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7일까지는 각 실·과·소별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의거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두현입니다. 제5대 옹진군의회 2기 의장단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특히 최영광 전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이 2008년도 상반기에도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신 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계장 정선명 기획계장은 처가에 상중이라 오늘 배석을 못하고 차석이 배석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옹진을 군정목표로 군정방침과 6대 역점 시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도 전 옹진군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특별히 요즘 고유가 파동 또 물가인상 등에 그런 요인으로 군민들이 바라는 욕구를 100%로 충족하지 못한 점이나 또 각종 주민숙원사업장에 착공이 지연된 그런 미흡한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목차와 9쪽에 조직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현장 및 민원중심의 조직구축인데 여러 가지 본래에 민원중심의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추진한 과정에서 금년도 5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서 6월중에 개편안을 작성하여 총 저희 군에는 전체 정원에 2.4%에 해당하는 13명을 감축하는 걸로 안을 잡아서 지난주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번 정기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정원조례, 사무위임조례에 관련된 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례 3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원활한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사항이 됨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One-in One-out 제도 기획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작성 실과소와 면에 시달한바 있으며 그간 1월 18일 이후 6월말까지 제안 접수된 사항이 15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과 또 앞으로 계속 홍보하고 또 독려를 해서 제출을 받아 연말 10월 이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포상하고 또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적극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사업예산 조기정착 및 건전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서 편성 및 효율적 사업별 예산집행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별히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본예산 기준 41억에 예산을 유보하여 지금 해가지고 있으며 이 사항은 41억은 경상예산에 10%에 절감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2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을 대비해서 옹진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에 의결을 받을 사항이 있어서 지난 6월 30일날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실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6건에 안건을 심의 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직기간 특별점검 등 이건 연말, 연초 또 국회의원 선거, 자체복무점검 등 해서 4회를 실시한바 있고 상반기 민원사무 처리실태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총 44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행정감사실시로 농업기술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건설공사 불법사항 현장 점검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별도 정기감사 외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대리인 분야에서 현장대리인 미상주 4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또 현장대리인이 부적격한 대리인이 근무하고 있어 교체를 2건 했으며 현장관리 분야에서는 공사안내판 미설치 9건 또 사업추진 과정 6건 등 권고사항을 한바 있으며 각종 인․허가 분야에서는 도로 점용허가 미협의 1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BSC기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반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한바 팀별 지표를 232개를 확정한바 있으며 성과관리 IT 프로그램 도입 시스템 구축을 지난 4월 1일날 완료하였고 2008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앞으로 이제 BSC체계로 전환하고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혁신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직원 혁신 BSC 성과와 관련해서 혁신마일리지 운영 규정을 제정 공포를 지난 2월 26일날 한바 있으며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지난 4월 14일날 완료하였고 1/4분기 우수자 10명을 포상하였고 상반기에 총 301건에 대하여서 1,730점에 마일리지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지역 및 행정정보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군민 교육 7회, 공무원 교육 4회 등 군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 30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구입을 보급하여 지역정보접근센터 정비는 운영을 활성화 하였고 공통기반시스템 지원 확충으로 CPU 또 메모리, 디스크 등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을 컴퓨터 148대, 소프트웨어 752인 사용할 수 있는 구입 완료 다 배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실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은 여기서 말하는 소외계층은 노령자와 또 장애인으로 구분해서 노령자는 65세 이상 특히 정보화에 접근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8일까지 3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장애인 교육을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일까지 장봉혜림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은 답변은 들어가서 앉아서 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보고만 발언대에서 하시구요.

네. 제가 한번

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조직개편에서요. 2.4% 해가지고 13명 감축인데 이건 어떻게 줄이는 겁니까? 영흥 자치위원회 갔더니 영흥 자치회도 없어진다고 했다고 그런 질의도 있고 그렇던데 위원회에서 다 감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이번 조례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그 지침상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이 목표 인원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쭉 조정을 하는데 또 이번에 조직 조례 다룰 때도 보고가 되겠지만 13명 또 감축하는 것들이 아니고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조직들이 새로 생기는 분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실과소 또 면 그런 좌우간 안분해서 하는 거죠. 면에만 하고 군에는 안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외에 저희가 백자료로 조례가 심의되기 이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충분히 좀 만들어서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다룰 때에 자세한 내용은 그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조기정착 건전 내용이요. 여기 보면 경제살리기 예산절감이 있잖아요.

네.

3% 해가지고 41억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향후계획은 7%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 편성 기준에

이거는 2009년도 계획이고요.

2009년도요?

네.

2009년이면

지금 절감된 예산 확보된 41억은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41억이고 3% 이고

네.

2009년도에는 7%요.

네. 이거는 내년도 이제 그런 좀 상향조정하는

그러면 경제살리기 기준을 빼놓으면 경제살리기 뭐 합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시에 추경예산이 다루질 이번 정기 의회때 되는데 그게 완료되면 저희도 금방 다시 곧 이어서 이제 2회추경을 할 건데 이 예산절감 계획을 보면 기준액에 이제 41억 확보된 것을 금년에 이제 추경때 편성해서 집행을 해도 되고 이걸 유보했다가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물론 다른 사업도 대부분 다 경제살리기나 주민생계안정하고 관련은 되지만 특별히 그런 면 그런 분야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임 살포성 경제 서민생활안정 대책은 이제 노임 살포성이나 또 요즘 경로당이나 주위 수급자한테 유가나 주거 그런 혜택도 보조를 하지만 지금 유가가 배로 이상 되니까 그 지원 기준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그런데 집중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금년도 2회추경 때 해서 금년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보했다가 내년도 편성할 때에 내년도분에 대해서도 같이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자료를 각 지금 실과소 면에 시달하면서 최소한에 지금 41억은 기타 다른 재원 확보된 재원 외에 41억은 지금 유보 되었으니까 이런 사항을 각 면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 구분을 해서 추경요구를 하도록 지금 지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올해 3%이고 내년에 7%이면

그러니까 7%는

90억이 넘는 내년에는

7%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41억 있잖아요.

네.

내년도 예산에 또 편성을 하면 일단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또 금년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제 금년 2008년도 2009년도 거를 합하면 내년도 총액 예산 그 예산총액에 한 7%정도에 해당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살리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살리기 위해서 무슨 소득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추경 예산 편성하는 게 다 주민들 경제 살리고 그런 건데 지금 쇠고기 파동이나 이런 지금 지역 특히 물가 인상 서민생활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처음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예산 확보 지침에 의해서 확보된 거는 다른 예산에 주민숙원 그전 같으면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예산에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경제살리기나 서민생활안정에 집중 투자하라. 이제 그런 거죠. 좀 애매 그걸 41억만 딱 그걸 하고 나머지 사항은 하지 말라는 얘기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좌우간 절감된 거는 서민생활안정하고 직결된 거를 지원하라. 편성하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올해는 41억 내년은 많고 그런데 잘 써야 되요. 왜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저소득이나 무슨 사업 많잖아요. 지원해주는 거 그런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 살리려면 그 마을에 계속 소득사업이나 해가지고 앞으로 그쪽으로 자꾸 해놔야지. 그냥 조그만 사소한 저기 해가지고 오늘 내일 힘들다 해가지고 자꾸 지원해주는 지양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소득을 높여가지고 생활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경우에 하려면 41억 갖고는 크게 않되고

그리고 건설공사 불법사항 점검반이죠. 16쪽

네.

지금 하도급 이거 문제가 되는데 가서 보면 거의 이제 인천시에 우리 군에서 발주 낸 게 얼마 까지죠. 2억인가요?

군에서 발주하는 거요?

네. 군 사업 옹진군 사업장만 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옹진군에 사업장

입찰할 수 있는 거요?

입찰할 수 있는 것

옹진군에 이제

옹진 관내 업체

네. 그런데 입찰한다는 게 저희 이제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눠져 있지 않나요? 인천시 전체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옹진군 사업자들만 하는 입찰 없나요?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또 용역이나 좀 차이는 있는데 보통 그냥 1억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1억이요. 하다 보면 지금 하도급 문제가 뭐냐면 어떤데 보면 10%에서 30%까지 하도급 받는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원청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입찰 되어가지고 하는데 그 하도급 해가지고 주는데 이걸 못 잡는 이유가 그 본청에 소속된 그런 식으로 서류를 꾸민다 이거죠.

경리

아니 들리는 말에는

네.

몇% 해가지고 얼마 우리가 하도급 맡았다 그러는데 사실 나중에 하다 보면 원청에 직원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런 적이 많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 감사계에서 단속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편법을 이용한 이제 합법의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몇 % 주고 하도급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서 실제 조사하면 하도급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30% 주고 나니까 남지도 않고 그거가지고서

그거 녹음해가지고 그런 거 자료를 해서 녹음을 해갖고 우리를 주면 합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그거 그런 거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그건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아니 그래가지고서 보면 이중 하도급도 있지만 바로 그러니까 남기려니까 부실공사 이런 게 많고 그래가지고 거의 다 입찰을 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다들 외지인들이 인천시내에서 하는데 보면 다 관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대로 이사나 그런 걸 등재해서 하게 글쎄 그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편법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사항 때문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사를 등록을 하지 저기 하고 또 아니면 그런 자료가 없어요. 저희가 감사팀 가서 하면 현장 대리인이나 다 이사고 직원이기 때문에 어떤 단속할 저기가 안 되죠. 지금 얘기해주는 나 30% 주고 했다. 그거 녹취해가지고 고발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근거나 자료를 좀 해갖고

전부다 이사 등록해놓고 직원이다 해가지고 다 하도급 맡아서 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그 이사등록한거를 이사 등록 하지 말라고 하나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영광 의원님.

최영광 의원입니다. 내가 두 가지만 한번 더 말씀하는데 일하는 방식 개선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거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필요 없는 거는 제척을 하고 또 주민한테 이익이 가고 좋은 거는 다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했어요. 이거를 했는데 이것을 어떤 것을 했는지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현재 접수된 12건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건명하고 제출자

네.

해주시고 그렇다면 그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건 보실 것 없고 성과혁신마일리지 포상에 이 사람들이 해당 되었어요?

네?

성과혁신마일리지 지급 포상자 현황 있잖아요?

네.

이거는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죠. 우리 직원들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제출한 자가 채택이 되어서 성과혁신 그런 데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받았냐 이거죠. 포상을

그거 최종적으로 아직 심사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제도

아니 이거를 하여튼 이거 10건인가 포상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네.

그것도 명단하고 건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이런 것을 한 사람을 성과혁신마일리지 이런 거를 줘야 되지 않냐.

네.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연관된 사항이다 이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보는 거는 공무원들 자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Balanced Score Card라고 되어 있어요. BSC 라는 게

네. Balanced Score Card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점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리 카드를 한다는 게 이거 제대로 알고 지금 공직자들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Balanced Score Card라는 게 우리 의원들도 보고는 하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BSC 이거

이거 232건 어쩌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그러니까 각 지금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아직은 개인별 이게 초기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네.

BSC의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BSC의 정의가 그 카드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 지금 232개인데요. 그거를 부서별로 지금 다 정해졌어요. 정해진 경우에 인사 분야다. 그러면 감사분야다 그러면 어떤 목표수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상반기나 하반기 1년 동안 목표가 10건을 했는데 9건 했다. 12건 했다.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의를 한다면

네.

232개의 기본 점수가 Balanced Score Card구만 Balanced Score Card 점수구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데에 따라서 그걸 도달했느냐 못 했느냐 이거를 성과지표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의원들은 없어요.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맨날 설명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232개로 해놨는데 어떻게 말로 암만 떠들어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32개 항목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는 거

네.

평균 점수가 있는 거예요. Balanced Score Card라는 게 그렇죠?

네.

거기에 도달했느냐 못 도달했느냐하고 일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성과를 저기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요. 처음에 여기에 BSC 알아들으시는 분이 난 몇 명이나 있으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이게 다 같은 맥락이야. 일하는 방식 개선 이게 성과관리혁신마일리지 BSC 이게 다 같은 맥락이야. 흐름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거를 묶어주셔서 좀 뭐하지만 이거 하여튼 두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가 도입하면서 사실은 이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도입 단계라

아니 그런데 그거를 하라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부서별로 일단은 도입은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제 먼저 보고한 거 보면 기독교 성지 관광하고 이제 브랜드 슬로건하고 이제 이거는 보고 안 하시는데 기독교 성지 관광은 부서를 이관시켰어요?

