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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송은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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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영의장

본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35년 7개월간 공직생활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봉사해 오시다가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떠나시는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주민생활지원국장

2011년도를 끝맺는 제134회 정례회 본회의 석상에서 이렇게 저의 공직생활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이학곤 부의장님, 조흥래 의회운영위원장님, 김판중 총무위원장님, 장인수 사회도시위원장님, 서복현의원님, 김부민의원님, 심재환의원님, 황성일의원님, 이재우의원님, 조송은의원님, 양두영의원님, 열두 분 의원님 그 동안 저를 좋게만 봐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격려를 보내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두 분 의원님들의 존함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또한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 바쳐 의정생활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35년 7개월의 공직생활도 이제 공로연수라는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몸은 비록 떠나가지만 결코 사상구의 소속감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이곳을 향해 구와 의회가 모두 함께 발전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덕영의장

최영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동료의원 열두 분들의 뜻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서복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현의원입니다.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2011년도 본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구 재정을 어떻게 하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일부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주민편익사업 등에 증액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징수전망과 연도별 신장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7억 4,6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는 변경조서와 같이 변경하고 예산총칙 제6조 내중 중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어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삭제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증액조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수 증대분, 필수경상경비 소요액 등 2010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9,0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증액조서와 같이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김부민 간사님, 그리고 장인수의원님, 이재우의원님, 조송은의원님, 양두영의원님, 심재환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토끼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서복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서복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134회 정례회의 시 구청 각 실․과․팀․보건소 및 도서관 그리고 동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까지 5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판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판중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제134회 정례회 시 실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사전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핵심을 찌르는 질의로 집행부의 무관심과 무성의를 지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대할 때 우리 구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사상발전연구소의 역할 제고 등 66건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토록 요구하였고 전산교육 개선 건의 등 6건에 대해 건의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김판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해당 상임위원장 및 간사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 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 의원이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판중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중

김판중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김판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로 제출된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 마련 및 여성위원의 비율 확대, 위원장의 임기 조정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합목적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의안번호 제809호로 제출된 사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8일자 행정안전부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 운영 지침과 2010년 9월 29일자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선 사항을 수용,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10호로 제출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5일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2010년 10월 27일자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개선 사항을 수용,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1호로 제출된 사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각종 법률 및 규정 개정에 따른 각종 수수료의 징수방법 다양화와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시 사무의 구 이관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12호로 제출된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있어 신용카드 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의 이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13호로 제출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 규정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독립시키고 조문을 정비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814호로 제출된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2011년도를 목전에 두고 있고 학교급식의 화두가 우수 농․축․수산물의 제공을 벗어나 이제는 친환경 농․축․수산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제명을 사상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의 목적에 위의 사항을 반영하는 조문을 산입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19호 제출된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사상구보의 명칭변경 및 호외인 공보를 전자공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보의 명칭을 사상신문에서 사상소식으로 변경하는 등 구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정감 있는 지역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김판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김판중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심재환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하여 방금 심재환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의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서복현의원, 장인수의원, 조송은의원께서 하고 이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구정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복현의원, 장인수의원, 조송은의원 순으로 일괄질문하고 구청 측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복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서복현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주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성숙한 자치역량과 행동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구정을 펼치고 있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례 1, 2, 3동 출신 서복현의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 듯 6개월이 지나고 2010년도 제134회 정례회를 끝으로 금년 한 해의 의정활동도 마무리해야 될 단계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주민에게 불편사항이라 생각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그러한 노력이 본 의원을 재선으로 당선시켜 주신 주민의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을 오히려 기쁨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문제와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다누림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와 