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가.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이선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대가야축제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향후 축제에서 조리 공간과 취식 공간의 분리, 키오스크 시스템의 단계별 도입 등 식당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읍면 현수막 게시 확대, 전광판 활용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가야호스텔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대가야호스텔은 2026년 경상북도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휴문화 유수사업 도입 시설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현재 승인 기관인 경상북도에 고령 부례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푸드트럭 운영 방안 마련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실·과·소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푸드트럭 영업 소재지 추가 지정 소요를 파악하였으며, 「고령군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여 관광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40건으로 20건이 완료되었고 20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용역비는 79억 791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5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공사 외 2건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사업비 34억 5000만 원에서 29억 8800만 원으로 5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공사의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기상 1차수에 완료하지 못하는 일부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 등의 공정을 2차수로 차수 간 조정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5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설계변경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회와 대가야숲문화연구소 2개 단체에 보조금 21억 4814만 6000원을 교부하였으며, 대가야축제 등에 20억 5570만 4000원을 집행하여 9244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심사위원회 한 차례, 고령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7차례 개최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대가야축제 등 5건의 행사로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 고도 지정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은행나무숲 등 고령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전체 84건에 5837만 5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82건에 5717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에 12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20페이지,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군 심사 2건으로 2024 고령락페스티벌과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사업 설계 및 콘텐츠 구축 용역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 2024 고령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고령군의 대표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1박 2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캠핑 관광 프로그램은 사업비 3000만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고령한돈 비선호육 특화관광상품 개발 사업은 2023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건축 공사 준공 후 9월까지 운영자 모집 및 제조 가공 설비 구축, 12월까지 제품 개발 및 햅썹을 인증하여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17개소의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역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령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대구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위탁금은 1억 1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호스텔 1개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3052만 5000원입니다. 24페이지, 관광객 홍보 및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320명의 관광객에게 9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 및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인원은 총 22명으로 고령군 주요 관광시설 10개소에서 관광객들에게 해설을 제공하였으며 3억 2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대가야호스텔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호스텔은 2019년부터 운영하였으며 3층 규모로 17개의 객실이 있습니다. 고령군태권도협회, 고령FC 축구단의 사용 허가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었고, 시설 노후화로 인해 2026년도에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3000만 원 이상 관광시설물 사업 현황입니다. 동서양악기연구소 조성 공사를 포함한 총 9건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2억 4868만 8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대가야축제 세부 정산 내역서입니다. 축제 예산은 군비 14억 5000만 원과 국도비 각각 3600만 원으로 총 15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지난해 총 109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 결과 49개소에 대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가야호스텔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스텔은 저희가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유휴자원 활용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라든지 태권도협회나 이런 데서 나오고 나서 바로 운영이 왜 안 됐습니까?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보수할 게 너무 많고요. 저희가 전기안전검사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운영할 그게 안 됐어요?

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보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하려니까 사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수하기는 좀 어렵고, 약간의 보완 정도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부례관광단지도 지금 몇 년을 세웠습니까? 그대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계속 세워서 더 폐허가 되었습니다. 부례관광지 가봅니까?

부례관광지는 지금 현재로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울 필요 없는 걸 당장 세워 가지고 몇 년 됐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가보면 완전 폐허가 됐어요.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그거는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 세웠습니까? 지금까지 세워놓고 새로 또 손 봐야 할 건물이고.

만약에 부례관광지 사업을 하려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부수고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할 겁니다.

리모델링하더라도 계속 굴렸을 때 하고, 가정집도 그렇잖아요. 비워 놓았을 때 썩게 돼 있잖아요. 그걸 당장 세울 필요 없는데 왜 세워놓았나 이 말이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면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세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세워놔서 더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고령에 숙박시설이 또 열악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걸 계속 돌렸어야 되지.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지산동 고분군 세계유산 관리 기본 구상 용역에 중지 중이라고 했는데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유원지 자체가 세계유산 완충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충구역에 들어가면 세계유산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는데 세계유산법 시행령이 작년 5월 17일 자로 제정은 됐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해제를 하고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영이. 시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까? 그대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야영장 등록하고 다 끝내서 전부 다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반반 했었잖아요.

반반?

시설사업소에서도 예산 올렸었고 관광진흥과에서도…….

시설사업소에서 안 하고 저희가 다 했거든요. 우리 과에서 다 해서 그 안에 물품이고 하여튼 입실이 가능하게끔 해서 다 이관했습니다.

언제부터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올해부터는 되는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 다 이관했습니다.

사람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예.

10페이지 보면 고령군 대표음식에 빵 개발 용역을 했는데 지금 대표 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업체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저희가 한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재공고하고 재공고하고 했는데 없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것도 서류 미비로 해서 낙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구해 가지고, 빵이 특수하게 제과제빵 기능장이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빵 개발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자문을 구하니까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래서 아무래도 자격 없는 사람보다는 개발자하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개발자하고 추진하려고 7월부터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는 계획이나 다 세웠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운영 방식이나 모집, 리모델링해서 70%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안 낸다면 실패했잖아요. 기간이 조금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진행은 되고 있고 지금 개발자하고 하면 속도는 바로 붙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부터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 음식도 개발해 놓고 지금 하는 데 있어요?

