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존에 해온 업무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 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정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편적 아동 복지 실현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 수당 확대입니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의거 현재 8세 미만에서 매년 1세씩 확대하여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와 아울러 아동수당은 현재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입니다. 대가야읍 소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접근이 어려움을 겪는 다산면 청소년들에게 현재 다산행정복합타운 청사 내에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댄스 연습실, 노래방, 동아리실 등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전환 사업을 포함하여 4억 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2026년 평생교육 사업으로 자체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 등 큰 틀에서 총 16개 사업에 3억 30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에는 전국 공모 사업으로 대전시 중구청과 경남 사천시, 우리 고령군이 2025년도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됨으로써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받아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특화된 평생학습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등 2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4쪽 아래 박스 내 사업을 보시면 고령군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해외어학연수 대상은 관내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학생 32명으로 2026년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어학연수를 처음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매년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고 문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32명 학생 선발을 각 학교에 의뢰하여 선발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추진 업체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가칭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최초 2003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로 운영되어 왔으나 상위 법령 개정 등으로 조례 및 정관 개정과 임원 공모 등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에 설립 등기와 지정 고시 신청을 하여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안정적인 교육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어촌 학교 학생 야간 통학 택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을 제외한 야간 자율학습 학생입니다. 예상 인원은 20여 명으로 소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 운행 시간이 종료된 학생 및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직선거리가 3㎞ 이상인 고령군 관내 지역 학생이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초 개학 시에 희망 학생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정 건입니다. 사업장은 4개소로서 먼저 개진면 파크골프장 예정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점용 허가 서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쌍림면 파크골프 예정지는 경상북도 하천 기본계획 고시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도에는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산 파크골프장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잔디 활착을 거쳐서 11월 중에는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수면은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 5건입니다. 33쪽입니다. 국정과제 88번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균형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으로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창의미디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AI 체험교실 등 총 6가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공모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활동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국정과제 88번과 관련하여 고령군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산면 평리리 소재 고령군 건강가족센터 내에 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예산은 8억 6800만 원으로서 가족센터 운영, 온 가족 모둠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면을 비롯한 모든 읍면에서도 아동돌봄 서비스 등 가족센터가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국정과제 99번과 관련하여 성인 AI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은 3000만 원으로서 정부 지원 방식은 공모형이나 균등배분형으로 될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에게 AI 기술발전과 디지털 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리터러시 기초 교육, 시니어 디지털 문해교육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정과제 101번과 관련하여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으로서 소요예산은 매년 4억 원으로 4년간 총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4억 원의 재원은 교육청 2억 원, 지자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우리 군과 경상북도교육청과 MOU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주요 내용은 지자체는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지구 기반 조성 및 자연놀이 마을 학교를 운영하여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106번과 관련하여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기회 제공으로 다함께 행복한 고령 구현 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분들인 저소득층, 장애인, 유아 및 어르신들에게 공모 사업을 통한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11쪽,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현재 전체적으로 아홉 군데가 있다. 그렇죠. 보육 시설이.

예.

민간 3개가 있는데 민간 3개 시설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다산에 2개소, 고령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산.

예.

다산에 하나 있고.

다산에 3개입니다.

다산에 3개예요, 민간이.

대가야읍에 1개와 다산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의 어린이집은 어디에 속합니까? 민간 아닙니까?

성산에는 국공립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되어 있어요?

예.

성산의 어린이집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성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시설이 좀 많이 열악하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지만.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환경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떤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리모델링했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틀도 노후되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단열도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자료 있습니다.

몇 명 있죠?

12명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했는데 한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데, 거기 어린이집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이가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 원장님이, 전체적인 비용은 지금 통학이죠. 통학. 그렇죠. 어린이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기사비나 기름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불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원장님이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차량이 한 40만 ㎞ 탔대요. 이런 부분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10명 이하가 됐을 때 한 4000만 원 정도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현재 13명이 되다 보니까 보조를 못 받는대요.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개인 돈으로 이거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애로 사항에 대해서.

네.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사실 간담회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다른 것도 있는데 성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킬로미터 수가 40만 ㎞로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저희들 다른 쪽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한 50개 정도 아주 디테일하게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어린이집 차량을 지원, 보수 같은 거는 해 줄 수 있지만 차량 신규로 구입해 주는 거는 사실상 지원이…….

도에서 10명 이하가 되면 1명이라도 2명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조를 차량을 해 준다는데 군에서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10명, 우리가 처음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10명 내일 때는 운영이 되는데 10명이 초과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럼 어린이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네요. 한 세 명을.

그러니까 차량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10명 안 되는 애들을 받아 있다가 10명을 초과하면 그 차량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니던 애들을 다른 시설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명 이하가 됐을 때 40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그 이상 되는 데는 한 반 정도, 50% 지원되는 모양이에요. 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량 구입비가 보통 보면 사양이 최고 좋은 걸로 했을 때 한 3400∼3500 정도 되더라고요. 차량이. 스타리아로 봤을 때.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한 금액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상 됐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럼 군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보조하면 원활하게 이런 부분도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노화된 차량을 보완할 수 있는데 이 점 보완할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 도의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리저리 많이 알아봤는데. 일단 그걸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보조가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군수님,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야간 통학 택시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거 할 때 예상 인원이 20명 됐나요? 그때 파악해 봤을 때. 이 인원보다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파악했을 때는 한 20명 정도 예상됩니까?

야간 자율학습 중에 기숙사 다니는 학생 46명 중에, 야간 통학하는 학생이 지금 79명인데 고령 관내 애들 빼고 3㎞ 넘는 애들만 봤을 때 20명 잡았습니다.

됩니까? 파악됐습니까?

예.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 정도로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하는 그런 애들이 늘면 늘수록 기숙사에 있는 애들도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생각하다 보면 기숙사 운영이 또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염려되는 부분인데…….

