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기후위기, 농지 면적 감소, 인구 구조 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 농업인 유입과 여성 농업인 지원을 통한 농촌 인재를 육성하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 지원을 통해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화 작목 육성과 첨단 스마트팜 보급 등 시설 원예산업 선진화와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로컬푸드 직거래 및 수출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과 함께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농정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과 3페이지,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정책팀 소관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78억 8800만 원으로 농어민수당,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농촌 왕진 버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6페이지입니다. 귀농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사업비 2억 3100만 원으로 전입 5년 이내인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지원 사업,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및 현장 실습 지원과 귀농인의 집 운영 등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년 농부 리더 500명 육성을 위해 사업비 16억 9000만 원으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보안 사업, 농지 임대 지원 사업, 그리고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을 지원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함께 영농 인구 유입과 지역 공동체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령군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8억 원의 사업비로 개진면 양전리 일대에 지상 2층 규모의 수직 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을 제약 제품, 화장품, 건기식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대량 재배 후 바이오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첨단농업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본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령딸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쌍림농협 인프라 보완 사업과 안림딸기 마을 창업 허브 공간 방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안림초등학교 내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공유 오피스, 원데이클래스 강의실 등을 조성하고 딸기 활용 가공 교육 프로그램 등 청년 6차 산업 교육과 고령딸기농촌융복합사업단 운영,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개발 등을 통해 고령딸기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브랜드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팀 소관 농업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다산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도시 및 인근 지역 내외국인 유휴 인력을 농가에 알선 중개는 계속 지원하겠으며,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은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90명 정도, 농가형 계절근로자에 570명, 결혼 이민자 35명 정도로 총 69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서지역 계절 근로자 정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령농협 덕곡지점 2층을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이 수용 가능한 숙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다산면 노곡리 구 노곡초등학교 부지에 내외국인 근로자 30명이 수용 가능한 원룸형 기숙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공모사업 선정 후 공유재산 심의, 공공 건축 심의 등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 노곡초등학교 내 국유지 3필지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으로 자산관리공사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즉시 착공하여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9억 9300만 원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하여 공익직불금을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팀 소관, 마늘 양파 파종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 농기계 공급 확대입니다.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마늘, 양파 작목의 단기간 집중된 농작업에 따른 인력 및 농기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파종기, 휴립복토기, 줄기 절단기, 수확기 등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스마트팜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하우스의 자동 원격 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의 생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스마트팜 시설 보급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경 재배 시설 전환 및 개보수 등 시설 하우스 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복합 환경 관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시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학 영농을 실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밭작물 기계화 우수 모델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인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일대를 마늘 육묘, 정식 수확 등 재배 전 과정에 대한 기계화 시범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전국 마늘 주산지 중 단 6개 마을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는데 고령군이 시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입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에 완숙 토마토 2명, 방울토마토 4명 등 총 6명의 청년 농업인이 입주하여 작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년간 농가별로 평균 1억 2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순수익은 4300만 원부터 9300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농가별 7300만 원의 순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주 농업인 6명 중 5명이 토지 매입 등 고령군에 정착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 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팀 소관 안전 먹거리 관리 체계 구축 및 공급 확대입니다. GAP 인증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 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과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안정적 급식 제공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17개 초중고등학교와 7개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고령 농특산물의 다양한 판로 확대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농산물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하여 고령몰과 생생팜, 로컬푸드 공동 판매장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를 위해 축제 참가, 직거래 장터, 직판장 운영과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신선 농산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수출 확대로 고령 농산물의 판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출 기반을 양성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금 국외 판촉 지원 사업과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육성팀 소관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사업비 3억 900만 원으로 농업인 한마음대회, 농업인 단체 우수회원 해외 연수,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비 6800만 원으로 농심 나눔 쉼터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약 20개소의 노후 쉼터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촌 자원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 식품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령군농산물가공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인구정책과에서 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업정책과에서는 동결 건조기 등 가공 지원 장비 111대에 대한 조달 구입 계약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사업, 경북 특화 가공품 고도화 지원 사업, 해썹 인증 컨설팅, 농산물 가공 교육을 실시하여 새롭게 준공되는 가공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과 농업 현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으로 고령 농업인 온열 질환 현장 밀착 예방 사업, 농업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 안전 리더 육성으로 지역 내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농정 방향 수립을 위한 고령 농협 실태 분석입니다. 지역 영농 실태와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기후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재배 작목의 국내외 시장 동향과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력 분석, 세대별 영용 형태별 분석, 농업 정책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맞춤형 농촌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지난 10월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군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스마트팜 기반 조성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시군 전략 프로젝트 공모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우곡면, 운수면, 개진면, 성산면 일대에 첨단 스마트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중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 창업농의 성공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장 평가와 발표에 적극 대응하여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딸기생산수출전문시범단지 육성을 통한 수출 딸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고령 농산물 판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딸기의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 개선을 위해 딸기생산수출전문시범단지를 대상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한 딸기 천적 활용 해충 방제 사업과 수냉식 농업용 냉난방기, 하우스 차광도포제 지원 등 품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수출 시장 저변 확대와 친환경 인증 딸기의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유통 인프라 가공 브랜드 가치 혁신입니다.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산지 유통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선별 유통 기능을 활성화시켜 관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고령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 및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사업,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고령군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을 통해 6차 산업 육성과 유통 구조 개선으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촌치유 융복합 사업 활성화입니다. 정부의 치유 관광 기조에 적극 대응하는 농촌의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 정책에 대응하는 농업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치유농업 시설 품질 인증 기준 모델 육성, 심치유 관광 연계 농촌 힐링벨트 구축 시범 사업 등 국정 과제와 연계하는 치유농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18쪽하고 20쪽에 보면 밭작물의 마늘, 양파입니다. 밭작물에서 마늘, 양파는 정식기, 수확기, 파종기 이렇게 지원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직접 사업하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도 파종기, 수확기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다 못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마늘, 양파 농기계 관련해 갖고는 일단은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받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고요. 작년에는 조금, 올해는 예산을 남긴 감이 있지만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금 더 적극 홍보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수확기나 파종기나 이런 거 보면 새로운 기계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있으면서도 계속 보조를 받으려고 그래요. 1년마다 바꾸고 2년마다 바꾸는데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국비 가지고 한다고 농민들이 계속 기계를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농협에서도 하고 우리 직영도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지금 지침 내려오는 거 보면 ― 올해 보면 ― 쓸 수 있는 지침이 몇 개 안 돼요, 우리 농민들이. 딴 것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담당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도 좀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딴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몇 년 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기계만 자꾸 바꾸고 그러는데, 딴 생각은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침이라든지, 혹시 지침에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해 갖고,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현실성 있고 지역 농가에 도움 되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업을 안 받아야 되지. 또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24쪽에 보면 농산물 직판장 행사에 지원 금액이 있다가 없다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직판장 개장식 예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우곡 수박하고 개진 감자하고 직판장 행사.