갈돈예?

갈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갈돈. 지금 현재 대표 음식은 갈돈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음식은요?

다른 거는 아닙니다.

안 해요?

예. 처음부터 할 때 대표 음식은 갈돈에 돈가스…….

갈돈 말고 딴 거 업체에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말도 나오던데요.

아, 다산에. 거기는 신청할 당시에 본인이 포기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서로 문제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대표 음식도 우리 군에서 만들거나, 어떻게든지 저기서 음식이라든지 빵이라든지 개발을 하도록 우리가 했으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했을 때 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공고를 하든가 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면 그거 한 게 다 무산이 돼 버리잖아요.

저희는 우선은 괜찮은 사람 있는 줄 알고 공고를 해서 최대한 자격증까지도 안 걸고 다 열어봤는데 이렇게 안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왜 합니까? 용역을 하면 80∼90% 보고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겠다 하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용역부터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했을 때 제대로 안 나오면 안 해야 됩니다, 사업을. 모든 사업이 그래요. 용역해서 하는데, 우리 군이 보면, 예산도 그렇고 용역에서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설계부터 잘못했기에 모든 게 증액이 되고. 사업비가 그래 돼요. 사업이 안 되든지. 본 위원이 찾아봐야 되지만 고령에서 용역하는 용역비가 꽤 많아요. 근데 그것도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잘못해서 예산이 감소해야 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은 용역 때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제대로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유념해 가지고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관광협의회 보조금 8581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가 잔액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사무국장이 있었는데요.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 4대보험, 그 관련 인건비에 따른 수당하고 연관된 거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근데 사무국장 지금도 없잖아요. 안 뽑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있었는데 안 해준 이유가 뭐예요?

안 뽑았는지는 제가, 공고를 했는지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은 운영비에서, 그러면 그거 없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적어졌습니까?

예. 이 정도 삭감하고,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거 빼고 하니까 현재는 상관 없습니다.

관광재단에 대표이사 공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공고를 다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1차 공고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적격한 사람이 없다 해서 어제 재공고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대표이사 임금이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1차는 면접 안 보고 서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4명이나 접수했다는 이야기 들리더만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서류 심사에서 전부 탈락된 겁니까?

예.

서류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임원 추천위원회라고 있는데요.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과장님,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재공고하면 거기에 대한 단점을 찾아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새로 공고를 했습니까? 조건을 맞춰 가지고.

안 그래도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재공고할 때 제대로 된 사람 오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어제 관광학회가 경주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가서 우리가 이틀 동안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에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공고한 자료를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공고문예.

예.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을 쓰기 위해서 회의 개최를 많이 했는 겁니까?

심의하는 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융자하는 사람 있으면 하고 하는데 융자는 없었고요. 보통 환경개선사업이나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 이런 게 심의 대상인 경우가 일부 있는데 이런 거 심의한 건 아니고 거의 사소한 건으로 보시면 돼요.

회의를 해서 우리 기금을 심의해서 돈을 좀 많이 썼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금으로 지출은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결되고, 이 심의 수당으로 나간 게 ― 전부 다 서면으로 해서 ― 없는데 지출은 되고 있습니다.

돈은 필요 없고 그 내용 있잖아요. 위원들 회의한 회의 내용.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이래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꾸준히 관리됩니까?

예. 이거는…….

영양사 오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위탁 사업인데요. 어린이집하고 아동급식센터하고 이런 데 가서 영양 교육을 하고 식단도 관리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17개소입니다.

전체 어린이 급식소가 17개소입니까? 고령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이렇게.

위탁 줬다고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꼼꼼하게, 어린이집하고 애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니까 꼼꼼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예.

바래미생태숲이라 해야 됩니까? 낙동강 위원회의 명단을 제가 제출하라고 했죠?

아예, 안 그래도…….

낙동강 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재작년에 낙동강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는 걸로 아는데…….

했는데, 본 위원이 관내에 있는 사람인데, 지역구의 의원인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낙동강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지, 누가 구성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추진위원회 여기에 4500만 원.

4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거 어떻게 집행되는지 파악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네. 오후에.

꼭 해주고요. 낙동강 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야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이라는 게 또 있네요. 이것은 하는 일이 낙동강 저탄소 환경문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낙동강 추진위원회가 사실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에 지급해서 낙동강 저탄소 환경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낙동강 위원회와 대가야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하고 같은 단체란 말입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낙동강 위원회에서 집행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낙동강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저탄소 환경문화사업을 이행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가야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 명의를 빌려서 낙동강 위원회가 보조금을 집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빌린 것보다도 협동조합에서도 숲해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낙동강 위원회에 집행한 금액 내역서와 대가야숲연구소협동조합의 금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고령군 대표 음식 빵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4500 이상 들어갔네요. 제품이 나왔습니까?