3km 벗어나는 학생들이…… 학생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걱정할 거 뭐 있어요? 큰 금액은,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양면성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교육 환경이, 지금부터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 말고도 교육적인 환경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산 파크골프장은 지금 개장식을 앞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완할 문제가 몇 가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티박스 주변에, 하다 보니까 티박스 주변에 잔디를 했는데 티 박스 주변에는 천연잔디가 아니거든요. 그걸로 했는데 밑에 잔디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떠 가지고 있습니다. 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모래를 살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 주 안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치를 하고 그리고 펜스하고 홀하고, 혹시 치다가 OB(오비) 나면 공이 바깥쪽으로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펜스를 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은 지금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 펜스 같으면 펜스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한 무릎 정도 높입니다.

무릎 정도.

예.

홀과 홀 간의 간격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진입로 관계는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입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우회적으로 하려고 일단 부지도 가감 정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소유자를 만나려고 지금 연락까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소유자하고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진입로 나오는 부분하고 들어가는 부분하고 어르신들의 출입에 대해서 안전하게 출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9쪽,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청소년 인구 현황과 군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군 전체 인구는 3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3만 명 정도 기준으로 하면 청소년 인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한 2660명 정도, 전체 인구 대비 9% 정도 됩니다.

9%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설문조사는 하고 계십니까?

네. 설문 조사는 저희들 분기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이용해서 설문, 건의라든지 받고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달라, 또 업그레이드시켜 달라, 그런 자극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이 좀 멀다, 학교로부터.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치를 어떤 위치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대가야읍사무소 그쪽 주변으로 옮겨줬으면 제일 좋겠다. 늘 설문조사 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못 하는 것이 문화누리 자체가 처음 할 때 청소년 시설로,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로 국도비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이거는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대가야읍사무소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부터 청소년문화의집, 여기 문화누리에 있는 데가 청소년이 봐서는 걸어 다니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이 주이고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누리가 처음 지을 때, 국도비 예산 받을 때 청소년문화의집을 짓겠다고 해서 국도비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 작은 사무실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부터 비롯해서 댄스연습실, DVD방, 노래방, 상당히 관련 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읍사무소 전체를 해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가면 꽉 찰 정도로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말 못 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청사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읍사무소 자체를 거기로 옮기고 나면 저 건물 자체가 또 어떤 공간을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아직, 읍 사무소가 2027년도, 2028년도 완공 예정이라서 아직 그것까지는 미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소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아까 성낙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잠깐만요. 37억 1000만 원이 성산, 덕곡, 개진, 쌍림입니까?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32쪽에. 실제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그만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전국적으로 너무 난립이 되고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보셨죠? 그렇죠. 면 부마다 다 해 가지고 지금 폐쇄시키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파크골프장도 면 부에 정말 하나하나, 물론 면 부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난립이 됐을 때 차후에 생각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조금의 불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면 부에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 해놔 놓고, 이거 1∼2억 드는 것도 아니고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걸 방치했을 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억 정도 들어가네요. 15억 약간 안 되네, 이 분야에 들어가는 것은.

네. 매년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는 직영하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도 직영 계속할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영하고 위탁 주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납디까? 문제점이 뭐. 직영이 장점이 많습니까?

직영하고 위탁할 경우에, 예전에 제가 실무자일 때 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는 직영으로 있다가 위탁으로 넘어간 시기에 제가 업무가 바뀌어서 다른 데 갔습니다만 직영할 때는 왜냐하면 담당 강사들이 책임감이 많습니다. 애들하고 스킨십도 좀 많이 더 할 수 있고 이런데, 위탁할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처음 위탁할 당시에는 좋은 강사를, 아주 A급 강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긴 하는데, 2년 계약을 하면 조금 조금씩마다 강사들이 시간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처음 할 때보다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자기 시간이 있다가 또 다른 데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애들하고 끈끈한 유대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애들은 그런 걸 또, 스킨십함으로 인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 묻냐 하면 예산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약간 더 들어가는데 이거 시작할 때보다 예산이 자꾸 줄어요, 제가 볼 때는. 늡니까, 줄고 있습니까? 교육발전위원회의 예산이.

평균적으로 14억에서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많이 들어갈 때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3∼4년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줄었고 앞으로 하면 조금 조금씩 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육발전위원회 예산이 해마다, 5∼6년 전보다는 줄었다 이래 보고 있는데. 그렇죠. 금액이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돈 드는 거 학부모들한테 와닿도록, 교육발전위원회에 학생을 맡겼을 때 와닿도록 잘한다. 성과 있다. 이런 효과를 내 줬으면 좋겠고. 24페이지 어학연수 보면 400만 원, 자부담이 120만 원입니다.

예, 30%.

30% 좀 안 많습니까? 학생들한테. 예산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다기보다도 처음 저희들이 실시하는 과정인데 지금부터 해서 내년 1월 초순 되면 출발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을 많이 한번 들어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 선발까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부담이 얼마다 공개도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액을 변경하는 건 사실 어렵고요. 설문 조사를 많이 들어보고 내년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0명이 가는데 어학연수도 있고 문화 탐방도 있어요. 올해는 처음 하니까 이렇게 하고, 학생 64명이 그래도 고령군에서 선발돼 가지고 교육원에 들어왔는 학생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교육원 학생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선발된 아이들인데 떨어졌는데 내년에는 못 간 아이들 문화 탐방이라도 형평성에 맞춰 서 다음에는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론을 많이 들어보고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교육발전재단 만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교육발전위원회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실질적인 보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상황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2003년도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상위법, 처음에 고령교육발전위원회 만들 때는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도 크게 법적으로 제재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법령이 개정돼서 재단법인으로 바꾸지 않으면 출연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제일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을 우리가 한 15억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갖다가 사단법인 같으면 아예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안 바뀐 데가 봉화군과 고령군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다른 데는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2023년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출발해서 재단법인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올해는 예산 집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충 한 4∼5억 되나요?

그 정도는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 올해 출연금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부금이라든지 받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단을 처음에 만들 때 출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기본적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됩니까?

받을 때, 그거는 재단법인으로 바뀌면 군에서 출연금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아서 하면 되는 건가요? 부족하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 학생 야간 통학 택시비 지원 부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학생들 집에 갈 때 같은 방향의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을 수 있는데 같이 타고 갈 수도 있고 따로 타고 갈 수도 있는데 같은 방향이라고 그러면 같이 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은 1인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만약 2인이든 3인이든 같이 탔을 때 정산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정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산 방법은 기본적으로 1인당 개인 부담이 1000원이거든요. 두 명이 간다 하더라도 1000원은 개인적으로 내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거는 한 사람분으로 해서 청구할 예정입니다.

