원, 집행 잔액은 13억 1987만 3202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2건에 12억 8105만 8000원, 외국인 근로자 희망드림스테이 4억 7442만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에 1억 4116만 8000원, 소득 작목 육성 지원에 4500만 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지원 사업에 6600만 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일조량 부족 피해 복구, 자연재해 피해,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등 3건 지원에 2억 201만 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이자 포함 총 21억 4105만 4820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6쪽, 성과지표 단위 표기해 있는 거 보면 사람일 경우는 명을 쓰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대수로 써줘야 되겠죠. 표기를. 또 매출 금액은 억 단위로 써줘야 되고. 표기를 보면 그래 해 놨어요. 이거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을 보면 전부 전년도 기준 아닙니까? 산출을 보면. 기준이.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전년도보다 매출이 많았다고 해서 성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 대비도 해야 되고.

전년도 대비 해놓은 것은 주로 도 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됐습니다.

측정 산식이 전부 전년도 기준이고 APC 같은 경우는 그거 했네요. 매출 금액이 전년도 이상이면, 이건 성과는 아니잖아요. 전년도 이상 목표 달성했다 이러면. 이거 보면 전부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출해 놓는 것 같더라고.

성과지표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누가 봐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번…….

측정 산식 단위를 제대로 표기해 줘야 되는 거지. 전년도 기준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이 현재 땅만 구입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요.

사업 내용 변경도 좀 생기고 또 농식품부에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될 게 있어 가지고 다음 주 23일 날 농식품부에 방문해 가지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원가 심사도 받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는 올해 공공 건축 심의하고 나면 도에 원가 심사받고 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올 연말쯤 건축 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온 건데 생각보다 사업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하는 생소한 사업이라서 신중을 기한다고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딜레이 안 되도록, 더 늦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바이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상 엄청나게 까다롭고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62쪽에 농산물 유통산업센터를 설치하려고, 아, 그게 아닙니다. 발전 기반 구축 지원 사업에 예산이 6000만 원 있는데 이게 못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162쪽. 지역농협 CEO 발전 구축 사업 지원.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 4200만 원 넘어갔거든요.

개인 농가한테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이 농가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반납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러. 축산정책과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예비비 지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에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 목표와 10개의 성과 지표 아래 목표 대비 평균 56%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 달성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정비 지구 내에 돈사 이전 관련해서 지구 내의 농가와 보상금 협의가 어렵고 돈사 이전 예정 지역 내 주민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또 정비 지역 내에 돈사 매도 의사가 있는 곳 1개소를 올해 3월 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 승마단의 사업 계획 등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는 승마단을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고령군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은 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포함한 이월액 63억 3985만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총 169억 4981만 6500원으로 59억 5153만 360원을 지출하고, 그중 경상북도로부터 사업 배정이 늦어진 2억 994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진으로 41억 7140만 6500원을 사고이월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 24억 3170만 11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책 사업과 이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하단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정비 지구 내 양돈농가의 보상금 협상 결렬과 이전 지역 주민 반대 사업으로 무산되어 기위 수령하였던 사업비를 사고이월로 처리 후 올해 초 반납했습니다. 대구 도축장 신흥산업의 폐업으로 모돈 도축을 위해 타 시도로 운송하는 모돈의 운송비를 지원하는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과 축분 건조 시설을 지원하는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 액비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고품질 퇴액비 생산 시설 지원 총 3종 사업에 2억 5948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입니다. 축산정책과는 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보다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머.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9개 전체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4년 산림녹지과 예산현액은 114억 5257만 원으로 그중 110억 7311만 88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9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4489만 6360원으로 집행 잔액이 2억 3855만 4810원입니다. 이 중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사업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산불 방지 대책 기간 내 우천으로 인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휴일 증가로 인건비 약 1억 5939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생활권 산림복지시설 대상지를 청운각에서 개경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딴 사업소도 그렇지만 단위하고 건수의 달성 현황에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성과, 달성 이런 게 건수하고 검거율 달성 100%, 건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킬로수나 그걸 갖다가 목표 대비 실적으로 잡아 가지고 프로테이지로 실적을 잡아놓은 겁니다.

검거율 달성이 100%인데 산불 가해자 검거율 100% 같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해자는 3건 전액 다 검거가 됐습니다. 가해자는. 산불 발생.

3명 검거 달성했다고요?

예.

하여튼 이해하기 쉽게 성과지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도 시설도 100%인데 몇 건에 100%입니까?