빵 제품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밑에 보면 고령군 대표 메뉴 음식점 홍보. 음식점 홍보에도 빵을 홍보했습니까?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음식점은 다르고…….

11페이지 보면은.

음식점은…….

따로입니까?

예. 음식점은 시장 안에…….

따로인데, 대표 음식 빵을 만들었으면 홍보비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요.

대표 빵을 새로 개발했으면 홍보비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안 쓰고, 대표 음식점 홍보 용역 이래 써 가지고 완료해 놨는데. 빵 대표 음식을 만들었으면 군민들한테도 홍보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팔지 안 했네요.

대표 음식은 지금 시장 안에 갈돈에서 만든 돈가스 그게 대표 음식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해서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빵에 대해서는 빵 개발만 했고 운영자를 모집해서 연말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표 빵으로 개발해서 디자인 박스까지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홍보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만들었으니까. 음식점은 홍보를 해줬는데 빵 홍보는,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맡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품 만들면 홍보해야 되지.

개발 용역은, 개발은 완료했고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사업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그 건은 꼭 해주기 바랍니다.

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를 보고 있으면 뭔가가 많이 답답하다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사실. 각종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당초 사전 설명하고 할 때의 그런 진행이,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만들거든요. 참 답답한데, 수목원에 야간경관 사업부터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언제 준공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 원래 당초 준공일은 언제로 돼 있습니까?

당초는 4월 말로 돼 있습니다.

4월 말로 돼 있어요?

예.

지금 4월 말도 지났죠. 그렇죠.

저희가 4월 말 준공할…… 현장을 한번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중지시켜 놓고 보완을 해서 6월 말로 준공을 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3년 전에 이야기할 때 6개월 안에 완공할 수 있니 이야기까지 해서 시작해서, 당해 연도에 만들 수 있다까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3년 전에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잘돼서 여기에 있는 수입으로 앞으로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다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 할 때도 했지만 수입도 수입이지만 수입보다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와서 지역 상가도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당일 내 1만 원 이상 소지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무료 입장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와야 수입이 나는 거고요. 수입이 된다는 건 사람이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많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요. 며칠 전에 야간경관 사전 오픈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보고 나온 대다수 위원님의 반응이 너무 밋밋하다,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이런 반응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계약대로 다 하고 딱 켜서 봤을 때, 기대를 너무 하면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계약대로 다 된 상태에서 약간의, 며칠 전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하드웨어는 다 해놨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서 18개 구간 사이에 약간 어두운 공간이 있어 가지고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건 저희가 안 그래도 기획과에 상사업비가 있는데 도의 승인이 내려왔다던데요. 이 사업비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시험 운영을 좀 하고 한 8월 중에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풀어야 되는 게, 이 시설을 최대한 관광마케팅계 쪽으로 해 가지고 투어 코스를 넣는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콘텐츠 쪽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현재 있는 거로는 거의 다 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계약한 대로 다 했는데 딱 하고 보니까 보완이 필요하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전체.

62억.

62억이죠. 62억 들여서 밋밋하다는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 지금 또 추가적인 금액이 ―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하시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62억 중에 일단 보완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소진 다 됐다는 이야기인데, 암만 봐도 그 돈이 거기에 다 들어갔는지도 지금 사실 궁금할 정도인데.

저희가 4월 말 이후에 보완할 사항을 집행 잔액 가지고 최대한 계속 보완을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 그 예산이 조금 필요해서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도 되니 안 되니 이 소리 하기 어렵고. 차후에 어떤 운영에 있어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많은 질타가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뿐만 아니고 고령군민께서도 지금 많은 질타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말이 많다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부군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지금까지 했는 것도 참 걱정이지만,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고령을 방문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양악기연구소 이것은 7월 달에 건물 준공은 납니다. 준공 나면 지금 안에 전시물 제작 설치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서 11월까지는 준공이 되거든요. 연말 안에는 준공처리 됩니다.

이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걱정 많이 되는데,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개 또 질의할게요. 7페이지 보니까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입간판 디자인 용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에 용역하고 설계할 때 이런 거 포함이 안 됐습니까?

입간판이 설계할 때는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거를 최종 준공 이관하기 전에 저희가 입간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도 설계라든지 용역을 할 때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예. 입간판은 빠져서 저희가 따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왜 뺐습니까?

설계에서 누락이 된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뺀 게 아니라 누락이네요? 그렇죠.

예.

설명은 뺀 걸로 말씀하시고.

뺀 게 아니고 당초 설계에 그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따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수네요.

네.

부군수님, 이런 용역할 때 돈을 주고 다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증액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빠져 가지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바래미 생태공원 사업을 합니다.

아, 다산에요.

예. 다산에 은행나무숲을 이야기하죠. 근데 홍보를 보면 고령 은행나무숲 이래 홍보를 하고 있죠?

바래미 생태…….

이 이름을 앞으로 바래미 생태공원으로 쓸 것인지 고령 은행나무숲으로 쓸 것인지 다산 은행나무숲으로 쓸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바래미 생태공원이라고 하고 있고, 홍보지에는 고령 은행나무숲으로 관광과에서 작년에 홍보를 했고. 맞죠?

