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열정을 쏟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길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개요는 2010년도 11월 19일자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03호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병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40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 우리 의장님이나 타 구 의장님들이 회의 참석이라든지 행사 참석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 의회의 의장단협의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 2회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 의장님은 몇 번 참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년에 자치단체장은 2번을 참석하고 우리 의장님도 2번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 생각은 의원들에 대한 유명무실한 조직이 아니냐, 만약 연회비를 안 냈을 경우는 강제성이 있는지, 1년에 2번, 1년에 1번 할 행사를 가지고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대변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면 우리가 굳이 연회비를 낼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의회 의원님들의 권익향상 내지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제반 연구라든지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 활동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연회비가 강제성이 있는지, 안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꼭 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0여 개 지방 기초의회가 있는데 6대까지 내려오면서 16년간 계속 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안 낼 경우에는, 유독 우리 구의회만 안 낼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전국 의장단협의회 부산 구․군 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권익이나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뒷받침해 주어야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처우개선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불쾌하다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세비를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정수당하고 의정활동비 해서 월 305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3,66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정비 등의 지급 기준이 필요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구성과 운영의 부분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몇 명, 어떻게 구성이 되고,

1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각계각층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할 경우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마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추천할 권한은 없습니까?

추천할 권한이 있죠.

정확하게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체를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의정비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이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구성된 해 10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공청회나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정비 결정 시 유의할 사항은 재정지수라든지 의원 1명당 주민 수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의정비 결정 절차는 의정비의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 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구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의 지급기준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을 보면 지금 현재 바뀐 내용이죠?

예.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10명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자치단체장이 10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단체에서 라고 하면 구의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 추천할 수 있는 그것을 배제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배제할 수도 있죠.

자치단체장이 10명을 다, 예를 들어서 단체에다 물어볼 때 구의회에다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행령 제34조 1항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천을 받아서 위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장 등 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위원을 추천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묻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비율은 없습니까?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는데 각계각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추천을 할 수도 있고, 2명도 추천을 하는데 저쪽에서 각계각층이라는 숫자가 단체가 많으면 1명 정도는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월정수당하고 의정비 수당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갖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민감할 것까지는 없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각종 시민단체에서 보고 있고 타 구 자치단체의...

국장님 잠깐만요. 연봉이 3,660만원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가 지금은 월정수당이라는 연봉을 받는 것이다 말입니다.

국장님, 5대, 6대는 저희 의원님들이 선출직으로 올라올 만약에 무보수 명예직이었다면 선출직으로 저희들이 출마를 안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당연히 세비도 주고 직업정치인으로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올라 왔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3,66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사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은 옛날적 이야기고.

