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성산면

성산면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성산면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팀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총무팀으로 마을회관 방수, 도배, 싱크대 교체 등 총 8건에 6324만 9000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성산면 별뫼음악회와 5월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를 면민과 함께 개최하였습니다. 도로변 예초 작업으로 관문인 삼대리 고령교를 시작으로 면 내 8개 구간 3000여만 원으로 연 3회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맞춤형 복지팀입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으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복지 대상자 371가구 398분이 계십니다. 2024년 복지 일자리 현황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64분께서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 공원 등 환경 정비에 참여하셨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면부 내 기산리, 사부1리 경로당에 화장실 신축, 테이블, 의자 세트를 구입하여 어르신 활동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군 협의체 특화사업 500만 원으로 독거노인 50분께 3회 방문하여 건강 밴드, 두유, 삼계탕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면 자체 특화사업으로 독거 어르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이불 빨래 518채를 수거, 세탁, 배송까지 하였으며, 어르신 행복 소풍 수박 전달,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민원팀입니다. 성산면 인구는 총 2469명으로 출생 전입으로 인한 증가는 249명, 사망 전출로 인한 감소는 280명으로 전년 대비 전체 3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회 추진하였으며 말소 8명과 거주불명 등록 1명을 확인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출생, 사망 등에 177건과 주요 민원 처리 추진 실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업경제팀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으로 568명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농업인수당을 498명 지급하였으며, 농지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23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산면 주요 재배 작목 현황으로 멜론, 토마토 등 5개 작목이 있으며, 이 중 성산면 대표 작목인 멜론은 66농가 54ha 재배로 금년도 수익은 41억 원 정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민 건의 사업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으로 배수 불량 배수로 정비 1건을 완료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침하 보수 1건은 영농기 후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으로 1월 중 보수 공사 등 29건의 주민숙원사업을 3억 5000여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서예, 라인댄스 등 4강좌를 5월부터 10월까지 25회 연인원 849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성산면사무소, 득성리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으로 성산면 자율방범대는 총 30명의 회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관내 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지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산면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산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도로변 예초 작업이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죠.

예.

거기 추진 내용을 보면 삼대에서 사부리 몇 킬로에 금액, 구간 구간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그 부분 앞으로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군에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업무 잘 보시더니 면에 가서도 확실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은 아니고요. 6페이지 보니까 인구가 전입과 전출이 한 명 차이로…… 전입과 전출 인구가 많은데 나간 만큼 다시 전입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인구가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안 있겠나 하는 부분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령군의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업체 직원이 누군가 이동이 생기면 그만큼 들어온다는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만들어진다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면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면은 개별 공장이 한 22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개별 공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저녁이 되면 대구에서 본고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은, 지역구 의원님의 생각은 성산에도 주거 지역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면에 면정을 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장례적으로 긴 시간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당장 내년부터라도 주거 지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서 내후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입주해서 근로에 장애가 없도록 주거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성산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하고 또 군하고 같이 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성산에 근로자가 오시는 분들은, 고령에 근로하러 오신 분들은 큰 주택보다도 소규모 주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룸이라든지 투룸 정도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성산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다산면

안녕하십니까? 다산면장 윤종백입니다. 평소 다산면 업무 추진에 협조해 주신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 및 사무 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 22명, 현원 21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 팀별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총무팀에서는 기획, 인사와 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추진하고, 맞춤형복지팀에서는 기초생활 수급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은 지방세 부과를, 민원팀에서는 각종 민원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팀에서는 농정 관련 업무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관리팀에서는 행정복합타운 및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6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선별 작업으로 연 310톤을 수거하였고, 환경 업무 분야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부터 6일간 다끼골문화예술제를 개최하여 “다끼藝 가볼래!” 전시회 및 면민 노래자랑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맞춤형복지팀의 업무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외에 8개 분야에 중점 지원을 하였으며, 다산면 등록 장애인 752명에게 장애인 수당 및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298명의 운영 지원 및 관내 등록 경로당 24개소에 대하여 운영 관리로 4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팀 업무 추진 실적으로 체납 징수액 8924건에 7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민원팀 업무 추진 실적으로 지난 1년간 인구 변동 사항을 보면 신규 27명, 사망 92명, 전입 463명, 전출 693명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8453명입니다. 참고로 다산면 금년 5월 말 기준 인구 수는 8460명입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경제팀 업무 추진 실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기본형공익직불사업 지원금을 922명에게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경상북도 농업인수당은 727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억 18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설관리팀 업무 추진 실적으로 공공시설물에 4억 5370만 원의 운영비가 집행되었고, 마을회관 보수 11건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입니다. 주민 건의 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으로 총 9건에 완료 5건, 현재 진행 3건, 검토 중인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검토 중인 사업은 월성에 논밭천복개로 소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 차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으로 총 26건에 2억 27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은 2억 458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운영하였고, 좌학근린공원과 공중화장실, 다산문화공원, 호촌늪 등 2억 492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면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남녀 자율방범대 각각 20명씩 총 40명으로 2개 단체 야식비 480만 원과 소모비 240만 원 총 72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순찰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산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산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면장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지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을 타 면하고도 봤고 주민의 숫자도 내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다산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월 기준 8460명입니다.