은행나무 축제할 때는 은행나무숲으로 했는데…….

고령 은행나무숲으로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최종 준공되기 전에 정확한 이름을, 네이밍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하지 말고 그 이름을 다산에 와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주민들도 모르게 가고 있단 말이야, 이 사업이. 이름 하나도. 그래서 최종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산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생태공원 이름을 따로 짓든지 그대로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 안에 사업이 올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해주면 좋겠고. 그 이름 명칭도 확실하게 생태공원인지 은행나무숲인지 고령……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도 하나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2025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이어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5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 목차와 직제 및 사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개진보건지소 활성화 방안 마련 외에 1건으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3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계 및 감리에 1억 1800만 원 16건을 완료하였고, 군립요양병원 집단급식소 등 4400만 원 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다산 벌지보건진료소와 노곡보건진료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설계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 1억 73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억 8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지역보건법」 제6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으로 총 1525건 13억 45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1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2024년 국도비 설계비 7845만 5000원이 3회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에 8억 1480만 8000원이 교부되어 올 4월 말에 공공건축심의 승인 완료 후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이 확정되었으나 증축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협의가 일체 진척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운영 현황으로 「고령군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한 사업으로 고령군의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해 의료법인 영암의료재단 고령영생병원에 2024년 8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의약품 및 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사용하는 149종의 의약품을 낙찰률 80.54%인 2억 2286만 5000원에, 군립요양병원에 사용한 149종의 1건은 낙찰률 90%인 5093만 6000원에 구입하였으며, 한방 의약품 29종 559만 7000원에, 의료 장비는 비디오 프로젝트 외 19종 54대를 9272만 1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에서 21페이지까지 보건 진료 현황입니다. 진료 현황은 총 6만 6203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건강증진실 2만 2749명이 이용하였고 학생건강검진 458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총 진료 수입은 6억 2872만 5660원이며, 물리치료실은 4159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 지도 점검 단속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30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27개소 등에 대하여 100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도 단속 결과 1개소에 대하여 1건의 형사 고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립요양병원 운영 실적입니다. 2024년 월평균 입소 인원은 79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90%입니다. 경영 상태는 연간 수익 27억 8292만 원이며 지출은 29억 8306만 4000원으로 2억 14만 4000원의 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24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벌지·용소보건진료소 2개소에 총사업비 2억 9976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감염병 예방 사업 실적입니다. 연중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정 감염병 발생 보고 및 역학조사 302건을 처리하였고,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47건, 1억 116만 7000원과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운영 1개소 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 발열성 질환 예방용 해충 기피제 1만 2614개를 배부하였으며, 진드기 기피제 자동 분사기 10개를 운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홍보 활동으로는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63회 2075명을,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레지오넬라증 예방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집단 급식시설 및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감염병 보균자 검사와 하절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마지막 26페이지에 병리실, 결핵실, 선별진료소 각 실별 근무 인력 및 운영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건강 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에서 2페이지 목차와 직제 및 사무 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홍보 철저 외 3건으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도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에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치매극복 실종 예방 배회 대처 모의훈련 및 치매 관리 사업 홍보 캠페인 외 1건의 행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으로 6개월간 치매 안심마을 조성에 5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지역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위탁한 사업으로 대구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주민 879명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업비 66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건강증진팀 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 건강증진 및 신체 활동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헬시하트 실버체조단 60명을 75회 운영하고, 비대면 걷기 모바일앱 워크온 가입자 2196명을 대상으로 걷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레드서클존을 99회 운영하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당뇨병 합병증 검사 300명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2047명을 관리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은 금연클리닉에 266건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9회기 84명 지원 및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시설 및 금연 구역 189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금연 교육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은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한 학교 구강보건실 2개교를 운영하였으며, 명품 잇몸 만들기 사업 300명, 구강교육 및 상담 931명을 추진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만성질환자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5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1 대 1 맞춤형 건강 관리를 6개월간 지원하여 건강 위험 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19개소 운영하고, 아토피, 천식 질환 유병 조사 및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방문보건팀의 방문건강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 6명이 의료 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방문 대상 요구도에 따라서 1922가구에 대하여 연중 2만 1627건을 가정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건강 관리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계절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 연동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6개월간 159명을 지원하였고, 암환자 8명, 희귀질환자 21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장애 발생 예방 및 장애자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맞춤형 보건교육과 취미교실을 42회 111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다산면을 대상으로 주민 주도적인 건강 활동 자립 체계 마련을 위해 건강위원회 운영과 주민 건강 강사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은 저소득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가암 및 건강 검진 홍보 그리고 일대일 검진 독려로 검진율을 높였으며, 마을 주치의 사업은 의료 취약마을 30개소를 선정하여 내과, 한방, 치과 진료 및 기초 검사와 보건 교육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6286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출산지원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 출생아 수는 83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0.97로 전국 0.75보다는 높지만 매년 출생아 수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사업은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및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95명을 등록 관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외 7건의 모자보건사업을 출산통합지원센터 내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회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품을 120가구에 대하여 159명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영유아 예방접종 4825건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접종 655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673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정신건강팀 정신건강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질환자 및 등록 회원 161명을 사례 관리하였고, 자살 시도자 응급개입 14건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및 검진,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고,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지속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등록 대상자 21명을 중점 관리하였고, 고위험군 사례 관리 806건, 자살 예방 상담 169명, 자살 예방 교육 2854명, 자살 유족자 모임 7회 90명 등으로 지역사회 자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치매 환자 918명을 등록하고 427명을 사례 관리하였으며, 조기 검진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2543명, 진단 검사 및 간별 검진에 255명, 치매 환자 조호물품 제공 311명, 치매 치료비 442명 지원하였고,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쉼터 운영 136명 186회를, 치매보듬마을 2개소,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5개소를 운영하였고, 치매환자 실종 예방 사전 지문 등록 614명, 배회 감지기 보급 61명 등을 지원하여 치매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각 센터 및 실별 담당 업무와 근무 인력 운영 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한 해 보건소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팀별 맡은바 업무를 일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우수 기관상 1건과 장려상 1건, 경상북도 주관 최우수 기관상 2건, 우수 기관상 4건 등 다수의 기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한 젊음, 힘 있는 노령”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올해 수상을 많이 하셨던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하단부에 적자가 있죠? 그 부분하고, 23쪽, 그 내용이 같은 내용 아닙니까?