같은 방향의 학생이 있다면 한 차로 가는 게 저 생각은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각자 각자 택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예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시행할 때는 학교 측과 택시 회사 측에 그런 것을 긴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 한 개 더 할게요. 까먹었다. 관내에 청년들을 위한 체육시설 있죠. 어떻게 보면 야구장도 될 수도 있고 이러한데, 제가 3년 전에 청년들을 위한 어떤 체육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 체육관 지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체육관 지었지만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없고 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청년들을 위한 체육 시설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다 성인 위주로 돼 있잖아요. 청년들을 위한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전혀 없다기보다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체육이 거의 생활체육과 일부 엘리트 체육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야구장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성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보통 체육이 어린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이 체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들만을 위한 체육 종목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할 때 종목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애들이 놀 데 없다, 갈 데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하니까 어차피 생활체육이니까 청년들도 대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민원과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 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에서 5페이지입니다. 민원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군민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5개 팀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종합민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연 2회에 약 11만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지목 변경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팀 신규 사업입니다. 임야를 포함한 지적 도면은 축적별, 행정구역별, 원점별 불합치 사항에 대하여 오류 정비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 3년간으로, 사업량은 4만 5735필지로 총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는 5억 40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족1지구, 송림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하여 2027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시작한 관동지구 등 6개 지구도 2026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성산, 쌍림면소재지를 대상으로 3단계 3차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27km 구간에 도로, 상하수도 관로를 조사, 탐사, 측량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하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 전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 팀별로 국정과제 연계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팀에서는 AI 지능형 민원 안내 통역 도우미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민원안내도우미 로봇을 고령군청 민원실에 배치하여 부서 위치, 민원 창구 안내, 간단한 서류 안내 역할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 통역 기능을 제공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팀에서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자동선정시스템 도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목 변경 등으로 재산세, 양도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에 대하여 표준지 선정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과 신속한 민원 응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적팀에서는 100년 전 지적 문서를 한글화 디지털 전환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 토지 및 임야대장은 소유자 정보가 대부분 한자와 일본식 연호를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대장 내용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응대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 대장을 한글화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5만 671장으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영구보존 문서의 디지털화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팀에서는 AI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소 정보 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1 대 1로 직접 생성, 조작하는 주소 정보 교육입니다. 건물과 도로명을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아가고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는 방법 등 AI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민원과는 군민 생활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2쪽에 지능형 민원 도우미 AI를 도입하면 혹시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도우미 통역과 함께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작성하면서 전국에 지능형 AI 안내통역도우미 도입한 시군을 파악했습니다. 보니까 서울 강서구나 경북의 청도 또 성동구, 수원시, 영덕군 이렇게 도입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장점은 시각적 효과가 효율적으로 되어 가지고 정보 전달이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다국어,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응대에도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하면 대화 자체도 용이하고,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기계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에 능숙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와 반대로 단점이 부각됩니다. 도입 비용에 비해 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다시피 대면에 익숙합니다. 기계에도 취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AI를 활용한, 로봇을 활용한 안내 도우미 도입은 보니까 제일 관건이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로봇 AI를 도입하면 한 7000만 원이 들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그때그때 변동해 가지고 그걸 거기에 또 넣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한 해 보니까 한 7000만 원. 도입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AS 받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7000만 원 들어갑니다. 의원님도 알다시피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군청 입구에 안내 도우미 고정적 배치를 의원님도 요구했고 또 저희들도 적극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사람이 안내하는 게 로봇보다는 낫습니다. 국정과제에 연계해 가지고 이런 안을 냈는데 저는 알다시피 인건비가 어느 정도, 기간제 활용이 되면 군청 입구에는 기간제 1명이 고정적으로 배치돼 가지고 안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게 더 용이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노인들이 많아 대면 서비스 받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나 국정 과제에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니까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되도록 바라고. 또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 지구를 했는데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2개 지구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제가 민원과에 와 가지고 그 전에 하던 필지 지구 수의 2배 가까이 했습니다. 두 배. 2020년도, 2022년까지는 2개, 3개 지구를 하다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5개 지구에서 6개 지구로 늘렸습니다. 2배나 늘어났습니다.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의원님도 알다시피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업무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직원들이 부하가 걸립니다. 부하가. 부하가 걸립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매년 몇 년간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두 개 지구를 줄인 이유가 템포 조절이 돼야 되겠다. 계속 기계도 아니고 돌아갈 수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템포 조절을 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개 지구로 줄였습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지구를 좀 줄였다. 매년 질의를 드리지만 앞으로 정상적으로 해도 30년이 걸릴 정도에 대한 조사량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인원이 부족해서 아니면 업무량이 과다해서 지적 조사량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있어 가지고 한 6개, 7개 할 수 있는데 지금 두 개로 줄였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줄였다고 이야기하셨고, 인력적인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 2030년까지 다 못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국비인데 정부에서 이거 다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국정과제에 의거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진도율이 38%고 경상북도를 기준으로 해서 35%입니다. 고령군은 41%입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힘을 내 가지고 필지수를 많이 했습니다. 41%입니다. 전국 상위하고, 도 평균이 38%이고 우리는 41%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국 진도율을 봤을 때 2030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법으로서 한 10년 정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경북 평균에 상회를 하고 전국 평균에 많이 상회하기 때문에 템포도 우리가 감안하고 직원들의 노고에도 약간의 그걸 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했다가 여건이 조금 변화되면 또 다시 지적재조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확대해서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아까 퍼센티지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령군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죠. 적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에 최대한 하는 것이 맞으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일 많아 가지고 고생 안 한다고,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있을 때에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군수님, 맞죠?