8400명. 좀 줄었네. 그렇죠.

예전에 9000명까지 가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8460명으로 왔는데, 2월 달에 학생들 학교 입학이 있다 보니까 좀 줄었다가 3월 달부터 복귀해서 5월 달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면장님, 다산에는 교육 문제가 있던데 그거 신경 좀 쓰면 인구하고 직결될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파악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봤습니다. 타 면하고 인구 비례도 해봤고 이런데, 면장님, 6개월 됐다 하는데 이거 빨리 파악해 봐야 되는데, 숙원사업이 2억 2900만 원입니까? 숙원사업 예산이.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료에 있는 거는.

이거는 2024년도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거죠. 앞에 면장 했는 거겠지만. 내가 다산에 보면 할 일이 많던데 예산이 적죠?

적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예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요. 모자란 부분.

솔직히 처음이라서 많이 어버버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가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큰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나 생활 쪽에 관련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거기에 따른 제일 큰 게 농촌도 있고 도시도 같이 있는 부분인데, 농촌 쪽에서는 장비 쪽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천이나 도랑 쪽에 배수로나 용배수로의 막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들, 작은 민원 형태의 도로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도시지역에 가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련되는 부분도 고령 대가야읍에 비해 퍼센티지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리고 광역도로망 쪽에 보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월성 쪽에는 당초 광역도로 하면서 회전 교차로에서 일반 도로로 하면서 주민들의 위험이 많다 해서 위험개선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이 너무 커서 일단 도로계 쪽으로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 토지 소유주들 보상 관련되는 협의를 먼저 맡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조그마한 부분이나 면에서 쓰는 비용이 자체 포괄사업비 형태로 3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장비대하고 이런 부분에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주시길 위원님들한테 머리 숙여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숙원사업의 예산을, 다산에 큰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숙원사업의 작은 것도 면장 재임 시절에 챙겨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산 가 보니까 사업이 상당하더라고요. 대가야읍장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영농폐기물, 뭡니까? 게이트볼 할 때 새마을 지회장입니까? 아니, 지회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새마을회장입니다.

새마을회장이죠. 현재 수거는 잘되고 있는데 관리가 “잡다한 쓰레기가 모여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날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일단 지금 왔는 거는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 계속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장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일단 저희들 쪽에서 며칠간만이라도 인력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어떻게 하든지 군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자부담을 시켜야 돼요. 그저 다산뿐만 아니라 각 면부가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철저한 교육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 이래 가지고 예산이 3000인데 충분하지는 않죠? 항상 모자라죠?

저희들 모자라서 항상 추경에 조금 더 세워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더 세워주시면 저희들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실제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그런 부분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명부에 올라오는 부분.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다른 부분에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할 수 있고 예산이 모자라지 않도록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업무 많은데 자꾸 하면, 그래서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풀 깎는 사업비도 나오고 이랬는데, 다산면을 보면 낙동강을 끼고 돌아요. 그죠? 제방 길이가 다른 면보다 제일 길지요? 몇 킬로인지?