요양병원 실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하고 다시 한번…….

경영상태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보면 2024년 1월 달하고 8월 달,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그리고 2024년 9월에서 12월, 그렇게 해서 적자 총액 금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똑같습니다, 내용은. 9월 달부터 12월. 또 1월부터 8월, 적자 금액이 나와 있죠. 이 금액이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자 금액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2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억 4900 나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것이고, 순이익을 보시면 1억 500 이 금액하고 9500 하고 하면 앞의 거하고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뒤에 전년도 대비 금액입니까? 1억 500하고 9500하고 해서 2억 40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26억 확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 못 하고 있고 지금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관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드리기는, 제가 그거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수상하신 것에 대해 가지고 축하를 드리고, 또 고령군민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신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한 두 가지 정도만 할게요.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8페이지예요. 통합 건강검진 및 신체 활동 사업에 비대면 걷기 모바일 앱 워크온 운영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 가입자 수가 2196명으로 돼 있는데,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는, 지난해가 2196명인데 올해 많이 증가를, 5월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한 150명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에 들어가서 워크온 찾으면 그 앱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딱 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뭐 있습니까?

이 사업은 걷기 실천율을 통해 가지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아까 말씀하신 그 앱에 들어가시면 고령군 공식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매월 1회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걷기 월 만보라든지 만 5000보 이렇게 일정하게 걸음 수를 달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품도 주고 해서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걷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그분들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또 건강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관내에 걷기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걷기 그냥 하는 것보다 홍보를 해서 이런 거 하나 설치를 해서 목표 달성했을 때 뭔가가 주어진다면 더 할 수 있지 싶거든요.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 매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고, 월 한 500명 정도는 매월 참여를 합니다. 맨발 걷기장이라든지 걷기 길이 잘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크골프라든지 한 2시간만 걸어도 만 보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보건행정과 마지막, 거의 뒤쪽 25쪽에 보니까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수질 검사가 있던데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시설 6개소 돼 있네요. 이 6개소는 어디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고령경찰서하고 군립요양병원하고 쌍림에 있는 성가의집하고 대창양로원하고 대창요양원하고 그다음에 개진에 있는 금산숯가마찜질방 해서 6개소 했습니다.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연 1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특별히 법에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병원에 대해서는 의무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연중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여름철에 했으면 하거든요. 여름철에 냉방기를 많이 돌리고 하다 보면 거기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냉방병하고.

예, 그렇습니다. 레지오넬라균 자체가 냉각수 탑에 의해 가지고…….

매스컴에서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중시설에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모기라든지 모기 유충 이런 거 구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역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두 개 과 업무 맡아서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한번 묻고 싶은데, 자료에 없는 건데,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합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으로 대답. 생각해 보셔서 알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말 그대로 보건행정에 대한 거지, 건강증진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파트입니다.

분리하는 게 좋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던데, 노인네들. 그렇죠. 몇 가지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증진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4개 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진짜 많습니다.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현장에 주민들을 만나 볼 때 70세 이상 된 할매들이 걷기가 힘들잖아요. 걸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음악을 틀어 놓고 체조라 합니까? 댄스라 합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건강 체조.

그 프로그램이 제일 인기가 있더라, 다녀보니까.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쪽으로, 이거 하자 이거 하자가 아니고 가보고, 노인네들 만나보고 원하는 거, 그쪽이 많대요. 그런 쪽으로 원하더라고. 어르신들 만나보고 그런 쪽으로, 원하는 대로. 팔이 안 올라갔었는데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면. 체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70세 밑으로는 걸으러 나오지만 70세 위로는 걸으러 안 나옵니다. 걷기나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음악 틀어주고 마을회관에서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 거 잘 파악하시고 그런 프로그램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가 2개가 되다 보니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건강검진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 실적이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11쪽.