저기 이번 조직개편에서 물론 정리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관시켰어도 하나도 없잖아요. 보고하는데

되는데 이제

내 얘기는 이제 그 얘기죠. 위에서 보고하면서 이걸 없앤 건지. 슬로건 같은 거는 끝났다든지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 관광 선진화는 이제 백령하고 영흥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해서 발전전략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에 중점 어떤 과제를 부여해서 했는데 팀장이나 또 아니면 이번 조직개편에 그게 이제 폐지되지만 사실상은 금년 초부터 운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관광 선진화는 앞으로 추진을 하면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관광문화과에서 이제 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사실 팀이 없어지면서 없어진 사항이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에 할 때 이것이 왜 기획실에서 이런 거를 맡아서 했으며 관광 선진화 성지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 업무를 다루던지 관광문화과에서 이런 거를 해서 했으면 빛이 나고 제대로 추진했으면 와 옹진도 이런 기독교 백년의 역사가 있는 중화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잘 해서 사람들이 가면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기독교 같은데서 정말 찬양하고 와서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잘 될 텐데 예산은 35억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고 우물우물 없어지는 저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군수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가서 군수한테 가서 이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군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밑에 직원들한테 욕할 거예요. 군수한테 보고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슬로건은 이거 1억 예산 추경에 편성 됐습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도 안 한거 아니네요. 이거

네?

요구도 안 한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부터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만드실 때 그런 거를 한번 챙기셔서 확실하게 집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둘 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2008년 6월에 조직개편안 해갖고 13명을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을 13명 줄여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하는 대로 발전전략팀 같은 거는 저희 군수님이 어떤 새로운 제도나 또 미래발전전략차원에서 대단위 어떤 개발하려고 팀을 만들었는데 저희 군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금년 초부터 전부 직원은 다른데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거는 조직을

아니 그러니까 저희 감축 인원 목표가 없으면

네.

시대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할 그런 계획은 있었죠. 그런데 감축 지금 인원을 자체적으로 어떤 감축할 계획까지 있었냐.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지금 이번에 각 실과소에서 팀을 만들어달라고 그러던가. 정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요구 들어온 게 한 8개 팀에 인원은 한 40명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중앙지침이 아니었다면 13명을 감축할 그런 상태는 아니죠.

아니 지금

지금 요구 들어온 게 한 7개 팀에 한 30명을 증원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다 요구를 수용할 수 없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감축목표가 없으면 저희가 13명을 감축할 내용은 아니라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이 지침이 없었으면 인원감축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계속 다른 부서에서는 인력 우리 기획실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증원해달라는 그런 요구 들어온 것만 해도 한 30여건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 중앙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줄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거고 우리 옹진군 자체적으로는 총액인건비 대비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인원을 감축해야 되겠다. 이런

저희는 아직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직 인건비는 여유가 있어요.

아니 여유는 있는데

네.

이런 감축계획이 타의에 의해서 이게 줄이는 것이 맞는 거냐.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이런 우리 옹진군 실정에 맞게끔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저는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 새로운 조직을 있던 조직을 통폐합 하고 또 없던 새로 된 신설하고 그런 계획은 있죠. 당연히 그건 하는데 이런 특별한 목표가 없었으면 감축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3팀을 만들면서 또 거기에 빠진 팀들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쉬운 말로 새주소팀 같은 거는 제 판단에는 절실하고 꼭 기구 인원 정원을 해줘야만 저희 관내에 업무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팀을 못하고 못 한 실정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목표 중앙회 이런 행정안전부 지침이 아니면 감축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쉬운 말로 지금 영흥면에 자치지원팀이 이번에 감축되는데 백령면에도 팀을 하나 없애는데 면장 입장에서는 지금 있어도 일이 벅차다고 그러는데 줄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러면 줄일 수 없다고 해야지. 중앙부처에서 강제로 줄이라고 명을 내렸다고 해갖고 13명을 줄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줄이면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지금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

9페이지 지금 정원현황 보면 기획실은 전체 인원을 보면 한명이 모자라지만 7급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간층 일을 제일 많이 해야 할 7급이 5명이나 모자랍니다. 그렇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층이 어디입니까. 6급, 7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7급이 현재 6명이고 5명이 모자라요.

그 사항은 밑에 8급, 9급이 또 과원이 있으니까

아니 8급, 9급이 할 일이 있고

기간이 되면

기능직이 할일이 따로 있는 거죠.

기간이 되면 이제 7급 승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공직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인원감축을 해가지고 직장을 잃게 하고 정말 평생 우리 옹진군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공직자들한테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직원은 이제 13명 감축 되더라도 또 중앙지침도 이게 강제 퇴출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연감소 시키고 혹시 그 안에 안 되더라도 연말이 금년 연말이 지나더라도 과원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원으로

아니 그러면 지금 5급 한명은 이제

네.

이제 연령이 차서 되는 거고 6급 2명도 연령이 해당이 되요?

네?

6급 두 명

6급 두 명이요?

네.

네.

이분들도 근무 년이 풀로 차갖고 그만두는 겁니까?

6급 두 명 지금 감되는 거 말이에요?

네.

아니죠. 이거는 13명을

네.

13명을 감축하는데 지침에 보면 지금 말하면 13명 인원수만 줄이라 그래서 그러면 기능직만 13명 줄이면 안 되잖아요. 직급별로 다 형평을 맞추게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지금 사무관 5급 1명, 6급 2명 이렇게 쭉 직급별로 거의 조금 다소간에 비율이 차이는 있지만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줄이라고 한거지 직급별로 몇 명 줄이라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지침이

그렇죠. 네 지침은 그래요.

그런데 이 13명 중에 6급이 두 명이 지금 어떤 평가에 의해서 점수가 나빠서 그만두는 건지.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연령이 차서 그만두는 건지.

그건 아니고

본청에 면에 있는 인원도 있습니까?

면에 지금 백령하고 대청, 영흥면에 백령, 대청에 지금 팀이 5팀씩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씩 팀을 없애는 겁니다.

아니 여기 6급 두 명에

팀 하나 없애니까

면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있죠.

면도 있고

백령 1명, 영흥 1명이 되는 거죠.

7급

7급도 좌우간 그 사항은 저희 조례 다룰 때에 자료를 다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례 전반적인 사항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면에도 물론 다 7급, 8급, 기능직 다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러면 막말로 그러면 사무관 지금 6급들 공무원이 사무관 승진하는 게 최대 목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기능직만 13명 다 줄이고 6급이나 사무관 같은 거 안 줄여도 저희 공무원들은 좋죠. 그런데 그런 비율을 그런 걸 다 맞추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사무관 또 한명 지금 감축하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다음에 조례 상정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지금 조례안 외에도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BSC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개인별 목표관리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전 공직자 어떤 저쪽 선박이나 행정선 근무하는 분들 빼고 순수한 행정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부다 최소한 한건씩은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사실은 개인별 평가가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도입단계이고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 10개 군․구에도 지금 제일 먼저 하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개인별로 이거를 운영하면 그건 100% 실패합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여기에 232개 지표 사항은 이거는 개인별, 팀별까지는 아니고 부서 과단위로만 지금 평가제도가 만든 겁니다. 만약 이게 팀별로 하거나 개인별로 간다면 이 지표라는 사항이 232개 갖고는 안 되죠.

이 지표 232개 가지고 개인별 성과지급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 이번에는 개인별, 팀별로도 아니고

네.

부서별로만 평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과 물론 성과급 지급할 때에 이제 기준을 이거만 가지고 그냥 100% 적용할 수는 없고

아니 이 항목도 성과지급에 영향을 미치나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개인 내년도부터 정식평가가 운영이 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18쪽에 있는 성과혁신마일리지 이 사항이 더 개인별한테는 아마 영향을 더 주는 영향이 큰 내용이 됩니다. 성과혁신마일리지가 그리고 BSC 통합관리시스템은 우선은 초기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 단위 그러니까 실과소 단위 평가만 앞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BSC에 처음 도입해가지고 우리 공직자들 교육도 시키고

네.

하고 있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워크샵도 하고

네.

이거를 지표를 개발하고 미션이나 비젼 또 이런 전략목표를 만들어내려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용역회사 했지만 용역회사 일방적으로 하면 운영할 때에 성공이 안 됩니다. 실패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션, 비젼 또 이런 전략목표를 쉬운 말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 워크샵이나 교육을 여러 번 수차례 했습니다.

아니 미션, 비젼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작년에 다 만들었어요.

미션 군정방침 역점시책이 이미 비젼이고 미션인데

네.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BSC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상반기 지표 추진과정을 평가를 한다고 7월 달에 되어 있는 거고 연말에 가서는 연말 달성도를 평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네.

저는 이게 혹시 개인들한테 성과급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도에 평가할 때는 다소 영향을 할 수 있는데요. 내년도 분에도 내년도 2009년도 2008년도 성과급 지급할 때에 이걸 100%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시험단계이고 아직은

성과지급의 기준에 평가항목이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 나온 점수가 일부분 예를 들어 10% 반영할거냐. 20%로 반영할거냐. 30% 반영할거냐의 차이이지. 이걸 가지고 100% 성과급 관리에 100% 적용은 안 된다 이거죠.

아니 100%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하죠.

평가항목에 들어가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반영을 해야죠. 이게 예산을 들여서 또 앞으로는 저희뿐 아니라 전 지자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가 5% 할지 30% 할지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주민 정보화교육 해가지고 주민들 컴퓨터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통합 어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든 기획실에서 하던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자치센터에 요즘은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교재발급을 하던지 이런 강사 추천이라든지 이런 시행지침만 주고 교육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 운영이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주민자치센터나 그런데도 장비 같은 것도 매년 지금 새로운 것을 보급해주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정보화교육 시스템이 7개면이 정상적으로 다 활용 정상화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괜히 이중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기는 백령이나 영흥면 정도 빼면 다른데서는 정보화교육 하는 데가 별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없어요. 물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저녁때나 와서 하고 그런 건데 그렇게 때문에 지금 금년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인원을 현재 저희가 인원을 추진을 하지만 보면 상반기, 하반기 계획이 있지만 주민 같으면 7개면에 75명 했습니다. 75명 그러니까 면별로 한 10명인데 또 정보화교육이라는 게 수십 종이 있습니다. 초기 아주 기초 하는 과정도 있고 또 기초과정을 끝나면 이런 액셀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종류가 좌우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또 분야가 있고 나름대로 고급이나 그런 거는 저희 군에서 책임지고 해줄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걸 주민자치센터에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주민자치센터현황을 제가 지지난주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보니까 각 면마다 컴퓨터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지금

네. 다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영흥이나 백령에는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배부는 다 해줬는데

네. 그 컴퓨터를 활용을 해야지. 예산만 들여 가지고 그냥 먼지만 쌓이는 컴퓨터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면장이나 자치위원장이 할 겁니다.

그리고 각 면에 연간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을 보니까 전부다 컴퓨터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기획실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자치센터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은 일방적으로 단순하게 통합 그냥 우리가 군에서 지금 하던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해라. 그렇게 할 사항이 못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주민센터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준비 되어 있는데 본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정보화교육이 정상궤도에 이제 되면 안할 수도 있는데 제 판단에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가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 그 수준이 있고 또 저희 공무원이 군청에서 할 거는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 기본적인 것만 해라.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은 기획실에서 한다.

네.

이런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에도 있지만 소외계층 노령 노인이나 또 장애인들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지만 저도 기본적인 의견에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앞으로 상당기간 후에도 또 각 면별로 주민자치센터에도 정보화교육이 정상화 되더라도 저희 또 정보관리팀에서 할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할 교육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일화 단순하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페이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소외계층 노령자 대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교육하는 만큼 교육효과죠. 교육효과가

네.

진짜 있냐. 문제점은 그런 거죠.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나마 저희 군에서 이런 노령자나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하면 그 사람들은 전혀 정보 이런데 접근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보다도 이런 주민의 그런 걸 따져갖고 하는 거죠. 문제점은 그런 겁니다. 교육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냐. 없냐. 따지면 저조 다른 일반 교육 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죠.

그냥 몇 명 교육을 시켰다. 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 보다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워드를 하든 엑셀을 하든 무슨 인터넷을 하든 그 교육을 시키면 폰뱅킹을 하든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교육만 시켜놓고 노인들 노령자 정보교육 31명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31명 중에 몇 명이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최종 목표는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 31명 중에 단 한명이라도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효과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31명이 이 교육은 받았는데 아무 활용가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교육은 그냥 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 사항까지 31명 이게 또 금년도에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계속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 이수자에 대한 추후 관리를 했냐 안 했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는 교육자 중에 지금 어느 수준까지 쉬운 말로 인터넷뱅킹하면 중급 이상 고급에 거의 다 저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항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효과 분석이나 그런 거를 한번 조사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연말에는 이것 결과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 교육 시킨 사람 중에 몇 명이 뭐를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평가서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또 하반기 교육은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으니까 저희 직원이 하반기 할 때에 가면 특별히 한번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전체 인원은 안 되더라도 좌우간 표본적으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작년까지는 초과되지는 않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네 김영철 부의장님

보고시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때 제출이 좀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를 우리가 적기에 대부분 못 받아보고 그러네요. 적기에 못 받아서 충분한 검토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우리가 적기에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자료 요구를 하면 적시에 좀 또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이 자료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더 많은 자료를 빨리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늦어지는지 참 궁금하네요.