아, 예. 직판장 행사 시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표님 바뀔 때마다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 안에서 어떤 그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군수님 바뀔 때마다 어떤 군수님은 주고 어떤 군수님은 안 주고.

과거에 있었던 거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직판장 행사 지원 관련해서 우곡하고 개진 감자 지원하는 거는 내년에도 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할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이, 그거를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예산 돌아가는 규모를 보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봐 가면서, 기존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농업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줄이라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서 보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부직포도 그랬어요. 3년마다 해준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상 기온이 오니까 올해는 지원을, 무조건 보조를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도 우리의 지침에 없잖아요. 그냥 계획 없이 되는대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하기 싫으면 안 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해 방지 부직포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강수가 잦다 보니까 마늘, 양파 보시면 파종이라든지 정식이 늦어져서 동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만 해당…….

재해보험은 지원이 됩니까?

재해보험 저희들 신청,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입을 하면 되는데 가입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해보험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유도를 해서 재해보험으로 해서, 지금 농민들이 농작물에 대해서 재해로 인해 가지고 돈을 많이 타 먹어요. 근데 홍보나 했을 때 이익을 내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부직포에 자꾸 의존을 하고, 그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고. 3년마다 해주든지 해야 되는 게. 또 지금 이상 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 들어가고 이랬을 때 보험을 넣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타 먹는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벼도 사실은 효율성이 안 나와 가지고 타 먹는다고 그래요, 소출이 안 나와 가지고. 그런 거를 독려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봐야 되지, 보험 넣는 거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더 지원을 해주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보험을 타도록 해야 되지, 자꾸 보험에 대한 지침도 없이 그에 따라 막 해준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보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부터 계속 홍보 안내를 해왔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농가에서는 실제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보험이라 하는 게 한 번 내고 나면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잘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 홍보해서 보험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직포 보전하더라고, 안 그러면 재해보험에 대해서 군비를 보태서 좀 더 해준다든지 이게 효과적이잖아요. 부직포를 3년마다 해준다고 지침을 만들어 놔놓고도 안에서 무시해 버리고 새로 또 지원해 준다 하고.

겨울철 재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 보험에 넣어서 우리 농가들이 많이 타 먹고 있어요. 그 인식을…….

예예.

그렇게 하시고. 34쪽에 보면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에 대해 성낙철 의원이 말씀드렸지만도 사실은 햇살그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무용지물, 만들어 놓고 홍보도 안 하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홍보도 안 하고 안 쓰면 만들면서 돈만 들어가고 어떤 혜택을 못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살그린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낮다 보니까…….

낮은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써 먹지도 않고 홍보를 안 했습니다.

단순하게 포장지에 붙이는 정도 선에서 끝나는 성향이 강했는데, 이번에 브랜드 새로 리뉴얼하게 된다면 리뉴얼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캐릭터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걸 잘 만들어서 과장님, 10년 동안 햇살그린이라는 마크를 달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10년이나 20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단순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놔놓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조합장님들, 농가들 몇 분 불러 가지고 검증 아닌 브리핑했지요?

네, 잠시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합니까?

그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이 정해지면 의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한테 “예산을 주고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항상 그래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예산을 탈 때만 이야기하고 나중에 진행은 몰라요. 결과를 보면서 해야 돼요. 결과 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가들하고 농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의견을 우리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보고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그때그때 보고드릴 거는 보고드리면서 또 의견 모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2쪽 하단 부분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이거 덕곡 옛날 노인회관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고령농협 덕곡지점 2층에 회의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덕곡지점 2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네요. 그렇죠..

예예.

이거는 계절근로자 운영비에 긴급 의료비도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계절 근로자 운영비에 2억 9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의료보험 혜택은 되나요?

산재보험 저희들이 현재 가입을 해서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부담은 있습니까?

자부담은 농가에서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 일부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숙소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두 번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없이 한 번에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두 번 손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쪽 물어보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이게 농협에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거하고 군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 TO는 같이 움직이지만 농협에서 하는 거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이고 군에서 하는 거는 농가형 계절근로자입니다.

4월 달, 2월 달, 3월 달, 9월 달, 12월 달인데 이것도 포함 안 되고 따로 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농협에서 인력을 수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농협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배정해 주는 겁니까?

예.

배정해 주는 거네.

배정해 주고 보통 농가형은 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환경이나 여건을 관리하지만 공공형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협에서 차후에 관리를 하고…….

몇 개월 관리합니까? 농협에서, 이걸 관리는.

보통 공공형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입국을 하는데 총 8개월 근무를 합니다.

8개월요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28쪽, 창업센터 4개소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딘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기는 없는데. 농산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예예.

그거 농업기술센터…….

센터 안에서…….

센터에 보면 센터 뒤편에 보시면은 농업인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알겠습니다. 아는데, 대상이 누가 됩니까? 작목반을 통해서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농가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농가들 다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품목별로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내년도 운영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운영 계획에 보니까 그냥 해놨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작목반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래 보고요. 돈도 적은 돈도 아닌데 관리 잘해주길 부탁드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보고해 주면 좋고요.

차후에 계획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곡 부분의 외국인 숙소 문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올해 실시설계를 하면서 착공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문제가 해당 필지 안에 보니까 국유지 잔유지가 한 세 필지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짓는 건설 부지에 포함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 앞에 도로 쪽으로 해서 일부 조금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유지를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최대한 금년 안에 토지 매수를 완료해서 내년에는 빨리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 안 됩니다. 올해 착공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땅 샀는데 내년까지 간다고 하면…….

아니요. 토지 매수는 올해 끝내고요. 착공은 내년에 바로 들어가서…….

착공 올해 해야 되지.

일단은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늘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묻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 사업 계획에 보니까 금액의 ‘계’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토털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에 보면 ‘계’가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아, 10억이네요. 10억인데 보면 9억 8000 되고요. 그 밑에 쭉 몇 군데 틀리거든요. 사업이 오버되는 것도 있고. 이 부분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이 조금 오류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적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그냥 그대로 따라올 가능성도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고 그 뒤에 18쪽, 19쪽에도 보면 추진 공정률 해 가지고, 18쪽에 본다면 공정률 해 가지고 100% 돼 있는데, 그 위를 보면 ‘대수’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표에 이런 부분은 ‘대수’면 ‘대수’, ‘금액’이면 ‘금액’ 표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9쪽에 보면 추진 계획에 실적 및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적 숫자인지 계획 숫자인지, 또 동수//44:04인지 금액인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이런 거는 보고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바로 보고 바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다 보고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차질 없도록 수정해 주시고요.