저희들이 사실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검진율이 목표 대비 달성률은 111%로 됐는데, 일반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38.66%로 경북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낮은데, 낮은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합동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합동평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분들한테 일대일 홍보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 대상자들한테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분들까지 건강검진 하는 데 있어서 100% 하지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경북 평균치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암 환자 있죠? 폐암 환자로 사망했는 분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 그게 통계가…….

질병 통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폐암 환자 사망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게 있죠?

지금은 국가 6대암 검진자들 중에서 의료 수급자만 지원을 해 주고.

아니, 지원에 대해서는 아는데 사망했을 경우에 보상이 뒤따르더라고요. 슬레이트, 폐암 물질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 그거는 보건소 소관은 아니고 환경과 소관일 것 같은데.

그게 환경과 소관입니까?

예예.

먼저 제가 보건소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 업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제가 그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건강증진, 12쪽에 출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출산장려금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에 출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출산 지원 사업에 출산장려금 기준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출산장려금은 우리 관내에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놔뒀는 그런 대상한테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데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시에 10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돌 되면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둘째아 이상은 월 10만 원씩 2년이 되고. 그다음에 셋째아는 10만 원씩 3년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기준은 관내 6개월 이상, 임신하고부터, 6개월 이전부터 주소를 놔뒀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지원이…….

6개월 전에 주소를 놔두고 마지막은 출생하고 3년까지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출산 지원 효과가 있습디까?

사실 출생률 요것만 봤을 때, 출산율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보면 떨어지거든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임신을 더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것보다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일정 부분 조금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주거나 고용이나 교육이나 이런 여러 인프라가 같이 잘되어야만이 출산하는 것도 조금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출산 효과가 없다.

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출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더 출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하지예? 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했는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918명이 대상 등록돼 있는데 등록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치매 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 조호물품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회 감지기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주로 인지 향상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확실한 근거는 없고 그냥 있다고 보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늦춰진다고 봐야…….

그런 부분도 세세히 관찰하셔서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런 데이터를 낼 수는 없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없고, 저희들이 실제 인지 강화 훈련이라든지 또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방치되지 않고, 그냥 혼자 계시면 사실 그분들은 더 악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그런 어르신들을 모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의 인지 기능이 좀 많이 강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화가 되어서 치매 진행을 늦추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 고령군민들이 치매에서 느슨해지는 어떤 그런 게 없도록 보건소에서 집중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 철저 건입니다.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재방문을 유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꾸는시간 여행자센터 운영 철저 건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운영상 문제가 되었던 난방시설은 2024년 1월 전기바닥공사를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사용수익허가 2차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 검토 건은 우륵공원 내 사계장미, 계절 초화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게 공간은 주민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등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숲해설 운영 사업 용역 1건이며 용역비는 8036만 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변경 내역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 사용료 등 총 12개 과목 571건에 14억 7724만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은 2024년 지역 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 1건에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사업소 직영 시설은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등 총 7개소이며,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37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가야산성 등 총 17개소이며, 연간 사용료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테마관광지 내 매점 등 3개소는 현재 사용수익허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사용료 5억 90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1만 5722여 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5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홀과 가야금홀, 야외 공연장은 기획공연과 대관 등을 포함하여 총 117회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와 대관료는 4952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9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가야생활촌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생활촌은 2019년 개관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체험과 숙박시설을 운영 중이며, 4865명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1억 3588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펜션은 객실 13개 동과 캠핑장 2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실적으로는 숙박객 1만 1000명 정도이며, 수익금은 1억 90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은 총 16개 객실을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2만 7781명이며, 이용 금액은 2억 6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대가야수목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수목원은 2008년 개원하여 산림녹화기념관, 분경분제관, 금산 인공폭포 등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연간 이용자는 4188명입니다. 다음 14쪽, 우륵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우륵공원은 2023년 12월 중화저수지 일원에 초화류, 수변 데크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령어린이과학체험관은 2024년 4월 개관하여 대가야과학체험존, 어린이과학 놀이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관 이후 3만 1576명이 방문하여 수익금 34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학관 홍보를 위하여 어린이과학놀이터 등 3건의 과학체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기획 전시, 공연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과 가야금홀에서 9번의 콘서트, 연극, 뮤지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꿈꾸는시간 여행자센터 한번 봐주실랍니까? 질의 내용은, 2쪽에, 당초에 우리가 그거 할 때에 4100 얼마예요? 잠깐만요. 유찰되기 전에 4141만 420원에 처음에 입찰 공고를 붙였죠. 그래 가지고 9차까지 가 가지고 1611만 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이에요.

지금 현재 장사를 안 하고 그냥 있죠. 지금 현재 입찰 공고를 했을 때 4000얼마로 입찰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2차 입찰 중인데 4140만 원 정도.