제가 고령군은 전체적으로 55㎞라는 것은 아는데 다산면에 전체 길이를 정확하게 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8㎞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느 면보다 하천, 제방이 제일 길다고 생각합니다. 풀 못 깎고 있는 건 예산이 없어서 못 하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방환경청, 지금 현재 유역청입니다. 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4대강 사업 하면서 낙동강에 관련되는 운영비를 유지보수비로 한 12억 정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액이 2억인가 3억 정도로 하천계로 금액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부 다 풀을 베고 제초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예산으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하천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방의 풀을 깎습니다. 깎으면 예산이 적어서 그러겠지만 아카시아가 우범 지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가보면. 그래서 부산청에 가든 국토청에 예산 집행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을 해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나무가 그렇게 안 자라도록 면장님이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부군수님,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시간 내서 부군수님도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저는 부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면 단위에 대한 행감 질의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본 위원이 여태까지 면 단위 중점적인 사업에서 불편한 점이 풀베기 사업 예산이 적다, 장비대, 소규모 사업, 배수로 사업, 잘 들으셨지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다산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은 56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31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마트 공공 자전거 구축 사업은 우회 도시계획도로 사업 완료 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비교 행정 견학 추진은 중앙부처 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을 위한 선진 사례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부세 확보 방안 마련으로는 전년 대비 14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분석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행안부 교부세과를 실무자 및 군수님 등이 2회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액 최소화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대책은 2024년도 이월액은 전년 대비 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준공 기간 미도래, 보상 협의 및 관계 부처 승인 지연, 추경 편성 및 하반기 교부 사업 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은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편성하겠으며 불가피한 국도비 보조 사업만 2회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은 조속한 보상 협의 등을 통하여 이월 예산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각종 시설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변경 내역,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외에 1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45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미개최한 고령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신청 건수가 없음에 따라 개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건, 공공예금 이자 수입 5건, 그 외 수입 6건 총 12건에 648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투융자 심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44건의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적정 32건, 조건부 11건, 재검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의회 청사 건립 건이 재검토 대상이 되어 2024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 소송업무 처리 현황 및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은 예비비 예산 69억 8400만 원 중에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예비비는 예산 76억 6200만 원 중에 9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예비비 예산 9억 7300만 원 중에 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으며,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은 군청 민원실 카페를 사용수익허가 시설로 자활센터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점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비교 행정 견학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에 비교 행정 견학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실적은 6건에 20명이 비교 행정을 다녀왔습니다. 23페이지, 민선 8기 군수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은 6개 분야에 56개 사업으로 완료 24건, 추진 중인 사업이 32건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언론 매체 및 옥외광고 홍보 실적입니다. 언론 홍보는 주간지 4개사, 일간지 32개사, 인터넷 43개사, 방송 2개사에 7억 79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외광고는 12개소에 2억 9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집 기사, 농특산물, 문화관광, 각종 축제 홍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고령군 SNS 홍보 실적으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여 고령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154건에 특별회계 4건으로 이월액은 76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9건, 특별회계 0건으로 이월액은 33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총액은 237건에 109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감사 활동 실적과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읍면 자체 감사는 5개소를 추진하여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 23건, 주의 57건, 재정상 처분으로는 14건에 493만 2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는 주의 4명, 훈계 1명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경북도 특정 감사에서는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 4건, 재정상 처분으로 3건에 3754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는 경징계 1명, 훈계 5명, 주의 2명입니다. 42페이지 소송 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52건으로 국가 소송 7건, 행정소송 31건, 민사소송 14건으로 소취하 및 승소가 16건, 조정 권고가 6건, 패소가 9건, 21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 소송 내역은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군정 시책 제안 채택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군정 시책 제안 공모는 469건을 접수하여 부서 의견 조회, 실무 심사,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8건을 채택하여 2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 최근 3년간 교부세 배정 현황입니다. 2024년 보통교부세는 1514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34억 2400만 원으로 17.2%, 부동산 교부세는 186억 8700만 원으로 12.9%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부분이 많으나 우리 군의 자체 노력도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25년도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계약 원가심사제 실적입니다. 자체 심사 실적은 2024년에는 129건을 심사하여 10억 7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규제개혁 채택 현안 및 활용 실적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입니다. 17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접수하여 실무 심사, 군정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개인 5명, 6팀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하였으며, 1건은 시행 중이며, 5건은 중앙부처 건의 및 공모전에 제출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용역 현황은 6건에 1억 198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은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를 투자했으면 좋겠느냐, 우선순위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만 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 뭔지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했습니다, 23명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적정한 사업인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5000만 원부터 한 2억 원 이내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 같으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단위 금액이 5000만 원에서 2억까지.

아, 2억 사이에. 건마다.

예. 근데 총액을 얼마 세울지는 아직 안 정했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성과금, 각 부서에서나 팀이나 개인이 신청하는 건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팀도 신청한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못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사실 예산성과, 확보라든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그런 활동을 해서 중앙부처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전기를 통합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한 번 개최해서 우수 사례로 해서 200만 원 시상금을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군청 민원실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임대해 준 사항입니다.

그게 1년에…….

임대료가 31만 4000원입니다. 그게 한 3평 정도 되거든요. 31만 4000원인데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익금에 대해서 자기들 딴 데 투자하고 이럽니까?

그거는 없고 저희가 1년 수입하고 지출을 보니까 거의 한 1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재료비 하면 남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2쪽에 보면 벤치마킹을 갔다 온 내용이 있는데 갔다 와 가지고 저희 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좋은 점은 사업을 했는 게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장애인센터 준공했지 않습니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 어떻게 하는지, 또 우수 사례 이런 걸로 가서, 지자체 방문도 부여라든지 익산, 공주, 경주 4군데를 다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는지 그런 거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잘 추진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가서 봐야지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벤치마킹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같이 갈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 일정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팀별로 가거든요. 보통 과에 몇 명 팀별로 가는데 의원님들 일정이 되시면 같이 가시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런 걸 시간을 맞춰서 같이 움직이면, 예산 할 때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좋은 방향은 가지고 오고, 벤치마킹 해서 나쁜 거는 시행 안 하겠지만 좋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일곱 분하고 어느 팀하고 다 같이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일곱 분 중에 그런 업무하고 관련 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분만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에서 37쪽 보면 언론사에 집행되는 세부 내역이 있는데 ― 광고 ― 이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보면 다 달라요, 언론사마다. 기준치가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명확히 기준은 없는데 일간지, 월간지, 인터넷 신문, 주간지, 이런 큰 구분은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일간지에서도 어떻게 할 건가, 옛날에는 광고협회에서 구독 부수가 얼마인지 그게 정확히 딱 나왔습니다.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만 부가 발행되고 그중에 정말로 돈을 내고 구독하는 인원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그걸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 옛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크게는 아마 네다섯 그룹으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6번부터 해서 한 번까지 1년 내에 주는 게 있네요. 이 차이는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기준치를 정해 놓고 언론사에 어떤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고비를 주는 게. 근데 이거는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16번부터 한 번까지 있는데 돈 금액이 들쭉날쭉해요, 지금 보면.