외국 도시와의 국제교류에 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외국의 도시 한 곳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두 곳의 도시와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1996년 6월 인구 48만 명이 거주하고 한국 기업체 130여개가 진출해 있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감정자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1년 여간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상호 방문만 몇 차례 하고 1997년 9월 이후부터는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협력 도시 두 곳 중 한 곳인 중국 산동성 청도 교주시와는 1995년 11월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한 후 1999년 이후부터 교류가 중단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곳인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동릉구와는 1997년 9월 교류 협정 후 2002년 이후부터 이 역시 교류가 중단되어 사실상 우리 사상구는 외국 도시와 국제교류 업무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며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화 정책의 목적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주민단체 등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 감각 및 전문지식 함양, 지역주민의 국제교류 촉진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면 또한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2009년 3월 현재 국제교류 현황 자료를 보면 16개 광역단체에서 280개 외국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고, 213개 기초단체에서도 763개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류가 정체된 곳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알차게 교류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북 의성군에서는 국제자매결연도시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중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순창군에서도 민간 우호교류, 장류 식품교류, 건강장수교류, 공무원 해외연수 등 4개의 축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순천시에서는 프랑스 낭트시와 우호 증진을 위해 자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이 담긴 ‘정원’ 교류 사업을 하였는데, 낭트시에서는 순천만 일원에 프랑스 전통 수상가옥과 장미동산을 갖춘 낭트공원을 조성하고, 순천시는 낭트시에 팔각형 정자와 우리 전통 연못 등을 갖춘 순천동산을 만들어 기증함으로써 각각 해당 도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보다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단되다시피한 자매결연도시와 경제협력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편중된 자매결연, 경제협력 도시에서 다른 국가의 도시로 확대해 나갈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다누림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사상공업지역의 환경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어려운 도시계획 용도지역까지 변경해서 금년 3월 1,000여명의 주민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지고 착공하였으나 지난달 11월 초 기초공사 중에 주 계약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체육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어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사상구의 당면 최대 현안사업인데도 뜻하지 않게 시공업체 주관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염려되는 것은 기초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겨울철 결빙과 호우 시 2차적인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도 이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총 소요공사비 264억 원 중에서 2010년까지 175억 원을 확보하였고, 준공 계획된 2011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89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47억 원만 확보하고 재원부족으로 42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주를 하려면 이에 따른 비품, 장비구입 등 부대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제로 부족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족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지역경제과 모 담당 직원 한 분이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해결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과 구민에 대한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600여 명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새삼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연말연시 의회와 집행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진정 우리 사상구민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서복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학장, 엄궁 지역주민 여러분!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장, 엄궁동 출신 장인수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상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상구민들과 사상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상구는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도 명확하지 못하고 당장의 살림살이도 썩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잘 사는 사상구, 주목받는 사상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상의 산업 활력과 사상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사상구가 해야 할 일은 실로 방대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상의 교통문제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상과 김해를 잇는 경전철이 드디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부전과 마산을 잇는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상역 환승센터 구축은 사상의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경부선 사상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통될 경전철과 도시철도는 우리 사상을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쇼핑과 문화시설은 물론 교통, 환승 광장까지 갖춘 연면적 약 29,000㎡, 지상 6층 규모로 알고 있으며, 무려 1조 3,000억 원의 민간사업비로 복선전철 사업과 환승통합 역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신 구청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복합환승센터 유치는 우리 사상으로 하여금 서부산권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켜줄 것이며, 서부산권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서부산권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만 잘하게 되면 이러한 활력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재개발 등 사상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통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사상의 산업 활력으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통환경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상이 받게 될 수혜를 극대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상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상-김해 간 경전철만 하더라도 서부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상을 찾고 우리 사상의 산업 활력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차를 갈아타는 환승역의 의미로만 남을 때에는 우리 사상에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교통수요 증가만으로 사상역 주변의 교통정체와 그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불편만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상역 주변은 물론 학장, 엄궁, 주례지역을 산업과 문화복합지역으로 변모시켜야만 합니다. 