건물 가격이나 지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상위법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방법이 없는데, 실제 입찰을 붙여도 그 입찰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누가 과연 있겠습니까? 1600얼마에 해 가지고도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계약 기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고 접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9차, 10차까지 가야만이 입찰이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나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 입찰하는 과정에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임의대로, 담당자 임의대로 저희들이 장사가 안 된다, 너무 높다.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사실 입찰을 올리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2022년도 9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되기 전에 바닥 난방공사 같은 거는 해결이 돼 있었어야 돼요. 숙박시설을 하는데 난방공사도 안 돼 가지고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임대를 하겠다고, 1층은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카페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가 가지고 카페 이거 안 된다. 이래서 식당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정말 지금 보면, 과장님이 추진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조금의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과장으로서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정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대상입니다. 금액도 적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할 때 의회에서도 8대 때 엄청 말렸습니다. 엄청 못 하게 했어요.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공모사업 해 가지고 건물 지어 놔놓고 사용도 못 하고. 거기에 지금 계속 운영비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정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루 빨리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하고 싶지만 9차, 10차까지 가야만이 입찰자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처음 입찰 가격이 그렇게 다운돼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화지 생태공원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돈이 95억이에요.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 연간 1년에 이자로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돈이 100억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지금 기간제 2명이 들어가 있죠?

예.

2년간 보니까 7268만 5000원 정도가 인건비에 지출이 됐더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물 잡아먹는 하마도 아니고, 또 이런 시설을 해놨으면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용객이 있어야 되는데 이용객이 없다는 거는 정말 군으로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한심한 일입니다. 2020년도 4월에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연간 72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도 지금 하는 사업은 생활원예 기술보급 사업, 힐링 원예 프로그램. 이것도 2024년 6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 또 평생학습 일자리 연계 지원 강좌 해서 6월 9일부터 7월 14일 매주 월요일 1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과장님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잔디밭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잔디밭은 용도 변경해 가지고 오히려 캠핑장으로 해 가지고 임대 수익을 올릴 수는 없나요?

캠핑장 같은 것도 하면 좋긴 좋은데 사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자연환경 보존 시설 조성 단지는 한 3년 동안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 3년이 지난 2026년 이후 되면, 거기가 지목이 하천입니다. 그래서 환경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는 저희들이 다른 시설 아무것도 못 해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렇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법이 그런데 우리가 할 방법도 없고 법대로 가야 하는데…….

제재를 받고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저수지에 데크 시설해 놨는데 사람 하나 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구경 못합니다. 돈이 100억이나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울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여름의 꽃이 수국이라서 꽃도 많이 심어서 하는데 작년에도 식재를 하고 올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볼거리를 제공하든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생활촌에.

예. 농촌체험특구에.

2022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고 2024년도 3억 1000, 추경에 2억 1000 해서 총 5억 7000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숙박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관광과에서 관리 전환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 안에 구조도 조금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우리 전산에 같이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인원이 또 필요해서 해당 부서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하반기 하지만 8월부터는 저희들이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희들 자체에서 보완할 게 있어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동이죠?

예, 6동입니다.

처음에 2동만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만 모자란다고 해서 결국은 6동까지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 세워줬는데 지금 운영도 안 되고 있으니까, 현 실정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사업들은 지금 다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관리시설이 과장님 직책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빨리 오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놀려놔서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야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에 용역 계약을 했네요. 그죠? 협동조합도 용역이 가능합니까? 계약이 가능합니까?

예, 계약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협동조합의 인원이 많습니까?

여기에 직원이 3명인가 그래 있습니다.

3명입니까? 8030만 원 용역비 계약됐는데 수목원만 이 해설사로 그거 합니까?

수목원하고 휴양림.

수목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수목원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2024년도 자료인데 야간경관 사업 때문에 지금 수목원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테마하고 휴양림하고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과업 내용은 수목원 숲해설 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한 군데로 돼 있어요.

그거는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8036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해설사로 한 군데 하는 건지, 그래서 협동조합도 계약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외 몇 분. 다 표기하겠습니다.

수목원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테마공원하고…….

예예.

또 수목원하고. 두 군데 합니까?

휴양림도 한번씩 합니다.

휴양림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관련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게스트하우스 여섯 동에 대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 있습니까?

당초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안에 침구류도 실제로 받았지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받은 거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불이나 계속 추가적으로. 식기도 그렇지만 주방에 필요한 세트. 그에 따른 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니까, 사실 인사에서 인원이 빠져나가고 공무직 자체도 그렇지만 인원을 좀 적게 받았습니다.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도, 사실 수기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상 시스템에도 넣어야 되니까 이게 예산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해당 부서와의 다음에 해라 하고, 그게 빨리 진척이 안 돼서 상반기에 운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쯤에는 어떻게든 빨리 운영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할 때에 침구라든지 식기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쪽에서 짓고 해서 넘겨줬지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려고 해 보니까, 실제로 숙박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산도 걱정되고, 첫째는 사람 문제, 관리하는 기간제 문제. 그 사람 없이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인수할 때에는 특별하게 부족한 문제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는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간제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받아서…….