사실 신생, 요즘에 언론사가 하도 많이 생기고 인터넷 매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군에 와서 출입기자로 등록을 하고 1년은 지나야지 주고 있고. 사실 수도권에 있는 신문사 같은 경우는 지역 신문보다는 많이 주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데까지 계속 주기에는 예산에 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여태까지 어떤 관행이나 인지도나 그런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아니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기준치를 정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정확하게 기준 딱 정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

말씀대로 신규는 몇 년 지나야 얼마 정도 되고, 오랫동안 언론사에 있었던 것 같으면 이렇게…… 아니 나름대로 기준치가 없다면 광고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팀에서 하기는 하는데, 주변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평균을 비슷하게 보고 하는데…….

기준치를, 나름대로 우리한테 제출해 줄 만한 자료를 만드시라는 말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언론사에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차이 나고, 기준치가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든지 다섯 그룹으로 나누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래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요 언론사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 51쪽에 보면 규제개혁 공모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상금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실제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규제 채택된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중앙부처 행안부에, 중앙부처에 한 거는 3건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한 것도 2건이 있는데, 제출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 어떤 법, 저희가 보는 관점도 있고 중앙 부처에서 법을 심사했을 때 이거는 좀 어렵다. 각 부처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출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채택은 사실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도에도 올리고.

도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것은 개최 안 합니까? 그냥 올리면 반영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규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생각할 때는 상금도 주고 이 규제가 좋은 거라고 해서 올리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법률상, 법이나 또 중앙부처에서 검토했을 때 시행하기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건의했다고 다 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중앙부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하기에는.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는 상금을 주고 잘됐다. 그런데 상위법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그것도 없이 우리는 잘됐다고 상금만 주고. 이래서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이런 걸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출하다 보면 그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반영하겠다 그런 거지, 이런 거를 저희가 제출했다고 해서 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규제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막 하라 해놓고 사실은 반영은 안 해주고 그런 경우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자기들도 그걸 반영해 줘야죠. 그러면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그것도 궁리를 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한번 그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에서 규제를 보는 거고 우리는 밑바닥부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규제를 풀든가 강화하든가 어떤 조건을 맞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데요. 사실은 이 규제를 풀어야지, 매번 선거 때마다 풀어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것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줘야지. 안 되고 있으니, 이게 있어야지만 고령군 발전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이는, 자기들도 법이나 어떤 그런 걸 다 보고 검토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좋은 방향은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할 게 있으면 같이 해서 건의도 올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0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보면 예비비가 2022년, 2023년에 비해 2024년에는 예산이 한 50억 이상 감소가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감소가 됐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비비에 많이 편성했다가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페널티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한 45억 정도.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쪽, 연간 교부세 교부 현황. 최근 3년간 교부세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이후로 교부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법은 있습니까?

2022년도에 국세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이때 국세가 최고 증가할 때였습니다. 2022년도 국세 피크를 맞고 그 이후에 국세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 군에도 사실 보통교부세가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비 2025년 같은 경우는 145억이 증가해서 저희가 1650억 정도 했고요. 사실 교부세가 저희 군 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 저희들이, 각종 산정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대비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교부세과에 군수님도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저희도 가고, 또 각종 지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어떻게 하면 고령군에 유리한지 그런 것도 자문도 받았고. 또 저희가 유리한 지표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완입니다. 저는 42페이지, 소송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2건에 4690만 원 정도 경비가 지출됐네요. 그렇죠. 소송 부분에. 42페이지. 이거 몇 프로 승소율입니까? 퍼센티지로 치면. 집계가 나옵니까?

16건 했으니까…….

소송 비용을 보니 제로인 것도 있고 돈이 집행된 것도 있고 이런데, 제로일 때 패소해서 돈이 안 들어가서 지는 겁니까? 고령군이. 돈이 들어가는 거 있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까?

진행 중인 거는 아직 안 들어간 거고요. 한 것은 지금 소송이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간 거는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한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없고요. 직접 하는 경우에는.

소송 비용 안 들어간 건 전부 졌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민원과나 재무과 직원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예산이 들어간 것도 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소율이 몇 프로입니까?

52건 중에 16건 승소했거든요. 그러면 한 30% 정도. 그 정도 선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70∼80%는 승소한다고 봅니다.

52건이네. 전체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심사 내역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고령군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심사에서 적정으로 돼 있는데, 분명히 진행 상황에 사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적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사하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하고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그러니까 사실 군립요양병원 사업 자체에 기능 보강 필요성은 있었는데 사실 부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부지라든지 그것보다는 이 사업이 적정한지, 이 사업에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거를 심사 때 판단한 부분이어서 그 당시에는 적정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지 매입 부분까지도, 그 부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투융자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 부분까지는 투자 심사, 이건 사업하기 아주 전 단계, 초창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까지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투자 심사할 때 이 부지가 매입될 건지 안 될 건지 심사해서 100% 부지 매입 확인까지 받고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행정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의 절차적인 문제에 걸려 가지고 시행이 늦게 된다든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보지 않고 사업만 좋다 나쁘다만 판단한다고 그러면 사업하다가 아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야지만이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이고요. 보니까 공약 사업 실적이거든요. 보니까 완료 내역에 없는 게 3개 있어요. 3개 과에.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내역이 없습니까? 추진 중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역이 지금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뒤편 내역에요?