그거는 프로그램은 있는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숫자에 따라서 돈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라지는 거고, 요즘에는 AI가 실시간 통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실시간 통역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기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간단하게 실시간 통역할 수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끼고 할 수 있는 몇만 원만 해도 무료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굳이 돈을 매년 1억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 하나에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만 있으면, 그거 돈 100만 원만 하면, 휴대폰값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찾아갑니다, 취약계층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읍면별, 이(里)별 해서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방문. 대부분 방문해 가지고 찾아뵙고, 취약계층을. 거기에 소규모 불편 사항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또 규모가 큰 거는 관련 단체 내지 그런 데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를 방문해 가지고 수리를 해 주신다.

예.

연락 오는 사람은 연락 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예예. 전화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연락 오는 사람은 적겠네요. 그렇죠. 몇 가구 파악해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을 하게 되면 효과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는 또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방문한다고 하시니까 사업은 잘하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계획대로 이(里)별로 가구 가구를 방문하고, 또 그 외의 지역에서 긴급하게 전화가 와서 접수가 돼 가지고 소규모 생활민원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거는 그대로 또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했는 기간 중에, 500만 원 예산 중에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지출되고 있고 그거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간단한 수도꼭지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스위치, 전선 일부라든지, 여름에는 방충망 수리 위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걸로 이래 가지고 바로 수리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 500만 원으로 충분합니까?

예. 모자라면 더 하는데 지금은 그 예산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작년에도 한 500만 원 정도, 큰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전문 기술자도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는 전기 같은 거는 함부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상수도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 업체에다가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소규모 이런 거는 한 5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모자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7쪽에 스마트 청사 지원 안내 시스템 구축 이 부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한 1억을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 언어는 몇 개로 지금 안내하는 겁니까?

언어도 저희들 아마 소프트웨어 요청에 따라서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상시 몇 개까지 되는 거랍니까?

기본 5개 국어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국어 정도는 된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실에도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민원실 입구에 통합형 키오스크 큰 걸로 해서…….

큰 걸로 그것은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부서 실·과 입구에 설치한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걸로 본다면 앞서 민원실에 AI 시스템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요즘에 우리 관내에 보면 외국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결혼 이민 여성들 많잖아요. 동남아 언어라든지 많고 한데. 제가 센터장 할 때 물어보니까, 관공서 와 가지고 민원 업무를 보느냐고 물어보니까 언어 통역 문제라든지 언어 문제, 언어 장벽에 의해 가지고 못 보고 또 관공서 오는 것에 어떤 부분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는 그쪽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던데, 한다고 그러면 언어적인 부분도 여기에 넣든지 아니면 통역기, 실시간 통역기. 요즘 돈 얼마 안 합니다. 진짜 한 돈 10만 원만 줘도 사는데 실시간으로 AI로 통역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 부서에, 우리 군청에 몇 개만 있어도 해결되는 거거든요. 매일 수십 명씩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오는 거니까.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원실에 AI 부분하고 이거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우리 예치를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하죠.

예, 맞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근데 지금 현재 예치하게 되면 기간이 도래되지 않고 중간에 해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 예상 못 한 자금이 필요할 때 외에는 일시적 중도 해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별주택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조사를 했을 경우 주택의 가격이 상승된다고 봅니까?

지금 개별주택 가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거의 보합세인 1.3% 정도 상승을 한 걸로 나오는데, 내년도에도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유지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땅값은 내렸다라고 하는데 조사를 하면 주택이 상승되면 상승된 만큼 또 세금을 또 더 내야 되겠죠?

예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반을 편성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은 안 듭니까?

예산은 지금 국비도 있고요. 지방비도 있고 조사 예산은 다 있습니다.

예산은 다 있고, 주택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낼지는 모르는 사항이다.

기본적으로 아마 개별주택 가격은 실거래 가격보다 많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이 없다면 주민들은 영향이 크게 없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영향 안 미칠 것 같습니까?

예?

안 미칠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전망과 추진 방향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와 지원 강화로 지역 특화 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AI에 집중된 가운데 고령군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AI 관련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이차 보전이나 해외 무역사절단 등의 시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정책 방향을 분석해서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준공 예정인 동고령IC 물류단지의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구 경북권 산업안전체험 교육장 건립입니다. 현재 경산시 체험교육장의 노후화로 대구 경북권 산업안전체험 교육장 후보지로 2024년, 2025년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고령군이 선정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동고령 일반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부지에 1800평의 사업비 311억 원으로 203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령군은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첨단기술산업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 내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비스 산업, 물류 산업, 첨단산업 등 적극적 유치 활동을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해외 무역사절단 사업을 2026년도에는 경상북도 공동시장 개척 사업의 통합 해외 마케팅 사업을 신청하여 마침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도비 3000만 원, 군비 9000만 원, 1억 2000으로 일본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사업 방향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일본 모빌리티 박람회에 참석하여 바이어 매칭과 현지 통역인을 1 대 1로 매칭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도록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월성산업단지는 20만 평의 규모로 공정률 75%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열뫼산업단지는 7만 평의 규모로 공정률 55%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농공단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산업단지 정비를 통하여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령 1산업단지는 사업비 3억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장에 내진 보강 전담벽을 설치하여 지진 등의 재해에 안전하도록 하고, 쌍림농공단지에는 사업비 5억 원으로 공공폐수처리장 탈수기 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및 도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2024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계속 사업으로 고령1산업단지에 총사업비 31억 6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11월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 2027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옹벽 개선, 가로 시설물 설치, 근로자 쉼터, 녹지 조성, 전기 자동차 충전소, 소공원 조성 등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 사업을 고령군 관내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지원 시책 설명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경상북도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산업 전반에 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고령군 기업 지원 알림톡 운영입니다.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업 지원시 시책을 현재도 고령군 홈페이지, 상공협의회, 경제진흥원 등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지만 2026년도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여 기업 지원 시책을 한층 더 신속하게 홍보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를 추천하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대출 이자를 3%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화 백서를 제작하겠습니다. 18개 시스템의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고령군에 구축된 시스템 언어를 표준 언어로 표준화 백서를 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17쪽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AI에 기술 혁신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맞춤형 정책 실현을 위한 통계 데이터 수집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 및 기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도에는 사회조사와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청년 친화 중소기업 연구타운 조성입니다. 관내 산업과 청년 인재의 정착 기반이 취약하여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력 사업인 우리산업과 연계한 R&D센터 및 제조 특화센터를 월성일반산업단지 내에 청년 친화 중소기업 연구타운 조성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내년 1월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연구실, 제조 특화센터, 공유 공장, 커뮤니티센터, 기숙사형 복합 공간, 창업 카페, 공유 라운지 등을 포함한 연구타운을 조성하여 청년 인재의 유입부터 창업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AI 팩토리 적용 첨단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제조업 시설의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단지에 AI 팩토리 적용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고령 1·2산단 및 동고령 산업단지에 AI 공정이 필요한지, 참여 의사가 있는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산자부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품질 관리 및 물류 인프라, 물류 재고 관리, 생산라인의 최적화 및 로봇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제조 공정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로봇 도입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체 6개 정도에 기업당 대략 300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제조 공장은 산업부의 로봇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공모 사업에 신청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에 로봇산업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2산단에 대욱케스트가 로봇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국비 2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월성일반산업단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률이 75%로 돼 있네요. 그렇죠. 지금. 월성일반산업단지. 단지 내에 유치 업종이 전자장비 외에 6종 이래 돼 있는데 월성주민들은 환경에 민감해요. 그렇죠. 전자장비 외에 6종 하는데, 6종의 업체가 지정이 됐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플라스틱제조업(C22), 금속 제조업, 전자 통신, 전기 제조업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환경에 위해한 업체는 못 들어오게 돼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거 받는 걸로 아는데 변경되고 이렇지는 안 하죠? 그대로 하지요? 공단 조성할 때의 규정 그대로.