해마다 한 네댓 군데 해서 1㎞ 내외로 사업량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건수입니다. 전부 다. 킬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산재에 지금 사방댐이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커브마리 위험하게 사업을 하던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브마리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길가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좀 조심 해야 되는데, 다 되어가고 있던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매년 임도나 사방댐이나 이런 거는 계획은 섰습니까?

예. 계속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예.

아직까지 할 게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아요?

예, 많습니다. 임도 한 곳에 보통 4~5㎞ 하면 그게 한 4~5년 걸리는데 1년에 한 1㎞밖에 못 나갑니다. 예산상.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사태나 이런 거 봐서는 사방댐 해야 되고. 임도는 또 우리가 산불이나 모든 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빨리 진행되도록 도하고 협의를 봐서 항상 빨리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부서 성과 및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 총괄 및 결산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보건행정과 부서 성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3개의 정책 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목표 대비 4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평균 107%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1건은 88%의 실적을 달성하였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100% 목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199만 4560원을 포함하여 총 56억 165만 7560원으로 37억 2820만 310원이 지출되었고, 16억 599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5636만 2710원과 집행 잔액 1억 5712만 4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5억 3927만 원,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1억 207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철저한 준비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이 이월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으며 이월 예산 및 금년도 편성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에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개의 정책 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평균 106.7% 목표 달성하였으나 1건은 43.4%의 저조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저조한 실적 이유는 2023년도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면 방문 서비스보다 비대면 전화 서비스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 2024년도 성과지표 목표 설정을 하여 성과지표 달성에는 미흡하였으나 방문관리사업 지침에서 설정한 방문관리자의 서비스 횟수는 충족되며 취약계층 방문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 지표 설정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 42억 187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8억 4473만 28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7761만 6820원과 인력운영비 포함 집행 잔액은 3억 9640만 9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분에 대해서는 정기 추경 시 반드시 반납 조치하겠으며 금년도 편성된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과를 설명하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이, 178페이지 있는데 국비가 잡혔는데 예산이 집행 안 된, 제로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반납합니까?

요건은 저희들이 사실 간호사 구하기가 힘도 들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실이 지금 너무 좁아서, 42㎡인데 지금 현재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비좁은 관계도 있고 또 인력에 정신 간호사 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사무실이 복잡해서 이 사업을 못 한답니다. 이유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위험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홍보가 저조해서 갑니까? 임산부가 없어서 갑니까? 실적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예. 이 지원 대상은 임산부 중에서 19대 고위험 질환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가 덜 돼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위험한 임산부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총 8명 지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성공적인 기술보급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4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술센터 직원 모두가 협력하여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지표 입력 시 새 기술 보급률 항목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실적을 입력하지 않아 측정산식으로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 깊이 반성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올해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2297만 913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120억 2541만 7130원으로 그중 115억 5208만 3250원을 지출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5106만 8230원, 집행 잔액 4억 2226만 5650원입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딸기 육묘장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딸기 우량 모주 15만 주를 생산하여 금년 3월에 124농가에 보급하였고, 모주 육묘 및 생육 현황 등을 정기 조사하고 있으며, 농가가 건강한 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늘 우량종구 생산 운영 예산으로 주아 채취, 단구 생산 등 우량 종구 증식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여 올해는 주아 1세대 종불을 생산하였고, 7월 중순경 농가에 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어.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부서 성과입니다. 관광지 시설 및 문화누리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산림문화 휴양 증진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의 정책 목표와 1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13개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단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4년 시설사업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1629만 8000원 포함 49억 7668만 8000원입니다. 그중 48억 2240만 8470원을 지출하고 503만 447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이 1억 4924만 506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 중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단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합계 금액 6억 4263만 원 중 각종 운영 용역비 지급, 관광지 내 운영 물품 및 소모품 구입 등에 6억 428만 3220원을 지출하여 3734만 6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 12억 194만 5000원 중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지급, 각종 공과금 납부, 소규모 수리 및 공사 등에 11억 7648만 4560원을 지출하여 2546만 44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9억 8363만 8000원 중 청사 유지 관리, 각종 용역비 지급, 행사 및 공연 운영 등에 9억 4642만 1360원을 지출하여 3721만 6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원인은 관광 시설과 문화누리의 시설 및 장비 노후화로 보수 수리 요구가 많아지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부서 성과 부분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단위 부분에 잘못된 거는 아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시설을 찾은 관람객 수 중에 단위에 보면 2만 7000. 단위가 2만 7953명 이래 돼 있는데 그냥 ‘명’이면 ‘명’이라고 되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수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목표에 보니까 체육센터 회원 입장료 수입이 143%나 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센터 부분은 거의 풀로 차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이 43%나 더 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당초 저희들이 회원, 2023년도에는 인원수를 그만큼 늘리지 않았는데 회원 증가에 따른 숫자가 증가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원 증가를 시켰다는 거는 다른 시설이 늘어나서 증가를 시켰다는 겁니까?