24쪽에 보니까 완료 내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 중 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에 2건, 문화유산과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 전체적인 세부 내용은 26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앞에는 ‘계’쪽만 내 놓은 거고 뒤편에 26페이지부터 각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적어놔주면 좋고 보기도 편하고 판단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봤는데 이거 꼭 매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연장선상에서, 33쪽에 보면요. 연번 51번에 보면 우시장 이전 현대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현재 혹시 진행 상황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어떤 과장님 계실 때는 추진을 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인사 나서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부지 때문에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축협하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인사 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거나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 노력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했는 건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전혀 추진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앞전에서 어떤 부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중단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거나 느낀 것, 다른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로 추진이 전혀, 스톱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럼 추후에 이야기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8쪽이요. SNS를 통해 가지고 고령군의 행정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거는 상당히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 구독자 수로 이야기하기가 사실 좀 부끄러운 것 같은데 확대 방안이 지금 없습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가 구독자나 이런 게 좀 낮다고 하시는데 사실 자치단체가 다른 영상이나 콘텐츠보다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딴 자치단체, 경상북도 내의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구독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순위로 보자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고 많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군부에서 한 6등 정도 하고 있고, 카카오톡도 저희가 한 3등 정도 하고 있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한계도 있고 활성화시키려면 예산도 더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데보다 구독자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전년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늘어나지 않는다면 돈을 이렇게 들이고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새로운 콘텐츠라든지 그런 걸 해서 구독자도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연말에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만 해도 가입, 그 자리에서 “휴대폰 열어보십시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라도 가입을 시키면 이것보다 더 늘어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쇼츠 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쇼츠 영상을, 여기 계신 분들 다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 보지만 쇼츠 영상이 자동으로 뜨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령군의 쇼츠 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만약에 보고 있다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서 보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입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도 유튜브라든지 SNS 잘하지 않아서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군정을 재미나게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생각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알아 가지고 누군가가 외지 사람이 고령군에 들어오면 이게 자동으로 뜨게 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호기심에서 볼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연구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44쪽에 보니까, 제가 성명은 말씀드리지 않고 번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에 33번, 34번, 39번, 40번. 이게 다 한 분이거든요. 미결정이 있고 패소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30번요?

33번, 34번, 39번, 40번.

쌍림에 카페스톤하고 그쪽에 제실 있는 분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 저번 달엔가 저희 직원들 15명 또 고발했던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라. 총무과

총무과장 조백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추진 실적입니다. 공무원 직렬별 구분에 부합되는 인사 관리 철저는 업무의 성격상 특수하거나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된 경우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복수직렬 내에서 최대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관리 철저는 6급 이하 성과관리 상여금 평가는 근평 30%, 위원회 평가 40%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평가 시 기피 부서나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방안은, 즉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유익한 정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직원 복무 관리 철저는 초과 근무 월 40시간 이상인 자는 부서장 및 감사 부서에 매월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부정 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리 철저는 작년 공무직 8명 퇴직에 2명을 채용하였으며,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채용을 자제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도 사전 심사제 운영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철저는 고령군 평생교육 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분야별 프로그램 강좌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중복 프로그램 운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곡면 본리2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에 용역비 8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각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 재향경우회 등 13개 단체 보조금 3억 8472만 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129만 8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로 116회 운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집단 민원에 대한 발생은 없으며 각종 행사 개최 실적입니다. 고령군 청년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 등 8건으로 6925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자부담금은 3230만 4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업장 생산 판매 수입 등 476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대가야읍, 다산면 2개 읍면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대가야읍은 수강 인원 미충족으로 사업비를 반납하였으며, 민간위탁 현황은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7585만 4000원으로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 실적은 전부 마을회관으로 24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복무 기간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중식 시간 준수, 직원 차량 주차 실태, 출퇴근 시간 및 업무 이석 등 복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은 화성군과 주한미군 의무물자지원단으로 대가야축제 시 우호 방문하여 축제를 관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620명이고 실무 인원은 595명이며 결원이 25명입니다. 17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기준 인건비 565억 2128만 9000원이고 이 중 549억 2980만 6810원을 지출하여 기준 인건비 집행률은 97.2%입니다. 18쪽입니다. 2024년도 승진 인원은 53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0명, 7급 17명, 8급 21명입니다. 19쪽입니다. 복수직렬 부서와 현 보직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정원 158명에 현원 142명, 결원이 16명이며,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246명을 포함한 428명입니다. 2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8개 읍면에 4억 145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없었으며 대가야읍 고아1리 외 73개소에 4억 8045만 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별 3개에서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1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등 1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뒷 화면 한번 봐주실랍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기가 달려 있죠, 우측면에. 화면 우측에. 좌측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좌측은 안 달려 있거든요. 그 화면. 또 한번 넘겨봐요. 지금 화면을 보면 과장님도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우측은 조기가 달려 있고 좌측은 또 일반 조기로 안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일반 조기로.

예.

