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발언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이의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경선 의원입니다.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관내 지역 중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해변 등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청소비와 시설 이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마을관리 휴양지의 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청소비 및 시설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요. 이 조례가 발의 되어 가지고 검토할 때는 이 발의배경이라든지 상위법에는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상위법에 근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나 필요 없는지를 검토를 좀 해주셔야 되요. 이런 내용은 전혀 빠져 이 내용이 빠지니까 상위법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기 지난번에 제가 조례 초안을 줬을 때 문제가 이게 무슨 폐기물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갖고 시에 가서 검토를 받고 온 거 아닙니까? 시 전문 입법관이 검토한 의견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지금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검토의견서가 이거 가지고는 누구든지 이거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남들은 검토의견을 어떻게 하는 가 좀 보세요. 상위법 분명히 없다고 했어요. 이거 그러나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라고 그러면 조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꼭 상위법이 있어야 조례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여기서 전문위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제가 시청에 가서 입법관 만나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옹진군은 이렇게 만들어야된다. 입법관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 조례가 그런 내용은 다 빼버리고 단순하게 이거 달랑 2장 의견서만 가지고는 누가 이거를 이해합니까? 지금 이 만든 배경이 뭐냐면 매년 해수욕장을 개장하면 십리포, 장경리, 옹암 그 해수욕장 돈 받고 있잖아요. 받을 때마다 어떤 시비가 붙습니까? 무슨 근거로 돈 받나 이거예요.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 집행부에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받고 있잖아요. 개장한날부터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줘 가지고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하고 시비가 안 붙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지 지금 이 검토보고서 갖고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의견서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조례를 발의하면 전문위원이 검토할 사항이 뭐예요? 그런 거를 검토해가지고 이건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건지 물론 입법예고 했으니까 주민들이 이거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 들어온 거 있어요? 없을 거라고요. 없죠? 그러면 이게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주민들 오라고 해가지고 설명회 할 필요가 있었던 건지 그런 거를 좀 검토해주셔야지. 달랑 여기 책상에 앉아갖고 그냥 전례대로 해오는 대로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게 되는 거냐고요. 조례라는 게

일단 지금 어저께 영흥도에서 장경리 개장했나요?

네. 십리포 개장했는데 가장하는 날부터 입장료를 받잖아요. 입장료인지 청소비인지 하여튼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은 왜 돈 받냐 이 시비를 붙지 않게끔 해주는 거 간단하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옹진군 조례에 의해서 청소비를 받는다. 그래서 영수증 발행한다. 그러면 시비 붙을게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이거대로 해야 되겠죠.

이거는 다른데 받는 금액 제부도

또 다른 입장료 받는데 있잖아요. 우리 관광지 같은데 가면 보통 이런 수준으로 받아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천원정도 차이 날거예요.

네.

지금 받고 있는데 하고는 이 금액하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제 처음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백령도 하는데 백령도 콩돌해수욕장 같은데서 받아야 될 거고 덕적도 받아야 서포리 같은데 대이작도 입장료 받겠다 이거예요. 오물청소수거비 1인당 오천원씩 받는대요. 이번에 이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거 무슨 근거로 받느냐. 그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안 되도록 해라. 그러면 가능한 금년에는 그냥 가고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테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고 했더니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차에다 다 실고 들어갔다가 놓고 가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 조례가 이번에 적용이 안 되니까

아니 이거는 이번에 조례에 적용이 안 되니까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니까요.

모법이 제정되면 바꿔야죠.

아니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모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야죠.

네.

여기서 통과되면 한 20일 지나야 되요?

20일 지나면 이게 이제 돈 받는 기간이 다 끝납니다.

개장기간이 끝난다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