차후에 그런 일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잘못되면 결과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 잘해 주시고요. 10쪽에 보니까 쌍림농협 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 사업에 보니까 2024년도도 했고 2025년도에도 했는데 어떤 인프라 보완 사업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쌍림농협 인프라 보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기계 설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실하고 그다음에 전시실에 화장실 보수 공사, 그다음에 1·2층 내부 인테리어하고 사무집기 공사를 했었습니다. 쌍림농협 뒤편에 보시면 전시실하고 품질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장실하고 내부 공사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냉동창고 보완을 해 가지고 냉동창고에 자동 용기 포장기하고 자동 소포장기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조성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는 옥상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과거 구 안림초등학교 쪽에 지금 방수하고 창문 샷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중에 2층에 교실 3개소를 수리해 가지고 원데이 클래스하고 공유 오피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업허브조성 사업인데 이게 리모델링 사업하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안에 공유 오피스 공간을 새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창업 쪽의 성격이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옥상에서. 그래서 올해는 방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기 위한 거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인 허브조성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허브조성 사업비는 총괄해서 5억입니다.

총괄해서 5억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벌써 520억인데, 500 아니고 520억으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맞습니까? 52억, 아니, 5억 2000이죠. 5억 2000.

예. 그거 제가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작성을 하면서…….

하여튼 이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별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틀렸으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 보고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스마트팜이죠.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돼 있는데, AB동 또 새로 구성을 한다 그렇죠. 스마트팜.

스마트팜은 기존에 있는 스마트팜을 운영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새로 추가 건립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스마트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임대형 스마트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산에 있는데 다산 말고도 다른 읍면에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스마트팜 자체가 임대형 스마트팜이 예산 수반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시설 자체가 기본적으로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짓고 나면 아무래도 감가상각이라든지,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요.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차후에 필요하다면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공모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사업이 꼭 필요하고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차후에 판단해서 공모 사업이나 적극 대응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은 다 알고 계시지만 노령화되다 보니까 청년들의 유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산뿐만 아닌 실질적인 다른 읍면에도 청년 농업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떠한 걸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충분히 청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넓게 봐서 그런 공모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다산 쪽에 건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청년 창업 임대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접근성을 따지다 보니까 다산 쪽으로 했었고요. 만약에 차후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8개 읍면을 다 설치하는 건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산동·산서지역으로 나눠서라든지 권역 쪽으로 해서라도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역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디 지역인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도 알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 청년 농업인들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즉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거 왜 안 되느냐?” “저건 왜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도 많고 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는 티타임시간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도 한번, 크게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계획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 심치유 관광 연계에 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4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치유 융복합 사업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촌하고 힐링 벨트 구축한다고 심치유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예. 요거 같은 경우는, 심치유 농촌 힐링벨트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치유 관광 개념은 아니고요. 치유 농업인데 치유농업에서 일부 기존에 있던 치유 농장, 그다음에 농가 맛집, 이렇게 기존에 개별적으로 산재해 있던 개별 힐링 자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공통되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치유 농가라든지 그다음에 농가 맛집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농촌 민박까지 하나 뭉쳐서 하나로 체류형으로 해서 치유 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자체는 4억이거든요. 4억인데 이 사업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 하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일부 리모델링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년 동안 4억을 예산 한 겁니까? 아니면 매해 4억씩.

2년에. 2년 동안 4억인데 개소당 2억입니다.

맛집이라든지 치유 농가라든가 3개 묶어서 관광 활성화와 함께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농업정책과다 보니까 저희들 치유농업 쪽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에는 정부에 있는 치유 관광에 하나로 뭉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유 농장과 농가 맛집이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 새 관광 자원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뭉치다 보면 차후에는 관광 산업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치유농업이라 하면 도시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하는 걸 치유농업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농촌 지역에서 치유 농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은 결국에는 농가 맛집이라든지 치유 농장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인증을 해서 숲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향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농업진흥청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심치유 관광 연계 농촌 힐링벨트 구축 사업, 이게 차후에 단순하게 농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농업 쪽으로 확장을 시키기에는 가장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사업입니까?

예. 저희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 하는 것만큼 늘 우리 농촌정책과에서 농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이 사업도 신경 한번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고령 개진지점 2층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사업인데 그게 본 의원이 봤을 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일단은 그것은 동고령농협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10월 달이 다 갑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덕곡에 2층에도 숙소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농협하고 이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 받을 때만 가고 일 진행 안 되면, 이런 거 일 진행 안 되면 이월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지금 상황이 안 되면. 지금 되기가 어렵잖아요. 예산 책정은 됐고.

제가 한 번 더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사업 이월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 지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일단은 그 현황을 제가 동고령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농협하고 일을 할 때 그러면 이런 사업이 안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히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갖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된다 하면 중간에라도 일이 왜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면 지역구 의원이 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중간에 보고도 해야 되고, 예산이 책정되면 왜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늦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내용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완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다산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설 유지관리 보완에 3000만 원 예산이 돼 있네요.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 전기세하고 수도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농가에서 합니까? 군에서 해 줍니까? 운영하는데.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수도, 전기세는 부담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까지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2년.

작년 7월 달이기 때문에 1년 조금 넘었습니까?

1년 좀 넘었는데, 2년 차 들어왔는데 3000만 원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 뭐 하는 데 들어갑니까? 3000만 원이. 유지보수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이다 보니까 안에 시설물, 실제 처음에 지었을 때 비해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바닥에 따로 블록 설치, 그러니까 포장을 못 하고 블럭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지었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었지만 막상 농사를 짓는 데 있어 갖고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형 하우스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운영을 해 보니까 해마다 갈수록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올해는 3000만 원 드는데 내년에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하는 데 농가도, 청년들도 신경 써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관리해야 되지 군에서 다 해준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자부담 몇 대 몇 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의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동고령농협 계절근로자 숙소, 정정수팀장 아는 대로 답변해 보지요.

설계 용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존 시설이 영업 시설로 되어 있다가 기숙 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설계 용역하는데 한 두 달 넘게 소요가 됐고, 보조 결정이 9월 달쯤에 보조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추진을 빨리할 수 있도록, 사업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동고령농협 2층에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과장님, 관내 치유 농장 리스트 3개가 올라와 있는데 ‘화려한오늘’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원예체험 해놨는데.

거기 정서 치료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꽃 재배를 해 가지고 꽃으로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정서 치유 교육 프로그램 그런 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2년 동안 4억이죠? 그렇죠.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치유 관광은 특정, 거기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 리모델링까지 포함해서 2년간 4억짜리 사업입니다.

2년간 4억짜리인데 그럼 이 3개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이 3개 업체에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 파악한 거 있습니까?

의장님, 그거는 4억짜리 사업은 업체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되고 있네요. 선정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관내에 치유 농장이 이 3개 있단 말입니까?