예.

저번에 내가 한번 질의 받아 놓은 그 규정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업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관리 계획 변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서면으로 질의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봅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월성산업단지 내에, 1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연구타운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월성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분양이 다 안 됐을 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이거는 국정과제로 공모 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공모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일단 용역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시설이 중간에 있는데 거기를, 공모 사업은 보통 군비로 토지를 구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장부지가 다 분양되고 나도, 분양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것은 지원시설에 할 수 있습니다. 지원시설 부지에.

지원시설에 그렇게 할 때 있다는 거고. 그러면 몇 평 정도? 면적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7만 5000㎡, 대략 한 1500평, 1600평.

연구타운 조성 1000㎡요?

평방미터니까 평으로 하면 2600평.

면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2600.

공단의 성격을 보면 산업단지도 있고 산폐장도 있어요.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유치과에서 둘 다 관리합니까?

저희는 산업단지만 승인하고 폐기물처리장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다 합니까?

예.

관리는 유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은.

승인은 환경과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하게 되면 그게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대구지방환경청하고 고령군 환경과에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산폐장 관리를…….

거기에서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 20 몇 프로입니까? 그거하고 일반폐기물은 여기서 관리…….

일반폐기물은 고령군에서 합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고령군 환경과에서 승인합니다.

환경과에서 승인해요? 근데 공단을 보면 유치과에서 산폐장하고 일반사업장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청년 연구타운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 산폐장 옆에 가는 게 맞느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죠. 들어오면 좋지요. 좋은데, 지금 공간이 조성되고 기업 유치도 안 됐는데 산폐장이 먼저 돌아가는 거 아니냐. 먼저 허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주민들의 우려도 있으니까 그 공단을 위해서 산폐장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공단이 운영되면서 산폐장이 같이 돌면서 지정폐기물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폐장의 공정률이 빠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러면 공단이 돌아갈 때 산폐장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산폐장이 혼자 돌아갈 수 있습니까? 허가…….

허가 나면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 산폐장이 서게 된 거는 공단을 위해서 산폐장이 섰는 거예요.

산단이 만들어질 때 몇 프로는 폐기물 매립장,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단이 서면서 산폐장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보면 산폐장이 공정률이 빠르단 말입니다.

현재 한 80% 돼 있습니다.

80% 넘을 것 같아요. 80%인데, 이건 74%인데, 입주하기 전에 산폐장이 먼저 돌아갈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 공단에 돌아가면서 공단이 입주하고 나서 산폐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유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현장에도 자주 가보고 변동 사항 있으면 저한테 보고도 좀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거기 때문에 꼭 좀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이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3쪽에 지역 혁신 기업 육성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하려면 기업에서 직접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행정에서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기업한테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이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또 경북테크노파크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고령군의 기업들이 신청하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신경 써서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예.

17쪽에 보면 공무원 AI 활용 역량 교육에만 예산이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러면 AI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저희가 AI 교육을 올해는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구 중구 덕산동에서 1박 2일로 1회에 걸쳐 했는데 1박 2일 하다 보니까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에 전산교육이 있는데 거기 5일 하는 거보다는 못 한, 물론 그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지만 못 한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AI가 지금 급변하고 있고 또 챗GPT도 저도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고령군의 직원들이 알기는 알아야지 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 중구보다는 서울의 지식이 더 많은 강사를 데리고 와서 강당에서 전체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한 5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는 단지 역량 교육에 대한 것만 있다. 그러면 교육 먼저 하고 AI 도입할 겁니까? AI 도입할 예산들은…….

AI 도입하는 거는…….

아니고?

예. 교육입니다.

교육만. 오로지 교육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9쪽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좀, 보조를 받았네요. 그렇죠. 지난 2회 때, 1회 때 시작하고 2회 때 했죠. 2회 때 다녀오시고, 과장님이 보실 때 2회 때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실효성이 좋았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은 저도 맨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 1억이면 한 업체당 1000만 원이니까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사실 기업체에는 편도 항공비하고 편도 운송비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기업체는 자부담도 한 300∼400만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대비용으로 바이어 매칭해야 되지 통역을 매칭해야 되지 이렇다 보니까 1억의 예산이 그만큼 들던데 저희가 막상 가보니까 느낀 점도 많고 동남아, 제가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직접 갔다 왔는데 제가 어제 마침 또 말레이시아에 식품회사, 600억 원을 한국에서 식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회장님한테 감사 편지도 썼습니다. 그래야 저희 기업이 앞으로, 식품도 4개 기업이 갔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가 활성화되겠다 싶어서.

예. 그런 부분도.