늦어지는 이유는 의회 의사과 하고는 상관없고요. 특히 전문위원이

전문위원하고 관계있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문 받아가고 공문만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이제 각 또 기획실에서 다 작성할 사항은 아니고 각 실과소에 이제 다시 또 배부를 해갖고 실과소에서 이제 자료가 오면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의회로 다시 보내는데 늦어지는 이유는 의사과 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희 이제

아니 우리 전문위원들이 인원수가 둘 밖에 없는데 적어서 빨리 처리를 못 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지

아니 그러니까 자료 늦어지는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제 각 실과소로 또 보내면 실과소에서 취합이 늦어지는 거지. 지금 있는 전문위원 숫자면 지금 의사과만 따지면 지금보다 자료요구 배로 되도 문제가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바로 공문으로 그냥 공문 하나 기안해서 의회 집행부로 요구하면 되니까 전문위원 숫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좀 늦는 이유는 저희 집행부에서 각 배부 받은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받으면 담당자가 또 출장중일수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를 기안 내에 규정된 기안 내에 최대한 빨리 제공하려고 좌우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 며칠이면 우리 의회에 넘어올 수가 있어요?

대부분 요구 넘어올 때에 기안을 해서 넘어오거든요. 며칠까지 보내 달라. 그러니까 그 기안을 저희는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에서 안 오면 수시로 우리 직원이 독촉하고 좌우간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안을 될 수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여러 실과소가 해당될 경우는 하루 이틀 좀 늦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늦어도 하루 이틀 정도입니까?

저희는 참 최대한 대부분의 경우 이행하고 있는데

좌우간 그렇게 아시고 성의 있게

알겠습니다. 기안도 그렇지만

그리고 정원 감축 한다고 그러는데 정원 감축을 어떻게 하나 하고 정원 감축 검토보고사항을 전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어쨌든 쭉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할 수 없이 정원을 감축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직원들을 감축한다는 게 그런데 이거 남의 구를 남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남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비교 안할 수도 없죠.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은 의원수가 7명 되는 곳이 우리 인천시 관내 4군데네요. 동구, 중구, 강화, 옹진 이러네요. 그리고 의사과 의사과에 직원이 우리는 11명이지만 딴 데는 다 15명, 동구는 16명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급 1명을 이제 감하겠다. 이러는데 감하겠다는 그런 하고 보면 지금 우리 옹진군하고 연수구 밖에 없네요. 그리고 딴 데서는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리고 또 감하는 것도 딴 데는 우리는 13명이지만 20명, 18명, 30명, 70명까지 있네요. 그렇게 많은 데서도 한명도 감하겠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물론 이제 말씀이지만 중앙에 지침이다. 무슨 교부세 감한다. 뭐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똑같은 원리일거 아닙니까? 우리 옹진군만 교부세를 깎는다. 뭐를 깎는다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구군도 다 이럴 거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끄떡없이 안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옹진군은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모든 걸로 봐도 거기보다 인원이 적은데 여기선 또 감한다. 6급도 보니까 여기 보면 정원이 6명인데 최대 5명이니까 하나 모자란 상태이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우리보다 38명, 70명 이렇게 되는데도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우리는 좀 호락호락 직원들 감축하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야속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잘 좀 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시군에 사례도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남동구 같은 데는 인원이 70명 되고 그러니까 중앙에 지금 건의도 하고

그런데 서도 지금 보면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단 연수구하고만 하겠다고 그랬네요.

인원이 좀 적어서 크게 무리 없는 데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남동구나 기타 인원이 많은 데는 지금 중앙에다 건의도 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도 직원들 감소하는 거 마음 아프고 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도 그래요. 의사과만 하더라도 의사과 직원 6급 하나 달라고 한지가 실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몇 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겨우 요새 또 얼마 안 됐는데 줬는데 지금 또 감한다니까 참 우리 의원들로서는 상당히 좀 섭섭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만 전에 구조조정 한다고 한참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래 의회에서 먼저 구조조정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도 전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우리 하자고 그래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부의장 차도 있었고 의장님 차는 물론이고 부의장 차도 있고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구조조정 저희가 하겠다고 먼저 그랬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결국은 그때 인원도 직원도 3명인가 아마 감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부의장 차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다고 그래요. 다 다른 데는 증원이 되는데 비단 우리 의회는 증원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지금도 참 의원님들한테 내가 말은 못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후회를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이유로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할 때는 했다가 또 정원을 늘릴 때는 바로 또 의회도 해줘야지. 왜 의회는 그런 거를 신경을 집행부에서 안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자꾸 구조조정하고 말이야. 정원 감축해서는 참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구조조정 하는 거 우리 의원님들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과 행정정보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지역정보화 추진사업과 행정정보화 추진사업들이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총 이게 얼마 배정된 거죠.

현재 저희 한 3억 정도 됩니다. 한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아까 방금 전에 김경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지금 저희 지역에 인터넷 보급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다 해소되었어요.

다 해소됐어요?

네.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도서지역으로 이뤄져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어려운데 이장님들도 행정에 대한 도움도 많이 드리고 역할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죠. 실장님

가장 중요하죠.

네.

제일 말단 이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죠. 필요하고요.

그런데 리에 이장들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장님들한테 컴퓨터를 좀 보급시키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같은 거 어떤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장이 좌우간 최 행정요원으로서 말단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PC를 보급해 주는 게 마땅한데요.

네.

PC는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보편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장이라고 그래서 PC를 저희가 예산 세워서 보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왜 그러냐면 이장 정도 하려면 가정에 PC 학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PC가 없는 가정이 별로 없고 이장이라는 게 영구직도 아니고 짧으면 1년, 길면 3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배부해줬다 회수하기에는 능률이나 그런 면에서 이장까지 어떤 PC를 보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생각이 듭니다.

아니 보통 컴퓨터가 내용연수가 5년인가요. 3년인가요.

보통 한 4년 정도 하는데 저희도 저희 행정 지금 공무원들만 행정기관에 있는 것만 해도 내구연수를 지금 100% 다 3년 지났다고 즉각 즉각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예산상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장들까지 저희 예산을 세워서 PC 보급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PC보급뿐만 아니라

교육 같은 거는

네.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도 PC 보급뿐만 아니라

네.

컴퓨터에 대한 교육이나

교육 같은 거는 본인이 원한다면 이장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집중 아까 이런 기본적인 주민교육 외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그건 이장들이 요구 이장들마다 수준이 각각 다를 거예요. 지금 초급이 기초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좀 중급이 필요한데 이장들 혹시 요구 교육을 요구한다면 교육은 저희가 추진을 해야죠. 당연히 그건 할 수 있는데 PC보급만큼은 좀 이장까지 보급한다는 거는 좀 문제도 있고 또 예산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컴퓨터교육뿐만 아니라 정보화교육 대상자들 좀 이렇게 컴퓨터가 자치단체에서 한 10여년이상 계속 정보화교육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의 저기에 대한 그런 열의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부족한거는 사실입니다. 대상자를 좀 더 넓혀가지고 운영했으면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까 합니다.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공무원 연금 개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공무원분들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술렁술렁 한다는데 그게 저희 옹진군은 어떻습니까?

연금제도 하고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연금제도가 이제 그 전 수시로 그러는 건데 이번에 국회에서 아마 다음번에 이제 아마 거의 상정된 걸로 안이 다 확정된 걸로 아는데 상정된 걸로 아는데 앞으로 정년이 1년이나 2～3년 남은 사람들은 연금제도 개혁 개정에 따라서는 큰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정기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개정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혀 크게 연금 때문에 동요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또 그런 사항을 지금 다 중앙 이런 홍보물이 없으면 공무원들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냥 여론만 신문지상에 큰 제목만 보고 그런데 그런 동요를 예방해서 이미 연금에 대한 자료를 다 공문으로 만들어서 홍보가 되어 있어서 기간이 뭐 기간이 5년 후에 퇴직하더라도 그때부터 적용을 받으니까 연금 때문에 명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고 보면 앞으로 개정되는 연금법은 2025년도에 가면 그 때 가면 100% 개정된 연금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근무나 아니면 자기 신변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구요. 아무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금법이 개정되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연금법 보다는 어떤 공무원 자신에 대해서는 불이익 합니다. 내는 거를 더 내고 받을 때는 덜 받고 그렇게 되니까 개정이후에 신규 들어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갓 들어온 사람들은 개정된 연금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그 연금법이 앞으로 부담이나 수급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어차피 오늘 기획실인가요. 오전에

네.

나는 한 가지만 그냥 거기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성과급 지급이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기획실에서 해요?