치유농업 시설은 3개소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교육 농장이 총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3개 시설이 있는 것 같으면 3개 시설에 대한 활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된 거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화려한오늘’ 같은 경우는 농림부 농촌돌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기본적으로 한 20~30명씩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잘 파악해 가지고 이용도가 많은 데 해야 되지, 대단하게 집만 고쳐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국비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가지고 효과성이 있고 실제 운영 잘할 수 있는 데 위주로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축산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축산정책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축산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축산 환경의 변화와 축산 시설의 AI 및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가축 사양 관리 향상 및 비용 절감의 기회로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전염병의 가축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생명 존중 및 반려문화 확산으로 동물복지 중심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추진 방향입니다. 과학적인 접근의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등으로 축산 농가 경영 안정 도모와 안정적 생활 활동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으로 탄소 및 메탄 저감 사료 보급을 확대하며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사용 관리 최적화 등 과학적 관리로 미래 기술 활성화를 위한 축산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 방역을 연중 추진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을 구현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려동물 공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물복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 존중 및 건강한 반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목표와 추진 전략입니다. 축산정책팀에서는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한우 개량을 통한 축산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도모하고, 저탄소 질소 저감 사료 지원으로 탄소중립 정책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한 축사시설 지원으로 농가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팀에서는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의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특별 방역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이력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AIoT 기반 축산물 공판장을 이전 신축하여 축산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자원팀에서는 가축분뇨 처리개선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관리 고도화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공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물복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축산 환경 개선 도모는 물론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청정 고령 달성과 더불어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축산농가 악취 저감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축산 구현 등을 통해 팀별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발전하는 축산 농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축산정책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고령 한우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량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 등 19개 사업에 1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한우 사육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양돈 농가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 시설 지원 등 14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400여 한우 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8개 사업 7억 3700만 원으로 사료비 부담 경감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 등의 지원으로 조사료 지급률 방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승마체험 등 승마장 환경개선사업 등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 승마 인구 창출 및 마을 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농촌 경제 및 지역 관광과 연계한 다양한 승마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현안 사업입니다.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돈사 1개소를 매입하였습니다만 매입 부지 1개소를 당장 활용하기에는 주변 냄새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가야읍 내 생활체육공원 인근 돈사들을 매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거 공간이나 아니면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축방역팀 추진 과제 10쪽입니다. 국가 방역 예방접종 등 11개 사업에 33억 8200만 원으로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공동방제단 4개 반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으로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시켜서 가축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체 유입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차단 방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자 단체 및 주요 축종 농가 방역 홍보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내 가축에 대한 인수공통 악성 전염병 소 브루셀라, 결핵 등에 대한 채혈 보전비 등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수의 예찰을 강화하고 채혈 검사 등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통한 조기 색출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뢰받는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6개 사업 1억 5500만 원으로 축산물 유통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HACCP 컨설팅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으로 품질 좋은 축산물 생산을 도모하며 소비자 신뢰 중심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AIoT 기반 스마트 축산물 공판장 신축 이전 유치 사업은 노후화된 고령 축산물 공판장을 신축하여 유통, 가공, 요식업, 먹거리타운 조성 등으로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축산물 공판장 신축 이전 관련하여서는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경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공판장이 다산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왔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동물자원팀 추진 과제 1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개선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축산 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으로 탄소중립형 자연순환 농업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축산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축산 분야의 악취 저감 관리 고도화 5개 사업, 4억 6500만 원의 지원으로 미래 지향적 축산 실현을 위한 축산 악취 저감 중점 추진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물복지 보호 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등 9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기반의 동물복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양봉, 낙농, 양계, 염소 분야 축산업 기반 구축은 21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축산 악취 개선 공모 사업은 4개소에 12억 지원으로 악취 민원 다발 지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체계 구축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축분뇨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공약 사업으로 초고속 축분 건조 발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악취 최소화로 축분을 건조시켜 고체 연료의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가야읍 등 7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국정 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축산 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축산 분야 저탄소 기반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업으로서 저메탄 사료 및 질소 저감 사료 급여, 분뇨처리개선 실적에 따라 축산 농가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공모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미래 기술 활성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스마트 축산 도입으로 생산비 절감, 사양 관리 최적화, 악취 방역 등의 과학적 관리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충에 필요한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장비로 자동 급수기, 축산 급이기, 악취 저감기, 환풍기, CCTV 등 장비 운영에 필요한 AI를 통해 원격 제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축산 미래 기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보호소 입양센터 및 반려동물 문화 공간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물복지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통한 생명 존중 및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쪽에 약간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기타 예산은 뭡니까?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군비도 아닙니까? 이거는. 제일 위에. 사업명에 보면.

위에 기타 말씀하시는 거지예? 그거는 자부담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부담분.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돈사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총예산 32억이 투입됐는데 활용 계획 부서로 토지 이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입을 14억에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만 철거해 갖고 17억 원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주변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저희들이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매입해서 전반적으로 그 주변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 정주여건개선 사업으로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활용 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돈사들을 매입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한 개 그걸로 해 갖고 주변에 계속 냄새는 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을 할 경우에 그 주변에 악취가 나는 이상은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돈사들을 매입하는 쪽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안은 좋습니다. 그렇죠. 좋은데, 실제 매입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기용//01:21:03 씨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거기에 악취 제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매입에 응하려고 하겠습니까?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걱정입니다. 물론 그 안은 좋습니다. 그거 다 매입을 해 가지고 악취도 제거하고 고령군민의 삶의 질도 높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 쉽지 않는 사업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3쪽에요 가야 축산물 유통 포장지 공급 1개소 돼 있는데 이거 매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예.

1개소 같으면 관내 유통 관련 사업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혹시. 어떻게 됩니까?

유통 업체는 많은데 우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축협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축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네네.

위치를 보니까 축협인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개 단체 해 가지고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는 5개 단체 어딥니까?

저희들 축제 때…….

아, 축제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유기동물보호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매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위치를 몇 군데 계속 보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주민 동의 구하기도 쉽지 않고, 지금 최적지 몇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주민 동의도 받고 다 하게 되면은 의회에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잘 지으면 사실상 안에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고. 만약 오해를,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면은 좀 깊은 데, 깊은 계곡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조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깊은 계곡까지도 확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쪽에 보니까 가축분뇨 에너지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100% 사업 완료로 돼 있네요. 설치 7개소. 설치는 7개소 다 했네요? 그렇죠.

예예, 이번에 다 했습니다.

사실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하면 다소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사실 전기라든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운영하는 게 미비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매년 지원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용 실적을 검토해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거의 100% 돌릴 수 있거든요.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빠뜨리지 말고 매년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해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토털 금액은 제가…….

15쪽에 3억 4600, 16쪽에 4억 6500, 그럼 약 8억 조금 넘지요? 그다음에 21쪽에 12억, 22쪽에 11억 4000만 원. 그러면 약 32억이라는 돈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해마다. 해마다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악취 개선된 거 있습니까?