사상역이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자와 합의되어 종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동력을 곧바로 사상구의 산업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많이 미흡하며, 특히 사상주민들의 편의증진에는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환승량과 환승패턴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반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상역 주변과 인근지역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사상의 활력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면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상 - 김해 간 경전철의 경우 개통과 맞물려 많은 걱정과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 - 김해 간 경전철은 연장 23.8km로 총 1조 2,000여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초 수요예측 자료에 따르면 이 노선 이용객 수는 1일 17만 5,00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총 25편 편성, 러시아워에는 3분 간격, 평시에는 5내지 10분 간격의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 부산시와 김해시는 1일 이용객 수가 5-6만 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선 자체가 가지는 핑크빛 전망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 사상이 얻고자 하는 수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사상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준비가 부실하다면 환승센터 건립이 우리 사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겉치레로 끝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편익에 좋지 않은 영향만 남겨놓는 것이 아닐까 라는 우려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승센터 건립과 병행되어야만 하는 역세권 개발의 구체적 계획과 우려되는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에서 하단까지 구간은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공사로서 사상-가덕선의 1단계 공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사상구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4,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이며 사상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공사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 2월에는 최종 보고회가 열렸고 같은 해 3월에 그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당시 검토된 노선의 정거장은 하단 - 동아대 - 농산물도매시장 - 엄궁삼거리 - 사상공단 - 새벽시장 -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의 정거장 설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해 학장과 엄궁동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 정거장 설치에서 학장동 지역의 주요 요충지가 빠져 있고 엄궁동 지역은 지상으로 건설하는데 대한 반발입니다. 학장과 엄궁지역의 인구는 7만 여명이며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도외시한 채 만들어진 정거장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의 확정에는 지형적 요소,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반, 측량, 재해, 환경, 문화재 등도 그 고려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과 학장 지역의 주민들은 애초부터 사상-하단 간이 아닌, 하단-주례 간, 혹은 하단-감전 간 노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학장동 세원교차로 역을 만듦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사상 주요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담보할 수 있고, 특히 2011년 준공되는 다누림센터, 부산구치소가 이전한 뒤 구치소 부지 99,400여㎡와 그 주변에 개발될 주거ㆍ문화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승센터의 건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논의, 즉 원-스톱 교통체계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주민편의를 도외시하고 사상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명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노선이 사상 환승센터로 집중되어 빚어지게 될 교통의 난맥상, 부산의 대동맥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가야로에 접한 주례 주변 상권의 발전 고려, 여기에 더해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구간의 타당성 검토 시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예측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검토 시에 이러한 노선변경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적 수요예측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장래 개발될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 사상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또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사상 - 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시행이 비록 우리 구 사업은 아니라 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노선이 결정되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원했던 하단-주례, 또는 하단-감전 노선은 어렵겠지만 지금 설계 용역 중인 사상-하단 간 노선에 학장동 세원교차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요망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사상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그리고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장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송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조송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사상을 열어가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상구민 여러분이 한나라당에 보내주신 성원으로 초선의 지방의원이 된 후 언제나 지역주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 자세로 모든 일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대표의원으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상구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지역구 의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는 일에 남은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가지면서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상구와 인접한 자치구 간의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물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척도는 그 지역의 인구와 밀접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민이 편안하고 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지방행정의 역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만 보더라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도 생활하기 좋은 여건을 갖춘 자치구는 오히려 증가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경우 2004년도 주민등록 인구가 28만 4,600여 명이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25만 8,900여 명으로 5년 동안 9%나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에 발표된 ‘부산의 사회지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거주지역의 만족도가 좋은 편 이상으로 응답한 사람이 우리 사상구는 26%인 반면 가장 높은 자치구는 60.9%로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거주지역의 불만 사유를 보면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28.5%, 소음․매연 등 공해 때문에가 28.2%, 편익 및 문화시설 부족이 16.6%로서 이 세 분야에서 73.3%를 차지하고 있고, 응답자의 53.4%가 이사 의향이 있으며, 이사를 희망하는 이유가 교육환경과 문화․편의시설 때문이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상구가 부산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뒤지고 있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통계조사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최근 들어 국제화센터를 준공하고 다누림센터 복합시설 건립에 착수하는 등 교육, 문화, 환경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구민의 자긍심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환경조성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은 여러 방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각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설물 선진화 방안이라 생각해 봅니다. 한 예로 낙동강 하구 강변대로를 본다면 사하구 을숙도에서 엄궁 경계까지 자전거도로를 겸한 보도를 일제 정비하고, 강변을 따라 산책로를 만들고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가미한 가로등, 낙동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시설과 체육시설을 볼 때 인근에 있는 우리 사상구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 구에서도 좀 늦었지만 중앙 분리화단 등 녹지대에는 특색 있는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버스승객 대기소는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품격 있는 디자인을 가미하여 도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가로등․보도블럭 등 시설물도 다른 자치구와 차별화되고 특색있도록 하는 시설물 선진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아래서 이러한 시설물을 동시에 설치하고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우선 손쉽게 적은 투자로 사상구의 환경을 변모시킬 수 있도록 인접한 자치구와의 경계지점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락, 감전천 정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4대강살리기 사업이 삼락천부터 엄궁유수지까지 7.5㎞에 66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정비 및 자연형 호안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0년 7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감전천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하천변에 설치된 주차장 8개소 1,070면이 전면 폐쇄될 경우 수로변에 상시 주차 중인 차량 1,500여 대가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인근 