자치행정계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급작한 퇴직으로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것을 양해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실적 보고에 앞서서 7월 1일자로 1년간 휴직했다가 7월1일자로 복직한 우리 노선숙 노인청소년 담당이 인사 하겠습니다. 25쪽에 조직과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추진실적은 긴급지원처리로 13건과 또 작년도의 이미 지원 결정되었던 2건에 대하여 연장 지원한 것이 있고 그 내역은 김금순 외 1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972만2,4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긴급복지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그간 반상회, 군소식지 또 플랑카드, 전단지 등을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또 인천영어 체험캠프 서비스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겠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318명에 대하여 예산액은 795만원이 지원됐고 추진한 기관은 아이북랜드가 되겠습니다. 인천영어 체험캠프 서비스는 북도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3명이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 동안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거는 1인당 지원기준은 1인당 20만원에서 집행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에 지금 등록된 총 자원봉사 등록자수는 우리 관내 주민이 1,476명, 관외주민이 310명해서 총 1,786명이 되겠고 금년 상반기 동안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을 하였는데 이거는 활동 자원봉사자 225명에 대한 보험료 가입이고 보험액은 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어려운 이웃 사랑의 결연사업 추진인데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청 직원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 신청자 현황을 받아서 전체 직원 중에 181명이 지원을 신청을 해서 매달 적게는 천원서부터 5만원까지 이제 성금 기부하는 그걸 가지고 저소득 관내 주민 저소득 18세대에 의해서 매월 생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반기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3～4월 3개월분 234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복지급여 신청 처리상황 SMS 제도 서비스 운영인데 이 사항은 SMS는 Simple Message Speed라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은 메시지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제도인데 신규 급여신청자 민원 접수 건은 총 상반기 9건이 대해서 신청자 9건에 대해서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희망 나눔 밑반찬 전달사업인데 이 사항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월 2회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총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2천만원인데 이 2천만원 가지고 밑반찬을 제공하려면 용기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1인 기준해서 7천원 기준으로 하고 월 2회 그러니까 1인당 14,000원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반찬 재료비를 구입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만들어서 직접 가구에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취약계층 복지강화사업이 되는데 저희 7개면 대상자는 7개면에 231가구 322명이 지원대상이고 기타 생계․주거급여, 교육 급여 쭉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법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방보일러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인데 난방비 보일러 교체 사업은 사업비 3,4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현재 저희 신청자 3가구 중에 3가구는 그러니까 희망하는 신청자 3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100%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즉시 난방 보일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이제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고유가나 이런데 대비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가구에 대하여 월 2,004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인데 국민건강보험료는 본래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저소득 어려운 소득 주민들의 생계를 감안해서 만원 그러니까 월 보험료가 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확보해서 일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제 고지서가 오더라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전체 보험료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은 총 377세대에 1,104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인데 이 사항도 저희 군 자체적인 군비를 확보해서 어려운 수급자나 또 차상위 어려운 사람들이 집수리 신청이 있으면 수리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상반기 6월 12일날 조사 희망자나 조사한 대상자들의 집수리를 위해서 계약을 지금 12일날 체결한 상태이고 사업비는 7,81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이 대상가구는 45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에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지원확대는 기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추진하는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외에 추가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고희나 결혼 또 이런 상 같이 주민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의 엽서보내기와 또 저소득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사랑의 안부전화를 수시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9쪽에 장애인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는 이 사업은 주로 다 아시는 장봉도에 소지한 장봉혜림요양원이나 혜림재활원 또 혜림보호작업장 3개소를 대상하는 사업으로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에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항이 되는데 여기는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5월 21일까지 그간 쭉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은 5월 21일날 실시설계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주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안을 잡은 사항을 가지고 백령면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7월 중에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일상감사를 절차를 한 다음에 7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9월 중에 이제 7～8월 중에 이제 착공을 하면 이 공사는 시기상으로 내년 6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목표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다목적 복지관 건립으로써 이 사항은 북도면 장봉리 1057외 4필지에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항도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토지교환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또 5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및 발주의뢰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도 설계가 납품 되는대로 일상감사에 의뢰하고 8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9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그런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want and one 서비스 특수시책인데 이 사항은 어려운 이웃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수급자들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또 TV시청료, 전화요금 이런 여러 공과금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는데 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이런 감면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대신 조사를 아직까지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대신 감면 신청을 대행해주는 제도가 되고 이거는 수시 파악 되는대로 즉시즉시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저소득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법적인 지원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재가 노인 복지 지원도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60개소가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십만원에서 13만원 이런 사항을 지원하고 또 난방비나 유지보수비, 여가문화보급사업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알찬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이 사업들도 노인들에 여가 활용이나 노인들에 소득지원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추진과 노인소득증대일자리 사업이 되는데 환경지킴이 사업은 7개면에 80명, 노인소득증대일자리 사업은 7개면에 66명을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청소년 진로탐색을 위한 집단상담과 청소년 공부방이 되고 청소년 공부방은 백령면 진촌2리 한사랑 교회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공부방의 예산액 확보액이 1,800만원인데 상반기 지원된 것은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인데 이 사업개요대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본인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애당초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결정될 때에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진실적이 되면 문제점 그래 가지고 법인 정관 미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금 미흡하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래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중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복지법인이어야 이거를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색동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정관상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중지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사업자인 색동원에서 자기네 정관 변경이나 이런 것이 정식적으로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합당하게 되서 정리가 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 노인 시장형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팀별 담당 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을 이용해서 여가활용이나 그런 차원에서 콩나물 재배하는 그런 기구나 또 콩나물 재료를 구입해줌으로써 활용해가지고 또 판매를 하면 어떤 기금이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이미 당초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지만 신청하는 경로당이나 또 이런 준비상 미흡해서 상반기에는 추진실적이 없고 하반기 현재 수립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제 10월 이후에 농번기가 끝나면 농한기에 추진토록 계획을 세워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기이 다 아동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사랑의 캠프 및 문화체험 사항이 되는데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아니면 또 가정위탁세대 그런 가정에 대해서 추진한 계획인데 이 사업은 사업시기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미도래 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여름방학 기간동안 대상자를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건전성장을 위한 저소득 아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법적사항으로써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있는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는 29쪽에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해서 독서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기관 운영기관이 아이북랜드인데 29쪽에 사항과 중복됨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백령어린이집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령면 북포리에 되어 있는 기이 기존 운영한지가 오래된 어린이집인데 시설이 노후 되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본래 운영하던 자리 헐고 신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난 5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 되서 지금 일상감사 중이고 일상감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 발주해서 준공 내년도 한 1월 달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보육서비스 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보육사업도 법적인 이건 대상이 어린이집 6개소 저희 옹진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6개소가 지원대상인데 이 사항도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여성의 여가생활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여성 부녀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하고 또 여성 사회교육 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등 이런 사업이 주요 내용인데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홍천에 있는 비발디파크에서 관내 7개면 여성지도자 38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무상보육사업 및 교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가 도서로만 되어 있는 특수지역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옹진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교육시설이 없는 어린이 보육 시설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이 없는 도서에는 교육, 교재 도서를 구입 배부하고 또 금년부터는 특별히 저희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월 20일날 배정 시행함으로써 저희는 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에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육료도 전액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및 음식문화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식당이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런 식당음식점에 대한 행정지도 또 추진사항 지도함으로써 이것도 법적인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인데 이거는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위생용역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관내 총 101개 위생업체가 있는데 101개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법적사무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하는 사항은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7회에 41건이고 또 공중위생 감시원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고 저희 주민 중에 특히 이런 대상 업소가 많은 백령, 영흥면을 대상으로 각 면별로 2명씩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을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지도 점검하도록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총 5회에 3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소비자 식품위행 감시원 운영사항이데 이 사항도 법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실적이라는 거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하절기 위해식품 등 관리 강화인데 특히 저희 지역에는 피서철에 관광객 해수욕장이 많음으로 이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고 오는 관광객에 대한 위생안전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하절기 위해식품 등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고 또 위생관리책임 관리제 추진 또 식중독 예방 교육이나 또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향토음식 맛 자랑 경진대회인데 이것도 저희 담당팀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제1회 맛자랑 경진대회를 작년도에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옹진군민의 날을 기념식을 때와 같이 해가지고 금년도 9월 11일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또 향토음식 맛 자랑에 대한 경진대회를 각 주민이나 또 아니면 대상 업체별로 현재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 10일날 군민의 날 행사 때에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3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장봉리 다목적복지관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가을리 경로당 신축공사가 되는데 저희 경로당 신축 공사 3건은 이미 준공 이거는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해서 준공식이나 이제 마친바 있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기이 사전에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업무도 아닌데 아주 상세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날 회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또 여러 번 농번기랑 중복되는 바람에 담당과에서도 이제 설명회 현지 가는 거를 늦추고 늦추고 좌우간 여러 번 계획 끝에 갔던 걸로 아는데 좌우간 두 분 의원님이 또 현지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했다고 했다니까 이거 설계 납품 좌우간 이게 설계 납품이 되면 백령도 의원 두 분뿐이 아니고 좌우간 그때 회기 하면 저희가 납품 되는대로 의회에 특별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 의원입니다. 29쪽입니다. 29쪽 제목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금년 초에 업무보고 계획했을 때에는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업무계획하고 실적경과보고는 다른 이유는 몹니까?

앞에 보면 바우처 지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우처도 이번에 처음 무슨 얘긴지 어제 잠깐 알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목 자체가 좀 바뀌고 또 추진실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제목은 똑같고

네.

제목은 똑같은데 이제 이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하고 지금 업무보고 실적하고는 전혀 내용이 딴판이에요. 지금 업무계획에는 바우처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추진업무보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독서지도하고 아동영어교육인가.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체험캠프는 별도이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아이북랜드에서 추진하는 이 내용이 바우처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우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인거 같아요.

바우처라는 게 1인당 학생들에 이게 아이북랜드에서 하는 사업이 독서지도 특히 취학 전 아동이니까 독서 지도하는 내용이 되는데 독서교재사서 보내주는 거하고 또 아니면 지금 각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네.

그 교사들이 이 대상을 위해서 독서 지도하는 이제 인건비 수당 그 예산이 지금 2,030만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우처라는 게 개인당 얼마에 대한 금액이 있어요. 그걸 그런 의미로 추진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밑에 영어 체험마을은 그거 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요.

이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추진을 한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의견들이 바우처 사업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바우처 사업이란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노인 돌봄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어제 보면서 제목을 세분 서른 몇 가지로 세분화 되어 있던데요. 지금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다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독서지도도 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우처는 꼭 독서지도 뿐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그 돌봄이니 그런 내용들은 뒷면에 노인 나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우리가 업무보고 했던 거하고 또 틀리게 하고 또 내용도 세분화시키느라고 이런 혼선이 있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 밑반찬 전달사업이 있는데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처음에 이 밑반찬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1,911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여기는 또 1,427이에요. 한 대충 500세대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파악할 때마다 수치가 다릅니까?

이거 수치는 지금 1,427은 저희 7개면에 대한 대상이거든요. 대상이고 연초 보고할 때에 차상위계층을 뺐나.

연초 계획보고 할 때는요. 북도가 315, 연평이 137, 백령이 421, 대청이 93, 덕적이 330, 자월이 180 이거든요. 영흥

아니 그건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본래에 연초에 할 때에는 본래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적 지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수급자하고 또 수급자 기준에는 넘지만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 보고할 때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통계숫자까지 들어간 거고 순수하게 지금 1,427은 수급자만 현황이라고 그래서 그런 착오가 지금 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대상자가 제외 됐으면 이 사업비도 변동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보된 게 2천만원인데

네.

2천만원 이게 지금 현황에 대상 쓴 거는 전체에 우리 지금 통계 수치이고 2천만원을 가지고 추진실적에 나오는 지금 160명 있잖아요. 그 160명에 한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60명이요?

네. 앞에 현황에 있는 거는 기존 통계예요. 통계 우린 군 통계이고 2천만원 가지고 밑반찬 전달 사업하는 인원은 추진실적 중간에 있는 160명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반기 실적이죠.

네.

하반기에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계속 하죠. 이 인원에 대해서 하는 거죠. 160명에 한해서 지금 상반기 실적 한대로 이제 하반기에도 선정된 16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하반기 또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고

2천만원을 가지고

네.

1,427세대에 대해서 노인,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2천만원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1,427은 전체 옹진군에 이런 노인, 수급자 대상자 현황이고 그 중에서도 진짜 필요한 반찬을 못 해 먹고 그런 사람들을 160명을 대부분 면당 20명 기준해서 선정해서 16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 계획을 160명 정도 잡아야지. 중증장애인만 해도 200세대인데

네.

중증장애인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연말에 이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에 한번 확인하고요.

네. 그거는 좌우간 이 앞에 1,427은 지금 우리 옹진군에 이런 통계이고 실제 운영은 그 밑에 있는 160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시다면 35쪽에 이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현황도 차이가 좀 있어요. 한 40명 정도 이게 2007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279명인데 이건 또 언제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231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것도 한 4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숫자 차이가 나는 걸로 인해가지고 누가 제외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파악된 날짜에 따라서 수혜자가 변동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초 연금수령자나 이 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들은 이건 수시로 통계 왜 그러나면 우리가 받던 사람이 전출하면 또 줄어들고 또 육지에서 살다가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개면이기 때문에 좌우간 한 면에 몇 가구씩 되는 거는 매월 마다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30가구 차이지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거 같고요. 그리고 이 통계 만약 현황에 통계는 당초 기초 계획 보고할 때에 그 통계를 그냥 계속 활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작성하면서 이 담당자들이 현재 숫자를 지금 통계에 잡은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45쪽입니다. 작년 겨울에 이 경로당 보일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의 이제 60개 경로당 중에 몇 개 경로당이 그냥 기름으로 쓰고 전기로 교체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전기보일러에

네.

대해서 금년에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작년에 전기보일러 기름보일러 비교표도 당시 팀장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개선이 금년에는 되는 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론화되고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좌우간 저희도 간부회의 때 여러 번 거론화 되어서 전 실무자가 아니겠지만 제가 보고를 드려서 그러는데 여론화 되고 그랬던 사항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항을 일일이 여기서 좌우간 문제는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꿨던 거는 미리 앞으로 유가인상이라는 거를 사실 계속 오를 거를 예상하고 난방비 경로당에 난방비를 좀 절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있던 데다가 전기보일러를 하다 보니까 문제 된 곳도 몇 군데 있고 또 그런 공사 외적인 사항으로 또 문제가 된 데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어차피 좌우간 금년도에도 1월 달부터 한 4～5월까지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여론이 되어서 지금 질책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다행히 기온이 올라가니까 지금 보일러에 대한 여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동안 철저히 다시 점검하고 또 시설이 혹시 미비한 게 있으면 이 몇 달 동안 보완을 해서 내년 금년 동절기 사용할 때는 이상 없도록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4개월 후면 다시 동절기가 되는데

네. 그 기간 안에

지난겨울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난방지원비를 월 150～190만원 5개월 동안 지원해주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기름을 때는 경로당이나 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경로당이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난방비를 좀 인상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에 보면 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이나 물가상승률, 배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옹진군 경로당 운영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 운영위원회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적어도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경로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이 경로당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말 현재 150～19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적당한 가격인지 아니면 그게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 작은 건지 이런 거를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특히 경유 다 전기보일러로 바꿨지만 기타 운영비가 계속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법적인 지원 기준 외에 더 이상 저희 군비로 지원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 심의 사항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내년 예산 성립 이전에 그런 절차를 해가지고 지원이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측을 하면 금년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구수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이 기름값이 비쌈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네들이 될 수 있으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보다 경로당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경로당이 24시간 풀가동 된다고 5개월 동안이지만 된다고 봐가지고 정말 난방비는 충분히 지원해줘 가지고 따스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로당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과감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경제와 더불어서 여러 군민들이 관심 있는 게 복지부분인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 분들 이런 복지서비스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난방보일러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지금 작년에도 아까 김경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 기름보일러를 전부다 전기보일러로 교체했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몇%나 지금 교체되었죠.

그 당시 좌우간 100% 다 필요한 지역 100%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요. 그 중에 그때에도 작년 말에 연말에도 기이 신축한 경로당은 이제 전기로 한데도 몇 군데 있고

네.

좌우간 경유를 쓰는 경로당은 전체에

전부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을 좌우간 필요한 경로당은 전부다 예산을 확보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기보일러로 교체한 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전기세가 만원이면 됐는데 전기보일러로 하면서 용량을 높여가면서 기본요금을 더 내는 현실이래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보통 동절기 말고는 보통 만원이면 됐는데 한 7～8만원 이상 십만원까지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는 10만원 돈을 안 내던 돈을 내야 되니까 동절기에 혜택 받았던 금액들이 다시 또 이분들이 난방비도 나오고 해서 그걸로 해서 그거보다 약간 저렴한데 오히려 더 부담이 간다. 이런 식의 경로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한번 그런 말씀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론 생기는 이유에 여러 가지 유형이라고 그랬는데 그 유형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기름을 쓸 때에는 5개월이나 6개월만 그냥 하고

네.