의장님, 악취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비교한다면 줄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특별히 수치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악취가 예전보다는 많이 저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절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쌍림에도 돈사 나오는데 이 돈사에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안 됐습니다. 내가 그 전에는 모르겠고, 9대 시작한 지 3년이 조금 지났는데 3년 동안 한 개도 안 됐어요. 차라리 이 돈 아껴 놨다가 농장 사서 없애는 데 씁시다. 1년에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30억 넘게 들어가는데 개선된 건 한 개도 없고. 이거 이때까지 모았으면, 3년 동안 이거 지원 안 했으면 약 100억 돈이 모이는데 그럼 농장 사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장 사서 차라리 없애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여기 30억이 다 국도비가 아니고 본인 부담도 반 이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개도 안 됐어요. 한 개도. 이런 사업을 왜 자꾸 해야 되는데?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을 했는데, 3년 동안 돈을 이만큼 많이 갖다 부었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농가에서만 나는 냄새가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마늘이나 양파밭에 거름 붓는 냄새 이런 것도 축산 농가에서 나는 냄새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내가 요새 냄새 보고 안 합니다.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할 적에 이럴 때 냄새. 한여름에 냄새. 특히 한여름 되면요 거기 한 3㎞ 됩니다, 떨어진 데가. 쌍림 같은 경우 귀원삼거리에서 성림축산까지 한 3㎞ 돼요. 직선거리로. 거기 냄새 납니다. 거기. 한여름에 바람 불면 냄새나서 못 앉아 있습니다. 귀원삼거리에.

맞습니다. 그거는 읍에도 나고 다 납니다.

농가에서 할 때는 요즘 한철이고 봄에 한철이고 이러면 두 철인데 이빠이 해봐야 두 달입니다. 겨울에 이런 데는 퇴비 안 내잖아요, 논에. 여름에도 퇴비 안 냅니다. 퇴비 내는 건 요즘 마늘, 양파 심을 때. 그리고 봄에 감자 심고 할 때 퇴비 좀 내지 그 이후는 안 낸다니까요. 이 저감 장치, 축산 악취 이것 때문에 돈은 계속 투입되는데 돈만 주고 사후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경과에서도 냄새 측정 때문에 나가서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딴 데는 모르겠고요. 쌍림에 있는 성림축산을 자주 갑니다. 그 옆으로도 자주 다니고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냄새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조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쓰여 있는데.

예. 했습니다.

했는데 냄새는 한 개도 안 줄어들고 그대로 납니다. 그대로요. 지금 한번 가보이소. 유기농 사무실에 딸기 바이어들 왔다가 봄에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해마다 돈을 이렇게 줘 가지고, 효과도 없는 거. 만약에 그걸 했는 것 같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냄새가 진짜 줄어드는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확인 하나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지.