관리하는 인원 말고 게스트하우스 안에 내부적인 문제…….

이불하고 침구류는 저희들이 더 필요해서, 여러 가지 복수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좀 늦게 하더라도 보완해서 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조금 부족한 거는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큰 것은 아니지만.

예, 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누리 코치 선생이라 그럽니까?

예.

오래되어 가지고 코치 능력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좀 낮은 코치는 없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 중에 있고 조만간에 무슨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기간제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회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지만 정규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마음대로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반 사무직, 단순 기간제 공무직 같으면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정기적인 인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특수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조만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다산의 문화센터에도 코치라든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운영하면 코치라든지 서로 교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로 보고 해야 되지 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래서 인원 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다산면사무소에서 하는데 지금 이런 관계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있는,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산에서 관리하는 걸로 됩니까?

모든 조례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만들어서 사후 관리는 면에서 해야 됩니다.

사후 관리는 면에서 하고.

예. 인원 채용부터 시작해서 사후 관리는.

하나로 일원화되기는 힘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다산하고 읍하고 문화센터가 교류가, 코치라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다르면 관리가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아시리라 믿고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6페이지, 사용수익허가에 보면, 중간에 취소되고 이런 건물이 많습니다. 그거는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겠죠. 매점이나 이런 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용수익허가를 일단은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테마 입구에서 대가야생활촌까지 넘어오는 동선이, 야간경관이나 해놓은 데 애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동선이 좀 길다고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중간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휴게 공간을 한번 검토도 생각하고 있고, 안 그러면 무인 자판기도, 무인 매점도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여러 관계를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어려우면 민간위탁으로 수익성 없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꿈꾸는시간 여행자센터도 성원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골머리 아픕니다. 이것도요. 공짜로 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 해서 줘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관리해야 되고, 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돈 몇 푼 받지도 않는 거 민간위탁 줘버리면 할 사람 없겠어요?

그런 방법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건물은 이용 안 하면 관리 비용만 자꾸 나가는 거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관리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 비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계획을 잡고.

정해지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가야박물관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가야박영에 관심과 배려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사무분장은 3개의 담당으로 관리담당, 학계담당 우륵박물관담당으로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대가야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대가야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대가야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군청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문화유산과에서 경상북도와 현안 사업 건의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가야박물관에서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박물관 질의를 제일 많이 하네요. 제가 또 담당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각종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3억 2000인데 거의 절반 용역한 것이 AI 안내 로봇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네. 특히 어린이 관람,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이들 있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못 봐 가지고.

언제 한번 모시고…….

로봇이 안내를 하는데 안내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내용은, 저희 박물관 2층에 전시돼 있습니다. 2층에 딱 올라가면 로비 입구에 로봇이 하나 서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거기서 “안내해줘”라고 하면 다니면서, 한 30여 곳에 특별한 지점을 하나하나씩 다니면서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우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간단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한 1시간여 이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 두 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군청이라든가 박물관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거나 혹은 관광지를 안내하는 것들을 로봇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들이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주위의 애들은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네,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개최 현황에 보니까, 대가야축제 때 행사한 게 있네요. 그렇죠.

2024년도였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이 행사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죠. 작년 거니까. 2개 한 걸로 돼 있네요.

우리 박물관과 우륵 박물관.

부군수님, 축제 기간이지만 우리 박물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어렵게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동물 모양으로 돼 있는 모자를 해서 체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도 한번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각종 학술회를 또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술회 많이 하시는데 이 학술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령군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자랑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박물관이 지금까지 건립되고 나서 한 20여회 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사실 그런 게 기본적으로 토대가 돼서 작년에 저희가 고도로 지정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도가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학술대회가 효과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박물관이 군에서 설립한 사실 작은 박물관입니다. 앞으로 국립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근데 전국에 유수의 시군에 다 공립박물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 관련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대가야박물관은 대구박물관만큼 비교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대신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박물관, 혹은 서울시에서는 한성백제박물관과 비견될 정도로 박물관의 위상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가받는 것은 우리가 대가야의 고도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학술대회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혹은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빠짐없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대가야와 관련된 논문이 150에서 200편이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대가야와 관련해서 연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대가야와 관련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가 축적됨으로써 연구 활성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학술대회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거기에 오시는 교수님이라든지, 또 교수님들이 학교까지 하고 있잖아요. 강의도 다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상 홍보 대사가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널리 알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지 책자 발간이 되어 있던데요. 3건이나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USB 제작한 적 있습니까?

저희가 학술대회를 하고 나면 그 책자는 우리 박물관 홈페이지에 학술 자료실이라고 해서 일반분들이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USB에 담아서 하는 그런 거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파일로 받아 볼 수 있다.

다운 받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 파일을 보내드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르니까 홍보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호기심에라도 한번 받아볼 수도 있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학생들로, 관람객이 왔을 때에 그런 거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