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쏟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조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초선의원들에게 좀 보탬이 되게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가 55만 원, 75만 원, 90만원, 11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6대 의회까지 5-6번의 의정비의 변천사가 있었어요. 1대, 2대, 3대, 4대는 무공천제 또 소선거구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공천제도가 도입이 되고 자기가 대통령 당선 되었을 때 당신이 지방자치제를 하자 했으니까 우리 지방의원들 이렇게 찬밥신세가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약간 격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노무현 정권 때 자기가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니까. 지방의회는 중․대 선거구제도를 하되 지방의원은 연봉 7,000만 원 정도를 기준잡고 광역의원은 8,000만 원을 기준 잡아라. 이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의정비는 누가 낼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었어요. 당시 행정자치부라 할까 거기서 이것은 지방의회니까 지방정부 당신들이 의정비를 지급해야지 왜 중앙정부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지급하면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딴 명목으로 딴 정책사업비는 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정부는 기초의원을 7,000만 원, 광역의원을 8,000만 원을 주고자 하니까 주민 여론이 들끓는다 말입니다, 언론지상에서.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기네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낯간지러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의회보고 5명 추천을 하고 자기들이 5명을 추천을 한다 합니다. 주민들 여론하고 조금 배치되는 데는 조금 많이 상향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전자에 주었던 데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끝으로 주민들한테 즉 의정비심의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얼마 줄 것이냐 책정을 하라고 하면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이것이 전 지방의회 의원 선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면서 기초의회 얼마를 해라, 광역의회 얼마를 해라 언론지상에 여러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서복현의원이 우리 사상구의회 의장이 있으며 부산시 16개 구․군 의장단이 있고 의장단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전국 광역시․도 의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의장단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을 서울에 올려 주면 서울에서 200만 원은 중앙 전체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 부산광역시에 내려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부산시 전체 세미나를 한다든가 중앙은 중앙대로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 전체 의원들 수첩도 만들고 하는데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 보니까, 수첩을 만들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하다 싶습디다. 아무튼 이런 데서 방금 이런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다할까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사상구「가」선거구가 삼락동, 모라 1, 2, 3동 인구 약 8-9만 명입니다. 여기에 의정비 실제 우리가 수령하는 것은 270만원입니다. 270만원 가지고 약 10만 명의 인구를 의정활동 하는 데 자료수집하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행정적인 불편한 점, 처우개선 해야 할 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의회 차원에서나 광역의회, 중앙 전체적인 지방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이 정도 해서 정회시간이나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의논을 하기로 하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병길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해서 좋은 지적을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부민위원이 묻는 이유가, 광역의회는 매달 발행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럴 것입니다.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1차 예산안을 다루어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넘겨주었을 때 그때부터 예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고 해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제 본회의에서 예결위원 위촉은 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특성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했던 것을 예결위원회에 전부 취합해서 이것이 잘 되었나 안 되었나 검토를 해 달라,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 예산안을 확정짓는 것이 단체장한테 가부 승인을 받아서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재우위원께서는 예결위원회 예산이 많이 남아 놓으니까 왜 이러느냐 하는데 이번에는 중반기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가 운영의 묘미라 할까 의정에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