제가 갔다와 보니까 사실 기업들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혼자는 수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몰랐는데 10개 업체가 가서 바이어가 쭉 앉아 있고 옆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배우는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많았습니다. 지산타포린은 어제 말레이시아에 27억 수출 MOU를 체결했는데 어제 실었습니다. 1억 치를. 그리고 지산타포린은 또 젊은 사장님이라서 미국에도 박람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업체들이 갔다 와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업체가 다녀왔죠?

저희 9개 업체.

올해 몇 개 업체를 모집하려고 했죠?

올해 10개 업체를 했는데 한 업체가 건강상으로 한 8일 전에 취소…….

10개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부득이 자기 입장하고 수출 관련 품목의 입장이 안 맞았기 때문에 캔슬을 했잖아요. 그죠.

건강상으로. 저희한테는 건강상의 이유로.

품목이 안 맞아서. 핑계는 건강상으로 했고. 그리고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중복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6개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몇 개가 됩니까?

지산타포린하고 한 3개, 4개인가…….

3개, 4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5∼6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업체들이 지금 가는 데 편도 현재 체제비를 다 부담을 하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그리고 가다 보니까 외부에서 비춰주는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정말로 무역사절단으로 가는 건지. 아니 집행부의 수행원들이 10명이 넘고 가는 업체보다 인원수가 수행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외부에서 볼 때에 무역사절단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르게 비춰주는 우려성이 있다. 외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볼 때는 2차 때는 업체를 없어 가지고 억지로 맞춰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을. 그래서 지금도 보면 5개 업체인데 1억 20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똑같아요. 지난해와 1차 때나 2차 때나 지원 내용은 똑같은데 10개 업체를 모집해서 갈 때는 1억이나 8000에 갔다 왔는데, 또 갈 때는 1억 2000을 편성해놨고 5개 업체 하는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파견 국가가 일본인데 한 나라에 3박 4일 하는 동안에 1억 2000에 주어진 업체, 5개 업체에 자부담 제공해 주는 항공료 50%와 샘플 비용비, 매칭 행사 진행비를 해준다고 봤을 때 이거는 금액적으로는 좀 안 맞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말 5개 업체를 하려면, 전에도 말씀했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벤처기업청이나 아니면 도 통상부나 이런 데 해서 정말로 희망하는 업체를, 정말로 필요한 업체를 도하고 매칭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는 게 앞으로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차 때 수제맥주 하시는 분도 다녀왔죠. 그거 우리하고 수출 파견하는 데 그게 맞습니까? 맞아요? 그분이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고 유통업체인데 그분이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그런 업체 가 가지고 비행깃값을 50% 대주고 체재비 내준들, 또 자부담도 몇백만 원 해가면서 가는데 그 사람도 도움도 안 되고 우리 군에서 비용을 써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업체도 있어요. 내가 지목을 하면. 그런 거를 계속 추진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의 도에서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벤처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관내에 발굴해서 시장 비즈니스에 합류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추천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내년에, 도에서 언제 시장 개척을 하러 하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런 업체에 매칭을 시키면, 그런 업체에 전적으로, 우리 고령에 있는 업체들한테 왕복, 편도는 도에서 부담하겠죠. 편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형식적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군수님, 도에 통상부가 있죠? 1년에 한두 번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좀 전에 무역사절단 갈 적에 수행원이 열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거 좀 똑바로 아셔야죠. 수행원은 2명 갔습니다. 의회 수행 1명, 군수 수행 1명, 나머지 투자유치과장, 팀장, 직원, 담당 직원 그리고 카메라맨, 카메라 기사 1명, 이렇게 갔습니다. 수행은 10명 이상 가면 안 되지요.

지금 무역사절단으로 가면 단장으로 한 명은 보통 갑니다, 도에서도. 도에서 가고 그 밑에 담당자 이렇게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번에 군수님, 의장님, 부의장님 갔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우려에 대한 내용이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많은데 군수님 수행 한 명 따라갔고요. 의장하고 부의장 합해서 수행 한 명 따라갔습니다.

주목표는 무역사절단으로 가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이런 말이 나온다.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관심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10명에, 업체 말고 10명이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 겁니다.

아닙니다. 수행이 10명 이상이라고 분명히 그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포함해서 외부 들어가는 전체 인원이 20명 정도 된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건 회의 진행이 맞으니까 예정하던 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정확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나중에 이거 틀어보면 나옵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 안 합니까?

정확한 팩트가, 10명 이상 가면 안 되지요. 10명 가지 않았는데 무슨 10명 이상 갔다고…….

업체가 9명이 가면 그 이후에 간 사람이 전체적으로 인원이 10여 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님.