돈이 난방비가 안 들었는데 전기시설로 하니까 전기료는 기본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8개월에 대한 기본료 안 내던 거를 내니까 돈이 더 낭비다. 그거는 불만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인데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금년 년 초만 해도 그런 민원이 막 생길 때는 혹시 시행착오가 아니었나.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연초보다도 기름이 배 이상 되고 앞으로도 계속 200불, 200불 이상 올라갈 지금 인상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혹시 전기세에 대한 월 기본료 내는 달이 있더라도 현재는 좌우간 전기로 바꾼 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불만은 전기요금에 의한 제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경로당에 대한 기본료를 여름에 더울 때는 면제해 줘야 된다. 그런 제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경로당 운영비라던가 난방비를 좀 올려주셔 가지고

그거 인상하는 수밖에 없죠.

네. 인상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35페이지에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보일러 및 난방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네.

지금 저희 지역은 대부분이 다 기름을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금번 정례회 때도 군정질문을 하겠지만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대한 법률도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들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사실 이게 난방보일러 교체인데 이게 지금 무슨 난방보일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름보일러로 하면 잘못된 거고 기존에 있는 기름보일러를 다시 또 기름보일러로 바꾼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해서 금년도만 해도 유가비 거의 50%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금년 말 되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인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경제전문가들도 유가라든가 이게 상승되는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LPG도 쓰는 보일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난방비가 절감된다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름보일러보다도 4～50% 절감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담당부서라든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담당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으로 좋은 건지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이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3,400만원 중에 지금 3가구만 완료 되어있는데 완료된 3가구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론 처음에 맨 처음 저소득층을 위해서 난방보일러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추후에 관리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서형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백령도 사회복지관 담당하시는 분이 계장님이신가요? 이게 지금 혹시 예정부지 한번 가보셨어요 계장님.

네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입니다. 먼저 37쪽 저소득 집수리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 하겠습니다. 이 수급자가 231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게 신청 각자 신청을 합니까?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231은 신청자가 231세대라는 게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이 가구인데

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자가 받는 건데 어떻게 신청을 받느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신청할 대상이라 이거죠.

네.

그런데 접수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최고 한도액이 있어요?

경로당에서 입금 의뢰한 계좌 통장으로 가죠.

네.

그게 회장건지 총무님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거 통장으로 매달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150～190만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달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의료요금도 많이 나오고 저소득층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되고 수입이 있으니까 노인연금도 못 탄대요. 이것 때문에

아니 그거는 운영상 그 노인정은

아니 실지적으로 이런다니까

그거는 빨리 경로당

총무가 아니 제가 두 군데를 들었는데 총무님께서 그러는 거야. 나 이거 바꿔 달라. 노인 회장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면에

네.

그거는 우리 군청에서 할 사항은 좀 아니고

아니 제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되고 또 사실 지금 난방비가 비싸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노인 분들이 노인정 와서 거의 사셔요. 어떤 분들은 주무시고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집에는 옷이나 갈아입으러 다니시고 기름값 많이 나오고 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노인정에 있으면 또 음식 이런 거 부녀회나 다른 단체에서 갖다 주니까 떨어지지 않고 드시고 그러니까 아주 거기서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운영비도 월 주는 거 십만원 13만원 주는 것도 적지만 이 기름값이 한달에 이렇게 줘가지고 150만원씩 이렇게 190만원 이게 5개월 치죠.

네.

이렇게 줘가지고는 안 맞는다 이거죠. 타산이 그래서 이거를 대처하려면 이걸 노인정에 지급을 하지 말고 우리 옹진군에서 일괄 난방비 지원을 해주면 어때요? 나오는 대로 전기세가 한달에 십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주고 기름값이 몇 드럼통 들어갔으면 지급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거기다 지급 안 해도 되고 우리 군에서 나오는 거니까 노인정도 불만도 없고 그래서 일괄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처음에 노인총무나 회장님이 통장을 개인통장으로 가니까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동안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담당자나 면에 실무자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 사항은 여기 실무자가 공문으로 지시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그 무슨 무슨 경로당 해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인감만 누구 총무로 하든가. 회장으로 해서 하는데 그건

아니 지금 실명제 아니에요. 실명제

실명제니까 그거는

실명제니까 들어가야지.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불이익 당한다. 이거야 지금 노령연금 나오는데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 액수가 넘으니까 노령연금을 안 준다는 거야.

그거는 실명 조사에서 금융 조회할 때 경로당으로 된 것까지 그 사람으로하면 안되고 또 이렇게 그 내용이 왔더라도 여기서 조사할 때 경로당 거면 빼주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좌우간 그렇게 지시를 하라고 해요. 경로당 통장을 바꾸도록 하고

아니 그리고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거를 일괄 경로당으로 나온 거 있잖아요. 영수증을 철을 하면 군에서 일괄 지급해주면 이거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나 상관도 없잖아요.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깨끗하면 많이 지원해주나 덜 지원하지 않고 쓸 만큼 하니까 노인 분들한테 우리 군비 여기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아껴서라 좀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거 기름값 올라가지고 많이 주고 기름값 내렸다고 적게 주고 이런 거 불편 없이 또 풍부하게 노인 분들 여태까지 60～70세 오랫동안 사신 분 고생하시면서 사셨는데 그 분들한테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좌우간 통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도록 지시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지금 얘기한 나중에 얘기한거는 그냥 요금 다 쓰고 이것저것 쓰는 데로 고지서 해서 우리 군청에 전기세 요금이든 군에서 직접 지출을 할 방법이 없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런 경로당이든 민간인이든 주민이든 장애인이든 누구 여러 지금 있는데 이게 군에서 자치단체별로 얼마 주겠다. 예산이 있다 그래서 막 주는 게 아니고 지원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지원기준대로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어떤 군수님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관내 노인들 그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예산 지급 기준이나 그런 데에 맞지 않아서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한다면 재원문제도 있고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집행할 때는 기이 예산서에서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거지. 그렇고 또 그거 안 된다는 이유를 실 예로 하나를 군수님이 군에서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학교 졸업식 때나 표창하잖아요. 표창 부상을 못 줘요. 우리 군수님이 업무추진비나 그 부상 예산이 없어 못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도 군수님이 자치단체장이 아니 돈 있으니까 더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안 되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거하고는 다르고

지급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거고

그건 다르고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어디로 되어 있어요. 경로당은 옹진군으로 되어 있나. 어디로 되어 있어요. 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경로당 지급 기준이

경로당 운영비 당연히 기름값 나오면 군수가 내야지. 군에서 그걸 왜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돈 걷어가지고 내고 있어요. 부족하니까

그 동네는 그 사는 이장님이나 사회자 지도층들이 좀 문제가 마을 주민들이 좀 해서 노인들 몇 푼 된다고 좀 흡족하게 해드리지. 또 아까 내가 얘기를 할까 하다 공식석상이라 그랬는데 어떤 경로당에서 특히 불만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한 유형을 보면 옛날에 기름보일러를 쓸 때는 지나가던 어떤 사람들이 기름도 한 드럼통 넣어주고 그러니까 연로비가 전혀 안 썼어요. 우리가 통장에 딱딱 지급하는 그때는 지금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 되었지만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거를 어떻게 이용한다 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는 그랬는데 전기료로 하니까 사람이 이제 기름 한 드럼통 넣어주는 거 하고 현찰로 20만원 내놓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경로당에 그대로 여기서 지원되는 예산이 다 연료비로 난방비로 지출이 되면서도 부족한거예요.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얘기한거 일방적으로 경로당들을 다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원 기준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 한거고

아니 그리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운영위원회가 아마 그쪽으로 그런 데서 의결되면 지원기준은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도 크기에 따라서 150～190만원까지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운영을 하다 보면 큰데도 있고 적게 하니까 운영비가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못 내던가. 운영을 못 하게 될 확률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기

그런데 이 노인들보고 기름 얼마정도 썼으니까 기름 딱 끊고 며칠 또 한달 됐으니까 양이 넘치니까 그만 문 닫고 다른데서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으니까 전기세 그 다음에 단전시켜놓고 또 되면 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얼마 줘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거 어디다 기준을 두고서 한건지 잘 모르겠는데 노인정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으면 옹진군에서 당연히 기름값 다 대줘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거 사실 얼마 더 든다고 그거 예산이 못 해서 이런 거 다 지원해주면서 지원해주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찔끔찔끔 해가지고 해주고도 욕먹는 이런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법적 지원 기준에 옹진군이 지금 여러 가지로 자체적으로 군비로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경로당 전체를 한다는 거는 현재 지원 기준 운영상 어려운 거 같고

아니 왜 어려워요. 이거 지원해주는 거 딱 맞게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지원하고 어떤 경로당 대해서는 동일하게 해야죠. 어떤 경로당이냐에 지원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맞게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부족하죠. 이게

그러면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래서 동네에서 그러면 동네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도 있고 지금처럼 얘기해서 아주 추우면 문 닫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이전에 공통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군에서 어떤 그건 옹진군보다도 시나 정책적으로 대책이 생기지.

아니 그렇다고 일일이 돈 걷어가지고 부족한 부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150～190만원 주는 게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평수 계산 해가지고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원수에 따라서

회원수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산해갖고 하는 건데 지금 대이작도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데 있어요?

그거는 나는 얼마가 나가는 줄

대이작도가 겨울에 우리 경로당 중에 찜질방 있는 데가 우리 대이작도 밖에 없거든요. 거기 올 겨울에

아니 찜질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별도

월 최고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네.

여기서 주는 150～190만원 갖고는 충분하다는 얘기죠. 충분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 얼마가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찜질방 운영하는 경로당에서는 그거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경우는 특수하죠. 특별하니까 찜질방 있는 경우는 그런 명목으로 해서 또 따로 이렇게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야죠.

아니 그런데 실장님

찜질방 운영하는 데나 안 하는 데나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찜질방이 아니라

여하튼 경로당 저기

김경선 의원님

네.

백종빈 의원님 질의 시간이니까 백의원님 끝난 다음에 추가 김의원님 그렇게 하세요. 백의원님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150～190만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노인들은 텍도 없다는 거예요. 전기세 한번 나오면 백만원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어디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노인들이 해라.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운영 안 되면 닫아야지. 적자 나는데 나중에 전기 다 끊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달에 백만원이요?

네.

그건 특별이지. 조사를 해봐요. 다른데도 다같이 백만원씩 나온다고 그러면 월 백만원씩으로 다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그런 되는데

아니 진두하고 저기 그게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아시고

저기 때문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제 킬로수 증설하면서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포함 되서 용담리하고 진두가 이제 백만원 정도 나온다고 먼저 해가지고 자꾸 문제 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운영비에서 지원해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를 아직 노인정 잘 운영하고 편안하게 하려면 그걸 옹진군 거니까 옹진군에서 전기세 내주면 그거 운영비 기름값이나 전기세는 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주면 아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그리고서 돈을 얼마 내라. 말 할 것도 없고 기준을 어디다 둘 것도 없고 그냥 영수증 갖고 오면 딱 내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해주면 노인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안달스럽게 그냥 해가지고 전기세 내렸다 올렸다 이게 보니까 전기 하면 있잖아요. 노인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게 금방 뜨뜻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가서 켜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못하고 몸으로 녹이고 있어요. 몸으로 원래 가서 넣어가지고 밤중에 뜨뜻해지는 거야. 밤중에 그러면 그때 끄고 집에 가요. 그렇게 좀 검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전기보일러는 끄지를 말고 계속 주거 집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쓰고 가니까 또 꺼놓으면 그냥 냉방 됐다고 그걸 또 시킬라고 그러니까

아니 돈이 부족하니까 노인들은 아껴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종일 돌리냐.