읍에는 안 달려 있고 성산은 달려 있고. 행안부 규정을 찾아보니깐 가로기와 차량기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는 것이라서 현충일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읍·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 철저히 숙지를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 지침을 확인해 보고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9쪽, 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자유총연맹에서는 지금 현재 통일안보교육이라든지 6.25 전쟁, 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고령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학교 사정상 개최를 못 한 집행잔액입니다.

아, 그겁니까?

예.

실제 모든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모자라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보조금을 줬는데도 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유총연맹에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꼭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색소폰 연주가 300만 원이 반납이 됐다. 그렇죠. 인원이 없어 가지고 반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충족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색소폰 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여기는 읍내 사람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인원이 미충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을 아예 잡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가족행복과에서 평생교육 포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작년에. 그 시스템은 누구나 들어가서 프로그램 강좌를 볼 수 있고 또 올해부터는 중복이 최소화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읍면별 금액 차이가 동일하지 않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산면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조금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면에는 인건비가 3명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비 등이 포함돼 있어서 다산면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면에 3명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거는, 어딥니까? 카페. 카페 거기도 한 명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예. 휴카페.

두 명은 어디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강좌에 따른 운영입니다. 강사 섭외 또 강좌 운영 그런 부분에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한 읍면에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다산 휴카페인 경우에는 민원인이 찾는 장소이고 또 다산면민의 만남의 장소도 될 수 있어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민간인이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부에도 지금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덕곡이나 다른 데도 있는데, 지금 거기는 지원을 받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사회단체에 그거 뭡니까? 얼마씩 해 가지고 사회단체 회원들한테 회원권을 팔더라고. 그 사람들에 한해서 가격을 조금 헐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 살림살이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7쪽에 인건비 기준치 있지요. 그거 보면 집행률이 98%, 97%. 매년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은 매년 정원의 1%로 감소하든지 인력을 재배치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마는, 정부 권고가 한 95% 정도 지출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도 한 20명 정도 되지만 그걸 다 저희들 보충을 못 하는 부분도 기준 인건비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직이 2023년도에 보면 179명이고 2024년도도 179명입니다. 지금 자료에.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줄어들지 않았는데, 보면.

이 부분은 기준 인건비를 산정해 주는 기준입니다.

기준요?

예. 현원은 이거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은 602명 공무직은 179명,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기준 인건비 산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수나 공무직이 줄지 않는다면, 지금 98%, 97%인데 95%까지 내려가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공무직도 정원의 18명 결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나가면 특수한 직종, 자격이라든지 직종 아니면 저희들 최대한 채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 보조로 해서 들어온 분들은 어디든 이전이 되잖아요. 이동이.

예,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맞죠. 나머지 기술직은 지도소에 임대 농기계밖에 없죠. 다른 곳에는 극소수잖아요.

아닙니다. 보건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행복과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직 월급하고 기간제 월급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무직 줄여봐야 기간제를 또 넣더라고요.

기간제는 저희들 기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은 안 되는데 이렇든 저렇든, 공무직이 나가면 기간제를 넣으면 되지 왜 공무직을 또 뽑습니까?

지금 현재 공무직은 특수한 분야 아니면 지금 채용을 잘…….

임대 농기계도 예전에는 기간제를 뽑아서 2년 하고 나면 공무직 시켜 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공무직을 바로 뽑던데요. 기술직이라고.

그 부분은 농기계는 2년 뒤에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년 이상을 쓰면.

2년 이상, 기간제도 2년 이상 안 쓰잖아요. 안 쓰고, 예를 들어 가지고 24개월 같으면 20개월 쓰고 그렇게 하대요.

연속으로 봐서 2년 이상 되면 무기계약 전환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보면 그렇게 다 안 하던데요. 기간제들.

아닙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2년쯤 되면 일정 부분 휴식을 해야 됩니다. 1년이나 휴식을 해야 다시 기간제로 우리한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령군이 그럴 만한 자원이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성원환 위원이 질의했지만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읍에는 지역사회 교류 추진비가 5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성산에 보면 자치위원회 실비 지원이 있어요. 쌍림에는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다른 면에 없는 게 있어요. 중복되지 않고.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딴 데도 선진적 견학 가고 싶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읍면의 형평성을 봐서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읍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읍에도 인구가 많은데 읍에는 왜 프로그램이 요것밖에 안 돼요? 좀 적던데. 금액도 그렇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예.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2월 달에, 3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몇 월 달에 끝납니까?

11월 말도 있고 10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한두 달 더 하고 싶은데 다른 데는 하는데 왜 안 하노.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강사비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비용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주민이 원하지만 인원수가 많지 않은 데는 폐강을 시키든가 다음 해는 안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요. 안 그러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인원수가 안 되면 폐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든지 그거는 읍면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도 정해진 거 맞지요?

정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같이.

토털이면 의회가 독립되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정원도 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행안부에 질의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정원이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는 분리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정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 토털 관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토털 관리하지만 그 속에 의회 몇 명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과장 2명, 우리 직원 몇 명. 이런 게 있죠?

예, 그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를 봤을 때는 그게 우리 정원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사실은 우리 정원에 대한,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집행부에 가서 군수님이 인사권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사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심의 위원들 우리가 다 정하고 있잖아요. 의회하고 분리가 돼 있으니까. 맞죠?