의장님, 그냥 회의 진행해 주시고 성낙철 의원님 좀 (청취불능)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21쪽에요. AI 팩토리 적용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 바꾸겠다는 건지 어떤 내용이 없어 가지고 한번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국정과제에 있는 거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지에 1·2단지나 동고령산단에 국정 공모 사업이 산자부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팩토리 공장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고 공모 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산단에, 공단에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네. 아직 공모 사업이 내려올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세부 사업이.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로봇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공단 전체를 스마트 공단으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거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쪽에요. AI 로봇 도입 활성 컨설팅 지원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고령 관내에 있는 기업이죠. 이랬을 때 AI 로봇을 도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있어야지만 또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파악이 돼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이 저희 고령에는 좀 열악하기 때문에 로봇이 산업용 로봇도 있고 협동 로봇도 있고, 저희가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여력이 있는 업체는 많이 수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도 한국로봇연구원에서 와서 2산단에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욱케스트는 그래도 용역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큰 업체, 세화금속에서는 매출이 600억인데 젊은 2세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거 해 주려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앞서가는 부분은 분명히 6개 업체는 내년에 컨설팅받을 업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세화금속 이런 데서는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공장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상 기업이 있다면은 잘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채택된 5대 목표와 123대 과제와 연계하여 2026년도 인구정책실 전망과 추진 방향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새정부 국정과제 중 지방소멸기금 확대와 복수 주소제 도입, 청년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 등 인구 문제에 따른 국가적 정책 대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정책실 업무 추진 방향으로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지역 밀착형 공공임대주택 등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인프라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추진 등 정주 기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한 국도비 예산 확보와 정부 정책 동향과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저출생과의 전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업무 사항은 반복하여 보고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6년도 국정과제와 연계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구 현황을 보면 월평균 체류 인구가 14만 2000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대비 4.4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 목표는 체류 인구 1만 명 증대와 우리 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 중 체류 인구가 사용하는 카드 사용액을 45%까지 증대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이를 위한 2026년도 사업 계획으로 먼저 유휴공간 활용 체류 시설 조성입니다. 구 덕곡면 보건지소 등 유휴시설을 살아보기 체류 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올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시군-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 자원을 가진 수도권과 대구 등 도심권 중장년층 80명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인구 모델을 개발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소멸기금 확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2026년도 소멸기금에 소프트웨어사업이 기금 사업으로 포함되면서 고령형 생활인구 프로그램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지방소멸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수도권 중장년층, 청년층 1000명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 지역 체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2일 단기형 900명, 5일 장기형 100명을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체류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의 지역 내 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전문 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민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 정책에 청년이 직접 참여를 촉진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청년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국무조정실에서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국무총리가 매년 청년친화도시로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도시는 5년간 지정되고 매년 2억 5000의 국비가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전국에 선정된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홍보하는 등 군정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2차 농촌협약 공모입니다. 지역 맞춤형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2차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시군당 1개의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여 국비 기준 최대 300//02:06:43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 1단계·2단계 사업,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금년에 읍면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 농식품부 협의 및 광역정책심의회를 통해 기본 계획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에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세부 사업 계획 수립 후 4월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가 매월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이후 자녀 출생 무주택 가구에 2년 동안 최대 3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구정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서 인구정책실로 강화가 되었죠?

예. 실로 강화됐습니다.

인구정책 부서가 생긴 지가 지금 3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정책을 위해 각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수많은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 시책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에서도 상당히 힘든 정책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바로 성과를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의 생존 존립이 걸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주인구를 맞기 위해 가지고 임대주택 등 정주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외부의 인력 유입을 위해서 지원 사업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생활인구 증가 시책 등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로 인해 가지고 시행 기간이나 효과 이런 걸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되는 시기는 왔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시책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제 중앙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여기 이사 와 가지고 3년이 되면 얼마, 이번에 예산도 올리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각 시군에서, 시도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펼쳐 가지고 하면 인구 증가 정책에 서로 뺏어 먹기, 심지어 인구 한 명이라도 서로 뺏어오기 어떤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연구를 하도록 합시다.

전입 지원금처럼 의회에서 수정을 해주면 기관이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앞서 성원환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실에 대한 역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정주인구, 생활인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생활인구 늘려야 된다. 예산도 많이 하고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활인구 많이 늘었다고 해 가지고 교부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보통교부세하고 인구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생활인구, 즉 체류인구에 대해서는 교부세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보통교부세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하실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청년 정착 행복 공제 인센티브 제공,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정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저도 주위에 보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 홍보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옮길 때 청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걸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주민등록 오면서 청년이 포함되어 있다면 막바로 내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 부서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앱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사업 추진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각 읍면에 배치를 해서 청년이 있다면은 그 책자를 전달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등록 전입할 때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를 다 하고 실·과·소에 배부를 해 가지고 모든 청년이라든지 주민이…….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포괄적으로 다 해서 지금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청년이든 젊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전입해 온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전달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달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걸 만들어 놨는데 활용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에 한 200부씩 배부해 가지고 민원실에 이 책을 배치시켜놓고 오면 한 부씩 주라고 공문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운수면 기초생활거점, 각 읍면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운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부분에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생활인구가 아닌 인구 전입을 위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거점 사업을 하면서 환경이 좋아지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그 옆에 주거를 위한 어떤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수면 같은 경우는 읍하고 사실상 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옆에 좋은 환경이 있는데, 그러면 옆에 주거 공간을 할 수 있는, 어떤 택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요업무계획에 내용이 없는 거를 질의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개진에 드론센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금천누리영농조합법인하고 디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부터 내년 7월 3일까지 되어 있고, 금농조합 임원 한 6명 해 가지고 위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행은 우리……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는 아니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금천영농협동조합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게 드론 실습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 허가증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필수 시설이 필요한데, 대기실, 기체 보관실이라든지 남녀 화장실, 전기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원하기가 쉽지 않은 시설들이 돼 가지고. 왜 그러나 하니 수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받은 조합이나 주식회사 디투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금천영농법인에서 처음 할 때는 자격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는 처음부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드론센터도 자격을 취득하고 해서 좀 더 폭넓게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전에 금천영농법인하고 디투하고 실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적인 부분도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론센터에서 하는 게 보통 농산물의 방제 같은 걸 하려고 ― 당초에는 ― 하다가 확대해 가지고 금방 이야기하신 자격증 같은 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번보다, 2024년에는 이런 식으로 좀 됐는데 올해부터 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위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사무장 유00 씨 한 사람만 관심이 있고 회원들도 관심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건물 내부 수리를 하고 돈을 5억을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했으면, 안 되는 부분을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금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정말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든지 그다음 활성화가 안 되면 계약 기간이 2026년 7월까지인데 7월 하고 계약 수탁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탁이 취소가 되면 입찰을, 운영 능력이 있다고, 공개 입찰을 통해 가지고 위수탁 해 가지고 다시 드론센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날짜가 내년 7월 3일 끝나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2026년도에 대한 계획. 그러면 2026년도에 대한 계획을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론센터가 문제가 된 지 꽤 시간이 흘렀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천 부지 점용허가 체납도 한 125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

얼마요? 2000?

1250만 원 정도 됩니다.

1250만 원 체납되어 있고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곡 역량강화 사업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 교육비로 드론센터를 활용해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운수면 역량강화 사업 할 때도 한 22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이상 교육비로 센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방제용 드론도 한 대 한 2000만 원 정도 구입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했고, 그 이후에는 자체 영농조합이나 주식회사 디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어떤 수익성 사업까지 군에서 관여를 한다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 직접 나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 듯합니까?