그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비 지급 기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력 지수하고 의원님 1인당 주민 수 등을 참조해서 산정할 경우에 우리 구는 상한액이 3,5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3,6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본인들 당사자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집행부에 두고 별도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사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근무일수라든지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다른 여파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라면 구의회를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렇지 않다면 의원님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현재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잘 되었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지만 자치단체장이 의원들에 대한 연봉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하다. 어차피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자치단체장들은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저희들은 3,600만 원에서 3,700만 원 가지고는 의원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런 관계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주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질의했고 의회의 수장인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의정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초선의원들에게 좀 보탬이 되게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비가 55만 원, 75만 원, 90만원, 11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6대 의회까지 5-6번의 의정비의 변천사가 있었어요. 1대, 2대, 3대, 4대는 무공천제 또 소선거구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공천제도가 도입이 되고 자기가 대통령 당선 되었을 때 당신이 지방자치제를 하자 했으니까 우리 지방의원들 이렇게 찬밥신세가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약간 격상을 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노무현 정권 때 자기가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니까. 지방의회는 중․대 선거구제도를 하되 지방의원은 연봉 7,000만 원 정도를 기준잡고 광역의원은 8,000만 원을 기준 잡아라. 이렇게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의정비는 누가 낼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되었어요. 당시 행정자치부라 할까 거기서 이것은 지방의회니까 지방정부 당신들이 의정비를 지급해야지 왜 중앙정부가 하느냐 지방정부가 지급하면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딴 명목으로 딴 정책사업비는 지원을 해 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지방정부는 기초의원을 7,000만 원, 광역의원을 8,000만 원을 주고자 하니까 주민 여론이 들끓는다 말입니다, 언론지상에서.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기네들 지방자치단체장이 다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낯간지러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의회보고 5명 추천을 하고 자기들이 5명을 추천을 한다 합니다. 주민들 여론하고 조금 배치되는 데는 조금 많이 상향하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전자에 주었던 데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끝으로 주민들한테 즉 의정비심의위원회에다 의뢰를 해서 얼마 줄 것이냐 책정을 하라고 하면 많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보면 이것이 전 지방의회 의원 선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을 하면서 기초의회 얼마를 해라, 광역의회 얼마를 해라 언론지상에 여러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서복현의원이 우리 사상구의회 의장이 있으며 부산시 16개 구․군 의장단이 있고 의장단에 회장이 있습니다. 그 회장은 전국 광역시․도 의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의장단협의회 연회비 400만 원을 서울에 올려 주면 서울에서 200만 원은 중앙 전체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0만 원은 우리 부산광역시에 내려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부산시 전체 세미나를 한다든가 중앙은 중앙대로 한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 전체 의원들 수첩도 만들고 하는데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 보니까, 수첩을 만들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하다 싶습디다. 아무튼 이런 데서 방금 이런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를 한다할까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사상구「가」선거구가 삼락동, 모라 1, 2, 3동 인구 약 8-9만 명입니다. 여기에 의정비 실제 우리가 수령하는 것은 270만원입니다. 270만원 가지고 약 10만 명의 인구를 의정활동 하는 데 자료수집하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들과 행정적인 불편한 점, 처우개선 해야 할 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의회 차원에서나 광역의회, 중앙 전체적인 지방의회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선의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이 정도 해서 정회시간이나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의논을 하기로 하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조병길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해서 좋은 지적을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민입니다. 241페이지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의회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의회하면 증인출석이 있긴 한데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2페이지 보면 의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의회 소식지 제작에서 이것도 출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매년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말 기준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실적을 발간해서 2월경에 의원님들에게 몇 십 부씩 배부를 해 드리면 의원님들이 홍보를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 김부민위원이 묻는 이유가, 광역의회는 매달 발행하고 우리는 1년에 한 번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기별로 발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직원 위탁교육비에 보면 의회 직원이 16명인데 6명밖에 위탁교육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들 전문직으로 의원들과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의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회직원은 1년에 한 번씩 같이 전문직 교육을 받은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슷한 교육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배치를 받으면 2년 이상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6명씩 로테이션을 하는 것으로, 전 직원이 다 가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반 정도 가는 것으로 6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6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 라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송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입니다. 방금 김부민위원님 말씀하신 의회 소식지 제작해서 2만원 × 200부가 산출기초가 되어 있는데 1부에 2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사상신문의 성격이 아니고 책자형태로 제작되는 부분입니다. 실물을 가져와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 감소된 내용 중에서 보면 시설비에 통신실 외부 지붕덮게, 방송장비 이전 및 수리 해 가지고 감소가 된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방송실에 마이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안 들리고 했는데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5대 의회 말기에, 금년 제가 오기 직전입니다. 6월 달쯤 해서 방송실에 함께 있던 음향시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리 이전한 비용이고, 방송실 위에 천장에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 바람에 지붕 누수 수리하고 방송장비 이전 및 수리에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방송이 다소 볼륨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방송시설 이전한 업체에다 하자보수 내지는 재점검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년 이런 문제들이 내가 볼 때는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예결위의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결위 활동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회기가 110일 이내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다 마치면 몇 일 합니까?

94일인가 95일로 알고 있습니다.

110일 이내인데 94일 회기 일정을 소화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2회 추경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일정이 조정이 되면. 그러면 예결위 활동도 왕성할 것 같고, 이것을 같이 합쳐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회기를 늘려서라도, 그러면 예결위 활동도 강화될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을 내년에는 국장님 우리 계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이 조정이 되는지,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려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이 조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된다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우리 회기도 94일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조율만 되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최종확정이 시의 상급기관 의회의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다 3일인가 며칠 앞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끝나는 것에 따라서 숫자가 조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과 잠시 검토를 했지만 우리 예결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것도, 타 구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부산시나 국회는 예결위를 상설화 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가능한 지 검토를 해 주시고, 안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임위 활동보다 예결위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예산안 심의를 하는 예결위고 하니까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설화 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광역자치단체는 예결특위가 상설화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로 1년간 기한으로 상설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가 행정안전부에 그런 부분이 질의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회신 내용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규정과 비교해 볼 때 예결특위를 상설화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다,

자치단체만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자체가,

광역단체도 잘 못 되었다 말입니까?

그것도 법 취지에 안 맞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만 되는 것이 아니고 광역단체도 포함된다 말이죠?

예.

아무튼 부산시는 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복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연구실 도서구입은 1년에 100만 원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책을 구입합니까?

이 부분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연구실이라는 것이 있으면 도서를 구입할 때 최소한 1년에 1,000만 원 단위로 가든지 몇 백만 원 되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도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책을 사 달라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필요한 책을 살 수 있고 회계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과 관련한 교양도서를 구입할 경우에 쓰는 부분인데 사실상 명분상 올려놓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어떤 책을 구입을 하셨는지요?

의회운영, 회계결산검사 관련 도서들을 몇 권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100만 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교양서적이나 전문서적을 필요하다면,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권 비치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60권 구입을 했고 연구실에 보시면 몇 천권이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을 많이 하십니까?

의원님들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간 있으실 때 보시고 만약 필요한 도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전문서적을 홍보해 가지고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