좌우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막말로 경로당을 난방비 때문에 문을 닫게 된다. 그러면 그 대책은 세워야죠. 행정기관에서 그건 세월 대책이지만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전기요금 모든 공과금을 군 청사처럼 군에서 대납해주면 안 되나 그거는 현실 여건상 지원기준이나 예산집행기준이나 그런데는 맞지 않아서 그건 불가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옹진군의 건물이니까 옹진군 청사처럼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옹진군수더라도 그건 옹진군 청사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처럼 그거 전기세 좀 해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요양시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이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 해서 노인법이 바뀌지 않았다는데 돈은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거 확정되어서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온 건데

아니 그런데 이거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내려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장애인 복지 그쪽으로 돈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로 돈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때 예산 내려왔을 때 삭감해가지고 예비비로 세웠던 거

이거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노인시설은 이거 내가 알기로는 3리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장애인 해가지고 그거는 외2리 하고 내2리 맞죠? 이거는 3리죠. 내3리 들어오는 건데 그거 노인요양시설 들어왔는데 어떻게 법이 이런데도 노인요양시설로 해서 돈이 먼저 국시비가 떨어졌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색동원 법인에서 정관을 추가해 바꿔 변경하면 되요. 그 색동원 법인은 현재는 법인 정관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장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돈이 사업비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사항은 저희

19억3,200만원 맞는데 떨어졌는데 그 두 가지가 떨어졌는데 이게 색동원이라고 그랬나요? 여기가 색동원이 사회복지법인으로 했는데 법은 장애인복지법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그런데 이게 복지로 떨어졌어야지. 장애인 복지로 어떻게 노인요양 시설로 또 바꿔도 되냐 이거지.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해야 된다. 색동원 법인에 정관에다가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시설도 운영할 수 있고 노인복지법인시설도 운영한다는 그런 정관을 바꿔야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떨어졌냐. 그런 거는 아마 군의 실무자들도 잘 모르고 주요사업계획은 국비인데 작년까지 지금 이런 장애인시설이나 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예산이 그 전 정부에서 많이 확보해서 지금 배정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인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중앙에서 준거를 말이야 그냥 자금 받아가지고 3년 이상 지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에 아마 몰리니까 조금 서류검토를 안 하고 했는지 급하니까 희망자가 없으니까 무슨 일단은 자금배정 해주고 지금 차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이 말씀할 때에 영흥에는 요양시설이 두개가 들어갔으니까 다음번에는 거기 요양시설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불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노인요양시설은 장애인시설하고 별개로 생각해서 들어온 건지 이 법인이 지금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옹진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한겁니까? 먼저 할 때는 불가 한다고

그건 전 과장이 노인 그 지난번에 장애인복지법인인가 둘 들어가니까 주민들 여론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둘만 동의해주면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안 들어오게 사전에 어떤 막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거지 법적이나 어느 면에는 장애인복지시설 규정 정수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조그만 섬에다가 다 그런 것만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주민들도 관광이니 뭐니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다 복지시설만 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영흥에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들어온 거예요.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요양시설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왔는데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이걸 갖고 왔단 말이죠. 이걸 또 문제가 되고

지금 그래서 제동 걸려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여간 정관상에는 그래요. 지금 노인복지법인에서

아니 그러니까 법이 딱 노인복지법이 아닌데도 여기 돈이 노인복지시설 돈이 떨어졌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도로는 확정이 됐나요. 이게 도로가 연결 되나요.

현지 사항은 잘

도로가 연결 되었어요. 노계장님이 담당이에요?

그런데 이 사항은 왜 영흥에 둘만 한다고 하고 또 들어갔냐고 그러면 저희가 문제점을 명분상이 사실이니까 기재했지.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얘기했냐면 저한테도 몇 분이 왔어요. 우리 노인요양시설 좀 지으려고 하는데 두 분이 왔어요. 허가 좀 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사 놓은 사람들이 국비, 시비 다 준다니까 너도 나도 없이 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영흥에 주민들 다 나가고서 노인시설하고 한전하고 발전소나 하라고 그래야지. 거기 살 수 있습니까? 전부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식서류를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수할 때에 검토를 했을 때에 자기는 법인이 이게 안 맞으니까 노인요양시설을 안 된다고 반려하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건 가능하지만 이게 정식 다 설치하려는데 영흥에는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둘 있으니까 복지시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수 못 합니다. 이런 사유는 할 수 없다 이거죠. 행정기관은

주민들하고 협의 좀 했나요. 이게 회의 좀 한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식 사업 발주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다 그런 과정은 거치죠.

발주하기 전에 해야죠. 발주한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해요.

발주하기 전에 착공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도 자체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들어왔어도 들어온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몇 %를

그 사항은요.

이렇게 된 것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영흥 사람들 다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먼저 설명회 한번 했다가 다 무산된 거 같은데

이 사항은 제가 어제 파악할 때는 이게 법인 정관 미변경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어제 조금 파악했더니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지금 새로운 노팀장도 어제 복직해서 그 동안 과정을 모르고 이 내용을 아는 거는 우리 직원만 실무자만 아는데 이거는 회의가 끝나면 팀장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해서 별도 좀 보고 드리세요.

그래서 법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요양 법인도 아닌데 노인요양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주민들하고 도로변이라든가 모든 문제점 그런 것 좀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한번 실무자하고 가서 설명 드리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저도 간단히 한두 가지만 저소득층 36페이지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하는 거 있죠.

네.

이게 현재 기본이 만원이면 우리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만원 이하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원까지 이제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금년에 이게 인상이 되었어요. 한 4.6%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만원이 넘는 거예요. 한 오백원 그러니까 만원짜리 가정은 10,500원이야.

네.

그러면 이런 집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인상률이 10,500원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 누구세요. 팀장님 그리고 금년에 그게 인상되면서 제외된 가구가 몇 가구인지

좌우간 답변이 좀 저기한데요 이 사항은 다음번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질문하는 거는 만원 이하로 했으니까 옛날에 오천원 받던 사람은 10% 인상되어봐야 오백원 오르니까 5,500원이니까 그건 받는데 작년에 만원, 9,900원 받던 사람이 5% 오르니까 한 10,4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9,900원 혜택 받던 사람이 우리가 조례에 만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제외된다고요. 지금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걸 구제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조례 개정해야 되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상률을 저소득층에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상률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제외한다던가.

작년까지 9,500원이하로 받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현황도 지금 실무부서에는 파악이 안 되었고 인식을 못 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에도 그런 사람은 그냥 해서 봐주려면 조금 나중에 감사때 지적을 받더라도 그냥 포함시켜주는 게 원칙이고 감사랑 공무원은 감사대비해서 일을 해야지. 감사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례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추가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요. 만원 있던 거를 10,500원한다던가. 11,000원으로 한다던가. 개정을 해야 그 사람들까지 지원이 가능한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현황부터 파악해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만원 되었던 사람 오백원 오르니까 제외시킨다는 말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일반현황은 변동사항이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했지만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공무원 정신교육을 위주로 해서 실과소 주무팀 차석들 복무교육을 6회 84명 실시했고 부서장에 대한 특별정신교육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복무점검을 13회 했고 초과근무 및 보안실태 점검을 저희가 총 7회 실시함으로써 26명을 적발해가지고 11명은 주의 조치하고 벌당직을 15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장들 관외출타를 저희가 통제해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조치했고 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상군 통제를 해서 11건 77명만 금년에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복무 및 보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또 휴가철을 겹쳐서 공직자의 복무기강 재확립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공무원 직장보수 교육 정례화입니다. 금년에 상반기동안에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3월 3일날 전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17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서비스아카데미에 초청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전화예절의 중요성과 불만고객 응대사례 등을 했고 제가 직접 복무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또 5월 7일날은 에너지 절약 교육을 전직원 18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 강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했고 제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기초 소양교육 사무관리에 따른 문서규정이나 이런 등등을 7월달에 하겠고 10월달에는 직원 친절 예절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은 저희가 650명 총 금년에 5억7,8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천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650명을 대상으로 1억3,817만4천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 밑에 프로테이지로 분리한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단체보장 보험 운영을 저희가 2007년 10월 31일서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1억362만4천원을 가입금을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36명의 5,595만2천원의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직원자녀 보육료도 74명에 3,300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고 인사발령시 면에서 오거나 군으로 가는 직원들에 대한 이전비를 1,541만9천원을 집행해서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좀 더 복지 포인트를 기본비를 타구군과 시에 부응해서 포인트를 맞춰주거나 상향조정해서 그 다음에 이전비에 선박과 택배비의 운송을 지금 불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우리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현실화 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 전직원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함평 세계나비축제를 5월 27일서부터 30일까지 4일간 저희 직원 157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여러 가지 가로등, 조형물, 관광 상품 등 앞으로 우리 군에 접목시킬 내용을 벤치마킹 시킨바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외연수를 30년 장기근속자 8인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 1명을 부부동반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작년도 업무평가 우수자에 대한 일본연수와 국내시찰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연차 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통계자료 활성화제고 추진실적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5년서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 3차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보존문서를 디지털화 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종이문서는 그대로 보존을 하다가 만약을 생각해서 이제 구축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4일날 3차 계획까지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7월달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고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혁신적 인사운영제도 개선 및 정착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서부터 다면평가시 전산활용 무작위 선정을 해서 평가위원을 3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명을 차출해서 했는데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30명으로 늘렸고 작년에는 부군수가 추천한 사람이 50%, 직협에서 추천한 사람 50% 했는데 직협이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무기명 추출을 해서 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거를 작년에 48명, 5점 이내 부여를 했고 또 개인별 능력을 고려한 인사도 실시했습니다. 또 농업직 전직임용을 실시해서 4명을 최종 합격해서 7월 1일날 전원 인사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센티브나 패널티제를 도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을 정비하고 실적가점반영은 승진심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부서 직원공모제 실시로 해서 선호하는 부서에 경쟁을 붙여가지고 심사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검토해서 시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 교육훈련강화로 공무원 직무능력 배양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본교육훈련을 3회에 26명을 신규채용자반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켰고 직무전문 교육훈련을 총 108개 과정에 382명을 보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승진제가 바뀌어가지고 교육이수를 하지 않으면 승진서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런 불합리한점 때문에 부서별 워크샵을 개최해서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벌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워크샵을 개최해서 현재까지 5개 분야 131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소양교육 우리 자체교육을 수시로 소집을 해서 13개 과정에 1,21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조치하고 5급 승진자도 금년에는 가급적 금년 내에 사전 교육을 시켜서 임명을 한 후에 면장 결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이장 행정보조 수행능력 제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장 단체 안전상해보험을 1,400만원 가지고 가입을 해서 2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1년간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업무상 사고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장직무 워크샵은 4월달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농번기가 시작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바람에 농번기 이후 한 10월달 이후로 연기해서 실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하고 82페이지에 있는 10번에 지역동향관리 방법개선과 11번 특수시책인 일일 명예군수 운영은 현재까지 제반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상반기 추진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반기 7월달에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여건을 다시 재판정해서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12번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나날이 어자원이 고갈되어서 어민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에 뒤져서 고생하는 우리 농민들의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자녀들에 학자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우리 군청에 유치를 했습니다. 과거 한 10명 정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는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굉장히 불황기이기 때문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하계 30명, 동계 30명 계획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 공모를 한 결과 총 52명이 신청을 했고 실제 하고자 등록한 사람이 47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47명에 대해서 실과소에 25명 면별로 22명을 배치해서 이번에 시행을 합니다. 면에 배치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고향에 자기 부모님을 뵈러 들어간 것을 기화로 해서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은 면까지 배려를 해서 실행을 합니다. 하루에 31,000원씩 한달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30일을 하게 되면 93만원 정도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하반기에 실시할 것까지 저희가 당겨서 47명을 하계에 실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해서 배려해주신다면 한 2,700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겨울철도 계속 집행을 해줄까 하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면별로 주민자치센터운영 특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에 있는 대로 각 면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특수한거는 덕적에 국악교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타구군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첫째 면장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저희가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에 옹진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옹진아카데미는 2개월에 한번씩 연 6회를 계획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매월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변형을 해가지고 지금 매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옹진아카데미에 대한 참여율이 우리 직원 외에는 일부 주민들이 참석률이 갖가지 농번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하여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면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있고 큰면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아카데미로 시행한 것은 이것은 수산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에 보고 들을 수 있는 벤치마킹을 위주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2008년 4월 16일날부터 18일까지 15명이 수산분야를 갔고 그 다음에 4월 21일서부터 4월 23일까지는 71명이 관광분야로 해서 다녀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신활력아카데미는 금년에 끝나는 사업이고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관광분야나 수산분야 담당과에서 집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과에 이관을 시켜서 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에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작년까지 1% 자체수입을 금년에 2%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1차로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거를 9천만원 정도 3월 26일날 지원을 했고 나머지 2억천 가지고 2차로 또 5월 22일날 바다그리기 대회 참석 비용을 일부 지원한바 있습니다. 3차는 앞으로 나머지 2억 가지고 교육경비로 보조해주는데 지원대상 사업은 86페이지 하단에 열거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18개교 85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3억을 투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4월 7일날 인천영어마을과 협약을 해가지고 현재 4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목표를 갖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현황은 총 8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감사원에서 나와서 직무감사를 할 때 상당히 우수한 사례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국 타구군에 권장사업으로 전파를 시키겠다. 해서 지금 저희 내용을 추려가지고 가지고 간 사례가 있고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지방재정보전금을 보전금을 1억을 더 지원할 계획이기 때문에 2개월 연장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말하기 대회를 경시대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이 직접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앞으로 인천영어마을에 방학동안 입교를 시켜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설치 추진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저희가 2개소를 지금 계획을 갖고 목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은 도서관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역할뿐이 아니라 정보교환서 또 애들 놀이터 또 주변 어린이들 여러 가지 인형을 빌려준다던가. 체육시설을 빌려준다든가 또 만화책을 보여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관심사업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요청해서 8,500만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8,500만원과 합해서 1억7천만원을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이 사업은 영흥에다가 구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월에 자월 학교 내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학교 내에 설치해서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2,700만원을 교육경비에서 지원해주면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월에다 지원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저희가 금년에 작은 도서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 만족 민원행정 구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3,576만2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민원 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원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기기 코너를 설치하고 주차시설도 이번에 9면을 추가 설치 확보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서가대도 비치했으며 안내판도 우리 실과소 명패 등 안내판을 영문까지 표시해서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또 무료자판기도 운영하고 있고 휴대폰 충전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창구에는 민원인 순번대기표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분위기 창조를 위해서 자연친화적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민원실내 화단을 조성해서 분위기 쇄신을 한바 있고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장비를 음향장비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는 서비스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 또는 패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공무원 친절운동 지속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민원 쇄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직장보수교육에도 3월 3일날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예절과 고객응대 요령을 계획한바 있지만 6월 11일날은 민원실 근무 직원과 각 실과소 민원 담당자 또 담당계장을 대상으로 22명을 한데 모아서 농협중앙회 고객만족팀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친절 공무원 선정이라든가 또 스마일 표찰제를 실시한다든가 서비스교육을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전개해서 우리 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추진내용입니다. 금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한바 있고 북도면 무선원격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공사를 금년에 계획을 갖고 접경지원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해서 계약 중인데 이 내용이 좀 늦어진 것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2월달에 완료한바 있습니다만 접경지원사업이 행안부에서 5월말에 승인 나는 바람에 결국은 6월초에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중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도 농업기술센터, 백령보건지소 같은 데에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을 빠른 속도로 증속해서 조치한바 있고 기타 각종 통신 방송 인터넷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2페이지에 정보통신 민원사무 사용전검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 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모든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기관에 정보통신 사전 검사 설계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설계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 준공 후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통신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에 의한 설계도면 검토는 총 54건이 접수되었는데 54건을 다 완전하게 다 처리해준바 있고 그 다음에 사용전검사 현장검사는 연면적 45평 그러니까 150㎡초과하는 건축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24건이 접수되어서 24건을 모두 완료하여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의원님