네. 인사권은 의장님이 갖고 계시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관계지만 우리 의원님한테 의논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이 넘어갔어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좀 무시당한 점이 있었어요. 인사권 독립이 된 이상에서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교육이라든지 정원, 급여 부분은 저희 행정부에서 토털 같이 지급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도 법적으로는 인사권이 독립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라도 우리의 정원은 우리한테 맡겨 줘야 되지요.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9급부터 8급, 7급 우리가 하잖아요. 진급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안 그래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정원마저 군수님한테 다 가버리면 우리 내부에서는 인사권만 요래 왔다 갔다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법적인 그거는 아니잖아요. 인사권 독립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 의회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줘야죠. 안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정부의 임용 일자와 또 임용일과 또 의회에서 근무하는 임용일을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면 모든 인사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 해야 되죠. 안 그래요? 심사위원회나 이런 거 분리,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법적인 그거는 있지만도 저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안 준다 해버리면, 우리 과장님이 진급해도 안 준다고 하면 우리는 받지도 못하잖아.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거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서로 협의해서…….

누구 잘못을 떠나서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은 전체적으로 다 모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라서 의원님한테 이렇다 하는……. 안 그래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군수님이나 의장님한테 가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야기는 해야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조금 생각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했지만 제가 다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적 사항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 관리 철저 해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6페이지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현황 해서. 지금 현재 변화 없이 똑같은 형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교육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에 일관성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인데, 올해에 작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게끔 주민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한데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에서 컨트롤한다고 그러면 다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는 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그 관리를 위한 인건비, 그 외의 인건비도 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에서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육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대상자가 많으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교육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거, 도서관에서 하는 거, 읍면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 전체 통괄을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우리가 강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직 그게 정착이 좀 덜 될 수, 올 연초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정착이 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정착되면 중복되는 부분은 좀 해소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이네. 그렇죠.

예.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좀 나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와 같은 지적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금액이 너무 차이 나니까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욕심, 여기 계신 군의원들이 각 읍면에 나가면 다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에 대한 걸 저희들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쪽에요. 보면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 실적 해 가지고 화순군하고 봄꽃축제 우호 교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숍 상호 방문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워크숍을 상호 했는데 어떤 부분이 벤치마킹이 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화순 봄꽃축제는 어북실에 꽃단지를 매년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품종이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꽃을 심을 시기가 어떤 게 좋을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대가야 문화물길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음악분수대를 대가야 거기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순군에 갔을 경우 야간에 음악분수를 보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좋은 점을 저희들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북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연간 한 4억 정도 되어서, 올해에 한 4억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 부분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부 좀 하고 왔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내가 물어볼게요. “통합, 통합” 이야기하는데 평생학습하고 인문학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요. 통합 운영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평생교육에서는 요런 요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는 누구 누구다. 그리고 주민자치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요래 요래 운영하고 강사가 누구다. 신청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예전에는 와서 접수를 했는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강사료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인문학 해도 강사료가 나가죠. 그렇죠. 한쪽에, 다산에 편파적으로 예산 편성이 많은 거 아닌가 이래 보는데 그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요. 인문학이나 평생학습이 면마다 지역마다 어떻게 배분돼 돌아가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찍 활성화가 되면서 그 지역에서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9개를 하는데 전에는 13개까지 했어요.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 또 연말에 정산이 되지요, 여기에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까?

수익은 휴카페 오는 거는 2024년도에 약 4400만 원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1억 7000 예산이 들어간 겁니까? 거기서 마이너스 해서 1억 3000이죠. 실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3000인데, 이걸 민간위탁 한다고 그랬죠?

아, 그거는 저희들…….

그럴 수도 있다고. 잘 생각해 보고 인건비 3명이 나가는데 인건비 줘야 될 데는 줘야 되고, 잘 살펴보라고요. 한 명은 시설 관리로 돼 있어요. 4층까지 시설 관리를 하고.

그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에는 다산면사무소 3층, 4층이 있고 구 보건지소가 거기서 요리를 하는 것도 알고예.

청소까지.

면사무소에서는 서예라든지 각종 바둑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부분도 많고 해서 저희들 인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 면사무소 화장실까지, 시장에, 옛날에 주차장 했죠. 그 화장실까지 시설 관리에 한 사람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을 딴 명분으로 하든지 하면 아마 보이는 수치는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숙지를 잘하셔 가지고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든 그냥 운영을 하든 이것은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라고요. 다산 거요.