안 그래도 제가 드론센터 가서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갔다 오고, 의원님 전번에 한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다 한번 갔다 오고 이랬는데, 자꾸 하천 부지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래, 회원들 모아놓고 하니까 2026년도에는 필수 시설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조성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고 2026년 7월 달에 수탁 기관도 마무리되니까 그때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체납 금액 해결은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이게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한 50% 정도 주고 군에서도 한 50% 정도, 아마 그렇게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체납이 되면 나중에 안 되면 계약한 업체 금천영농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디투 쪽에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체납이 들어갑니다.

미납 체납으로 해서 압류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많으시네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어차피 하려고 해서 시작했잖아요. 돈을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연말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 조금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웠으면 종결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죠.

지금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쪽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쪽에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디투하고 금천협동조합하고 한번 만나 가지고 그 이행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진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서 고령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드론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중간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바.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지역경제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진 방향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성장입니다.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2억 6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전통시장 신규 주차장 건립은 건설부 한 필지를 제외하고 매입이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물 철거 실시 중으로 철거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부담 완화 추진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하여 기존 지원 산업을 강화하고 고령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2%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중점 투자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에너지 복지 정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스시설 확대 보급으로 정주여건개선 및 생활안전 기여입니다. 17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대가야읍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보조 사업 등 지역에 안정적으로 가스 공급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입니다. 사업비 34억 8300만 원으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공공성·효율성 강화입니다. 농어촌 버스 노선 개편 및 요금 무료화 등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급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로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등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 및 방송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 및 신속한 홍보 등을 통해 군민의 재산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상권 구역을 설정하여 환경개선,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골목 상권 및 지역 상가 활력 프로젝트입니다. 예전에는 전통시장 이주 정책에서 전통시장 주변 상권 전체로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골목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기부와 협의를 마쳐 조례를 제정 중이며,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어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혜택 및 국도비 신청이 가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이번 정부의 중점 투자 정책 사업으로 농가 태양광 소득마을 조성, 햇빛연금 사업 등 융자사업이 올해 1000억에서 내년에는 6000억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 2개에서 4개 정도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스마트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3년간 9억 5000만 원으로 스마트 기술로 고령-대구버스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버스 정보 공개 등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들이 교통 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65세 이상 고령 운수 사업자에 대하여 페달 오작동 방지 보조 장치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운전 능력 보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개당 44만 원으로 국비 50%에서 80%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입니다. 인공지능 분야 국도비 및 공모 사업 발굴을 위하여 인공지능 전환 전략 수립 및 신규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공원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주차장에 하루 종일 차를 주차 시키는 사람들이 좀 있죠.

주차 대수가 27대인데 하루 종일 주차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10월 초에 일주일 동안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주차하는 대수가 13대 정도, 한 45% 정도가 하루 종일 주차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루 종일 주차하는 분은 거기 상가 점주입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입니까?

점주도 있고 고령읍민 주민도 있고 다양합니다. 외부 사람도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비는 받지 않고 있죠?

예, 무료입니다.

결과가 주차비가 없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일단 주민들 의식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상가번영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하고 아니면 그 주변 상가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이 좋다면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제 거기 주차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차선은 주차선이 되어 있고 한 차선은 도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차가 서버리면 오는 차 가는 차가 딱 정체됩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역사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거의 한 100명 정도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 점주나 읍민들이 정말 의식을 바꿔줘야 됩니다. 또 의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말로만 해서 안 돼요. 그 차선을 없애든지 아니면 주차비를 받든지 둘 중에 그렇게 해야 역사공원에 주차도 하고 또 의식도 바뀌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제가 역사공원에 주차를 시켜 놓고 해 보면 참 한심할 때가 있어요. 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주차가 오만상 돼 가지고 상인들이 와 가지고 물건 하나 내리려고 그래도 이 눈치 더 눈치, 어떨 때는 지나가다 보면 욕을 막 합니다. 클랙슨 누르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역사공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거는 주변의 상가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5페이지 보니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부담 완화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참,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

융자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197건에 하여튼 67억이 나갔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67억입니다.

67억이 나갔다, 그러면.

저희들 보증 금액이 72억입니다.

72억인데 67억이면 한 5억 정도 덜 나갔네요. 그죠?

예. 그게 11월, 12월 석 달이 남아 있는데 다 나갈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상가에 어떤 모임이 있어 가지고 지나가다가 보고 들어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몰랐다”“나는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홍보를 잘해도 관심이 없으면 저쪽에서 모르고 있다가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통로에 상가 모임인데 그날 보니까 담당자는 없더라고요. 없고, 군수님하고는 다 오고 가셨는데. 군 상가 통로 모임 이런 데 담당자가 원래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모임 행사에는 참석하는데 그날은 며칠 날인지 잘 몰라서…….

저도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어가게 돼 가지고요.

일단 저희들 관련 있는 단체 회의라든지 하면 다 참석합니다.

그날 안 와 가지고 왜 안 오나 하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를, 모임이 연합회, 상가번영회든 시장상인회든 있을 때에 충분히 중복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몰랐다”“나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지는 알지만. 그리고 18쪽에요.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해서 자립 마을 확대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해 가지고 500개 조성돼 있는데, 이게 전국이죠. 그렇죠.

, 예, 전국입니다.

전국인 것 같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무조건 신청한 만큼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몇 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공모 사업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연도별로 100개씩 5개년으로 500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받았는 거는 그 정도인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한 2개에서 4개 정도 마을을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하고자 합니다.

100개씩 해서 5년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조금 전에, 오늘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사리 갔다 왔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또 마을 수익형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태양광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동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한 20%, 30% 투자를 안 할 경우에는 허가가 안 나는 걸로 신안군에는 돼 있더라고요. 신안군에서는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지적은 받았지만 그래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벤치마킹 할 게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또 들리는 이야기는 확대한 것을 상위법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이야기까지 사실상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도 필요하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도로에서 500m 기준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조례 내에, 바운더리에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마을에서 하는 거는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개발 허가 부서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도시과와 개발허가과 그다음 저희들 부서가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의견 조율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 도출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앞으로 또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조례를 변경해서 본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사업에 있어 가지고 민원 발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