김경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84쪽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 시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대책수립을 2007년도 12월달에 수립하셔가지고 활성화하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타 지역의 우수프로그램도 적극도입해서 추진하고 또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주민자치센터별로 이렇게 현황을 보면 연평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다른 면은 다 있는데 연평도만 빠져있어요. 파악해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실제 없는 건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현황에는 연평도에는 PC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겠고 지금 우리 7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참 너무 단졸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두 개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7개면 중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덕적 같은 경우는 국악교실 이거 한 종류만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은 없어요.

연평은 체력단련만 하고 있죠.

체력단련은 운동시설이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컴퓨터교실이나 에어로빅이니 외국어교육이니 영화감상이니 테니스나 종이접기, 요가, 사물놀이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하겠다는 이 내용하고 좀 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면은 매번 보고 드리지만 백령과 영흥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2개면은 이용자도 많지만 또 자체 대처능력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또 우선 면장들의 관심이 아주 크다고 보겠습니다. 기타 다른 면은 여러 가지 자구 노력하는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저조해서 어려운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또한 각종 생업에 유지되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그 다음에 생업에 어떤 종류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유 있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자기 여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 또 하나는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도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이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이제 다 깔려서 저희가 개발하는 데에서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좀 더 진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각 면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도 각 면마다 좀 차이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개면 1년 예산이 주민센터 예산이 2억2,69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청 같은 데는 1,936만원 그런데 비해서 자월은 4,460만원이에요. 갭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활성화를 하겠다고 해갖고 여기 지역특성화 면들 특성화 이제 프로그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안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지급합니까?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협의되는 내용을 가지고 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는 면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없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그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네.

문제는 이제 면장들 판공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예산을 반영하면서 대민지원관계 무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등 해서 그런 목적을 거기에다가 표시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를 세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중에 연초에 연말이 되면 다음 연도 주민자치센터 이제 이런 예산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덕적, 자월, 영흥만 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과연 누락이 된 건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면은 누락이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부의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요.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주로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있잖아요.

네.

주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민자치센터라는 거는 그 마을에 대표성을 갖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각계각층에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을 같이 소집해서 마을에 중요한 일도 결정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다든가 또는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개발을 해서 같이 결정해서 진행하고 집행하는

그렇다고 그러면 주로 주민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은 특히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상도 해야 할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자치위원장이 임기가 몇 년이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네.

2년이에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네.

임기가 자치센터위원장이 지금 말씀을 쭉 하신거와 같이 활동을 제대로 못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자치

그 임기가 만료가 되었는데 제대로 하면 계속해서 연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이렇게 위원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주로 공석이고 또 공석이다 보니까 활동 면이 없겠죠. 못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임기는 끝났는데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벌써 위원장이 주로 공석이고 없다고 그러고 그런 걸 신경 안 쓰다 보니 그냥 무방비 상태인데

아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자치센터는 우린 군에서 관여하는 것보다는 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면장 책임 하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구성원들이 선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영역을 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들 중에 이의신청을 해서 면장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다시 해서 하든지 해야지 지금 군에서는 조정할 수가

네. 당연히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위원회에서 못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거 면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면장이 조성을 좀 해야죠.

면장이 조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권한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면장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장은 자치위원회 무슨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면장은 위원이 아니라 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하는 부서입니다.

아니 면장이 무슨 고문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면장은 자치위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면장이 임명하죠?

위원들만 면장이 위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면장이 자치위원장을 위촉한다고 그러면은

네.

면장도 무슨 자치위원회 관리 될 거고 그런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임이 있는 무슨 직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위원을 제대로 선임 못 한 책임은 있죠. 그거는 책임은 있겠지만 위촉할 때 여러 가지 성품이나 또는 그런 운영상의 여러 가지 노력하는 여러 가지를 봐서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을 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했다면 그런 책임은 있겠죠. 하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관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치위원이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 아무 일도 못하는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물론 위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할 시에는 위원장이 어떤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첫째는 저희가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그런 내용을 좀 조치를 해주고 끌어주고 면장으로 하여금 적극성을 갖고 해주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첫째 좀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면장들이 관심이 좀 미흡하다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엊그제 특별지시를 했는데 각 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비가 안 되고 있다든지 또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다 파악해서 조정하고 정비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각종 프로그램을 성의를 갖고 개발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군에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잘 유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지시는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네.

그게 얼마나 됐어요?

그게 한 며칠 됐습니다. 저희가 한지는

한달 지난 게 아니에요? 한달도 안 지났어요?

한달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자치과장님께서 지시를 했다고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보죠. 그리고요. 한두 달 안 됐지만 면장들도 아마 지금 교육 갔죠?

네?

면장들이 지금 교육 갔죠? 교육중이죠?

네. 대청면장만 지금 현재 해외연수중입니다.

해외연수요?

왜냐면 30년 공직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청에 면장과 부면장이 동시에 대상이 되어 가지고 부면장은 다음 기회로 내년으로 미루고 이번에 면장만 보내게 됐습니다. 다 비울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가끔 저녁, 아침에 운동을 가고 그러는데요. 그 기구들이 많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냥 고장이 났으면 섬들이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즉시 즉시 수리는 못 하겠지만 좌우간 어느 기간 안에는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고장난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겸해서 그거 지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위원장 관계는 또 연임을 한다든가.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좌우간 어떤 조치를 해야지. 그냥 아무 저기도 없이 사람도 없고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정민 의원님

네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혁신적 인사운영제도 개선 및 정착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사업추진실적을 보니까 농업직에서 지금 전직임용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직임용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직렬을 보면 농업직하고 행정직일 경우 행정직은 아시다시피 보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농업직은 새로 뽑는 것도 상당히 적어졌고 또 면에서 농업행정이 과거처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대도 지나갔고 그러다보니까 농업직에서 군에 보직이 있는 게 산업과장 정도 산업과장이 아니라 농업지원과장 그런 정도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은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앞으로 많은 자리에 사무관이 됐든 6급이 됐든 경쟁이 될 수 있다. 자기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농업은 어느 정도 많이 행정이 그 전보다 비중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행정직이 더 필요도 하고 이래서 저희가 한건데 장단점은 본인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직들이 6급이 가장 많은가요? 직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원 구성율이

농업이요?

네 농업직이요.

농업직이 저희가 이번에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전직 시험을 시행하다 보니까 농업직 플러스 행정직으로 복수직렬도 있고

네.

면에는 농업직으로만 되어 있는 게 각 면에 하나씩 7자리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응시를 저희가 대상은 17명이었습니다. 17명인데 저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은 9명 그러니까 농업직으로 되어 있던 자리를 행정직으로 행정 플러스 농업 농업을 없앤 자리가 9자리였는데 9명을 전직 시켜서 채우려고 하는 의도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응시는 11명이 했습니다.

11명이 했습니까?

네. 응시를 17명 중에 11명이 응시를 했는데 이 시험도 과거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신규 채용할 때나 똑같이 과목은 3과목을 보지만 과목당 40점미만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3과목의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좀 됩니다. 거기다가 평상시 자기가 보던 업무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좀 다른데 행정법, 행정학, 민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 별로 접하지 못 한 이런 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규정임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한거 만큼 합격을 시키지 못해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죄송하고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다만 다 채워서 이것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인천시에서 출제한 문제형식을 인천시에서 출제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시험 시행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쉬운 문제를 차출해서 부탁했다 하더라도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수나 학계에서 출제한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을 출제한다 하더라도 인천시 수준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합격인원이 4명인데 산발예정인원은 9명이었고 그러면 지금 5명이 예상보다 적었는데 추후에 그러면 다시 이거 전직임용시험들을 다시 한번 실시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당분간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면 작년 말서부터 충분히 이 시행계획을 사전에 다 알려줘서 충분한 시간을 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시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못 한거에 대해서는 다시 금방 또 불합격되었다고 해서 다시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저희도 의식되는 게 있습니다. 농업직들이 상당히 고참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동안 진급을 못 하고 적체했었으니까 그런데 농업직에 기회를 한번 준거로 저희는 만족을 해야지. 이거를 다시 시험을 해서 또 한다면 상대적인 행정직이 상당히 또 불이익을 받는다고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들이 농업직보다 경력수준에서는 상당히 뒤집니다. 이런 고민을 저희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회를 준 이상 이번에는 못 하고 차후 1～2년 후에 다시 시행한다면 모를까. 당장은 저희가 계획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들인데 지금 자치행정과 담당업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백령도에서 인천에서 백령도 가다보면 전화기가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네 불통지역이요?

네.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그거는 관광객 차원에서 아마 관광문화과에서 선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선사에서 한국통신하고 협의해서 아마 배에다 중계탑을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백종빈 의원입니다. 이게 김경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거 딴 데는 제가 보기에는 교통문제 이런 걸로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수도 그렇겠지만 지금 자월 같은 데는 테니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려면 강사가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수당도 있어야 되겠죠. 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강사를 두지 못하면 들어와야 하는데 배편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배편을 갔다가 그날 나온다든가 자고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비 줘가지고 강사 그렇게는 안 되나요?

네 안 될 거는 없지만 이제 예산을 자치센터 운영에 우리가 군비를 어디까지 투자할 것이냐. 한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를 건립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까지는 모르지만 그게 또 개별적인 강사비용까지 전부다 우리가 해준다면 100% 운영비용을 다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부담하기가 힘들지 않냐. 당초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도 사실상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군비 부담을 자치센터에다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는 입장으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어디까지 투자할 것이냐 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이틀을 하면서 얼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프로그램 하나 해가지고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자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학교 교사를 좀 이용한다든가 해서 지역의 또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한번 대표적인 거는 강사나 한번 초빙해서 교육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예산이 더 들더라도

한번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저도 통화했었는데 그거 이번에 시비는 다 거기에 포함된 숫자죠? 합계가 하계까지 포함된 건가요. 이게

이거는 3억에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하계는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두고 와서 그러는데 하계 먼저 시비로 되어 있고 신청을 했는데 초등학생만인가요? 하계는

아니 중고등학교까지 다 하는데 하계 하는데 기간을 두고 한꺼번에 입교가 안 되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시행을 좀 보류시켰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렸지만 영어마을은 인천 시비 그러니까 영어마을은 여름철에 입교해서 학생들을 입교해서 받아가지고 하는 비용이 1인당 55만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시비를 33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12만원을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을 옹진군비로 지원을 해주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영어마을 외국어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체험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봐가지고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지만 시비에서 30%를 주민 자부담을 시켰다면 최소한도 우리도 12만원 중에 주민한테 자부담 30%를 시키고 하면 간단한거 아니냐. 어떻게 100% 주민들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자식들을 그냥 외국어체험교육을 공짜로 보낼 수 있느냐. 주민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 부담을 최소한도 50%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 영어마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 입장에서도 많이 유치할수록 저희가 시비보조를 더 받고 거기 학생이 비울 수 있는 자리를 메꿔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동조하는 꼴이 되는데 최소한 그러면 당신네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보낸다. 하는 식으로 그 때 협의 과정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아니에요. 먼저 번에는 시비 받아서 하고 군비 이제 먼젓번에 군비를 12만원씩 다 해줬잖아요. 먼저 번에 자부담

작년이었죠. 작년에

네. 자부담 안 시킨 거 아니에요.