원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대화 사업 쪽으로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 제거 사업에 해마다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와서 노후화됐다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와서. 자부담을 하거나 말거나 1년에 돈이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데, 군비도 반토막 50% 해도 십몇억씩 들어가잖아요, 1년에. 정상적으로 했는 것 같으면 냄새가 이만큼 안 나야 되는데 돈은 해마다 들어가요. 해마다. 근데 전혀 개선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성림축산에 개선했다 하는데, 사업을 몇 억씩 했다 하는데 뭣을 해놨는가 내가 그 안에도 들어가 봅니다. 무슨 사업을 했는지 나는 분간이 안 갑니다, 솔직하게. 그 사람 위반도 많이 합니다. 위반도. 퇴비 야적해 놨다가 2년 전에 한번 들켜 갖고 혼나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축산정책과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철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유산과는 크게 3가지 핵심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고도지정에 따른 세계유산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는 새 정부 우리 동네 공약 사업 추진으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립고령박물관 등 국책기관 유치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대가야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도시 인프라 구축과 문화유산의 가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수님 공약 사업, 새 정부 우리 동네 공약 사업, 주요 현안 사업,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사업과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조성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5페이지 웹툰 창작 공간 마련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은 웹툰 전문가와 교수, 현지 작가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2회 정도 개최하여 운영 방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 정부 우리 동네 공약 사업 두 번째인 대가야 고도 개발 적극 지원 추진 사업입니다. 8페이지, 고령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과 9페이지, 대가야 궁성지 정비 복원 사업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탐방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국회 국비 예산 증액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대가야 궁성지 정비 복원 사업은 고도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한 만큼 총액 예산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립대가야문화유산연구소 설치 사업은 국립고령박물관 건립 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지역은 물론 대가야 권역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0월 2일 국가유산청과의 업무 협의 시 적극 지원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군 의원들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가야 문화유산 발굴 조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지산동 5호분뿐만 아니라 대가야 관방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새 정부 우리동네 공약 사업 세 번째인 국립고령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문체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경상북도와 공동 용역 사업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의 TF팀 구성과 국가 차원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추진해서 우리 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국립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사업입니다. 18페이지,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신규 지정 사업입니다. 현재 고령군 향토문화유산은 13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투자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25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후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 지정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정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 원으로서 국가 재정 사업 중 주산성 정비 사업은 김수식 씨 소유의 토지를 국비 보조로 매입을 하고, 도 지정 사업은 고령향교 석축 수해 복구 사업 등을 추진해서 문화유산의 보존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과 가로경관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에 지역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리 지침과 시행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범사업 구간을 정해서 가로경관정비와 시설물 정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연계 신규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104번과 연계하면서 노후가 된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을 AR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서 국비보조로 새로운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하고 대가야 역사와 문화를 3D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조리 고분군 복원 정비 사업을 국정과제인 104번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야 고도 지정으로 국비 사업 확보가 용이하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조리 고분군의 발굴 조사와 유적 정비 사업을 통해서 대가야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7쪽,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와 대가야 고도의 지정으로 고령군의 위상을 알리는 데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박물관 건립 등 여러 가지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세계유산 등재와 고도 지정으로서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탐방거점센터는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국비를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문화유산연구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일 날 국가유산청에 방문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위원과 또 학술대회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국립고령박물관 건립인데 본 사업도 지금 현재 8월 달에 문체부를 방문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전달했고, 그 이후에는 학술대회라든지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와 더불어서 경상북도에서 같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본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대신에 어려움도 많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꼭 이루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업 내용이 고도의 이미지를 찾기 위한 사업비가 20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관관리지침도 있을 것이고 사업도 추진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도가 지정되고 지금 국가유산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고령이 다섯 번째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계획 수립과 경관관리 지침도 같이 반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대로 가로경관 개선 기본계획과 또 기초 디자인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도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리 지침은 11월 달에 우리 지역 심의위원회에서 관리 지침이 반영된 사항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20억 원의 사업비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지역주민 지원 사업과 또 우리 관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역사문화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고도육성주민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20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 구간이 긴 만큼 시범 구간 사업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이후에 사업 구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아, 정말 잘됐네’하는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이네요. 궁성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연조리·지산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학술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향교 주변이 1구역이고, 더 확대하자면 모산골주차장하고 그 일대까지 다 포함하는 구간이 두 번째 구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궁성지 복원 사업을 통해야만 대가야 실체 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인 구간 향교 주변 그 일대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거기 22필지입니다.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매종에서 발굴 조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정비 복원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소 좀 걱정되는 부분은 향교 일원 부분이거든요. 향교 일원 부분에 궁성지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할, 발굴 조사도 하기 전에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선다고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더 문제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노인회관 인근 부분에도 관에서 공모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궁성지 발굴 사업과 고도 이미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문화유산과 소관이지만 타 부처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 노인회관이라든지 다래원에 대한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연계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 통과돼야만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적정성 관계는 해당 부서와 지역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최종 규모라든지 이런 걸 확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방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위치로 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양보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군수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유희순 의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2쪽, 관광과에서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이쪽에 보면 세계역사도시 연맹 가입을 위하여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동아시아 쪽이라든지 세계역사도시 쪽에 가입을 해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일본 교토의 시장이 되어 있고, 65국의 129개 도시가 가입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5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 시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가야 고분군이 등재된 이후에 다른 시군에는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세계유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가입을 추진해서 고령군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가입되면 국제적인 교류와 관광 활성화 기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유산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6년 전망 및 업무 추진 방향과 2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별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내년 사업비는 4400만 원이며, 기상 관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에는 마늘, 양파, 2026년에는 딸기, 단무지무의 정식 및 육묘 시기 변동성을 분석하여 적정 정식시기를 제안하고 기상 변화에 따른 지역 적응성이 높은 소득 작물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비 9660만 원으로 대가야농업기술대학 정보화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농업기술 전문 교육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작목별 농업인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확장 가능성이 있는 품목연구회의 활성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농업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품종 변화 체계 구축과 신기술 도입 등 사업비 6억 3100만 원으로 탄소 감축 논물관리 깊이비료주기 시범단지 조성, 경북육성 신육성 벼 재배 및 저탄소 단지 육성, 이상기후 대응 감자 재배 선도 농가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유용미생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미생물 활용 농가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병해충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버크홀데리아 파이로시니아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노지채소 재배기반 정립과 9385만 원의 사업비로 1877동의 참외 병해충 방제 효율을 제고하여 고품질 참외 생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27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출 참여 단체 농가, 고설딸기 재배 지원 사업, 이상기후 대응 시설채소 내부 환경 개선 사업, 참외 포복형 수경재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설채소의 고품질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19, 20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혁신 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온실 환경 개선 확산형 순환팬 기술 시범, 중소형 스마트팜 방제로봇 시범, 연동온실 상하 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 등 가속화되는 이상기후 대응 및 농업 스마트화를 위한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 22페이지입니다.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 체계 구축 사업은 단구 생산포를 운영하여 2026년 1세대 씨마늘 180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배양 종구 증식 포장도 운영하여 마늘 생장점에서 채취, 조직 배양한 단구 1만 5000개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2026년산 2세대 종구도 6.6톤 증식 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 신규 구축은 30억 원의 사업비로 대가야읍 외2리 549번지 외 7필지에 660㎡의 증식보급센터 신축과 6600㎡의 1·2세대 증식용 망실하우스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의 사업비로 내부 실험장비 교체 구입 등 대서마늘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가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딸기 육묘장 및 신기술 실증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올해 자체 생산한 조직 배양묘를 증식하여 2028년에는 원묘 12만 주 이상을 보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2027년까지는 경북 농업자원관리원산 원묘를 활용하여 매년 15만 주 정도의 모주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임대 농기계 구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구입할 농기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임대 농기계 및 관리 장비 구입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농업용 트랙터 등 5종 29대를 구입하여 본소, 운수·덕곡·개진분소 등에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설치는 사업비 9억 원으로 쌍림면 귀원리 267-1번지에 보관 창고 400㎡를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 읍면의 농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정과제 연계 신규사업입니다. 농업 분야 국정과제 개요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농업 육성이며, 농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도록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은 우리 지역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작물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발생에 대해 선제적 예보 체계 구축 등 AI 예외 관측을 하고 스마트 농업 고도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26년에 모든 농가에 적합한 중소농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과 통합관리 플랫폼 상용화 등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팜 기술 확산 계획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현장 검증을 거쳐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딸기, 마늘, 양파 등 지역특화작목 위주의 기후 적응성이 뛰어난 우량종묘 종구 생산과 품종 발굴 및 도입으로 기후 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구현 천적곤충 생산 공급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천적 농법은 화학 농약 대신 천적곤충을 방사해 해충을 방제하는 농법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해충 발생 증가와 약제 저항성이 커지면서 천적곤충을 활용한 해충 방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1500㎡ 이상의 부지를 마련하고 2027년도에는 천적곤충 생산시설 건축과 내부시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9억 원 정도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농업기계 임대 및 교육 사업은 자율주행 트랙터, 무인 이양기 등 스마트 농업 기계 도입으로 정밀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최신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VR 시뮬레이터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등에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트랙터 등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과 아울러 VR 시뮬레이터를 활용 안전한 조작 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 체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영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몇 군데 운영합니까? 현재.

지금 현재 6군데예요.

6군데 운영하는데 농가에서 기계를 임대해 갔을 때 세척해 오라 합니까? 그 문제를…….

세척해 가지고 오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사실 농가 실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척장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해서 호수를 이용한 간이로 직원들이 세척하고 있습니다.

6군데에 다 간이로 세척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분 간이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드리냐 하면 농가에서 밭에서 일하는 시간이 1시간 같으면 씻는 시간이 1시간 걸려요, 바쁜데.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면 장비가 준비돼 있잖아요. 세척기가. 그래서 세척하는 부분도 임대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을 직원들이 농가에 맡기지 않도록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농가에서 세척하려고 하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수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가로등 신청 들어간 것은 몇 프로 설치했어요?

가로등 상반기에 신청받았는 거는 다 했고요. 지금은 하반기에 신청받은 거,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신청받은 거를 하거든요.

올해 다 하겠어요? 100%.

올해 할 겁니다.

100%요?

신청받은 것은 다 합니다.

신청받은 것은 100% 다할 수 있습니까?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니까 반려식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거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해서, 요즘에는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꽃연구회가 우리 군에는 한 24명 정도 있거든요.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계속 생활원예 쪽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유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꽃연구회원들이, 사실 저희들이 치유농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놔서, 큰 거는 아니고요. 그 회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회원 24명 전체 교육을 받고, 그 회원 중에 다 하지는 않을 것이죠. 그 회원 중에 일부…….

예. 전문가 양성…….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전문가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다시 일반 군민들을 반려식물 활용해서 생활원예 쪽으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지역특화작물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돼 있고 예산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30억 원이 전액 군비인지 도비인지 표기가 없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국정과제로 한 계획인데, 중소농 맞춤형 스마트팜이라는 모델을 농촌진흥청에서 거의 개발이 다 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중소농에 맞춰서, 사실 스마트팜으로 하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소농을 중심으로 보급하고자, 예산 30억은 국비가 포함된 건데 아직은 저희들이 신청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공모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신청하라는 게 나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올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공모하고 그때 와서 하는 겁니까?