주택가 및 공장지역의 생활 불편은 물론 기업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락천 주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주택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구청에서는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대신하여 책임 있는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활기찬 웃음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조송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구청 측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송숙희구청장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장인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한 사상구 수혜와 명확한 목표설정 여부, 추진 노력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는 과거 70-80년대는 우리나라 및 부산시의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접어들어 신발산업의 하락세와, 지가상승 등 공장들의 역외 이전 가속화와 지역경제의 장기침체로 낙후된 공업지역으로서의 도시이미지를 아직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부산~김해 경량전철,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하단 도시철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우리 구가 서부산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경부선 사상역 일원은 부산발전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국제산업물류단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김해․통합 창원시, 사상․녹산공단을 아우르는 서부권의 경제․상업․업무의 중추 거점인 동시에 금년 12월 14일 거가대교 개통 및 향후 사상-가덕간 도시철도 건설시 철도, 공항, 항만이 연계되는 교통의 요충지로 서부동남권의 핵심 거점지역이 될 것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선5기 취임 시작부터 최대 교통결절지인 사상역 일원을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판단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해로 약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시행하여 타당성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의 목표는 복합적 토지이용, 다양한 시설배치, 교통수단 간 one-stop 환승센터입니다. 그리고 공연, 전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환승센터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승센터 그리고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한 에너지 절약형 생태환승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과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 건의를 통하여 복합환승센터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우리 구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여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10월 12일 시범사업 선정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상역은 경전선 사업시행자인 SK가 민간투자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도록 하는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에는 사상구청과 SK의 간담회를 통해서 복합환승센터 형태로 건립하는 사상역 통합역사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인 SK건설과 국토해양부에서 협약서 체결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건설의 사업계획에 의거 내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 3월경 복선전철건설 민자사업을 착공하여 시장분석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복합환승센터 건립규모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복합환승센터의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할 계획이며 2018년 2월경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복합환승센터를 동시 준공할 계획이며, 장래 서부산 시대의 사상미래 가치에 비추어볼 때 SK건설이 제시한 안보다 규모나 내용이 훨씬 확대되고 발전적이 되도록 국토해양부와 SK건설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적극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복합환승센터 추진 단계부터 확정시까지 국토해양부, SK건설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신 지역 국회의원인 장제원 국회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병행되어야만 하는 역세권 개발의 구체적 계획과 우려되는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괘법동, 감전동 일원 사상역세권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서부산의 상업, 업무 등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는 부산시의 사상 부도심으로 장기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합리적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이 지연되고 기존 상권이 침체됨으로 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구의 요구로 부산시에서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상역 중심 반경 150만㎡(45만평)에 대한 사상역세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2010년 7월 16일 용역추진 상황 보고 시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중간보고회를 시에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사상역세권 개발을 위한 좋은 밑그림이 나오도록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구 미래 개발방향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면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사상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각종 대규모 계획사업은 소음․분진 및 진동, 통행불편, 사고․재해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대표, 시행자,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민원요인 저감대책을 사전 반영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민원들을 서로 사전 조정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역세권 개발계획은 낙후된 공업지역 이미지의 사상에서 희망차고 살기 좋은 사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선도사업이자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는 이러한 역세권 개발계획이 선도사업이 되어서 주변 개발촉진과 경제활성화로 전이되어 사상구 전체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 간 노선 변경에 대한 추진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철 1, 2호선을 연결하는 단일노선으로 연장 6.96㎞, 4,594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완공 시 서부산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간선철도 역할을 할 수 있어 사상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장인수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상-하단 간 노선에 세원교차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선변경 요망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애초 사업성 B/C 비용분석결과 0.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 이하가 되면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으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0.8이 나와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만 서부산권 배려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렵게 이 사업이 결정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후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노선 변경 등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행자인 부산광역시에서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기술적요인, 경제성,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현재 노선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 될 시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 등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노선변경은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이 부산시의 기본입장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일부지역의 지하 건설방식, 정거장 증설 등은 우리 구의 적극적인 건의에 의하여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상 - 하단 간 노선일부 변경 요청에 대하여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후 2011년 1~2월 중에 개최 예정인 주민공청회 등에서 소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노선변경 여부, 지하건설 방식, 정거장 증설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와 사상구 미래 발전을 위한 도시철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인 수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역교통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조송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접 자치구간 경계지점 시설물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서편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강서구와 마주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부산진구, 남쪽은 서구, 사하구와, 북쪽은 북구와 인접한 강동권의 중심지입니다. 