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재무과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27명에 현원 26명이며,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2건으로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 용역 등 3건으로 용역비는 736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은 군청사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사업비가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각 단체의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서면 회의를 포함하여 전체 17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재무과에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외 10개 항목에 대해 총 216건 53억 9900만 원을 부과하고 214건 53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7쪽,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 처분 수입 286만 8000원 1건으로 현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 및 교부 청구하였습니다. 투융자 심사 내역은 해당 없으며,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총 17건으로 10개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며 7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 예비비 집행 현황,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1만 2738㎡에 7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6억 6374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22억 1300만 원, 부과액은 573억 700만 원, 징수액은 554억 1300만 원, 정리 보류액은 5억 9400만 원,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목표 대비 부과율은 110%이며 부과 대비 징수율은 97%입니다. 다음 14쪽, 지방세 체납 현황은 2만 3596건으로 13억 원입니다. 다음 15쪽,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은 10명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24년도 12월 말 기준 체납액은 13억 원으로 추진 사항은 번호판 영치 활동 및 도청 시군 합동 체납세 징수 참여와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재산 압류 및 압류 재산의 공매 처분 등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외국인 출입국 조회 및 전용보험 압류를 통한 체납 징수와 무재산 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금고 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 현황입니다. 금고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고령군지부와 iM뱅크 고령지점이며,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협력 사업비는 농협은행 1억 7400만 원, iM뱅크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4년간 금고 계약을 2023년 12월 22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완료하였으며, 협력 사업비는 농협은행 2억 4800만 원, iM뱅크 1700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49억 1000만 원으로 금리 인하 및 추가 금리 인하에 대비한 정기예금 가입 증가로 전년보다 3억 5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 18쪽, 군 전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97억 1200만 원, 부과액은 237억 8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221억 7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2억 4500만 원, 체납액은 15억 7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122%이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 19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현황은 2161건에 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 20쪽,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황은 13명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체납액은 15억 7000만 원으로 추진 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차량 관련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및 담당 부서와 합동 번호판 영치를 통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세외수입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무재산, 행불, 사망자, 실익 없는 체납에 대해 재산 조회 후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이의 신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2쪽, 개별주택가격 현황입니다. 고령군 전체 개별주택은 표준주택 630호를 포함한 9331호입니다. 다음 23쪽, 장기 계속 공사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24건에 431억 6729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일반경쟁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은 1건으로 우곡 답곡(봉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에 4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 제한경쟁공사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49건에 322억 1918만 4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조달 구매를 제외한 공사에 따른 물품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총 155건에 28억 2471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10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현황은 총 261건에 58억 2174만 3000원이며, 다음 53쪽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현황은 총 183건에 133억 9091만 7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고령군 발주 사업 중 하도급 계약 현황입니다. 원도급 업체는 17건에 156억 5139만 7000원이며, 하도급 업체는 20건에 35억 3323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1000만 원 이상 일반계약에 의한 물품 구매 계약 현황은 총 145건에 47억 9506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1000만 원 이상 조달계약에 의한 물품 구매 계약 현황은 총 86건에 30억 3634만 6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군유재산 대부 현황은 107필지에 4만 43,434㎡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3000만 원 이상 청사관리 사업 현황은 군청사 별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5559만 1000원 1건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먼저 토지 취득 현황은 496필지에 취득금액 224억 59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건물 취득 현황은 3건에 취득금액 110억 3611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2쪽, 매각 현황은 토지 6필지에 금액은 5147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3쪽, 체납 징수 차량 활동 내역입니다. 관내 및 관외에 총 38회 체납 징수 차량을 운영하였으며, 관내 징수 활동을 통하여 5936만 3000원을 징수하고 9903만 7000원을 체납 처분하였으며, 차량 11대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 징수 활동을 통하여 2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2200만 원을 징수 촉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3년간 164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총 2억 4843만 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부서별 차량 현황입니다. 임대 리스를 포함한 총 120대의 공영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보류 내용 및 사유입니다. 체납자 18명에 대해 3억 8808만 9000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사유는 회생 진행 평가액 부족, 무재산 등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분리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초 할 때는 원래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은 2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거든요. 이하에 들어가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보건소나 지도소나 이런 데는 계약 체결이 분리돼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립,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그 내역이 안 올라왔어요, 행감에. 보건소나 지도소나 이 자료 내역을 보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75쪽에요. 군유재산 대부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대부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사용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예?

사용 수입 부분. 대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 부분이 없는지?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 가지고. 내용에 지금 포함, 자료에 나와 있는 데 있습니까? 혹시.

행감 자료에는 서식이 빠져 있습니다.

없어 가지고.

다음에는 그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한 칸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요. 대가야읍사무소 건립 사업으로 해서 땅 매입 4건이 있는데 3건이 도시과고 1건은 건축과로 돼 있어요. 건축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질의드립니다.

대가야읍사무소 건립 전체를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앞에는 도시과에서 하다가 지금 건축과로 넘어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이 그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하다가 업무 자체가 건축과.

업무를 건축과로 넘겼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쪽에서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과가 있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행사성이나 이런 계약 체결은 없는데요.

예?

행사성이나.

우리는 행사성 없습니다.

행사성은 어디서 계약합니까? 재무계에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실·과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 있는 거는 용역이라든지 물품계약 이런 것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성은 목록에 없습니다.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없잖아요. 모든 실·과의 계약은, 행사성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이하는.

어디 거, 보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보건소뿐만 아니고 행사를 진행하면…….

아, 관광진흥과 거. 관광진흥과 어떤 사업을…….

행사성에 대한 모든 게 올라오지 않으니, 계약 체결은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거는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체에서 계약하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준공식이나 이런 거 보통 보면 계약 안 합니까?

계약합니다.

그 계약이나 인쇄 쪽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그냥 공사 이런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축산과에 약품 계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보니까.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