내년 사업이 되려고 하면 지금 공모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없고요. 내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예의주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니까 친환경 농업 해 가지고 천적곤충 생산 기반 조성 돼 있는데 위치라든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지금 계획인데요. 올 초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천적 관련해서. 그리고 또 농가도 많이 요구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 부지는 저 생각인데 저희들이 육묘장이나 조성하고 있는 인근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그 사업을 신청해서 2027년도에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공모 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5쪽, 농업대전환 들녁특구 시범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직 재배 3단계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대전환 사업은 도에서 주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주산 작목인데 이게 하우스 안에 수직 재배 해 가지고, 보통은 고설베드가 한 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트레이라든가 이런 게 화분들이 딱딱딱 있어 가지고 3단으로 재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수직 재배 3단인데 작년에 두 농가가 했었고 올해는 다섯 농가가 일단은 정식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또 다섯 농가까지 저희들이 확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식물 생육에는 조금 하단 부위에, 위에서부터 1단, 2단, 3단이면, 아, 밑에서부터 1단, 2단, 3단이면 가장 하단 부위에는 사실은 햇볕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사업 자체가 현재보다는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보여주는 게 조금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농가당 1억 원씩, 시설비가 거의 그 정도 들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단에 한 포기, 2단에 한 포기, 3단에 한 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각각 화분들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 지정은 어느 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특구 지정은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참외는 성주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고 딸기는 우리 고령에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생육이 좀 덜 좋으니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미래 농업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그 특구 지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농가가 신청했는 거 그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 그렇죠.

예.

수입 정도는 어느 정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올해는 지금 정식해 놨었거든요.

정식?

네. 지금 정식했습니다. 5개 농가가.

아직까지 그것은…….

예. 경영 분석도 사실은 전문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컨설팅 맡겼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수입 면에서도 지금 현재보다는 월등히 나아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3단으로 한다고 해서 수익이 곱하기 3은 분명히 안 되는 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나아지고 그다음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기술들이 나아지고 또 농가들이 관리하는 어떤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단, 2단, 3단인데 곱하기 3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고설육묘에 대해서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고설육묘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냉풍기, 다겹보온커튼,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시설은 안 해주는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7쪽에 있는 딸기 육묘 환경 조절 조기수확 시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고설육묘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화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저온이나 단일 시설을 만드는 건데 냉풍 장치를 넣고요. 그리고 다겹보온커튼으로 해를 가려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화분화가…….

자동시설…….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분화를 촉진…….

육묘장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육묘장은 올해 49개소를 다 설치를 했었고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한 개 더 했거든요. 그거는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남아서 내부 시설만 하는 농가를 찾아서, 그래서 올해는 50개소 설치가 다 됐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없는 겁니까?

육묘장 사업은, 올해 처음부터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육묘장 사업은 올해로 끝이고 당분간은 조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반기에 와서 농가들이 또 찾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 올해도 어떤 피해는 많이 없지만도 피해가 좀 있었잖아요. 매년마다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농가들이 왜 이런 육묘장을 안 만들죠? 토경으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 걸 건의를 해서 좀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비가 포함되고 국비가 포함되고 하다 보면 페널티가 있어서 이월이나 아니면 포기나 이런 게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부담이고 해서 일단 올해 49개소, 당초에 그거 소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조금씩 있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 육묘장, 제 생각인데 육묘장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해서 어쨌든 보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육묘를 외부에서 많이 사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실패 확률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고설육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많이 저거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이런 걸 많이 해서 우리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고설육묘를 하면 병이라든지 이런 게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급을 좀 많이 하도록 유도도 하고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죄송합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깜빡하고 지나갔네요. 김기창 의원입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포 있죠? 시험포 운영에 있어 올해 운영했던 결과하고 내년에 또 시험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시험 포장 같은 경우에는 딸기육묘장은 계획대로 저희들이 잘 운영이 돼서 거의 한 16만 주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직배양에 있는 마늘 그거 1세대하고 2세대 수확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었고 그리고 단동하우스에는 수박은 미니수박으로 해서 애플 수박과 다른, 지금 1·2인 가정이 좀 많으니까. 지금 우리 고령에는 거의 대과를 조금 많이 하는데 미니수박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생각에는 밀감이랑 그리고 레몬 이거는 과수로 심겨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작물로 해서 한라봉 농가들이 거의 한 12월에 수확이 되는데 10월, 11월에 수확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끼워 팔기에도 조금 유리하고 그 재배법이 조금 용이해서 그거는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제가 가서 봤을 때 부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제 머릿속에 남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나무가 어리고 해서 굉장히 빈약해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라. 농업기술센터