1970년대 초 급속히 조성된 사상공단과 함께 도시가 발전된 사상은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하여 침수예방사업, 도로개설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날 도로, 배수시설, 녹지시설 등 많은 부분에서 양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해와 낡은 공업지역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의 낡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선 5기의 역점사업의 하나로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시 시설물들을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강동권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의 관문으로 지역의 특성상 인접 자치구와 항시 비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타 구와 차별화된 시설물을 적극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높이고 사상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새롭게 발전하는 사상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는 조송은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외지인을 맞는 경계지점의 조형․조경 시설물들을 차별화하여 구의 품격을 높여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을 살펴보면 내년 4월 사상~김해 간 경전철 개통에 따른 많은 외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상 광장로에는 55억 원의 사업비로 자연의 정취와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명품 가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음과 낭만, 자유로움과 희망이 가득한 차별화된 사상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눈에 가장 비교가 되는 사하구와 인접한 강변대로에는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구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부산시가 낙동로 사면 정비사업 예산 등 국․시비 2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에 여가산책로 조성은 물론이고 가로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사하 경계에서 끊어진 자전거 도로를 삼락제방까지 연결하여 삼락강변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녹색성장 생태도시 사상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하경계 구간의 중앙분리 화단에는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사철나무 등을 꽃이 피는 화목류로 교체 식재하겠습니다. 북구 경계의 낙동로에도 사하구 경계지점과 같이 국․시비 14억 원으로 차별화된 중앙분리화단을 만들어 사시사철 푸른 명품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가야로로 연결되는 동서고가도로 주례지역 일원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고가도로 하부녹화 사업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공간을 푸른 숲으로 조성해서 그린사상을 연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세련되고 아름다운 고품격의 버스승객대기소를 내년도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여서 도시 조경물과 시설물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구간 경계를 더욱 매력 넘치고 아름다운 사상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개발예정인 구 상징 브랜드슬로건과 캐릭터 상징 조형물이 만들어지면 타 구간 경계지점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도시의 경쟁력은 기반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도시건설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창조적이고 개성 있는 경관디자인을 갖춘 소프트웨어에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상을 살기 좋은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작은 도시 시설물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타 구와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시설로 만들어 사상구의 이미지를 높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송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 한분 한분! 최근 사상구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조선일보 등 각종 중앙일간지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우리 사상구의 아파트 값이 25% 상승하여서 전국 1위 라는 기분 좋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구의 최대고민거리인 사상공단 재정비와 관련해서 사상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 외국의 투자사들이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공단 재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등 각종 주요 현안사업에 김덕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우리 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600여 명의 공무원들은 소중한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되어서 2011년 새해가 사상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2010년 한해도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송숙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복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부구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서복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단되다시피한 우리 구 자매결연 도시와 경제협력도시와의 교류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편중된 자매결연, 경제협력 도시에서 다른 국가의 도시로 확대해 나갈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국제교류 현황을 보면 그 당시 관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95년 11월 2일 중국 산동성 교주시와 경제협력도시 협정체결 ’96년 6월. 중국 대련시 감정자구와 자매결연체결 ’97년 9월 중국 심양시 동릉구와 경제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나IMF 외환위기, 국제교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자치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무관심, 상대 도시의 소극적인 자세 등으로 국제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는 국가 간의 경쟁시대에서 도시 간의 경쟁시대로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 교류가 필요한 이유는 2,600여개 제조업체의 해외진출과 첨단산업단지 유치 지원은 물론 무역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지원 등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문제 우리 구에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5,000명이 넘고 신라대학교와 동서대학교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또한 결혼 이주여성의 급증으로 다문화가정의 문제 등으로 이제 우리 구도 서복현의원님의 말씀대로 국제자매결연 도시 및 경제협력 도시체결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목적은 자치단체 상호간 친선 도모와 민간교류 활성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유망 기업체의 수출상품 해외 판로 개척 등 실질적으로 민간교류 확대와 지역 기업체에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한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숙희 청장님 취임 이후 지대한 관심으로 몇 차례 토론회를 가진 후 국제 교류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실 산하에 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구의 국제화 수준을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제화 추진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교류 도시 선정은 우리 구의 특성과 이해가 밀접한 도시로 2003년 7월 사상기업발전협의회가 설립되어 사상공단 기업체의 상호협력,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와 기업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도시, 최근 사상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 일본 등 우리 구를 방문한 업체 관련 도시, 또한 우리 관내에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 여성이 많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남아 등의 도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자매결연 및 경제협력 도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근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우리 구와 특성과 규모가 유사하고 이해와 필요성이 있는 도시로 다변화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누림센터의 주 시공사의 부도 이후 대처 상황과 공사의 조속한 재개 방안,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방안과 비품, 장비 구입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다누림센터 주 시공사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지난 11월 2일자로 부도처리 되어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도 직후 당일자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도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사 감리단으로 하여금 현장 안전조치와 함께 공동 도급사에 대하여 공사이행을 촉구토록 하는 한편 