횟수를 조금 늘렸거나 그런 것인데요 세부계획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누리 공연 개최 예매 수입이 보니까 이것도 40%가 업이 됐네요. 예매 집계 수익해본들 좌석 수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40% 업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업이 되었는지.

공연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횟수가 늘어났다.

예, 좀 더 늘어났습니다.

횟수가 늘어나서 40% 업됐다 이야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신다고 한 거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저.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부서 성과입니다. 한 개의 정책 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가야박물관 예산현액은 총 9억 2945만 원으로 이 중 7억 8730만 원을 지출하고 안내 로봇 구축 사업 및 스마트 박물관 전략 계획 수립 용역 2건에 대해서는 6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91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지출 잔액은 7963만 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는 금년 5월과 6월 중 집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국유재산 관리 인건비 집행 잔액이 해당됩니다. 그 외의 집행 잔액은 해당 사업의 지출 후의 잔액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박물관은 총예산액 대비 91%를 집행 완료하였으나 9%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명시이월 2건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완료를 하였다고 설명하셨는데요. 이 두 건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박물관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인데 장비라고 그러면 구입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 되었고, 박물관 운영 및 홍보 강화인데 홍보비 같으면 특별하게 명시이월 돼야 할 사유가 없지 싶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 내용으로 한 건은 박물관에 안내 로봇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미뤄졌던 거고, 또 다른 한 건은 스마트 박물관 구축 사업 용역인데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설명드리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올해까지로 연장되어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두 건이 준공 기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준공 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원래 준공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인데 이 부분의 설명에 준공 기한이라는 용어가 맞는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내 로봇 구축 사업은 로봇을 구입해서 제작·설치하고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업에 해당되니까 이건 저희가 준공 기한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박물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담는 사업이 되니까 준공 기한이라기보다는 용역 기간이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준공 기한의 용어 자체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준공 기한이라고 해서 ‘무슨 시설을 했지?’건축은 뭐 했는가 싶어 가지고 한참 찾았어요. 그것도 아닌데. 조금 혼동스럽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장비 확충은 추경에 해서 좀 늦어졌다고 이해는 되지만 그 밑에 부분은 본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업 다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 추경에 세웠네요. 추경에 했으면 1회 추경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당히 늦어졌는데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부분에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승인 일자 자체가 11월 달에 돼 있네요. 발의한 것도 9월이고. 추경은 4월인가 했는데 상당히 늦게 했어요. 승인은 일찍 해줬는데, 추경은 해줬는데 왜 이리 늦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미리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 할 때에 준비 없이 예산부터 그냥 승인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러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설명 부분에 있어서 용어가 좀 혼동이 있게끔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이 부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처.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2024년도 환경사업소는 3개의 정책 목표와 4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3개의 성과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목표 대비 92%인 4600여 톤을 소각하여 1개의 생활폐기물 소각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유는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정비 일수 증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실시, 대구지방환경청의 통합 인허가에 따른 정기 지도 점검 등 소각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점검으로 소각량이 일부 감소하여 생활폐기물 소각량 성과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2025년도에는 예방정비, 최적의 소각시설 운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량 성과지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량은 목표 대비 118%인 296톤을 선별 및 판매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전문 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목표 85점 대비 105%인 90점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 시설 개선으로 살기 좋은 고령 만들기에서 공중 화장실 개선 및 확충 사업은 성산면 득성리 노인회관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환경사업소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1269만 6080원을 포함한 95억 5280만 9080원으로 92억 1286만 25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6896만 원과 사고이월 559만 7000원을 포함하여 745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67만 482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이 2억 6271만 467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89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중 연구용역비 5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 세부 내역으로 19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 설치 사업 144만 원, 폐농약 용기류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 33만 6000원,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 86만 9030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기금 결산에서 2024년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주민지원기금으로 2023년 말 이월액 2억 1762만 7501원과 2024년 전입금 9272만 3440원, 이자 수입 279만 6309원 등 총 전입금 9551만 9749원으로 2024년 말 주민지원기금 3억 1314만 7250원을 조성하고, 2024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240만 원을 지출하여 2024년 예치금 3억 1074만 7250원으로 2024년 말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