네.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협의가 없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 신청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착오가 생긴 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난 8월달에 들여보내려고 했었어요. 8월달에 학교 다닐 때 차출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방학 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방학 때 하면서 시하고 영어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을 잡고 우리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마을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이게 앞당겨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학부형들하고 협의할 시간도 없었고 자기네들이 조치한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난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서 날짜를 잡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협의내용이 이제 들어오고도 군에서는 그냥 마음만 있었지. 협의를 안 한거 아니에요.

협의할 시간이 전혀 없었죠. 학교하고 직접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지원이 됐으니까 올해도 당연히 지원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렇다고요. 뭐냐면 먼저 자부담을 다 시키려다가 이제 지금 30%정도요.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에 됐던 것도 자부담 또 시키기 또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는

여기 보면 학교 우리 경비보조로도 3억 있는 데에서 이런 데에서 보충해서 시키면 되지 그거 얼마 되는 거 같지 않은데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일부 부담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학부형들이 전혀 부담을 안 하고 100% 또 지원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하다 보니까

아니 작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 개선해서 처음에는 100%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70% 부담하고 성과가 좋으면 또 50% 부담하고 이렇게 점차 주민들 부담을 늘려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학부형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이 신청은 어떻게 받았어요?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어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마을에서 직접 학교하고 협의해서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관여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저학년도 꼭 필요한건지.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한건지 확실히 해가지고 저학년까지 다

그거 하는 거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지금 초․중․고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어 교실에 등록해서 하는 학생이라면 고하를 막론하고 다 가서 한번씩 체험해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원을 해주니까 또 너무 어린애들 조기교육이 필요성이 있지만 그래도 영어마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꼭 맞는지도 파악도 좀 해봐야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릴까요. 그러면 작년에는 전액 보조해줬다 이거죠.

네.

그러면 올해는 군수 정책사항입니까? 보조하면 안 된다.

아니 군수님

그거를 정책적으로 정책 결정은 군수가 그렇게 결정한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실무자 생각이냐. 이거죠.

아니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승인을 받았는데요.

최소한 30% 정도는

그러면 작년에는 왜 100% 보조해준 거예요. 과장이 달라졌다고 저기하면 보조해주다 저기하면 제가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교육경비에서 지금 중․고등학생 저녁 때 수업할 때 학비 지원해주죠. 식비

네. 급식

지금 그거 얼마 지원해줘요? 아니 몇 % 지원해주냐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80원 내고 20원 자부담하는 건지. 그런 거는 전액 해주면서 영어마을 공부하겠다는데 작년에는 해주고 올해는 안 해주면 가만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는 생각은 이 급식비 지원도 이거 없던 사항이에요. 전혀 없던 사항 제가 말이죠. 이 자치과장님 그러시데요. 교육경비 지원이 여기 예산이 안 섰어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 아시겠어요?

본래 그렇겠죠.

없었어요. 내가 와서 세워라 해서 세우기 시작했는데

네. 작년에 세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게 없었고 주로 시설지원 이런 걸로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거는 뒷전이야. 시설지원 이런 거는 뒷전이고 어느 날 갑자기 급식지원 이런 거를 해준다고 나오니까 예산에 우리 목적하고 달라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저녁때 중․고등학생이 공부하는데 급식비 지원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항인가. 그러다가 급식비 지원 좋다. 그러면 영어마을 공부하겠다는 사람 지원 그런 거 100% 없던 사항을 지원해주면 작년에 있던 것도 자르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급식비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급식에 지원해주면서 공부하겠다 하는데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것도 지원해주면서 공부하겠다는 공부비용을 대달라는데 안 해준다.

그거는요.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 거는 사실상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점심은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급식비를 여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더 급하니까 그렇게 줬었던 것뿐이고

그건 하는 말이고 여태껏 하는 말이고 여태껏 급식비 그래서 지원해주는 데가 극히 드물었다는 말이죠. 그래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 야 이거 그런 거 있으니까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작년인가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예요.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 제 얘기는 군수나 부군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그거를 잘 생각해주시고 지금 백종빈 의원님이 얘기했다가 지금 주민들이 작년까지는 100% 지원해주다 올해 30% 부담하라. 그러면 내가 영어마을이 이제 우리가 시의 원할 때 만들어진 건데 지금 무슨 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건데 팔봉전산원인가 거기서 하는건데 55만원 드는 거라면 시비에서 35만원 주고 나머지 자부담 하고 군비 부담해라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특혜를 봐서 섬에서 산다고 와서 저기해서 이제 작년에 전액 보조를 해줬단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해주겠다는 거는 그거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지원하는 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는 그 예산 없애고 말겠다 이거예요. 이왕에 해주는 거 다 해주지. 지금 각종 혜택 다 주면서 학생 애들이 그나마 몇 주일 와서 하는 거 일주일씩 하는 거죠. 교대로 쭉 일주일 교대로 들어가는 거죠.

네.

5박6일 쭉 들어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치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그런데 또 교육비 지원에서 또 한번 질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학생 급식비지원 이런 거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 계산하겠다는데 정보화 개선하겠다. 이런 데가 많잖아요. 나는 올해는 그거는 뒷전으로 해서 지금 보조사항을 학교에서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받아갖고 있는지 아직도 안 받았는지.

각종 이거 외에

여기 보면 이제 교육비 지원 보면 예를 들어 장봉분교에서 시설비 지원 이런 게 들어온데 11개 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내역을 받은 거예요?

2억 가지고 나머지 할 사업이요?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받아가지고 1차 저희 실무자 심의는 거쳐서 부군수님까지는 결재 받은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 받았다면

네.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에서 급식비 지원 받고 이런 데가 있다면 그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안 받은 데를 조금 우선순위로 해서 결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선 지원해주는 데는 조금 덜 받고

네.

전혀 안 받은 데는 조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잘 그거는 안배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의명 의원님

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이 성과급을 봉급 지금 실과소별로 편성을 하죠.

봉급도 저희과로 전부다 자치과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성과급도 그렇고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의회는

의회는 따로 입니다.

글쎄 그러면 의회는 성과급을 따로 편성해주면 안돼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마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내 얘기는 왜냐면 옹진군 정원도 아니고 의회 정원은 별도 아닙니까? 봉급도 별도이고 그러면 성과급을 이런 불공평은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방송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A, B, C를 가려서 어느 누구는 230%를 받고 어느 누구는 아주 5% 하나도 못 받고 이런다면 의원들 예산 안 세워 준다 이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분명한 저기가 없으면 이거 예산 못 세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치과장님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나하고 김성기 의장님하고 나하고 의원인데 저기는 230% 받고 나는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거 소송해요. 소송 그렇죠. 이 사람이 소송한다고 분명히 실질적으로 나한테 성과급을 하나도 지급 못 한다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 나 이거 지금 소송을 하겠다. 내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송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근무하는데서 나는 이 자리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김성기 직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저기는 일이 많은데 가서 우리 지역에서도 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많이 받고 지금 앉은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행정계장 가면 일 많이 한다.

네 이해합니다.

소송을 하면 어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긍정적으로 하는 게 의회는 의회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편성을 해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성과급 지급에서는 근평은 어차피 통합해서 관리하니까 그건 나는 근평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이 근평에 대해서 얘기한건데 우리 과장님이 오버해서 성과까지 얘기한거고

네.

성과급 같은 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180%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금년에는 230% 또 50%가 올랐더라고요. 그것도 아무도 보고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니까 230%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230%인데 한사람은 하나도 못 타요. 우리가 정말 행정기관에 조장행정에서 어디 수치로 표시된 것도 없어요. 이런 일은 그래서 내가 어제 이제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우리 자치과장님한테 이런 방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의회는 별도 과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해줘도 다른 데에서 오히려 본받을 사항 같다 이거죠.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의회는 의회끼리 니들 어느 정도 편성 니들은 230%를 다 줄 수 없다 그러면 180%를 기준해서 왔다 갔다 세워주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소리이고 그거는 이제 끝내고 요즘 중앙정부에서 읍, 면, 동에 명칭을 없애잖아요. 자치센터로

네.

우리도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면까지는

나는 이게 어디까지가 좋은 건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죠?

면까지는 아직 저희한테는 안 왔고요. 도시에 있는 동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네 김경선 의원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제가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가지고 가끔 봅니다. 우리 거기 근무자 카운터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먼저 민원인들한테 인사한적을 본적이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창구 지나가니까 자기 창구가 아니면 다른 창구에 가더라도 먼저 보는 사람 인사 같은 것 좀 해갖고 기분 좋게 해 드려야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예절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갖고 그래도 우리 민원실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별도 가운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착용하고 있다가 겨울에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날씨가 추워서 이제 사복을 입는다. 했는데 지금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장 그것도 솔직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전에 의원들이 얘기해가지고 안내데스크를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용지물이다. 있으나 마나다 또 지적을 했더니 그 여직원 둘을 그쪽에 업무보조용으로 쓰고 안내데스크를 바깥에 내놓고 청원경찰을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청원경찰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주는지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사를 잘 안한다는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교육을 아무리 수십 차례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질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다시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장문제는 잘 알다시피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일인당 한번 하는 게 9만5천원인가 정도인가 뿐이 안 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근무복 유니폼을 제대로 만들려면 최소한 3～40만원을 가져야 하는데 9만원 가운이나 갖다놓고 입히기가 상당히 저희도 힘들고 그래서 작년에 임시로 했다가 자기들이 좀 보기에 창피하고 그러니까 아마 자꾸 벗는 거 같은데 그래서 금년에는 한사람 해줄 거를 다 몰아가지고 열사람 해줄 거를 다 몰아서 두 사람을 해줬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자체가 그렇게 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도 금년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격년제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바뀌면 또 해줘야 되는 문제점도 생기고 그래서 군수님도 지난번에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실지로 보편적이고 근무복다운 근무복을 해줄 수 있도록 검토해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때 진짜 입을 만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를 할 겁니다. 이거는 예산부서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따진다면 저희 포기하고 군수님 지시대로 실질적인 현실화를 시켜준다면 다시 해서 복장은 다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안내데스크 문제 이거는 여러 번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직원들이 일용으로 근무해서 안내를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직처럼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게 문제가 되겠고 청원경찰을 바깥에 내놓은 거는 그런 의미로 내놓은 거는 아니고요. 당시에 의회에 이제 의정수당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청내가 외부세력으로부터 좀 위협을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가 자체방어 책임자로서 대안이 없어서 청원경찰을 일부 해사채취요원까지 차출을 해가지고 우리 청사 내 안에 출입자 보완관리 차원에서 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민원 안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환원시키려고 했던 목적인데 해사채취가 알다시피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채취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매일 청원경찰을 그냥 안고 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청내 보완관리라도 해라. 해서 지금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청내 방문자에 대한 무슨 안내를 맡기 위해서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들이 무슨 민원실 안내원처럼 차분하고 또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민원실까지 안내하고 하는 역할은 아니라는 것을 좀 바로 인식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민원실 입구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부서를 모를 때에는 거기 가서 먼저 여쭤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거기 청원경찰 배치한 거를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 못 했다는 게 아니라 근본취지가 우리가 그 안내데스크가 꼭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한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배치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연안부두에 여객터미널 가면 옹진안내소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고 했더니 이제 인천시로 넘겼어요.

네.

7월 1일부로 넘겼습니다. 우리 옹진군에서 거기 관리할 때는 거기 근무하는 두 여직원들이 복장도 그렇고 또 거기 오는 방문객들한테 안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보기에 안 좋았었는데 7월 1일부로 바뀌어갖고 가니까 싹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있는 그 모든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팜플렛 배치한거라든지. 안내하는 거라든지. 절대 개인용무 안 합니다. 가보니까 인터넷도 안 해요. 전에는 게임하고 이메일 보내고 인터넷 검색했는데 지금은 복장도 단정히 입었더라고요. 시에서 지급한 복장을 또 방문객들이 가서 여쭤보려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가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다

네.

그걸 말씀드립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인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8년 7월 3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