보건행정과장 강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도 전망 및 추진 방향, 부서 비전 및 팀별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10건,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 보건의료 전망으로 모든 군민의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통한 포용적인 건강 사회 실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확보,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응급 및 재난 대응에 대한 공공 부분 책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확대로 공공의료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위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대비에 더욱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보건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및 군민들께 필수보건의료 제공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와 공공 보건의료기관 관리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 생명 보호 및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 목표 및 역점 추진 전략과 4쪽,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건행정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보건기관 18개소 시설 유지 및 노후 의료 장비 교체를 통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건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소·진료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겠으며,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미배치된 보건지소 및 인구 고령화 및 감소로 역할 전환이 필요한 보건진료소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쪽, 공공 시설물 내진 성능 평가 사업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내진 성능 파악 및 향상으로 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보건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 고령군립요양병원 등 총 5개소가 선정되어 총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 2월까지 완료하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 공약 사업입니다. 협약병원과 연계한 의료 협업 시스템 구축은 현재 협약된 병원과 의료 취약지의 치과 진료 봉사 등 보건사업 협업을 추진하고 병원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한 군정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약 병원과의 교류 및 전문 병원과의 신규 협약 등 의료 협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부터 의약관리팀입니다. 군민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의료기관 및 약국, 의료기 판매업소 등을 연중 지도 점검하고 마약류 관리 및 폐의약품 회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내 다수의 사상자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 의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빈틈없는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2쪽, 공립요양병원 운영 관리입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탁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정한 수탁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 병원 운영에 소홀함 없이 철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일한 요양병원으로서 체계적인 치매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부터 감염병관리팀입니다. 기후 변화 위기 등으로 인한 감염병 대응에 대한 대비 체계 강화가 강력히 요구되는 만큼 신종 감염병 발생 신속 대응을 위한 연중 24시간 감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통하여 주요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통합 방역 소독 사업은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기동반 및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별 방역 취약지 위주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해충유인퇴치기 및 기피제 분사기를 운영하여 해충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취약계층 대상 결핵 검진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진료팀 소관입니다. 친절하고 편안한 내과, 치과, 한방 진료를 통해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각종 건강검진 및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 군민이 편리하고 좀 더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부터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17쪽, 국정과제 85번 1차 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관련 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기존 1차 의료에 집중된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1차 의료 건강증진 및 돌봄 등 통합적 기능 강화 요구에 맞도록 보건 전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1차 통합건강거점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전환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정과제 84번,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 폐의약품 수거함, 경로당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총 26개의 수거함이 관내 보건기관, 약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구 구조상 노령 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관내 마을회관 통합 경로당 74개소에 대하여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 폐의약품 회수율을 높여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국정과제 85번 관련,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초점을 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를 감소하고 지역사회 감염 대응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정과제 86번, 군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관련 아동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관내 18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 실시하여 구강검진, 충치 예방 진료, 구강 질환 치료비를 1인당 연간 5만 원 지원하여 주민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고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관내 치과 타 부서와 연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포괄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와 예방 중심 구강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6년도 전망 및 추진 방향, 부서 비전 및 팀별 목표에 따른 추진 전략, 핵심 추진 과제 7건,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군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기준으로 모든 군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26년 전망 및 추진 방향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AI 기반 확충으로 건강 정보 자기 결정권과 신뢰성의 강화, 그리고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추진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치매환자 실종 예방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중심,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으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임신부터 육아까지 다양한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과 보호자 건강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표 및 추진 전략과 4페이지,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건강증진팀입니다. 핵심 추진 과제로 스마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생애주기별 주민의 건강 상태, 건강 요구도에 따라 통합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사망률이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금연 사업, 구강보건사업, 스마트 헬시하트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위험 요인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이 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연계 심뇌혈관 질환 집중 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스마트경로당에는 혈압 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어 수시로 혈압을 측정하고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고 고혈압을 집중 관리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도 함께 관리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읍면 10개소 스마트경로당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자료 모니터링 및 건강 상담 등 통합 건강증진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방문보건팀 소관입니다. 공약 사업입니다. 스마트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으로 4년 차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역소멸대응기금 1억 7200만 원입니다. 의료취약 마을에 전문 의료팀이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줄이고 소외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진료 내용은 한방, 치과진료와 방문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의료팀이 진료 상담, 기초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AI IoT 기반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이며, 사업비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AI IoT 기술과 건강 측정 기기를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정신건강팀입니다. AI 융합형 치매환자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만일 실종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AI 기반의 배회감지기 GPS 스마트 태그 인식표 보급과 사전 지문 등록 그리고 배회 대처 모의훈련을 통해 신속한 위치 확인과 적극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AI 융합형 치매환자 안전망 구축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산지원팀입니다. 출산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 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 축하박스 지원,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20세에서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와 15세에서 19세 남녀 중 부부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입니다. 12쪽부터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규 사업 보고를 하겠습니다. 12쪽, 국정과제 85번, 1차 의료 기반의 건강 돌봄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 어르신 건강 미소 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올바른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구강 관리와 교육을 병행하여 치아 상실 및 치주로 인한 발생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읍면별 1개소씩 선정,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4주의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스스로 구강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국정과제 78번,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과 관련 의료돌봄 통합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의료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200명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문 의료를 통하여 치매 정신 사례 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4쪽, 국정과제 85번, 보다 듣다 읽다 함께 만드는 소통 안전망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심리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우리동네 마음보안관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월 2회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지지하는 심리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지역 내 외로움과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15쪽, 국정과제 87번,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과 관련,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 누리는 임신 출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큰 임산부의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에 대한 불안 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 강사의 동영상 강의 및 양육, 보육, 정신건강 관련 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저는 사업의 주요업무 계획보다는 그 외의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중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했었거든요. 현재 우리의 공중보건의 티오하고 실제로 몇 명이 있는지,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도 생기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저희들 전체 정원은 21명인데 그 21명 안에 요양병원 1명, 그다음에 영생병원 응급실에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존재하는 건 1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총 현재 19명이고, 그리고 현재 부족 인원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13명입니다. 영생요양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한방에 6명, 치과 2명, 외과 5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한방 2명이 요양병원에 있고 그다음에 치과 1명이 지금…… 치과 1명은 현재 부족한 상태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무 만료자가, 내년 4월 되면은 복무 만료자가 9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인원 중에 실제로 4명만 남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인원이 부족한데 오늘 자로 저희들 절대 부족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고요. 했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전망에 의할 것 같으면 내년에도 충원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만약에 공보의가 진짜 이 정도까지 부족하다면 보건지소 내에 있는 진료 기능을 상당수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만약에 보건지소까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보건소 자체 내 본청의 진료 기능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현재 다른 지역에 보면 시니어 의사라든지, 직접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를 해서 진료실에 있는 거는 시니어 의사를 고용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우리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있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니어 의사분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그것도 지난번 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 단위로 계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조직 개편이라든지 통해서 그 부담을 줄인다든지 다른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상당히 답답합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는 생백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일반, 그 외의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백신을 우리 군 자체 예산을 들여서 65세 이상 대상을 한다면 예산 부분이 약품 1회 접종당 25만 원 내지 35만 원. 25만 원이라는 그 금액은 저희들이 조달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의 금액이고 지금 현재 시중에는 35만 원, 1차 접종하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나, 또 생백신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상자는 지금 생백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차 백신 하는 걸로.

예.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백신이죠? 2차 하는 게.

예. 효과 면에서는 생백신도 좋기는 합니다. 한데 그 기한이, 연도가 많이 지났을 경우에 항체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고, 사백신을 이용했을 때는 처음부터 항체 효과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용 면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면 일반적으로 밖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밖에서 지금 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전체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수량을 낮춰서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면은 밖에서 백신 맞는 비용이 줄지 않을까,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의원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분은 1개 과만 하면 되는데 2개 과 근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성낙철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문제에 대해서, 몇 번 공고를 했죠? 지금 위탁자가 안 나타납니까?

올해 7월 제가 발령받기 이전에 이미 몇 회에 걸쳐 가지고 위탁 공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공고에 입찰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협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전체 1년간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 1년간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우선 협상 대상자인 즉, 수의계약 대상자인 영암의료재단하고 접촉을 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장님,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생병원 증축 관계도 영생병원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죠?

예, 부지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이미 그 부분은 지났는 부분이고…….

지났는 부분이죠.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지났고. 그러면은 위탁자는 없고. 그렇죠. 현재 영생병원하고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재 금액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금액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이 달하고 다음 달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영생병원 이사장님과 만나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해 가지고 적자가 얼마 났는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또 자기들이 먼저 그거 했을 때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를 달라 했는데 가 가지고 예산을 깎았어요. 달라는 부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 자체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셔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생병원에 부탁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달라라고 하고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예예.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생병원에서 해야만이 원활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당 문제로부터 사무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분들이 하면은 자기들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이익도 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탁자가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가 가지고 의논하면은, 서로서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가셔 가지고,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가시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가시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가서 해결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언제 교육이 끝납니까?

11월 말에 끝납니다.

끝납니까?

예.

그때는 수고가 좀 덜하겠다. 그렇죠. 그동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