9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통해 공사 재개방안과 우선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공사장 내로 스며 들어오는 물을 실시간으로 배수조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차수벽에 크랙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보강작업과 함께 차수벽의 외압이 줄어들 수 있도록 4개 구역에 되메우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대농 안전진단연구소로부터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 진단결과에 따라 기초철골조 띠장 보강작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장기간 공사 중지에 따른 차수벽의 변형 여부와 지하수 유입에 의한 구조물의 동결․융해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재개 가능성이 사실상 어려운 나후건설과 워크아웃상태에 있는 신도건설을 제외하고 공동도급사 중 시공능력과 공사재개 의지가 있는 새한건설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새한건설로 부터 기후불순 등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한 실사를 통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하고 공사지분에 있어 기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지분 전부를 새한건설로 조정해 주어야만 다소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사를 재개해 볼 수 있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 새한건설에서 제안한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공동도급사 모두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안과, 둘째, 새한건설에서 제안한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검토 결과 첫 번째 안은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기성부분을 제외한 공사 재설계와 긴급 재입찰, 그리고 적격심사와 계약 등 일련의 절차이행에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기초공사에 이미 투입되었거나 시공 중이었던 업체 중 나후건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의 격렬한 공사 방해가 예상되며 공사 재설계 시 임금, 자재비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구의 재정 추가부담 등으로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공사재개 자체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인 새한건설의 제안사항을 수용할 경우는 공동도급사 지분율 재조정 시 기성분 중 신도건설의 지분율이 1.3%에 불과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공동도급사의 최소지분율 5%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 집행부로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과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공사재개를 위해서는 새한건설에서 제안한 방안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선택할 방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2월 14일 감리단의 실사를 통하여 공사 기간의 재산정 내용과 새한건설에서 제안한 의견과 같이 지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새한건설에 대하여 결정내용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하도급업체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나 금주 내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부족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누림센터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 264억 원 중 내년도 예산에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47억 원이 반영되면 미반영 사업비는 42억 원으로 이 중 10억 원은 국비성격의 매칭사업비로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내년도 상반기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나머지 32억 원 중 17억 원은 구청장께서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시를 방문하여 협의하였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도움을 받아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잔여 15억 원도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통하여 내년도 1회 추경까지는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누림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급시설의 비품․장비 등 시설설비와 물품구입비는 총 1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재원은 낙찰 잔액을 활용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단으로는 남은 사업비와 비품․장비 설비구입 등에 소요될 예산의 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서복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이진복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도시국장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조송은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삼락천, 감전천 정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락․감전천 정비사업은 연장 7.5㎞ 중 1단계 사업인 삼락천 4.6㎞는 2010년 8월 10일부터 2012년 8월 8일까지 사업비 66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인 연장 2.9㎞ 감전천은 장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진 중인 삼락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게 됨에 따라 350면의 주차공간이 없어지게 되어 인근 공장지역의 물류수송 차량 이동불편 등으로 기업 활동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삼락, 감전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의 불편이 우려되어 우리 구에서는 사업 시행으로 소멸되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함은 물론 대체주차장 대상 토지 물색 등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상경찰서 주변은 시비 39억 원이 2011년 주차장설치 예산으로 확보되었으며 내년도에 약 600여평의 주차장 예정부지를 매입하여 150면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락 재첩거리 주변에도 150면의 대체주차장 확보를 위한 50억 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2단계 사업구간인 감전천 정비사업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사항은 감전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전에 부산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체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상경찰서 옆 공영주차장 131면 중 현재 60면의 주차장을 폐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주차장으로 운영 중에 있는 71면에 대하여는 2011년 시비로 확보된 39억 예산으로 대체주차장 건립 시 철거예정이며 모라 고가교 하부 모라공영주차장 126면 철거 시에는 모라초등하교 서쪽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 중인 주차규모 200여 면의 야적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삼락․감전천 정비에 따른 대체주차장 확보 등 해결방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조송은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대체주차장이 조속히 확보되어 삼락, 감전천 인근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원활한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송은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의장

이갑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청 측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서복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서복현의원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인수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인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장인수의원도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다음은 조송은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송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조송은의원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충분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구정질문과 답변에 따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1월 11일부터 4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34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본예산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기에 때로는 일과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장시간의 토론과 열띤 공방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의 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만 26만 사상구민의 평안과 이익 증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더 없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사상구민의 행복으로 열매 맺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26만 사상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언제나 구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134회 정례회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